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재식
委員 이런것은 풀보조에서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풀보조금에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풀보조금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성질이 다릅니다. ○ 郭鍾玟 委員 농민회원들이 다쳤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두분이 이빨이 부러지고 지금현재 치료비가 200만원정도 나왔데요. ○ 郭鍾玟 委員 새우등살에 고래등 터지네요. 알았습니다.
委員 지방수입관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세 전산화 추진 전산기기를 사고 낙찰차액이 500만원이 남아서 복사기를 살려고 합니다.
委員 목을 바꿔서 산다는 말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목에서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委員 34페이지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차고를 다시 세차장까지 짓어서 완공이 됐는데 그 세차장에서 오폐수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약품이 필요해서 그 약품대와 관산, 부산이 난방기가 없어서 이번에 한대씩 사줄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차고 세차장 약품대가 60일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월동기만 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월해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명년예산에 계상하지 왜 마지막 추경에 세워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오폐수 정화시설 하는데 이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흘려보내면 법적으로 상당한 제재조치가 있어서 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공설공원묘지 소각장 보수에 120만원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소각장이 있는데 봄되면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산불이 나지 않게 소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이 1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 李金瓚 委員 민간에 대한 보상보조 운영비를 왜 추가로 해서......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감액조치 한것입니다.
委員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이 있는데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이 부산, 회진, 관산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한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장흥읍 농민소장 활동비는 장흥읍 소장만 주는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委員 다른 데는? ○ 企劃室長 金五喆 다른데는 다 있어요.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자연휴양림 표주석 설치에 400만원이 있는데? ○ 委員長 文長鎬 자연석에 할려고 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관산시장 배수로공사는 이것만 하면 다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도비사업비로 온것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도비사업이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委員長 文長鎬 각 시장사업비는 도비로 지원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원한 것입니다. ○ 委員長 文長鎬 장흥읍 제2호광장 포장공사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교부세 5억 온것이 3억은 2호광장 앞에 토지매입 할것이고 2억은 향교진입로에 사용합니다. 5억이 지정교부세로 와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대덕 도동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은?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양여금이 조금 감되어 가지고 금년에 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회진 국민학교 축대보수는 교육청에서 해야되지 않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 郭鍾玟 委員 학교부지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학교부지 아닙니다.
委員 관산 산서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일까요? 산서라고 하던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산서가 삼산 1구 입니다. ○ 丁學烈 委員 도의 시범마을이 무슨말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는데 제일 잘하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숙원사업으로 천만원씩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우리군에서는 어디요? ○ 企劃室長 金五喆 마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李濟錫 委員 도에서 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연초 군정보고때 군민들과 약속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이번에 확보 해가지고 지원할려고 합니다. ○ 李金瓚 委員 보림사 경내 박석깔기가 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보림사를 보수 안하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보수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보수하고는 상관없이 거기 들어가는데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70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 2,000만원 도와줄려고 합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사업비가 나간것 아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안나갔어요. ○ 郭鍾玟 委員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일을 한것 아니요? 공보실에서 간섭한다고 상당히 안좋게 생각하던데......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보림사 같으면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관리를 하지요. 처음에는 새로온 주지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니까 말이 있었는데 다 잘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文長鎬 문화시범마을 유물 전시관건립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관산읍 방촌마을이 시범마을인데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지가 들어가는데 대체농지조성비 35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委員 땅이 몇평이나 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평수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여기 필요한 돈입니다. ○ 郭鍾玟 委員 어디서 추진한거요? ○ 企劃室長 金五喆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럼 그땅은 누구 땅이에요? ○ 企劃室長 金五喆 개인 논인데 사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불입해야 됩니다. ○ 郭鍾玟 委員 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논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전시관을 지어요.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그 논이 개인 것으로 군에서 샀으면 산 땅값이 예산에 서야 될 것 아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시설비에서 샀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족해요. ○ 郭鍾玟 委員 알았어요.
委員 체육시설 확충에 천만원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장흥 흥덕정 궁도장인데 시설이 엉망이예요. 거기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郭鍾玟 委員 남산에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委員 이거면 다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요. ○ 委員長 文長鎬 그런데 거기 묘한 여론이 있어요. 장흥읍에서 보게되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배에다 활을 계속 쏘는 형이다 해서 다른데로 옮기면 어떻느냐는 말이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흥덕정에서 대회도 하고 하는데 시설이 엉망이어서 정비를 해달라 해서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일반예비비에 4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전부 조정해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어둔 거예요. ○ 鄭正秦 議員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시설비나 명시이월 사업비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와 이해가 엉크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가실줄 압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저한테도 상당히 공평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지역으로만 너무 집행되고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어제 상당히 저한테도 공격성 발언을 하시데요. 그래서 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 하시고 그런 의원님들의 상호간의 분위기만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안되는데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남의말 못해요. 욕심이 많아서 사업하나 더가져 갈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모의원은 하나도 없는데 김재식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3∼4개씩 가버리면 안되거든요. 사업이 어디까지나 제가 하나 갖고 또 사정하면 제재시켜야 합니다. 공평성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데 안들어간데를 따져가지고 금년 마무리 추경때 하나씩 더해준 것입니다. 공평성을 잃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委員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92년분 간단하게 판공비, 정보비 총계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때 드렸는데......
委員 그것은 금년것이고, 군수님께서 본 위원한테 언제 이런말씀 하시데요. 어디를 가시면서 여기도 최소한도 5만원 해야되는데 방침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3만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판공비, 정보비를 보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그전보다 오히려 더 있 어요. 구호만 그렇게 외쳐놓고 쓰기는 작년과 똑같이 아무말씀 않고 써버리면 말안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도 부족합니다.
委員 자신들이 절감절감 하면서 그것이 아니예요. ○ 丁學烈 委員 군수가 재해이후로 돌아다니면서 정암저수지 제방보수를 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항인데 94년도 예산도 빠졌고 93년도 정리추경에도 빠졌는데 군수가 거짓말 한거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제히 조사해서 내년봄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말그대로 어울려서 노는 마당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부족한 액을 9백만원을 더 확보해준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어디에 해요? ○ 企劃室長 金五喆 문화원 2층에 합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액수를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보해준 것입니다. ○ 郭鍾玟 委員 운영은 누가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 郭鍾玟 委員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만...... ○ 郭鍾玟 委員 아니 그설명하고는 안맞는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이것은 우리군에 도의원님들이 도비만가지고는 부족하니 군비를 확보해달라 해서 3천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내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셋이 공히 3천만원씩 가져왔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委員 그것을 놔두면 군의원들이 갔다가 하면 안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면 더욱 좋은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까. 장흥군에 5억이면 5억줘가지고 군수가 알아서 해라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데요. ○ 委員長 文長鎬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 社會振興課長 金淸 우리지역 도의원들이 도비예산을 많이 얻어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보면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요. 우선 장평면 한현숙 선수 도로는 옛날 문창수씨 있을때부터 계속 지원했는데 남승호 의원이 도비 3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1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거기를 우리군에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태 의원이 도비 3천만원을 얻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산서마을 진입로에 2천을 투자하고 죽청2구에 천만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잔여구간이 남습니다. 나머지 천만원은 평화에 새마을시범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구간이 있어서 천만원을 투자할려고 이번에 마무리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도의원님들이 로비해가지고 도비를 타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되요. 군비를 보태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께서 하실 일이지만 대충보면 자기지역에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구가 부산, 유치, 장동, 장평이면 고루 사업을 투자해야 하는데 자기사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그렇게 편중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를 보태달라는 것은 조금...... ○ 社會振興課長 金淸 의장님 보태주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지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로 완성을 지어야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委員 본 위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기왕이면 도의원들이 하다 남은 사업을 군의원들이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鄭正秦 議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제가 하는 얘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꼭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뻔히 알면서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9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계상한 것은 선심용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간 읍면을 이번 추경에 다른 것은 전부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노인당이 2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합니다만 마치 어느 지역을 제가 특별히 생각한 것 같이 오해를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금년도에 뻔히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급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예산의 편성아니냐 이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마침 추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원이 있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년도 1회추경이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5-6월정도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마침 금년도 예산이 있고 해서 내년 년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대단히 난처합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오해를 한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정당하니 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실무자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꼭 필요한데를 하면 어째서 거기만 하느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니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혹시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제외되었던 지역은 그지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이자리에서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 委員長 文長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停會) (13時45分 續開) ○ 委員長 文長鎬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7分 散會) ○ 出席委員 文長鎬 , 文常永 , 金才中 , 김재식 , 姜成植 , 李金瓚 , 郭鍾玟 , 丁學烈 , 金裕先 ,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鄭正秦 ○ 出席 專門委員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企劃室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淸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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