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천정비등 재해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명칭이 지방2급 하천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관할하고 또 직할하천의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만 관리하게 되고 우리군에서는 소하천 이외에는 손을 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1907년이래 가장 극심하였다는 가뭄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한숨 속에서 모내기를 했지만 기상변동에 의한 장마와 호우로 힘들게 심어놓은 벼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것도 하천의 정비가 안되어 물빠짐이 안되고 있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농촌지역 하천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갈대등 수풀이 우거지고 토사등 깊게 쌓여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바닥 준설등 하상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하천인 고읍천의 경우에도 하천바닥에 갈대가 우거지고 토사가 쌓여 하천 높이가 부근 농경지보다 높게되어 있어 이번 장마때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하천물이 인근 농경지에 역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본래의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도 기상이변으로 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장마철을 맞아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간척농지가 많아서 해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상습 피해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탐진댐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및 개발지 증가로 인하여 하천 및 배수로의 토사유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장마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상정비사업을 서둘러 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서둘러 갈대등 수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곳은 없는지 도로개설등 갖가지 개발사업으로 토사유입량이 급증한 곳은 어디어디인지를 조사하여 하상정비사업을 서두르거나 배수로 등 주요 침사지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뭄과 장마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천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자연재난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당국에서는 장마철 호우시 피해예상지역을 사전에 선정하여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수방대책비외에도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마와 집중호우시 농촌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고읍천등 하천 하상정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