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보회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세 결산 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1억 3,530만 4,200원이 감소된 9,121만 5,030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중 무재산이 전체결손의 8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과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고 있어 은닉 재산 및 탈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되는 것은 매년 관행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보수적 견지에서 실제 세수추계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입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의 경우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 적시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6.57%로 2014년도 7.8%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였으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 바,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703억 4,646만 8,660원으로 전년도 675억 1,841만 4,602원과 대비하여 28억 2,805만 4,058원이 증가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679억 6,812만 7,660원으로, 2014년도 674억 4,194만 6,552원과 비교하여 5억 2,618만 1,100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23억 7,834만 1천원으로 2014년도 7,646만 8,050원과 비교하면 무려 23억 187만 2,9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기집행 등 이월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과다한 이월을 하였으며,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067억 9,175만 869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326억 5,929만 6,413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7억 1,954만 1,115원, 특별회계는 109억 3,975만 5,298원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순세계 잉여금 307억 9,229만 8,694원과 대비하여 18억 6,699만 7,71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 변경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이 11건에 13억 6,323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쪽보다는 과연 전용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우리군 기금운영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재해 관리기금,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등 5종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5,078만 2,893원, 사용액은 2억 3,196만 8천원으로 2015년말 현재 잔액은 전년도말 13억 9,396만 219원보다 8억 1,881만 4,893원이 증가한 22억 1,277만 5,112원으로 이는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8억원이 2015년 새로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집행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사용은 재래시장 장옥 화재에 따른 복구비 등 6건 8,811만 4,820원을 지출하였는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종합하여 보면,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통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시 예산전용, 이월사업, 불용액, 예비비 등 분야별로 제기되고 검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