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평면 단체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장흥군의회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백정석 장평면 번영회장님과 우리 단체장님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포터즈 발대식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등으로 김성 군수님, 열린민원과장,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불참계가 접수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유상호 부의장님 외 세 분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거리제한은 2010년도에 개정되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이 아닌 대규모 축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15년 12월 28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방침을 정하고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21일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장흥군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서 1월 18일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두 및 서면으로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월 22일 사육두수에 따른 거리제한 중재안을 만들어 방침을 정하고 의회와 축산농가 등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든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와 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거리제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서 검토를 하였으나 환경부의 권고안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수용이 어렵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도 반하여 도로법에 의한 군도에서 300미터를 제한하자는 안을 추가하는 절충안이 나와서 이런 안을 마련하여서 3월 17일 재공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3월 18일 재공고 의뢰를 해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가 끝난 4월 4일 개정조례안 심사를 기획실에 의뢰하였고 4월 14일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4월 18일 개정조례안 심의를 의뢰하여 4월 22일 조례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4월 25일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4월 26일 군의회에 부의를 요구하여 29일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의회 심의 및 의결이 되면 공포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72개소로 그중 21개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등 유지관리는 소관분야에 따라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연 6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경우 연간 3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고장 등 비상 시 이용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부서별 책임관리가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2016년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저희 과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약 3억 4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에 이동식 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에는 박람회사무국에서 8개소를 설치하여 자체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인력을 상시를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진출입시 목공예 전시판매장을 거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많은 탐방 체험객들이 우드랜드를 방문하고 있어 안내간판, 유도표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시판매장을 거쳐 가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는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전시판매장을 거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쉼터조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에는 기존 파고라 5동과 비가림 대피소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탐방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내 그늘이 있는 쉼터 주변에 주물 등의자 5개를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대기정화, 소음저감, 탄소저장 등 고용적 기능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지역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환경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의 기호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수종이 변화되고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가로수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별, 수종별 계획을 선정 수립하여 추진하공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향토성을 살려 특화 할 수 있도록 남부지역은 사철푸른 가시나무, 녹나무, 멋나무, 황칠나무 등 남부수종을 식재를 하고, 북부지역은 벗, 이팝, 단풍나무 등을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최근에 가로수 사업비가 조금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물론 간선도로가 확장 단계에 있거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식재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건을 살려 지역을 특화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는 도로관리부서와 읍·면에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읍·면이나 부서에서 관리가 원칙입니다만 식재관리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과에서 이관 받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사자산에 다단별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자산은 로하스타운 등에 위치하여 있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코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각각의 동의를 받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토석에 따른 적재적소 문제, 조림사업 자체가 전국의 양묘 수급계획에 따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량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공익 조림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권역의 수급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임지여건을 고려하여 조림정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에 장흥군민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외지라고 할까요, 다른지역에서 우리 장흥으로 대규모 양돈장이랄지 양계사 또 오리농장이 계속해서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장동 배산, 장평 축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

안양. 거기는 불허가 처분해서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하고 계시면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도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근데 전부 다 외지 분들이 자본을 앞세워서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에 있는 양계사만 하더라도 몇수가 들어올지 혹시 아십니까?

예. 면적은 약 만여평 건물에 10만여수 그런단 얘기만

10만에서 30만수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작은 수입니까?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2015년 12월 28일 날 입법예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4월 29일 날 이제 기획감사실에 거쳐서 의회에 인제 도착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희들도 바로 이게 당초에 500미터에서 대량 사육두수 1,000미터로 인제 개정을 하겠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권고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에서 소는 그대로 놔놓고 이것을 돼지나 닭, 오리만 이렇게 강화를 하느냐? 또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더 프리하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수많은 민원, 또 항의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우리 생계형으로 하는 군민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해야 되지만 대규모 축사는 이건 어렵다. 우리 방침대로 가야된다. 그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더니 또 뭐 항의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것 하고 현 지금 우리 2010년에 개정된 쉽게 말해서 한다고 보면 지금 6년이에요. 횟수로는. 횟수는 7년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못한 조례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만들어서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지금 현 조례 한번 자료 있으면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2번. 내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에는 아예 시설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현 조례가. 그런데 지금 개정할라고 하는 조례에는 과장님은 500미터 미만에 돼지가 3,000마리 정도는...

3,000수 미만...

그러니까 3,000수미만. 2,999마리 한 마리만 부족해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리수 가지고 했는지. 거리제한을 해서 지금 요구한 것이 1㎞를 처음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때는 우리가 1.5㎞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상위법에서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2km 하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어떻게 돼있냐? 1㎞까지 밖에 허용이 안된다. 그러면 1㎞까지 하자. 그런데 키로수를 다 줄여버리고 마리수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뭐... 오히려 장흥에 와서 전부 다 가축사육을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해준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초에는 마리수 상관없이 500미터만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닭이나 오리나 돼지나. 그러나 이걸 강화하면서 전부 1,000미터로 하기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 400농가에 무허가 축사가 있고 증축을 한 것까지 추산을 하면 한 1,000농가가 지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2018년까지 양성화를 정부에서 뭐 농림부, 환경부 뭐 건교부 다해서 양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해버리면 그분들은 양성화 길이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밀폐형 친환경 축사를 하면 더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닭은 3만 수, 돼지는 3천 수 이상 대규모는 1,000미터...

무허가 축사를 양성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 왔어요? 이거 입법예고는 우리가 과장님 2015년 12월 28일 날 지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21일간 공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킨다. 그게 나중에 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온 거예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진즉 금년...

금년 언제 왔어요?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안에 여러 가지 배출시설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뭐 해서 양성화를 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선

그러면 왜 지금까지 2015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2016년도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까?

지금 관계 부서에서 농산과, 뭐 환경산림과, 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자체 실무팀에서 협의를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환경산림과에 지도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2015년 4월 1일 자로 우리 본 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재지정한 공고가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년 동안 보듬고 있는 거에요. 책상 서랍에다 놔놓고...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공문도 지금 일을 안한데,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 믿고 장흥군민이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이거 이 내용은 뭐예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부의장님. 여러 가지 심정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 군민들 편이지, 저희들도 일 앞에다 놓고 잠못자는 그런 성격인데요. 이제 한우 육우같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0마리 미만은.

아니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일이 지금까지 지금 내일이면 우리 의회 끝납니다. 그러면 의사과에 지금 접수된 내용이 6월 달 되어야 본회의가 있어요. 그럼 이거 6개월 걸립니다. 과장님 일 하나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작년 4월 1일 자로 왔어요. 1년입니다. 1년이 넘어가지고 1년 2개월이 됩니다. 이걸 왜 보듬고 서랍에다 놔놓고 지금까지 있었냐고요.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전자에 해결이 되었다하면 장동 반산리도 안들어 옵니다. 이걸 지금 장흥군과 장흥군민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든 일이에요. 이거 일을 제대로 못한,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요. 부의장님. 지급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대규모 축사의 난립도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보니까 예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소 같은 경우는 50미터 70미터로 이렇게 완화하라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디가 70미터 완화라고 돼있어요?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보면 50미터, 70미터면 가능하다. 또 밀폐형 있고, 친환경 그런 부분이.

우리 장흥에 현 조례가 100미터로 돼 있잖아요. 한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일부에서는 뭐 하고 거리제한을 아예 없애라든지 더 뭐 한다든지 그런 논란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과장님 한우는 우리 장흥군에 거의 이제 전남도에 1위로 많이 키우고 있고, 뭐 전국에 4위로 키우고 있고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도 농가 소득도 약 1년에 3천억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우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소득에 축산소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협에다 한번 질문 해봤어요? 이거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할란디 어느 선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이랑 한번 물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두로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고간 공문 하나도 없죠? 다른데는 다른데 양계에서 보면 과장님 양계를 보면 양계협회 회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에다가 군도 이상 도로에서 양계나 오리에서 군도 이상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서 허가를 내줘도 괜찮다. 이렇게...

150에서 200미터로 제한을 하려면...

그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100미터만 높여서

300미터로 최종 다른 것을 대신에 300미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분들도 이렇게 장흥군의 환경을 위해서 군도에서는 쉽게 말해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도 이렇게 강화를 시켜도 괜찮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100미터만 더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300미터로 하면 어떻겠냐? 받아 들인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200미터 정도는 괜찮겠다. 그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200미터를 띄어주라. 300미터로 할란다 하는게 아니고 인제 장흥군 의회에서는 100미터만 더 해서 군도에서 300미터 떨어진데다 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우협회나 거기는 안 들어보고 여기에서 50미터 70미터 이거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우협회나 장흥 축협에다가 이게 지금 정식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하고 이거 결론은 돼지, 닭 이거 하나 갖고 지금 6개월 동안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 몇개월 동안 삐데고 있는거 아닙니까? 입법권고한지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고 올해도 안되고 4월 29일 날 장평에서 무슨 회의했죠? 월중 보고회 했죠? 그럴 때 과장님 안가셨죠? 계장님이 대신 가셨죠?

저는 그날 행사가 있어서 제 보고만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도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시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오라도 이 업무를 회피했다든지 뭐 딜레이 시킬 그런건 아니고요. 전부다 우리 군민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가 때문에 일방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뭐...

아니요. 외지 그분들 아니고, 우리...

그분들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계 농가가 몇 농가예요? 오리, 닭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헷갈리네요.

돼지 농가는 몇 농가예요?

돼지 농가는 12농가.

12갠가 되죠? 그분들도 우리 장흥군민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장흥군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머지 장흥군민이 4만명이 넘어요. 그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당연히 저희들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장흥군민이 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장흥군에

저희들도 그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선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에서 허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사항의 법적 제한사항은 허가자체가 검토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특별히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촉사항이 있으면 아예 검토가 안 되는 것이고 허가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 용역 결과에도 3,000수 이상이면 1,000미터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현실에 장흥 친환경 지역 현실에 맞냐? 안맞냐? 이걸 또 우리 장흥군에서는 검토한거 아닙니까? 그럼 안맞으면 1,100미터라도 할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거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해라.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처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장흥군민하고 장흥군하고 장흥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안했다고 그런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진짜 우리 담당...

과장님 이거 한다고 하면 재공고를 또, 이거 군수님한테 지적 안받았으면 계속 보듬고 책상속에 넣어놨을거 아닙니까? 29일 날 군수님이 월중보고때 질책을 하니까 그때서야 29일날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제출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의회로 온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 간 긴급하게 또 재공고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왜 재공고를 한 것 입니까?

당초에는 1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축산농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군도에 의해서. 그런데 부의장님이나 우리 그 분들이 그러면 300미터를 대신 300미터라도 이분들이 양보를 하겠다. 그러면 300미터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 답니다. 그래서 바로 10일간 급하게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동안 공고를 한거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의회에다는 말 안했잖아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틀리면 또 재공고를 또 할뻔 하셨네?

이제 그때는...

그러다 보면 연말 가겠네요?

저희들도...

과장님 고생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조례 제정도 아니고 개정하나 하는데 이렇게 6개월 넘게 이렇게 걸린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 전남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가축제한에 대해서 이걸 빨리 개정을 해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 보내줬으면 모범 답은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왔으면 그걸 빨리 처리해서 장흥군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또 축산 한 사람들은 축산 한 사람들이 대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이야기를 계속해도 된다고 된다고만 한 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와갖고 군수님한테 질책 받으니까 인제 이걸 갖고 와서 이제 한다고 올리고 이걸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애요.

부의장님. 뭐 직무유기 그런...

잘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법적 저촉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허가 대상도 안 됩니다마는 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권익적인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타당성 따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야기 안 되면 불허가로 허가권자의 사항이거든요. 장평이 예를 들어서 저촉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를 다 허가 다 해줄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접수됐죠? 보냈죠? 오늘 이제 아마 과장님이 오전중으로 아마 본회의 끝날줄 알아요. 그러면 내일이면 우리가 본회의가 끝납니다. 내일 끝나면 내일 오후에라도 지도계장님하고 같이 장평 현지를 한번 방문 하십시오.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지역 분위기도 들어보고 프랑카드가 몇장이나 걸려 있는가 이것도 한번 세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군수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 조례 한건 이거 처리하는데 실망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흥군과 그리고 장흥군민, 장흥군의회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어떻게 보면 알파고 보다 더 무서운 사례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공중화장실과 우드랜드 목공예 판매장과 천관산 주차장에 쉼터 세 가지로 해서 간단간단하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 공중화장실 관련 수급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미수립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 빨리 그것도 하셨어야 되는데 왜 미수립하셨는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시설에 대해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금년 5월에 즉 이달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전에는 이런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세계적으로 가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화장실 가서 보면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그 화장실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청결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해외 출장도 많이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도 지금 정남진 물축제와 개군이래 있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실에서 왜 이러한 업무적인 일을 안 하고 계셨는지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마지막 5월 2일 날 장강신문 사회 3면을 보면 기사를 기고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물론 장흥군의 화장실이 아까 약 7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는 그렇지 않고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 며칠 전 토요시장을 갔더니 화장실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청결하니 잘 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세워야 되는 화장실 수급계획은 사실 그 업무를 다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간과가 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번에 바로 실시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관리인 72개소 집합교육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교육으로 했었는데 집합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강신문에 나왔던 제암산 화장실도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이 전부 청소하라고 그래도 그때 묘하게 또 주변이 좀...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잠심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기간 내내, 또 행사기간 전에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번씩 직원들이 올라가서 전부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하고 매년 그렇게 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잠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잘하려고 자꾸 하다보면 자꾸 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려고 봤더니 하필 또 이 시기에 신문에 기고가 돼 가지고 본 의원도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는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우드랜드 진출입로 임올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어제까지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 안내간판 유도표시 표지 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 눈에, 제가 못 봐서 못 찾아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못 봤고 본의원이 임올대 목공예 판매 전시장을 해외를 가든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요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광도 하고 힐링도 하지만 또 구매충동이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평상시는 뭘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오면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필요했는데 해집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이기 때문에 우드랜드 올라가는 길을 입장료 받는 데 있죠? 그쪽 우드랜드 임올대 들어가는 데서부터 그쪽으로 길을 차단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는 인도를 차단을 해가지고 임올대로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부터 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가운데로 화단 중앙으로해서 그렇게 표시돼있고, 도로를 다 개설해 놨었고. 또 내려올 때도 되어 있었고, 또 표지판도 여러 개를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했었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갈 때는 코스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단지 억불대 들어가는 차가 있어서 바리게이트 형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 공간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바리게이트를 돌려놔버리면 또 순간에 뭐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일방통행, 모든 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잠시 옆에 사람 들락날락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치워버리면 그게 좀 혼잡스럽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안내요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셔서 가급적 우리 지역에 나온 판매가 하나라도 판매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임올대를 보고 목공예 판매장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겠는가를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 파고다 5개와 비가림 대피소 1개가 있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쉼터 하나 더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평균 일주일이면 두세 번은 갑니다. 주말에는 거의 내가 가 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천관산에 오신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 현장에서 거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박 2일 가든 쪽 그쪽 그늘진 데 있죠? 거기에 지금 비가림 대피소처럼 유성각 비슷하니 해가지고 버스 한 대정도 앉아서 식사도 하고 쉴 수 있는 본의원이 했던 것은 그런 쉼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 쉼터 좀 일반적인 정자, 그다음 비가림 쉼터는 좀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비가림 그런 시스템. 그래서 한 5명씩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5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그런 비가림 정자 관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가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에라도 안빴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장흥군의 발전이고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전 시간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시행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하셨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시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일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은 누구 못지않게 산림에 관심도 많고 그동안 업적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으면 특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 고장의 멋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닌 가 생각해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문화는 양보다는 질로 갑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제주도도 지금까지 몇 만명 왔니.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질로 간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가로수 수종이 보고 자료를 보면 38종이 있습니다. 38종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가로수가 뭐냐 하면 은행나무 12구간, 그다음에 벚나무도 12구간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무궁화 11구간, 제가 여기서 구간 이야기한 것은 군도라든지 국도라든지 리도,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롱나무 9구간, 그다음에 단풍나무가 6구간, 먼나무 5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토성을 살려서 남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나눠서 조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간별 쭉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 조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18호선에 보면 수종이 여섯 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구 국도 2호선, 장동 만년, 장동 북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그다음에 장동, 장평 지방도 839호 장동 배산에서 화순 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8수종이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화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로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나무를 식재해놓으면 그것을 뽑고 다시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까지 쭉 계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건데 답변에 분명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좀 특색있게 하련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시 식재한다. 이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그러면 고사한 나무라든지 신규 도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이쯤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용산을 가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멋이 있습니다. 그러죠? 멋이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그 우회구역 공간을 또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가로수라는 것은 대기정화라든지 소음저감, 공익적 기능과 지역특화 관광인프라구축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수종에 따라서 어떤 이 나무는 어떤 공익적이다. 그런 것이 가로수가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산소저장능력이 뛰어난 수종이 있는가 하면 적은 수종이 있고, 또 뭐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물질을 많이 뿜는 나무가 있고 적게 뿜는 나무가 있고, 또 공해 물질을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가 있고 그런 수종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로수가 식재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11만 2,406주가 식재가 돼 있고 38종이 식재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런 맥락으로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수종을 선택하기 전에 업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 필요한 나무를 식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향양 IC부터 장흥 구간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나무 심었죠? 먼나무 심었습니까? 그런데 많이 고사해서 다시 또 식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이 지역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 지역은 환경에 오염되니까 이런 나무 심어야 좋다. 이것을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어떤 나무가 좋겠느냐. 그럼 업체가 먼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좀 우리가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어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여담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VIP 의중에 따라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가로수는 무엇을 심어라. 지시사항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VIP 지시사항으로 은행나무를 심어라. 그런 식으로 왔었고요. 이제 또 그 이후로 이제 특성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우리 남부는 남부수종을 심자. 그래서 아까 먼나무라 했습니다만 최근에 심어진 것은 먼나무고 그 전에 후박나무, 사철푸른나무 심자 그랬는데 후박나무가 그때 적응이 안 돼서 일부 죽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전부 다 공개입찰을 우리 관내업체 주소 하루 전에만 옮기면 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가 515개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 한 번 하면 20 몇 개 30개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보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이 맞을 겁니다. 맞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수종이 특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꾸 식재를 해서 고사 되니까 또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업체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특히 온도차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이 공업단지가 있어서 환경이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서 보다는 특화된 거리를 만든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용산에 있는 그 거리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났는데 거기도 같은 은행나무로 다 특화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노란 단풍이 들었을 때 그 구간에 갔을 때는 정말 내 마음도 힐링하는, 정말 콧노래가 자주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쌍계사 벚꽃, 전국 벚꽃이 많습니다. 그러나 쌍계사 벚꽃이 왜 좋습니까? 고목에서 정말 피어난 그 터널형 그래서 쌍계사 벚꽃이 지금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흥에도 지금 벚꽃이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쌍계사 같은 벚꽃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한 번 눈을 우리가 떠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장흥군을 둘러봐서 정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장흥에 있구나. 이런 것도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있는 그대로 자연이 주는 것은 좋죠. 예를 들어서 후지산이라든지 옥룡설산 같은 데는 자연 그대로가 정말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조성해놔서 먼 훗날 우리 장흥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수가 분명 국도, 군도, 리도 이렇게 식재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도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8구간이 지금 타 읍면이나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어요? 이것은 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시가지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지금 이제 법에 조성법에 관리부서에서 가로수까지 심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조성을 할 때 개설을 할 때 심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급적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읍면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이관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셔야 수종선택도 일관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수보다는 수종 가지수보다는 정말 질적으로 조금 특화된 거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탐진강변도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런데 그 수종이 나무를 보면 지금 저렇게 나무 심어놓은지가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번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하고 가까운 나무를 좀 더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싶습니다마는 현재 소나무는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소나무 외적인 나무는 조금 성장이 더디다. 그러면 성장이 더딘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 그런 제기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하고 가까운 나무, 예를 들어서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탐진강변도 우리가 영원히 잘 가꿔야 될 자원 아닙니까? 이것도 수종 선택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자산을 말씀드렸는데 다단계별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로하스타운이 정말 주거공간을 뛰어넘어서 장흥에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의학센터라든지 통합의학박람회, 매년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장흥군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조금 경관림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사유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림사업을 경제수는 135ha, 큰나무는 25ha, 지역특화는 110ha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조림사업이 여기 사유지도 많죠?

사유지에서 이제 산주분들 희망을 받아서 10% 자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자산 같은 데도 우리가 이렇게 경관림을 조성을 할란다. 그러면 사유지가 많습니다만 그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필지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 동의를 한 번 받아보고 뭐하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공익조림이 있습니다. 많이 안 씁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쪽에다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자산은 거기 사자산을 그냥 경관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하스타운이나 그런 앞으로 거대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봄에 피는 꽃, 그다음에 다단으로 해서 가을에 피는 꽃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사철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토요시장, 우드랜드, 공공승마장, 사자산,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같이 연결하는 이런 우리 경관자원이 장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해놓으면 먼 훗날 아마 좋은 보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은 산림에 관련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여유도 있으시고 전문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아까 특화된 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지에는 없는지 과장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연간 버섯종균은 농가에서 얼마나 지금 넣고 있는지 혹시 관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글죠? 아니, 이제 그 종균에 얼마 넣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균을 넣고 나면 성형팩 나오죠?

네.

여태까지 그 성형팩은 장흥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습니까?

성형팩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무료로 이제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성형팩을 각 가정에 전부 보관하고 계시던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전체로 따지면 돈이 좀 되겠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 돈 몇 만 원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몇 만 원도 전혀 부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만 원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 지금 몇 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주는 업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에는...

아니요. 지금 무료로 안 받아주고..

아니, 돈을 줘도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전에는 농공단지나 고물상에서 이렇게 농가에서 갖다주면 받기는 하셨어요. 올해부터는 돈을 준다고 해도 받아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흥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파악을 해서.

네. 지금 장흥군에는 어느 업체도 받아주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불편해서 태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장님?

절대 태워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모르게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밤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태운다든지..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꼭 파악하셔서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태운다면 우리 후지산 폭발보다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우드랜드 광고에 보면 우드랜드 입장료 인상을 청정지역 공기값이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브랜드를 걸어놓으셨던데 우리 청정지역 장흥 건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표고버섯 재배 현황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네.

그게 현황표가 산림조합이나 우리군에서 파악하는 현황표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재배현황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는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매년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나오고 있죠, 지금?

정확한 자료죠.

아니, 지금 올해 지금 봄 표고가 화고가 굉장히 지금 잘 돼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표고를 이제 입찰을 받아서 보관할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과장님?

네.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생산에만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 우리군에서 유통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쩌신가요, 과장님?

네. 작년부터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보니까 그런 고급품 소비가 상당히 저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유통업체에서 수출 길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회의도 지금 하고 또 계획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농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을 하신 분들이 가격결정 내지 소비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들이 가격결정해서 내 물건을 소신껏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판매가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생산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경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소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오히려 가격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조바심에서 안 사간다고 사정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것은 작년도 표고도 지금 표고 창고에 그대로 적재돼 있습니다. 그럼 연간 그 표고를 적재해놓고 두는 비용도 솔찬할텐데 지금 시내에는 배지표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원목표고 값을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유통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유통에 개별소비 그런 촉진운동 그정도 선에서 좀 약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지리적 표시된 표고는 어떤 표고를 가지고 지리적 표시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우리 원목..

글죠? 지금 원목표고 우리 소나무 밑에 자란 표고. 그게 지금 지리적 표시 받은 표고죠, 지금?

네.

그렇다면 방금 동료 의원께서 배지표고와 원목표고를 분리해서 하라는 이야기, 저도 동감합니다. 처음부터 임산물 박스 제작할 때부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원목표고다. 이것은 배지표고다. 이것을 박스에부터 개재를 하시고 또 소나무 밑에 자란 표고는 소나무 밑에 자란 표고다는 것을 꼭 박스에 로고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리적 특산품을 생산자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가공품, 경쟁력강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구매할 사람들한테 충족을 줘서 우리 장흥표고를 널리 알려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우드랜드에 보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라고 식물원이라고 했는가 유리온실이라고 했는가 뭐 지어놓은 거 있죠? 유리로 해서?

네.

그거 뭐예요?

아열대 식물을 식재해서..

거기 지금 아열대 식물 있습니까?

아직은 입식을 못 했습니다.

왜 못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본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니까..

일부 얼마나 부족해서 지금 장흥에는 개군이래 최대의 이벤트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드랜드가 천지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 폐허가 되고 있는 우드랜드를 우드랜드가 장흥에 아주 그냥 이건 뭐 별것이라도 될 줄 알고 해서 거기다 유리온실을 지어놨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죠?

네.

개구리도 아열대입니까? 올챙이도 아열대고?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살아요. 거기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실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부군수님이랑. 오늘 손잡고. 거기 개구리 키울 데인가, 아열대 식물을 키울 데인가 한 번 가보시라고요. 남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행정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2020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여기 안 계시죠? 지금? 어디 가셔버렸죠? 계셔요? 엊그저께 종합민원처리과 할 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함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축산과 이 세 군데가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골 노인께서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양성화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설계를 하라 합니다. 설계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함과 동시에 그 집을 짓는 건축,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나아요. 무단히 법만 만들어가지고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을 상황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장흥군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실장이 지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잠깐 이석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데요.

잠깐 MOU체결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여기 기획계장님 배석해 계시죠? 기획계장님 답변석에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기획계장은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우리가 장흥군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몇일 걸립니까?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확실하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4개월 정도면 아마...

그러면 지금 장흥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조례개정안 입법예고가 언제 되신지 아십니까? 2015년 12월 28일 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몇 월입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입법예고 중에서 군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21일간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처해있는 현상이 옛날에 말씀드렸던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의 격이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장흥군민 어르신들께서 과연 입법예고를 했던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흥군에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에 보면 오리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에서 68분이 군수면담을 했네요. 1월 18일 날. 그래가지고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생계가 지장을 받는다. 생계가 지장을 받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에 지장을 받으니까 어디에다 하더라도 너희는 허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죠? 왜 그러느냐. 왜 답변을 못 하시냐면 장평면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장평면에는 농공단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두봉 폐기물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장평에 이제는 무슨 축사였어요? 돼지축사죠. 돼지축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평이 친환경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기물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북부 장평까지 총괄 하시는데 없으시다면 안돼죠.

장평은 이미 친환경 지역에서 벗어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월입니다. 장평면에 딱 제안이 있습니다. 장평에다 오리축사, 돼지축사, 소축사 다 넣으십시오. 단, 장평면민을 전부 이주를 시키십시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자, 전북 익산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계속 내려오다 보면 전북 익산에서 삼례 앞에 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거기는 돼지축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서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날지를 몰랐습니다. 거기 오면 전부 차를 문을 닫히고 해야 됩니다. 하물며 장평에서도 마찬가지고 장평뿐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미터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줄자로 쟀을 겁니다. 윤승탁 계장님도. 아무 하자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이것이 쾌적한 환경에 장흥군민이 살아야 될 환경입니까?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어딥니까? 정말 사람이 웃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특히나 군민 어느 한 분이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법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마음이 똑같을 것이고 군민들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아닌 법은 실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군민들이 우선이죠.

정말로 100미터면 뭐하고 300미터면 뭐하고 1,000미터면 뭐할 겁니까? 시골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장평은 모 동네를 제가 태어난 동네를 가서 기절해불라 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동네 앞에 한 축사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자, 어르신들께서 그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문을 열어놓고 잠을 못 자요.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젊은 놈이 먹고 살라 하니까 먹고 살라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냄새 좀 맡으면 어쩌느냐. 겨울에는 문 닫혀놓고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이런 환경에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흥군은 청정지역이고 청정환경지역이고 산소를 팔아먹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장평면 면민이 단 한 분이라도, 또한 장동면 면민이 단 한 분이라도 장흥군에 계시는 군민이 단 한 분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그 법은 실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저희들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지 외부에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는 것, 또 특정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행정을 장흥군민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를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했던 의원님들은 상관이 없으나 본 질문을 안 했던 동료 의원 중에 본 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발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없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가급적이면 방금 김화자 의원이 이야기하신 거리제한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동료 의원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 것은. 그런데 본 질문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 질문 안 하신 분이 보충 질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건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서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반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을반찬사업은 2014년에 장동 소하영농조합법인, 2015년에는 장평 연동마을에서 추진하였고 2016년 금년에는 장동 반이석교 생태체험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반찬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을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녀회 등의 여성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총회라든가 부녀회 회의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공감대가 형성된 마을 위주로 선정하고 반찬 제조 유통 과정에 필요한 가공공장 등의 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 절임배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에 국한되지 않고 된장, 고추장, 젓갈류, 짱아치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반찬을 만들 경우 모두 가능하는데요.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마을반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사업추진주체의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해당 지역 주요품목과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지역특화품목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시장관리에 필요한 남도장터라든가 마을반찬 가맹점에 대한 입점요령 상품보관이나 택개 과정등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도시 소비자 단체 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석토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찬사업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반찬사업과 연계된 작물재배시설 등의 지원방안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공용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터미널 주변의 무질서한 안내간판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공용터미널 앞 도로는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써 터미널을 비롯하여 의료시설 등 다수의 군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장흥읍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5개 방향의 교차로가 설치돼 있어서 신호대기시간이 많고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흥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는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지역개발계획 대상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공용터미널 주변의 무질서한 안내간판들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용터미널 앞에 설치된 간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개소를 포함한 총 11개 업체의 지주이용 간판이 설치되어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해당 업체 등과 협의하여 통합지중 이용 간판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군비 198만 원과 각 업체에서 20만 원 씩 총 398만 원을 들여서 총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시장 발전방향 및 개선할 점과 장옥관리에 따른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개정 입장, 관외 직거래 장터 운영방향과 문제점,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한 농업인에 대한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 발전방향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시장은 전국전통시장 1,500여개소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주말관광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등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토요시장 제2도약을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과 상인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의견을 갖고 토요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장 11년째를 맞는 금년에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토요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내고 젊은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과 업종발굴을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노후건물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 각종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상설무대 전용 음향시스템 구축과 위생적인 쇼핑봉투 제작, 고객 소리함 설치,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요시장 상인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 등의 의식 개혁과 상품 관리 요령 교육 등을 위한 점포대학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할 계획이며 노점상인들에게도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상품 리콜 서비스제를 확대하고자 노점 등록제를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고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토요시장 상인 소유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인회 자체적으로 제작한 고객중심 주차문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강변주차장에는 주차를 자제하고 외곽지역에 주차하기로 결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제안과 조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 각 읍면의 읍면장과 옥외행사시 발전기금 찬조라든가 장학사업 등의 사회환원 사업에도 힘쓰고 있으며, 각종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행정과 상인회 관련 전문과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토요시장 발전 위원회 발촉을 상인회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 관리를 위한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시장사용권 이용금지 단서규정 개정과 빈점포에 농어민 지역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을 위해 작년 11월 개정하였고 시장장옥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상호라든가 판매품, 보증인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칙도 금년 5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와 제9조 그리고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점포 2년 이내이지만 갱신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서 상속 또한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인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시장관리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력이 넘치는 젊은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인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점포사용허가 및 갱신 허가시에는 토요시장 입점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청년상인들에게 가점이라든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직거래 장터 운영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어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서 서대문구 등 수도권 명절 직거래 장터와 강진, 영암과 함께 하는 한마음 254 농부장터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 등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도시 고객들이 선호한 것은 단순한 가공품보다는 신선한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관리 등의 어려움과 참가 경비 등을 이유로 단순 가공품 위주로 참가하려고 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운영효과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직거래 지원 센터를 조기에 개설 운영하여 농가 교육 등은 물론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등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다양한 우리 지역 친선 농수산물 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수비 등 참가경비 확대지원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대홍보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한 농업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등의 지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직거래 택배비,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교육비, 시설현대화, 포장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장흥몰 택배비, 택배상자지원, 직거래 지원센터 설립지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재구축, 지역특산품 유통업체지원, 직거래 장터 상가 실비보상,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몰에서 직거래 사업장 구성을 6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직거래 사업장이 구성되면 직거래 장터 참여운영 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직거래 참여농가와 업체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반찬산업이 지금 북부에가 이렇게 3군데가 실시하고 있죠?

네.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이죠?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가 7,000이고요. 자부담이 3,000입니다. 1억.

이게 지금 15년도에는 대덕에서 하실라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해서 아마 이쪽으로 가서 하고 있죠. 그렇게 됐죠?

네.

지금 이제 이게 현재 지금 북부에 밭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배추하고 이렇게 콩 종류랄지 잡곡종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장흥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잖아요. 근데 할수만 있다면 우리 장흥군 자체 사업비로 해갖고 적은 예산으로 조금씩만 지원해줘 갖고 하면 농한기때 배출절임사업이랄지 메주와 된장을 만드는 사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약 농가에 불과 한 두달 해가지고 한 2~3,000만 원 씩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대규모로 할수 있지만 또 우리 장흥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장님 복안이 안계신지?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마을반찬사업은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해가지고 창업이라든가 또 반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개인이 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같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소규모로 같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절반정도만 이렇게 1억말고 한 5,000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농한기때 소득을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식품 개발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내년도 2017년 사업에 적용이 될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한기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읍 공용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답변에 보면 올 6월에 지역개발대상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정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이제 도에서 평가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 중이고 중앙에서는 아마 금년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말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회전교차로를 포함해서 11개 사업 정도가 신청돼서 평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그러면 가급적 될 수 있다면 년도말에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국제통합박람회가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서 있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그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서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거 재무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주차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장흥병원 앞에 도로에 심각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도로에다가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와 마찬가지 일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주변 간판정리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잘 됐는데 지금 지주가 다른 지역도 내가 그때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도 드리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었는데 터미널 앞이다 보니까,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왕에 하실 때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보시면 간판이 10개인데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유동성 있게 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풍도 순간 게릴라성 태풍이다 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이 간판은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지금 거기 평화다원 전통찻집 아까 사진 드렸죠. 보시면 10개 간판 중에 거기만 1.5km 거리제한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왕에 하실 때 지금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정남진 천문과학관, 터미널 앞에서 거기까지 거리구간도 같이 넣어줬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쭉 보면 터미널 근처에 지금 각종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 중에 간판 정리하는 것도 교통해소와 미관이었는데 지금 현수막들이 밑에 걸어있는 현수막들은 정말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시야에 장애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터미널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은 가급적 지금 불법현수막들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현수막 경우는 매월 월요일을 정비의 날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산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돼 가고 있죠?

네.

지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아직 손을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드린 거 보면 아마 흑백이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심어놨던 나무들이 현재 5월 달인데 모든 나무들이 싱싱해서 푸르스름 해야 되는데 빨간 것은 나무가 죽었을까요? 이 빨간나무 일부러 심어놨을까요? 과장님? 나무 흑백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네.

보면 유달리 공원 안에 심어진 나무 지금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제가 세어본 결과 10그루가 넘습니다. 더더욱이 관산에 외곽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고 두 눈에 미관상 얼른 띕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어차피 했던 사업 못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빨리 하시고 거기 한 번 바쁘셔서 못 보셨으면 거기 나무들 한 번 수종을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제가 최종 마무리 공사를 조경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시장 성공했죠? 그렇죠?

네.

지금 성장단계입니까? 하락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체된 단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상당하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체된, 정상에서 아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정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점을 찍고 하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약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분명히 이제 토요시장은 어쩔 수 없이 뭐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은 하셨어요. 10여년 동안 정말 내 일처럼, 지금도 주말에면 또 토요시장을 가시는 공직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놓은 시장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갈 입장인데 이제 방향 선택이 중요하죠. 방향.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본의원은 그럽니다.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관련해서 농업축산과하고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업무협약 관계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가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된 상호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공문을 제가 협약관계 얼마나 잘됐는가 한 번 봐봤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말 2014년 12월 31일자로 정말 소비자 점포를 운영하신 분이 시장사용허가 변경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안 해줬죠. 여기 변경하는 과정이 장옥에서 한우 판매를 하련다. 상호변경을 하련다. 이렇게 같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2015년 10월 29일 날 토요시장 주변 한우고기 판매장을 보호하기 위해 토요시장 해당 점포에서 한우판매장 신규운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상인회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2014년 12월 30일 날 사용허가증 변경을 교부시 민원이 계속 오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2월 1일 자, 2016년 2월 1일 자로 귀호 부서에서 교부해준 시장사용허가증 상호명칭과 민원인이 신청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영업상 명칭이 상이한 관계로 그러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죠?

네.

이 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2월 1일 자로 농업축산과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다 보니까 농업축산과 담당 계장님은 특별한 하자가 없겠다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죠? 그랬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장흥군에서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업무협약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토요시장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가 잘못 한겁니다. 이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민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업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다 보니까 지금 민원은 민원대로 거기를 반대하시는 반대는 또 상가 업주는 업주대로 지금 싸움할 판이 됬어요. 정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군수님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보고 참! 기가 탁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어떻게 토요시장 관리를 할거냐? 본의원이 질의할 때 행정의 입장하고 정말 상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분명 행정에서 청년상인, 젊은 청년들 참신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청년창업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 노후건물 보수,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을 한다. 시설적인 문제,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럽니다. 10년째를 관리를 하면서 분명 시설은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장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옥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 시장조례에 따라서 장옥관리 하고 있죠?

네.

우리 시장은 전통시장을 넘어서 관광시장으로 이미 간 상태예요. 그러면 어물전 같은 데는 전통시장 그대로 가더라도 정말 우리 소고기 판매의 주변에 정말 관광시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답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정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계속 지원을 우리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인들이 하게끔 정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런 것을 같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옥 관리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하실 것인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토요시장은 지금 어물전이 있는 상설시장하고 그다음에 정기시장하고 그다음에 민속공연장이 있는 부근, 민속전시판매장으로 이렇게 세 개소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세 부분 다 우리가 시장관리운영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하니 승계되고 해서 새로운 빈 점포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청년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2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을 할 때 심사를 좀 엄격하니 해서 가급적 아까와 같이 청년 상인들한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해가지고 청년상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과장님 분명 저는 과장님 정말 우리 장흥군의 실과장 중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신다.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말씀 방금은 잘못 됐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지금 조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상속 또는 승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심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떨치겠습니까? 떨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정말 잘못 됐고 그다음에 청년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자, 우리 저가 사석에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조례로 준한다하면 저 나이 기준으로 저가 장옥에 들어갔으면 70년 합니다. 저 자식까지도 70년 해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70년이면 장흥군이 확 변합니다. 그러지 무슨 관광시장을 7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관광시장입니까? 그것은 정말 경쟁력 없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오겠습니까? 혁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를 보면, 타 시·군입니다. 배우자 직계 비속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2년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신 분은 계속 가는 것이고 열심히 못하면 그냥 거기서 퇴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이 할란다. 그럼 자기 자식도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가 배우자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러나 비속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관광시장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언제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 됐다. 2억 5천 확보해도 뭐합니까? 청년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상설시장 주변에 빈 점포들이 2층에...

그러니까 요지에 줘야지 구석지에 줘갖고 또 되겠습니까? 빈 점포에 청년들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년들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순천 고속도로가 광양, 전주 간 고속도로 있죠? 그러면 임실 쪽에 가다 보면 오수 휴게소라고 있어요. 오수 휴게소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본 매장에 들어있는 휴게소 말고 사이드에 있는 빵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이런 데가 전부 청년입니다. 파시는 분이 전부 청년이에요. 그래서 상호가 뭐냐. 꿈꾸는 청년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마령 이런 상호가 붙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특산품을 이렇게 판매합니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정말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청년 벌써 창업가게 들이 들어섰단 이야기죠. 그럼 우리 장흥 같은 데 인구 60만이 오니, 매출이 천억이니 이러는데 고질적으로 소고기만 팔아가지고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청년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공간이 없고 이런 것을 마련해 줄라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시장은 글자 그대로 시장 경제논리로서 가야 됩니다. 정말 경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퇴보되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것이 시장논리 아닙니까?

시장은 보면 공설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이 있고 우리 옛날에 보면 재래시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 같이 이제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점포를 갖다가 재사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점포를 한 번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5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지 시장 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괜히 과장님 먼저 걱정한 거예요.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고 정말 내 손님이 많은데 그 사람이 시장을 때려 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 기타 시장처럼, 정말 과장님 그랬잖아요. 1,500개 시장중에 가장 성공한 주말관광시장 그랬습니다. 그럼 관광시장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단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재래식으로 갈랍니까? 한 번 입점으로 평생 동안 하라고 그게 관광입니까?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자식이 똑똑하다. 그럼 나도 청년으로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시장논리로서 펼쳐 나가야지 그것을 먼저 결정하십니까? 장흥 토요시장을 키울라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소고기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청년 이야기 많이 하죠. 새로 오신 분 오시게끔. 귀농자가 와서 정말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안정이라든가 생계수단이라든가 또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과장님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70년을 영구적으로 물려준 거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장사를 못하고 정말 장흥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 계속 시장에 놔두실 랍니까? 경쟁력 있게 입찰을 시키시라니까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민법에 상속될 때는 승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현실에 안 맞다 해가지고 배우자하고 직계비속하고만 이렇게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속까지 왜 넣었냐는 이야기예요. 배우자까지는 괜찮은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갱신을 해주되 승계는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까 배우자만 한다든가 또 아까 같이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자, 하여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도, 또 본의원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정말 장흥군민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정말 좋은 안을 도출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이 누구나 참여해서 정말 우리 관광시장이 좀 더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네.

글죠? 그다음에 다른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토요시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죠? 있어요?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요?

네.

글면 농업축산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있죠?

네.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광양 고로쇠 같은 경우도 처음에 광양 고로쇠가 20년 터졌을 때 거제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그래서 정말 그러다가 광양에서 나온 고로쇠 물을 팔지 않고 다른 물을 팔았다 그러면 퇴출을 시켰습니다.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축산과에도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나 농업축산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호객행위라 하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신뢰 속에서 간단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명 장옥 관리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포장관리도 좀 통일화해서 정말 어떤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좀 출자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포장에다 장흥군 홍보도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상인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친절 마인드 향상, 토요시장 상인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모시고 하세요. 글죠. 대타 보내지 말고 꼭 사장님이 오시라 해가지고 사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참여를 안 하면 패널티를 주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토요시장 상인들이 이제 눈을 좀 떴습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장학기금도 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군 발전기금도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연 천만 원을 주죠?

네.

군민의 읍민의 날을 5개 읍·면이 하죠? 그래서 연 천만 원, 5개 읍·면에 2백만 원 줍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 읍·면장들 보시니까 좀 너무 하대요. 너무. 자, 장평면에 2백만 원 갖다 주고 관산에 2백만 원 갖다 주고 부산면에 2백만 원 갖다 줬습니다. 상인협회 회장하고 총무가 갔습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는 형식이에요. 내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어느 면에 가니까 앞에 진열돼 있는 상품이 2백만 원도 안 되겠대요. 2백만 원 갖다 줬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립싱크도 좀 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 메모 두 줄 읽어버리고 말아붑니다. 참 내 진짜 한심하대요. 한심해. 분명 우리 주무과장님은 읍·면에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분명히 멘트 넣고 시나리오를 다 줬을 겁니다. 그러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읍·면장님들 잘 좀 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저번에 상인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뒤로는 더욱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 본의원이 정말 행사에 참여해서 보고 있었는데 저걸 뭐하러 줄까. 차라리 다른 데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말 이 상인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추겨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다음에 2천만 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회 환원하는 거죠. 그분들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 한 겁니까? 자, 하여간 주무과에서 그런 데에서 좀 더 옆에서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상인의 역할이에요. 즉, 말해서 상인들 역할은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신뢰회복입니다. 정말 우리 좋은 제품을 우리가 정말 토요시장 이용하시는 우리 관광객들께 판다. 그다음에 특히 신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장흥군민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상인들이 군민의 날, 읍민의 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일정액을 기부를 하는 거죠. 장흥군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도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옥외로 한 거 있죠?

네.

거기에 이번에 다녀오셨죠?

네.

그런데 보니까 2개 업체만 가요. 공산품, 가공품 파는. 그러죠? 그 참여하는 업체가 2개 업체죠?

아니, 6개 업체.

6개 업체예요?

네.

가니까는 버섯하고 이청준 푸드 뭐 이 두 분밖에 안 갔는데. 서대문 직거래장터에 두 분 가시고 3월 30일 농부장터에도 두 분 가시고 그다음에 두 분밖에 안 갔어요. 뭔 여섯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2･5･4 농부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축내리 부각하는데 두 팀이 갔고요. 그다음에 표고주식회사도 참석했고.

지금 보면요. 교육이라든지 뭐든지 있으면 전부 형식입니다. 두군데 갔습니다. 설맞이 서대문 직거래장터 두 분, 참석자 명부도 두 분. 전부 두 분인데 방금 제가 과장님 그것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가공품만 가다 보니까 신선한 우리 농산품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인기가 없다. 엊그저께 거기에 참관했던 모 조합장이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라고 합니다. 전시행정. 안해도 3개 군 갔었죠?

네.

갔는데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진군에서 주관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장흥군 상품이 그런단 이야기예요. 전부 가공식품이라서. 그분이 느낀 것이 과장님 느낀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 분들은 정말 우리 고향에서 나온 신선한 제품을 원한 거지 가공된 것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수족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예를 들어 해산물이 훨씬 좋은 거지, 뭔 수족관 포장된 것이 좋습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이런 데다 지원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갔을 때 예를 들어 하나라도 팔고 오면 팔고 내가 인지를 하고 오잖아요. 명함을 주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직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날 가가지고 과연 매출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다음에 차후에 접근할 수 있다. 고객만족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잠깐 다녀온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데다 지원을 하세요. 그래야지 가공품 몇 개 갖고 형식으로 가봤자 뭐할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거래 지원조례센터들을 조기에 개설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군정질의 때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방금 유상호 부의장이 반찬가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소비자 단체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답변이 해년마다 똑같습니다. 작년 군정질의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회의록을 봤어요. 답변이 똑같습니다. 적극 참여. 그래서 본의원이 직거래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죠?

네.

재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직거래지원 센터도 지금 전자상거래 앞에 사무실에다 설치하기로 사전에 협의했고요. 금년 이번에 1회 추경 때 사무소 설치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늦단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가 지원조례도 재정이 되고 했으면 직거래 지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접 군을 비교해봤자 뭐할 겁니까? 우리군이 더 잘해야 되는데 인접 군에서는 정말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정말 제 스스로 정말 법인 단체들이 정말 직거래에서 소득 올릴 수 있는 이런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단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또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굳이 그 직거래지원 활성화 지원조례 14조를 보면 정말 전문위탁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하신 분들 선도 농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죠?

네.

하여간 우리 추경에도 세웠고 우리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충분히 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진에 선학동에 새뜰마을 있죠? 거기는 정말 잘하는 모범사례가 됩니다. 글죠? 그런 분들은 모셔다가 직거래 온라인에 등록된 분들 있죠? 한 170명 된다 했죠?

장흥몰에?

네. 장흥몰에.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50여개 업체로...

자, 50여개 업체면 지금까지는 120은 허수였소? 그러면?

아니, 120개 하다가.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50으로 온 거예요.

정비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분들을 지금까지 쭉 관리를 했으면 그분들이 퇴출 됐겠습니까?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는 생존하신 분이 50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뜰마을 하신 분 참 그분은 대단합디다. 보시니까. 아주 앞으로도 승승장구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단 이야기죠. 글죠? 그래서 하여간 직거래 지원조례에 준해서 정말 우리 직거래하시는 농어업인들한테 정말 농가소득의 어떤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과장님은 과장님 열정이 좋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군이 잘 사는, 다 같이 잘 사는 장흥군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안을 한 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위등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용터미널 회전교차로에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안양방면으로 가다 보면 억불방앗간 앞에 거기 우리 사거리 항상 보시죠, 과장님?

네.

거기는 비만 보면 어쩌든가요, 과장님. 거기는? 비만 오면? 안양으로 가는 방향? 비만 오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지만 지나가는 인도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도로가 완전 침수돼 가지고 물이 거의 발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침수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지역개발대상 사업 확정되기 전에 거기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 지역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 나가는 4차선.

아니요. 거기 우리 억불방앗간 앞에. 거기 KT에서 나오고 안양으로 가고 그 사거리. 거기 좀 조그만 길 거기 또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로 보면 됩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아주 침수돼가지고 거기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여튼간 확인해가지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홀이나 설치해도 물이 많이 우수가 안 쌓일텐데 그 정도도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비만 오면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한꺼번에 대상사업지에 넣어가지고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장점포 입점 할 때 직계,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가능하시다 했죠?

네.

이게 우리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나 규칙에만 돼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통시장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조례를 보니까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재정 할 당시, 아까 보니까 68년도에 재정이 됐습니다만 그 조항이 언제 재정된 건가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사용권을 갖다가 전대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민법에 상속할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같이 여수하고 고흥하고 일부 거의 극소수, 두세 개 시·군만 그 조항이 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통시장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안 된다면 모르나 개정할 수 있다면 우리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규칙에 한 번 맞춰서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 한 번 그렇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시장 관리운영조례에 봅시다.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사용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는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강진군 시장조례운영관리조례 보면 배우자, 직계비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장 경제논리로 해서 권리금만 못 갖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어떠한 조례라 하면 한 번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입점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네. 안 돼 있다면 이것도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대로 조례에 이런 내용은 좀 빼고 젊은 청년들이 할 수, 꼭 뭐 젊은 사람만 영업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나이가 원로하신 분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걸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억대부농에 이르지 못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및 억대 부농육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억 원 이상 고소득농업인에 대해 읍·면 직원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2014년도 151농가에서 2015년도 178농가로 27명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축산분야가 99농가로 가장 많고 가공유통분야 24농가, 식량작물분야 23농가, 원예분야 14농가, 임업 13농가, 특작분야 5농가입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잠재고소득 농업인이 신규 억대부농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농가에 대해 억대부농인들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농가 경영컨설팅의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벼농사와 축산분야 고소득농업인 신규발굴에 중점을 두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억대 부농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더 많은 억대부농이 탄생될 수 있도록 친환경유기농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비 대처 소득작물을 개발, 브랜드화 하겠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인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군 1등 품목인 한우명품화 등을 위해 집중 투자하여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라남도 정책사업으로 친환경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인증수수료와 시도분석비 등에 건당 158만 원 이내 인증 받는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출하장려금으로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인증비 소요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낮은 데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에 가축 입식 기준 및 사육기준이 까다롭고 축사 주변 농약사용금지 영농일지 기록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시도는 하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장흥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친환경축산물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00농가를 목표로 각 읍·면 축산농가 대비 백분율을 적용해서 읍·면별 목표량을 부여하였으며 축협과 연계해서 인증에 대한 꾸준한 계획과 정기적 SNS 발송, 축산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증실적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승마장 시설관리 및 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과 연계한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반조성, 실내외 승마장을 20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 4월에 완공하였고 2단계 사업인 클럽하우스, 마방, 퇴비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2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나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 현재 공사가 정지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 말까지나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용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마장이 완공되면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우드랜드 편백 숲 체험, 로하스타운 탐방, 천문과학관, 토요시장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승마동호인 활성화 및 통합의학센터 및 연계한 재활치료목적의 승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후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곤충산업육성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곤충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곤충산업규모를 늘려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곤충산업의 시설이 미흡하고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업육성차원에서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희망농가를 사전에 조사 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 사업을 건의하여 곤충산업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정남진 장흥 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어 매년 한우산업발전계획은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산업 보호육성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는 수립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흥 한우 경쟁력 방안 확보, 명품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장흥 한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향우 3개년에 걸쳐 친환경축사신축,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 공급 등 한우 산업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과 연계하여 악취저감 및 축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장흥군 기후에 맞는 조경수 식재 등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축산업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한우 브랜드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24일 정남진 장흥 한우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브랜드를 제작 등록할 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으나 그 후 별도로 홍보 및 활용내용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 장흥 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축협과 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에서는 용역을 통해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명칭을 정남진 장흥한우에서 장흥한우로 단순화 시키고 관리주체를 축협으로 전환하고 축협과 공동으로 출하장려금 및 홍보비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별 참여 선도농가 발굴, 참여농가확대, 전용 및 기능성 사료 개발 공급, 전국 유통업체 발굴, 장흥한우인증제 사용 등 브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는 송아지에 대한 한우등록사업 및 1등급 이상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혈통등록 우 이상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유전능력 점검, 선형심사 등을 실시하는 등 근친간 교배를 막고 우수개체를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총 5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성과를 잘 분석하여 앞으로 점차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가격은 쇠고기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우사육두수는 안정에 따라 수소 출하량의 감소와 암소 번식사육전환으로 공급량이 적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은 급격한 소비위축 등 대외적 변수가 없는 한 공급물량증가와 함께 2020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안정적인 한우고기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축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등으로 출하물량을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우고기 소비량 생산비 및 소비자가격을 고려한 목표 사육마리 수 조정, 수급진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정 가임 암소마리수 관리, 축협과 연계한 우량송아지 생산공급 체계구축 등으로 한우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연차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법이 강화되고 축산업 발전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노후화된 재래식 축사에 대해 축사현대화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무허가 축사에 대해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2018년 3월 25일까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퇴비사 지원사업, 액비 저장조, 신규 및 개보수 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 사업을 금년부터 3년간 4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축협과 협력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청정축산을 위해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시설 현대화 및 한우개량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명품화 한우 우량정액공급 등 한우개량을 사업분야에 1억 9,8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현재 전라남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추가예산을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한우개량사업분야인 한우등록 유전자 능력검정 선형심사 등의 사업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창의사업으로 20억을 확보하여 향후 3개년에 걸쳐 수분조절료 및 미생물 공급 등을 통해 한우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판매점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관내에 현재 신고된 식육판매업소는 98개소인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을 제외한 소재지 지역은 대부분 식육식당을 겸하고 있으며 장흥읍 토요시장 내 한우판매점은 26개소, 관산읍 일요시장은 1개소, 대덕읍 시장은 1개소가 신고 돼 있습니다. 특히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포는 6개소이며 나머지 20개소는 개인소유건물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 판매점에 대한 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규영업 신고 수리 및 기존영업자에 대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위생교육 이수여부, 보건증 갱신여부 등 축산물 위생법 관리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경우 7회 수거검사를 진행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금년도 16년도 현재까지도 2회를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적합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흥 토요시장에 대해서는 한우고기 검사 및 호객행위 근절,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다 철저히 점검지도하여 맛좋고 질좋은 장흥한우, 믿고 먹을 수 있는 토요시장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파종실적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계획은 없으며 일반단지 기계장비 지원예산액은 총 6억 원이며 1차적으로 2월에 2개 경영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선정하였고 잔여사업비 4억 8,000만 원은 5월 중순까지 추가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기존재배면적에 의해 추가면적이 10ha 이상 경영체에 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ha당 1섹트 기준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며 30ha 미만일 경우 확보 비율만큼 사업비를 조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파종실적 조사는 지난 해까지 지적도에 의거 읍·면 직원이 조사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현장 시스템이 탑재된 태블릿 PC 5대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5대를 추가 확보하여 10개 읍·면에 1대 씩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귀어, 귀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는 곧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귀농, 귀어, 귀촌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2014년 11월에 신설하여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까지 972세대, 1,798명이 우리군에 전입하여 정착하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는 57세대, 89명이 귀농, 귀어하였습니다. 정착유형을 살펴보면 귀농이 67%, 귀어가 5%, 귀촌이 28%가 되겠습니다. 매년 많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도시민 유치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성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목표는 350가구 700명이며 지원분야는 홍보, 자금지원, 교육, 사후관리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입니다. 도시민 유치의 홍보를 위해 분기별 1회 귀농, 귀어 박람회 참가계획에 따라 우리군 홍보 및 귀농, 귀촌 상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촌체험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8회 263명이 참여하여 장흥군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의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는 농가주택수리비와 귀농창업자금 등 2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1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융자사업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16가구 22억 6,100만 원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귀농, 귀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업 창업전문인력과정, 어촌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장흥군으로 전입해오신 귀농, 귀어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역이농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을 받고 장흥을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 귀어, 귀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2의 고향이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최고 많은 것 같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억대 부농이 약 4,3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군이 남해안 필두로 보면요. 강진, 보성, 영암, 고흥, 해남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장흥만 200명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176명이죠?

네.

그럼 우리 장흥군이 우리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이나 또 임업이나 이런 쪽에 결코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남도에서 형식적으로 조사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조사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형식적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고해서 올려서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겠죠?

대신 다소 좀 상이한 것은 읍·면간, 또 아니면 시·군간 좀 상이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 장흥군이 작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 22개 시·군에서 열 번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경지가 많은 데가 대부분 이렇게 부농이 많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장흥군도 결코 농경지가 다른 시·군보다 썩 적진 않습니다. 상위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혹시 없는가. 이렇게 또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6기 군수님도 이렇게 취임하셔서 정말 소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 또한 시·군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또 육성시키고 또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 장흥군은 5개 읍·면이 해안을 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도 어업하고 또 어업을 하면서도 축산을 합니다. 또 그리고 임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합용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보다 억대부농이 작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 지금 129농가가 지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죠?

네. 129농가입니다.

이분들이 1억대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분들이 제일로 가깝게 먼저 억대부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면 소득작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억 이상의 부농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발표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1억 이상 부농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컨설팅.

네.

두 가지로 해서 1억 이상 부농을 탄생시키겠다.

네.

쉽게 말해서 200명이 넘은 그런 쪽으로 한 번 목표를 세우고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2017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농어업분야라 농수산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장에서 차 찍어내듯이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다라 이거는 철저하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니 지도감독하시고 또 129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다른 시·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잘 파악해가지고 억대부농이 우리 장흥 남해안 일대에서도 결코 장흥이 뒤쳐지지 않는 5위권 안으로 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한우입니다. 한우가 전남에 1위고 전국에 4위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3천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종별로 사육두수는 지금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한우가 4만 8천두, 그리고 돼지가 만 5천두, 염소가 660두, 오리가 67만 수, 그리고 닭이 91만 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약 어떻게 보면 3천 농가가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정말 작습니다. 81농가밖에 안 돼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우리 지금 장흥축협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들도 다 가셨지만 최근에 청정축산선포식도 했죠?

네.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네. 했죠?

축협 주관으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은 가축을 길러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많이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도 중시해서 청정축산으로 가자하는 그런 선포식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협회나 아니면 장흥축협에서도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위해서 청정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정선포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본죽만 올리고 이거 가고 있고 실증 내실은 80농가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친환경축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정책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인증비를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증수수료나 출하 시료 분석비 해가지고 이게 건당 158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도비로 또 인증 받은 농가한테 1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우리군의 친환경인증목표를 선정해가지고 금년에는 아까 81농가라 했습니다만 200농가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싹 목표량을 했습니다.

과장님 200농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결코 이거 어려운 사업 아닙니다. 거세우 비육우 같은 소들은 사료 자체가 항생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농가에서 사들일 때 7개월에서 8개월을 짜리를 사 들이기 때문에 이게 축사에 들어와서 항생제나 이런 보조약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건강하니 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암소는 송아지가 태어나기 때문에 송아지 설사 때문에 약간의 항생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항생제는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장흥지구는 쉽게 말해서 축산 거세우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정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축산물 인증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요. 그런데 이건 지금 관리를 소홀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사주변은 물론 이제 지금 얼른 쉽게 말하자면 농약도 해버리고 제초제도 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위해서는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또 일지를 써야 되고 또 출하일자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군에서 건당 지원도 해주고 또 출하장려금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 주변 농약 치는 것하고 작업일지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기만 어렵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도 그래요. 처음에 할때 일지 쓰고 그런게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계획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듯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장흥은 축산을 제일 많이 키우고 있다.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다. 그 대신에 장흥군민들한테도 청정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장흥군민들한테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친환경 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장흥에 친환경 인증을 많이 받아서 친환경 동물복지도 되고 친환경 인증도 받고 또 거기에 출하장려금도 받고 이렇게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치고 굉장히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우리 과 전 직원들을 한 번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한 번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이 내년에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200농가 목표로 해서 우리 장흥도 청정축산지역의 선포식을 하듯이 친환경인증지역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장흥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흥한우 육성계획과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토대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저가 한 번 내용 보니까 훑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자에 지금 동료 의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실과에 질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유득히 우리 농업축산과에가 질의가 많은 것은 이제 우리 장흥군의 소득면에 봤을 때 소에 관련된, 축사에 관련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대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관심이 많지 않은가 하는 맥락에서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사육을 했던 방법에서 이제는 장흥군에서 인구보다 많은 게 한우라고 자랑거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두수를 줄이면서 질로 승부를 걸고 힘을 덜 들이면서 사육을 하는 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산업보호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못하셨는가를 좀 더 보충답변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망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우육성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군정질의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한우사육두수 및 전국 한우사육두수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방금 전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이 물었을 때 약 4만 8,000두 정도 되죠?

네. 4만 8,9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자료 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군의. 그러면 전국은 몇 두 정도 됩니까?

290만 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본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우리 장흥에 소가 얼마나 많냐, 적으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도 고령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덜 들이고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제대로 된 한우를 키워서 값을 제대로 받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한우 사육두수가 약 4만 8,900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전국에서 우리군 한우사육두수가 몇 번째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 네 번째 되고요. 1등급 비율은 74.5%인가 됩니다.

지금 전국에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안동입니다. 안동.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소를 이렇게 많이 키울 게 아니라 두수가 많을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급이 좋은 소,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축협과 협의를 해서 좋은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구개발이 더 많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0월 17일 재정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장흥한우육성위원회 즉, TF팀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 축산농가가 몇 명이 포함 되어있고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뚜렷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지금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축산농가는 2명, 축산관련 단체장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그 후에 나머지는 우리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렇게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3월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메르스나 AI나 이런 축산농가 모임을 자재하는 판에 모임회를 못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의원 자료 보면 장흥산업육성계획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TF팀 운영위원회가 12명인데 행정, 기관, 의회, 한우판매점 동맹과 이런 범주 내에서 12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그런데 장흥한우육성위원회 즉, TF팀 구성만 되어 있지 회의를 방금처럼 메르스니 구제역이니 AI 발생 때문에 제대로 회의를 못했다는 데 이거 그럼 장흥한우육성위원회 있으나 마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장흥한우육성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임체인데 회의를 안 했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회의를 자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획서도 보면 분명 TF팀 운영단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꼭 이것은 회의도 자주하고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회의도 하시면서 그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에 발전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한우가격은 소고기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육두수 안정화에 따라, 수소입니다. 출하량 감소와 암소번식 사육 전환으로 공급량이 적어 한우가격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육가공 시설을 이용해서 인터넷 판매와 우편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이렇게 유지하고요. 저등록우, 미등록우 이런 것들은 자율 도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격 안정하에 이렇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흥한우가 지금 HACCP에 등록되어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HACCP 농가가 81농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HACCP에 등록돼 있는데 우리 우체국 판매망은 지금 돼 있습니까? 구축이? 경제정책과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체국하고.

우체국 홈쇼핑 판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전국 우체국 판매망도 막강합니다. 이거 장흥한우도 장흥 우체국과, 지금 장흥우체국장께서는 사실입니다. 이거 경제정책과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와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우리 장흥 우체국과 잘 상의를 해서 장흥우체국 전국판매망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홈쇼핑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져봅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브랜드 제작등록할 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으나 그후 별도로 홍보 및 활동한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축협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이렇게 브랜드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TV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문 지상의 일부만 좀 해가지고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TV 광고도 좀 하고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광고는 할수록 효과는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예산이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어제 KBS 전국노래자랑 할 때 거기에도 장흥삼합 소개를 하신 것 보셨을 겁니다.

네. 봤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나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홍보도 잘 좀 하셔서 빠뜨리지 않고 좀 색깔 있는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때문에 우리 군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청정축산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돼 집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진행자들이 굉장히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악취제거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가축분뇨발생의 주요가축은 무엇이며 연간발생량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 34만 톤 정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양돈, 양계, 오리 이런 순으로 해서 분뇨가 발생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환경산림과에서도 상당히 환경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추세가 환경과 안전에 대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가축분뇨와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관내 가축분뇨처리 미생물 생산업체는 몇 개나 있으며 축산농가에 지원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미생물 공급업체가 지금 3개소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또 녹양 발효테크, 또 엠비엔 이 세 군데서 이렇게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약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생물 생산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과장님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이 미생물 세 군데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재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 업체에 비했을 때.

지금 축산농가별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어떤 축산농가들은 효능이 굉장히 좋다는 농가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농가들이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한 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세 개의 업체를 다 제 사비로 또는 구해서 모 농가에 한 번 제가 제공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군데 업체가 어느 업체가 좋고 안 좋다는 말을 여기서 제가 공인으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 군데 다 좀 더 재질향상에 대해서 더 연구를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받아냈던 답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미생물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생물이 꼭 악취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먹이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식물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에서는 미생물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장흥군 풍토에 맞는 조경수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축사는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잘 돼야 되는데 또 축사들이 대형 축사도 많고 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조경수를 할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사가 무분별하게 마을 앞에 설립이 되고 또 논 가운데 설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미관상 이렇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축사보다도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를 우리 편백나무를 이렇게 심는다든지, 아니면 작은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차폐하는 목적, 또 아름다운 축사를 만드는 목적으로서 이 사업이 우선 축협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이게 조경수 식재는 한 번 더 깊게 더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경수 식재 문제는 더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네. 한 번 기 식재됐던 데를 한 번 보고 현황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이나 지원할 계획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미생물 공급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왜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라도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되게 되면 사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맡은 후에 본 사업을 추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조절제, 미생물 공급사업도 좀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반기 때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미생물 관계도 사업비가 지금 4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미비합니다마는 내년도는 1억 6천, 재후년도 1억 6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생물하지 않아도 아까 보면 수분조절제만 잘 해줘도 악취 절감도는 많이 저하됩니다. 수분조절제에도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 중 3개의 축사신축사업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축사 신축대상은 정해졌는지, 어디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농업축산과에 2014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2013년도에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기반구축사업이라서 굉장히 농가들이, 또 단체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계속 수요파악을 했습니다만 한 지역만 이렇게 공모를 하고 다른 데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를 전부 포기해버리고 저희들이 시·군 창의사업,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한 군데 선정한 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해서 대덕 신월마을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이제 예산과다라고 그러셨는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도 됩니다. 아무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잘만 하시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친환경적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축산단지 조성사업단지가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한우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질의를 또 안 하신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이 한우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한우가 돈이 되고 또 이게 생계형이고 그다음에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이 말씀한 억대 농가를 만드는데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의원님들하고 질문한 내용이 약간은 중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한우는 명품한우로 가는 과정에는 축사시설현대화가 있죠?

네.

글죠.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죠?

네.

글죠. 그다음에 계량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론은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왔느냐. 그래보면 그것은 좀 미흡하죠? 어쩝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작년까지 출현율이 74.5%인데 저는 2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은 4위로 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2위든, 4위든 1등급 출현율 74.5%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비한 점을 뚫고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이렇게 1등급 출현율을 낸 우리 항우농가는 정말 우리 행정이 한우농가, 선도농가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 과장님만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이 단계에서 좀 더 계속 고공행진하려면 지금부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우 브랜드는 아니지만 시장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한우에는 우리는 전국 대표 브랜드로 가는데 훨씬 쉽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장흥의 브랜드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을 보면 분명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도 한우등록사업에 336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추경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정말 우리가 도비가 없어도 우리가 군비 스스로도 정말 우리 한우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 이런 집행부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글죠? 자, 그에 비해서 한 가지를 말씀 드릴 랍니다. 우리 전남에 광역브랜드가 두 개 있죠? 광역브랜드가.

지리산 순한한우하고 녹색한우.

그러죠. 녹색한우. 녹색한우는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군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8만 마리 정도, 소가 8만 마리입니다. 그다음에 1,600농가. 이런 것이 정말 녹색한우입니다. 광역브랜드예요. 그다음에 우리 장흥이 속해 있는 데가 순한한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브랜드 없이 그쪽 순한한우에 출하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한 170개 정도가 참여를...

그래서 우리는 광역브랜드로 가지 우리 고유 브랜드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횡성 한우하고 또 하나 더 있죠?

횡성, 안성.

그러죠? 대표적으로는 안성 한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안성맞춤 한우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장흥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시죠?

네. 지금 만들려고.

만드실 겁니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드신지 아세요?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향토산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한 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성한우가 횡성한우까지 되기는 군청 관계공무원과 축협의 간부가 두 분이 끝까지 이 사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횡성한우가 태어났던 거예요. 처음에 듣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로 가는 정동진을 가는 과정에 횡성에서 한우를 드시게끔 하자. 한우 플라자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반대했죠. 서울에서 먹지 무슨 횡성에서 먹겠느냐. 그런데 결과는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축산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축협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의 어떤 집념으로 해서 횡성한우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이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 한우 같은 데는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8억 씩 투자합니다. 8억. 글죠? 광고비 줘야죠, 장려비 줘야죠, 장려금 줘야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토요시장 브랜드를 토요시장과 같이 가려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분명 광역브랜드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우를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유 장흥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정말 집행부 의지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영암 매력한우, 보성녹차한우, 광양에 매실한우, 이런 것은 그냥 지방의 브랜드이지 크게 좋은 브랜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브랜드 하나 만들려면 우리는 만들어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죠.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사육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관계에서 우리 과장님 정확히 가실 거죠?

네. 군수님, 부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3월 달에 한 번 지리산 순한한우와 안성한우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 축협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초창기 금년 예산을 한 번 세울라고 보니까 장려금까지 다 줘야 되니까는 한 5억 이상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년도는 10억, 그리고 유통회사까지 끌어들이면 예산이 또 이렇게 좀 적게 들겠는데 그랬으나 내년부터 이렇게 실시하기로 잠정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당위성이 있느냐 하면 토요시장은 아까 우리 농업경쟁력이 60억 매출 한 천억 정도 올리고 60만 관광객이 오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에서 장흥한우를 전부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야기에요. 그러면 토요시장에 공급 안 한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한우 농가 한 2,200농가 정도 되죠?

네.

이 농가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러면 장흥군이 똑같이 잘 사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데 토요시장이 매출을 아무리 올려서 토요시장 상인들 그분들 잘 사는 것보다 우리 한우농가 2,200농가가 훨씬 소득 올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제 브랜드로 가려면 이 한우와 관련된 또 업체끼리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엇박자입니다. 그러죠? 같이 가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 위등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흥한우육성위원회 TF팀이라든지. 그런데 자, 우리가 기초등록 한 것도 협회하고 한우축협하고 나눠져 있고 어제 오늘 일 아닐 겁니다. 글죠? 그럼 이런 것도 집행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그럽니다. 장흥군,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수정사협회, 그다음에 수의사 협회 그다음에 선도농가, 그다음에 육종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맞춤형 정액사업이라든지, 한우등록사업이라든지, 검정사업이라든지, 선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이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안을 내놓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고 그러면 농가소득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글죠? 그러면 브랜드를 만드는 시점에서 과장님 의지는 어쩌십니까?

이런 관련단체와 철저하니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과장님 그렇습니다. 뭐 지금 4대, 5대, 6대 집행부나 의원들 다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가소득과 연계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안을 제시하고 정말 대안을 찾고 정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고 혁신하고 이래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비 같은 것도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글죠? 그 과장님 아시죠? 우리 장흥군에 종비는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혈통한우가 간혹 가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혈통한우가 나옵니다. 우리 경매장에 보면 장흥 경매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종비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장려금도 주고 혼합사료 공급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별도 이표도 장착해줘야 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종축계량협회 전산자료에 충분히 있죠? 그거 있죠? 그래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유전형질이 가장 우수한 암소 몇 두를 우리가 종비두 할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융복합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횡성한우 할 때 축협 간부와 그다음에 우리 군청 관계자님이 정말 의지를 꺾지 않고 정말 열정을 바쳐서 정말 횡성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 한우도 정말 이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과 관계자들의 정말 그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글죠?

네.

정말 이런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우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료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조사료를 우리 전문경영체 53경영체 있는데 지원 해줄 때 ha 단위로 지원해줍니까?

네.

지금 1ha로 몇 개까지 인정하죠?

1ha가 아니라 지금.

ha로 안 합니까?

일반단지 말씀하십니까?

전문경영단지요?

30ha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니, 30ha이상인데 ha 당 몇 개를 인정을 해주냔 이야기에요. 총체. 우리 그 있잖아요.

20개입니다.

20개요? 40개 아닌가? 지금 하나에 3만 원 씩 지원하죠?

네.

3만 원 씩 지원하고 지금 현재 ha당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40개인데 지금은 36개로 다시 줄은 것 같습니다. 글죠? 그다음에 실제 경영체들은 3만 원을 받으면 수지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부족한 데 자부담 10%는 농가에서 내게 돼 있죠?

네.

농가에서 냅니까?

실질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내면 우리가 답이 안 나온 것이 연결체에서 ha당 40개에서 36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120만 원에서 줄었는데 또 10%를 본인이 내요. 농가에서 안 내니까. 그러면 이제 편법을 씁니다. 그 편법이 뭐죠? 알고 계시죠? 편법이 파종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순서를 보면 전수조사 3월, 4월 때, 그래서 아까 테이블 PC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파종할 때 확인하고 수확할 때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시 그럽니다. 이것을 이용하신 분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한 번 더 찾아야 될 것이 이분들 내가 연결체를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지를 약간 속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짚을 좀 묶어서 짚은 한 3만 5천씩 주니까 거기에서 좀 보충합니다. 그다음에 기계장비 지원받으니까 보충합니다. 이 논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도 기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손익에서는 앞서 갈 겁니다. 이익을 남길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수조사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글죠?

네.

즉, 우리가 지금 동계재배 면적이 7,920필지에 1,805ha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아까 읍·면까지 같이 동원하셔서 하신다 했는데 전수조사를 좀 확실히 좀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째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주실 랍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5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는 지적도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중복필지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돌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니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 태블릿 PC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군비로 세워가지고 5대를 1차 구입하고 2차 지금 국비가 또 50%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5대 구입해가지고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서민의 농가라든지 경영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파종을 안 하고 수확해서 파종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그럼 청보리로 바로 건초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떼를 묶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리떼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이를테면 예가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철저하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보리떼도 소가 먹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있어요. 비근한 예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1,805ha, 동계만 봤을 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귀농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귀농이라는 것은 분명 제2의 도약, 정말 그분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춤형을 지금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분이 귀농하셨다 했죠?

지금 현재 57세대 89명이 금년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러죠? 인접 군에 제가 파악한 것은 2,300명, 똑같은 시군이 2,300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귀농 프로그램도 보니까 상당히 1 대 1 맞춤형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다음에 저 로하스타운 같은 데는 어쩝니까? 그분들의 저가 43세대를 보니까 장흥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엊그저께 언성이 오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귀촌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실버타운 입주하신 분들 별도로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다 보니까 거기 관리까지도 저희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의원은 그럽니다. 로하스타운에 우리가 로하스타운사업소에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귀농계에서 하시든 하셔서 정말 장흥을 오시면 장흥군 홍보도 하고 정말 어떤 특별히 예산지원만 해줘서 지원이 아니라 장흥의 우수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는 한두 번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1년이 지났는데 서로 몰라서 정말 좀 보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니까 한 번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로하스타운사업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전남에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전남?

네. 한 일주일 전에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 때문에. 그때 개원식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가셔서 전라북도 같은 데는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안군에 제가 문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1차부터 4차, 5차 교육을 하는데 부안군은 목, 금.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합니다. 방배동에서. 그럼 지원을 누가 하느냐. 전라북도 귀농지원센터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방배동에다 사무실을 열어놓고 목, 금에는 부안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군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전남도 지원센터가 있다 하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도도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 FARM SHOW 라고 알죠?

네.

매년 8월에 합니다. 매년 8월 양재동에서 해요. 아트센터에서. 올해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가셨죠?

네.

이것이 창농･귀농 박람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8월 달에 가시면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홍보도 할 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죠? 또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해년마다 정말 A FARM SHOW 같은 데도 가셔서 장흥군도 홍보 좀 하셔서 좋은 분들이 장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좀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해보겠는데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품목이 작년에 46개소에서 지금 50개 품목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 50개 품목 중에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몇 개 품목 정도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는가요?

지금 주로 벼농사, 과일,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가 임의가입방식으로 1년 단위로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제도라는 게 지금 나왔죠?

네.

여기 무사고 환급제도는 대상 품목이 지금 어떠, 어떤 것입니까?

지금 주로 벼농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벼 병충해 쪽으로 해서 1년 동안 이게 병충해 안 걸렸을 때나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사고 환급제도 보험을 들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기간을 농가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2016년도 우리가 벼 대상 품목이 됐는데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아무 필요가 없고. 보험을 들라 했는데 사업기간을 놓쳐버리면 이거 보험이 아무 필요성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 가입실적을 보니까 367농가에 370건 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하셨죠?

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흰잎 마름병에 의해가지고 많은 농가에 소득을 많이 못 올렸어요.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농가에 보상을 해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정말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무사고 환급제도라는 보험제도 생겼고 하니까 농가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지금 현재 370건 밖에 안 됐는데 올 한해는 어떻게 많은 홍보를 한 번 해서 많이 넣어볼 계획 있으신가요?

네. 이 제도가 금년에 생겼던 제도고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농가에서 넣었을 때 특약사항으로 농가가 10%인 2만 원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 특약사항 조건이 되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14만 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정질의가 끝나면 바로 다시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우리과 전 직원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사업시행기관은 어디십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네.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농가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할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 우리 장흥한우가 약 4만 8,000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한우가 최고 정점일 때가 2011년도에 약 5만 6,000두, 7,000두 이 정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314만 마리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10만.

210만 마리 정도.

210만.

네. 260만 두로 약 5, 60만 두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를 하다보니까 우리 국내산 한육우 수가 마리수가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네.

수입육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이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준비하자는 것이죠. 우리 장흥군 한우를.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한우두수를 줄일망정 우리군은 현 상태에서 늘려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우가 우리 장흥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큽니까?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56%정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우입니다. 그런데 국내 한우시장이 무너지다 보면 국내 생산기반도 같이 무너지고 우리 장흥경제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다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한우 마리수를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늘려만 가서는 안 되죠. 오늘 좋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급육 출현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리수를 적정마리수를 해가면서 고급육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 이때부터 계속 고급육 생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뿐으로 끝났고 이제 정말로 지금부터는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알 수밖에 없겠지만 수입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율을 인하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물밑으로 호주, 미국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국민들 입맛에 수입산 입맛이 더꺼지면 그 입맛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산은 비싸지고 그런다고 하면 방법은 우리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서 고급육 개량을 해야 되겠다. 고급육 생산을 빨리 하고 빠른 개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티바이오텍 회사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양 월계 입니까? 월만 입니까?

지금 월계농장으로 당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그만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지금 기술센터 또 군수님 협의 하에 관산으로 이렇게 육종센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리 가기로 난리를 치고 난리 했지 않습니까? 회의도 몇 번 했고. 그런데 그것을 옮길 때는 말이 없어요. 의회하고 전혀 상의가 없다는 것이죠. 옮길 때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산 육종센터 그 부지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확정이 되면 제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계농장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첫날도 그런 이야기, 둘째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 딱 해놓고 의회 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방법이, 우리 집행부는 어떤 것이 좋다. 설명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 가서 마무리에 가서 결정을 해야 예산부분이 서로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주네, 안 주네. 의회 탓할 게 아니란 말이죠. 미리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돌출이 돼서 이리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족하다. 5억이 부족하다. 뭔가 이야기를 사전에 협의가 돼서 가야지 지금 우리는 안양 월계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뭔 연락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관산 그리 간다 하면 사실 관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십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도 계량하는 데도 그 부지가 좁고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 예산 더 늘려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 가려면 최소한 10억, 20억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또 예산 누가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담회장이라도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티바이오텍에서 현장만 지금 보고 이티바이오텍에서 거기서 사업을 실시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연락을 준다 했는데 아직 연락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좋다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또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을 딱 결정, 사전에 집행부에서 내려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 뜻은 이렇게 했다. 예산 이렇게 필요하니 달라. 그러면 역으로 바꿔놓고 의원님들이 주겠어요? 물론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날 두 번째 날 두 건 이야기 했잖아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티바이오텍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거기 타당성이 좋다, 거기도 좋다 했었을 때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흥한우, 정남진 장흥한우가 원래 우리 장흥 브랜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한우로 이렇게 명칭을 좀 간소화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한우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아직 된 건 아니고?

네. 그것을 했었을 때는 주민여론이나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작게 장흥한우로 브랜드화 하고 장흥 축협과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을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참여를 하고 저희 군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장흥만이 쓸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리고 축협에서도 장려금도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하고 초창기 겠죠.

과장님 짧게 짧게 할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축협과 공동으로 브랜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내용은 핵심이 여가 있습니다. 출하장려금을 주죠?

네.

소를 출하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데 얼마 줄 예정이에요?

지금 저번에 협의했을 때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상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리산 순한 한우는 최고 8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장려금 줍니다. 농가에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초창기다 보니까 한 50만 원 선 이렇게 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축협에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라까지 해가지고 축협장 협의까지.

아니,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출하장려금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축협하고만 지금 우리군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CJ라든지 삼양이라든지 퓨리나라든지 여러 사료들 대상이라든지 여러 사료회사들이 있는데 천하제일 그럼 이런 회사들은 출하장려금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지금 출하장려금 50만 원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 50%, 축협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1차 년도는 그렇게 하고요. 2차 년도는 유통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군비나 축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검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담회장 이걸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타 회사에서 또 그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협을 이용하는 농가가 한 3분의 2정도 될 거예요. 농가 중에서. 그러면 이 3분지 2도 군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축협이 50% 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혹시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30%, 거기서도 30%, 축협에서도 30%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들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군비를 좀 줄이고 전체적인 사료회사들이 같이 컨설팅으로 들어와 줘서 지급을 50만 원씩 해준다고 하면 민원이 안 생기겠죠?

네.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한 번 해주시고 간담회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광역브랜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께서 이건 선거공약에 4개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반드시 국비를 좀 가져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브랜드, 막 단일브랜드, 광역브랜드, 지리산 브랜드, 순한한우, 표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브랜드로 가는데 장흥은 장흥한우로 분명히 가시고 지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군 브랜드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황주홍 국회의원하고 한 번 만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지원할 수 있겠는가.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4개군 브랜드화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평소 어업인 소득복지증진과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은 위등 의원님과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등 의원님께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국도비 예산을 요구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방안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국비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당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명칭이 2015년도에는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16년도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참고로 전남도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아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 환경관리에 앞장서야 할 주무과장으로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군 행정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사업은 유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66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도비지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도비사업 부분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총 22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국도비 확보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남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수산물 위판장 관광객 쉼터 및 중매인 영업장소 보완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장한 대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 되어 위판장 기능을 개선하고자 2015년도에 위판장 현대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위판장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5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부족한 해수량 확보를 위한 인수라인 설치, 활어수조 6개 확충, 비가림 시설설치 등을 개선하여 위판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윤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 쉼터와 중매인의 영업장소가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번 예산으로는 개선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매인의 간이 판매장 시설은 노후화되어있고 관광객 및 이용객 쉼터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위판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 추경, 또는 2017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축사업 선정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국비 80%, 군비 20% 해서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허가어선 333척을 감척을 했으며 연간 평균 감척어선수는 37척입니다만 2014년부터 감척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최근 2년간 10척 수준으로 감척하다보니까 늘어난 감척수요량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과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원량과 어선세력을 감안하여 감척사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척희망량을 다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건의는 물론 도와 해수부 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감척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척사업자 선정우선순위는 연안통발, 새우조망, 연안자망, 연안복합선으로 업종별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업종 간 경쟁 시에는 선량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순으로 규정되어있어 우리 군에서는 동 규정을 준용, 예산범위 내에서 선량이 오래된 어선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척사업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규정되어있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하되 동일한 조건하에서 고령자 소유의 어선을 우선 감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감척수량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자재 사업과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선정과 확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 기술의 발달과 양식시설의 대규모 및 자동화로 시설 면적이 늘어나면서 개변 및 잡태 제거를 위해 각종 산 처리를 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2008년 5월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김 소비를 확대시키고자 친환경 무산김 양식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양식인 무산김양식 추진결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양식 어업인들의 감소된 소득보전차원에서 양식기자재 및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 선정은 매년 1월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 받아 실제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현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시 가장 중요한 배정방법은 사업시행지침의 준 기준에 의거 관내 양식면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배정하되 개인어업권자는 가족 중복을 제외하고 1인에 한해 최대 25ha분, 300채까지만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어가, 어촌계에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해조류 양식 540어가의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선정과 확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양심껏 고백식으로 정직하게 답변해주셔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 과장님 오시기 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성 군수께서는 득량만 권역을 청정해역특구지역으로 하시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서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청정이 득량만 권역입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365일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우리군에 이제까지 저희들이, 본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다보면 약방에 감초처럼 하는 게 예산타령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이제까지 도비, 국비 받아왔으면서 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잘 반성하시고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면서 우리 바다 살리기와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가에 더욱더 불편함 없도록 하시고 우리 청정해역인 앞으로 우리 바다가 보물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꼭 해양쓰레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등 의원님.

군수 (마이크 사용안함) 그거 좀 업무 우리가 조금 해서라도 그거 사정을 얘기하고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조금 지원 못 받아요?

네. 지금 도에다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군수 (마이크 사용안함) 내가 보이겐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군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군수님 질문이 있어요. 그때 군수님이. 그거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정말 많은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실은. 해양수산 예산은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산 한 120억 정도 요구하는데 해양수산 예산은 또 몇 천. 기본이. 몇 억도 이렇게 갑니다. 분명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5월 16일 날 준공 예정인데 본의원이 아쉬워서, 부족해서 관광객 쉼터라든지 중매인 영업장 미흡하다. 다시 보완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방금 또 5월 16일 날 준공하는데 바로 또 예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마량과 율포읍에 비해서 우리 대리 위판장이 어판 실적이 크게 뒤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리 위판장도 막상 이렇게 가보면 이번에 현대화 시설 해놓으니까 어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또 미흡한 게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그에 대해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시고, 못하시고는 과장님 책임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선 감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진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령화 대신 어업인 소유 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해당사항이 안 돼요. 그렇죠? 선령으로만 따지니까. 지금 주로 보니까 업종별 우선순위로 또 따진다고 그랬는데 주가 지금 선령이죠?

그렇습니다.

네. 선령으로만 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고령자가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도 상당히 해수부의 어떤 규정에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할 필요도 있는데. 문제는 왜 또 그.. 이제 사업량도 지금 2년차는 줄어들었죠? 10척으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령자가 수혜를 못 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이 돈을 보고 우리 군에서 선령을 위주로 해버리니까 노후된 어선을 사가지고 오신 분이 또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척을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해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네.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고령된 어업인이 정말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선령과 보유기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리 안 해도 10척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싸디 싼 배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감척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챙긴다. 이런 얌체족도 있단 이야기죠.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어떤 규정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군 자체적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그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주도록 건의를 한 번 할랍니다.

현장에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을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말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고령자 어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김 박스는 전부 무산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김을 외부에서 가지고 온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슨 김이요?

그것은 일반김입니다.

그럼 박스는 장흥 무산김 박스는 안 씁니까?

안 씁니다.

확실히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띠지를 안 줍니다.

띠지?

네.

아니.

군에서 보증하는 무산김 띠지를 저희들이.

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왜요?

우리군에서 무산김 가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폐도 위조화폐가 나오는데 띠지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글죠? 외부 박스는 전부 무산김이여. 일반 김이라고 써진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은 외부에서 많이 사갖고 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관리도, 우리 아까처럼 표고버섯하고 배지버섯 포장지를 정확히 달리 하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도 박스는 지금 무산김으로 써져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정말 무산김으로서는 우리 김 농가가, 김 어가가 전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기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수산조정위원으로써 해년마다 참여를 하니까 행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도 2~3회 참여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청량. 그렇죠? 수산기자재.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하죠? 실제 시설량, 그다음에 확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 쪽에 가깝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어가보다는 소어가를 어느 중산어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이런 기자재 사업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글죠?

네.

허구로 신청한 것을 옛날에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확정을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만 또 혜택을 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청, 그다음에 실제 시설량을 정확히 조사하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확정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 없도록, 소어가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했는데 해양쓰레기 이야기인데 우리 보면 부표 있죠? 부표.

네.

부표 사업도 똑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 시설량, 확정량 이렇게 나오죠? 고밀도 부표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수산조정위원회 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해수부에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했는데 기다려도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랍니다. 고밀도 부표사업 교체하는 부표 10% 이상입니다. 10%. 교체하는 부표 10% 이상 폐스트리폼 부표는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반납하는 자에 한해서 최종 지원한다. 즉, 말해서 이 뜻을 그대로 보다 보면 우리가 보통 확정량 150ha입니다. 150ha의 부표 교체를 지원하는데 10% 이상만 내가 가져오면 돼요. 비근한 예로 어느 어촌계에서 10개를 부표를 교체했다. 내가 하나만 수거해 갖고 오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9개는 뭐냐. 9개는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고. 그럼 이건 해양쓰레기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산조정위원회 때 제가 질문 하니까 해수부 답을 준다면서 아직까지 안 줬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16년도부터 교체할 부표 10% 이상 폐스트리폼을 반납 조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6년산 김 할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10% 이상 폐수처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양쓰레기 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는데 10개를 교체를 한다. 본의원이 이해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잘못 된 것 있으면 해수부에 건의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0개를 내가 부표를 교체했는데 1개만 가져와도 지원을 한다. 그럼 9개는 뭐냐는 이야기예요. 9개는 안 가져와도 된다? 그럼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법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고밀도 부표는 지금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30년에서 50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교체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자, 회진면 신기어촌계는 31.8ha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31.8ha가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16년도 사업선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 치더라도 그러면 10%도 친환경인데 뭐하러 회수합니까? 하지 말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 그러니까 해수부 규정이 그러냐고요.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리 지금 김 양식, 예를 들어서 150ha 하자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전체적인 150ha 분량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건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과장님 1년에 16년도에 부표 개수로 합시다. 몇 개 지원하요? 개수 몇 개. 우리 ha로 하니까 이해가 안 돼버리니까. 몇 개나 지원합니까?

16,000개입니다.

16,000개 부표 1년에 지원합니까?

네.

그럼 16,000개에서 10%면 몇 개입니까? 1,600개만 가져오면 됩니까? 그렇죠? 15,000개는 바다에 친환경이니까 떠 다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현재 필요로 하는 양은 실질적으로 3만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회수하는게... 본의원의 이야기는.

사업물량을 다 준다 해서 그놈을 다시 1 대 1로 교환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재.

아니,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표는 무조건 자부담 60% 있으니까는 썽썽한 부표를 바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표가 지금 50개 정도 있는데 10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죠?

그건 없습니다.

그럼 몇 개 있단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예를 들어서 100ha 물량을 전부 친환경 기자재 공급사업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100ha에서 필요한 물량이 현재 지금 3만 개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16,000개만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대 1로 교환은 아니고 우선 필요한 지금 물량만 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물량만 저희들이 지원..

과장님 그러니까 10% 이상, 만약에 어떤 어촌계에서 10개를 우리가 교체를 할란다. 자부담 60% 내고. 그러죠? 10개를 교체를 하는데 내가 1개만 수거한 사람한테 해주고 1개도 수거 안 한 사람 지원 안 하죠? 예를 들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죠? 그럼 9개는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라니까 9개는 뭐냐니. 9개는 안 가져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수부의 규정이라면서요? 그럼 뭐 해수부에 그때 문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질의를? 해보셨어요? 그때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여간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끌을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끝나면 답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하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산을 또 듭니까? 그러잖아요? 50% 하는데 전액을 하면 더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해수부의 규정인가, 아니면 장흥군 자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인가 모르는데 정확한 답이 어떤 건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글죠? 여러 사람한테 몰려선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천, 몇 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리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이라든지 주변 주민들, 전부 다 설득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열정을 좀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신청서를 한 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신청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올해 초에 2월 달에 포화양식 희망자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죠?

네.

글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에서 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1개소 당 5천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워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군 여건상 올해, 이번에 어렵게 됐습니다.

군 여건상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안 되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안 된 것은 최선을 다 하신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제. 글믄 그 다섯 분 그 신청자들은 일단 군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신다 하니까 계획도 세우시고 준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과장님?

네.

그럼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과장님 어떻게 그 농가에 말씀하셨어요?

이번 예산은 좀 저희들이 추경 때 어려운 입장에서 다음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꼭 확보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화 오니까 말씀드리신 거죠?

아니, 그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미리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믿기는 하겠지만 농가에서는 계획도 세우시고 다 준비도 하셨는데 아직 농가에까지 말씀을 전달을 안 해가지고 농가에서 여기 의원실까지 찾아왔어요. 그럼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군에서 돈이 없어서 안 세워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 번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무지 관심이 많아서 2년간 부르짖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시고. 북부의원들 엿 먹이는 거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가 어디를 북부라 합니까?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서 보셨죠?

네.

왜 대답이 늦소? 저기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서 지금 방금 읽으셨죠?

네.

이대로 하시겠다 이 말이죠?

꼭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시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자꾸 말했지만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 처럼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만 있으면 금방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장흥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본의원도 장흥군 10개 읍·면을 다녀보면서 하천을 이제는 좀 정비를 더 말끔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가져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두 군데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풀이, 갈대가, 억새가 이렇게 있고 또 하천 안에가 나무가 새들이 배설을 해가지고 하천에가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이게 큰비가 오게 되면, 또 요즘 특용작물 같은 거 하다보면 비닐하우스 날아가가지고 하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역류현상도 나고 범랑을 하고 제반이 또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좋은 답변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천에 잡목도 좀 제거하고 이제는 갈대도 좀 제거할 때가 됐지 않은가 생각에서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내가 서두에 했다시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큰 재난이 있기 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겠죠?

네.

과장님 꼭.

기금이라도 하여튼 집행해서 수해발생은 꼭 기필코 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맞죠?

네.

그럼 과장님 우리 국어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가요?

행복이요?

네.

걱정 없이 살아라고... 만인이...

안 찾아보셨죠? 과장님.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흐뭇함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 내에는 행복마을계라는 거대한 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산 좋고 물 좋은 유치면민들의 애환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어쩌신가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이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이 행복하도록 할 수 있죠?

네.

기대해도 되겠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