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특사업 확보를 위한 출장 등으로 김성 군수님, 문화관광과장,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핵심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건의 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측정에서 5등급 중 하위 4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가 하락하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9위에 그쳤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6일에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부패척결의 기반을 다졌으며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청렴방송을 운영하고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음주운전 금지 문자발송,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1부서 1청렴 시책 등 부서별 청렴시책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로 내부진단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및 공사 계약자에게 청렴을 약속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 회의 시 청렴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자기성찰과 환골탈퇴의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년 청렴도 평가에서 반드시 청렴상위등급으로 재도약하여 우리군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발굴 추진 개선할 사항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손톱 및 가시를 제대로 뽑아 불합리한 규제개혁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함께 하는 규제개혁 시대를 운영하여 현장의 시행령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의 기업규제 애로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의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를 날개를 달아 적극 행정 민적 제도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군민의 공직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전을 통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체결 감독 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최상급 S등급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규제개혁 평균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할 때 민간인을 참여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군정시책평가의 과정에 읍·면의 의사가 반영된 군정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연말 처음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 민간인 4명을 평가원으로 참여시켰으며 군정 시스템 베스트 10을 선정할 때에도 군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평가에 읍·면장, 번영회장, 이장자치회장의 평가를 통해 2015년 군정을 빛낸 우수시스템 베스트10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군정시책평가 시 군민의 참여방안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과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 지원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렴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경제, 사회 여건 반영의 연동제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다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총 135건에 2조 2,096억 2,700만 원의 중기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20억 이상 투자계획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8건, 문화관광분야에 5건, 환경보호분야에 13건, 사회복지분야에 21건, 그리고 복지농림수산 산업분야 등에 90건, 우리군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경상예산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는 등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재원배분과 중점투자방향을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 편성하며 특히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사업과 민선6기 비전에 맞는 사업위주로 중점 발굴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은 공모사업위주로 집중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전략은 1월부터 4월까지 신규사업 발굴과 보고회를 거쳐 전남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4월, 5월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6월 중 예산안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심의 후 9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최종 다음년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 순계에 맞춰 6월 중에는 소관부처의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파악 후 중앙부처 향후 등 주요 인맥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신청사업에 대한 논리 설명과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의 인맥을 키워 나가 신청한 사업이 한 건도 누락 없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고 8월과 9월에는 기재부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중앙부처 상주를 하더라도 예산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왕윤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근무를 하고 있는 향우 및 지인에 대한 관리현황은 총 32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장흥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향우 공무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로부터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미리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과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중앙부처 공무원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보도 일반적인 보도자료 외에 군의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사진 위주의 보도형식을 통해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보도하기 위한 홍보기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겨울철에는 매생이, 김 채취 모습, 굴구이 및 키조개 등 보림사 전경을 봄에는 천관산과 동백꽃, 선학동 유채, 제암산 철쭉 등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표고버섯 집중 작업 및 주렁주렁 열린 천혜향 등 장흥의 생생한 모습을 시기에 맞게 주요 언론사에 제공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장흥을 방문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계 사진담당 직원이 찍어온 사진과 군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설명기사와 함께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과 군민이 함께 참여해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사진자료 등이 활발히 보도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우리군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모습을 전국에 전파하는데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80일 의사일정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군정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절차 및 의정일정에 대하여 실과소 직원 이해도와 조사함에 따라 의원님의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직재순으로 의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팀웍을 돈독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의 집행부 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 수술을 좀 해가지고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약간 틀렸어도 충분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안과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실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사 인센티브를 실시한 바 있다고 했는데 발굴 공모전 내용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가요? 실장님?

저희 군에는 푸드트럭이요? 푸드트럭 그것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푸드트럭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드랜드와...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드트럭 운영자도 여기 장흥에 있어요? 운영자, 운영하신 분.

트럭 한 대...

아니, 저희들이 이제 지금 1차, 2차 운영은 지금 끝내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1, 2회 정도 한다고 돼 있던데 그 뒤로 지금 푸드트럭을 본의원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참여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법이 정한 허용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한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푸드트럭 1호가 지금 폐업했죠?

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푸드트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우드랜드 입구에 당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출장을 가다가 보니까 도로변에 푸드트럭이 옮겨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푸드트럭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과가 많으세요. 건설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재난관리담당, 서무교육담당 이렇게 협조자가 많으신데 너무 활성화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좀 염려스러워서 실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고요.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톱 및 가시규제 과제중 창업활성화나 소상공인 규제 이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개혁에 100인 토론회를 6월 중에 한다고 지금 돼 있죠?

지금 계획을 구상을 지금 하고...

네. 그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군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하신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독분야에서 최상급 S등급을 받은 것은 대단한 칭찬을 드릴 이야기인데 우리 주민편의시각으로 규제개혁이 실감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이 규제개혁이 실감,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로 느끼게끔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시스템 베스트 10으로 우리가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개관이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개관했을 때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가 굉장히 선풍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남진 시네마를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빈자리가 태반입니다. 지금.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꼭 좀 가보십시오. 지금..

한 번 가보겠습니다.

네. 영화 내용 때문에 문제인지 어쩐가는 모르지만 정남진 시네마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지금 하셨다고 돼 있죠?

설문조사요?

네. 온라인 평가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온라인 평가를 했는데 주민이 몇 분이나 온라인 평가에 참여 하셨나요?

몇 분...

본의원의 생각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의 870 공직자 외에 얼마나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건 좋겠지만 설문조사를 좀 가능하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받고요. 계층별, 그쪽으로 해서 그쪽이 참여할 수도 있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했던 평가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엊그저께 우리 1차 추경을 했는데 거기를 보고 느꼈던 것은 굉장히 실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올해 국도비를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네. 앞으로.

그 금액은 한계가 없고요. 저희들 아까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우리 공모사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7건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1억, 다음 주에 제가 기재부를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가서 지금 의원님 앞에서 제가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건 예측 답변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저희 군이, 군민이 원하는 신청해놓은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주 출장을 가겠습니다.

네. 기대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장흥군의 어느 행사에도, 또한 군수께서도 어느 행사에도 보이지 않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를 하러 다닐 수 있는 분이라고 확정을 했거든요. 제 기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군민이 바라는 체감도는 그걸 겁니다. 우리 장흥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하니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행사장에도 안 보이시고 무조건 서울로 가십시오. 무조건 가셔서 예산을 따십시오. 어느 순간엔가 장흥군은 2006년도, 2007년도에 같이 열정적으로 예산을 땄던 그런 실과장님들의 모습이 정말 유감스럽게도 안 보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2015년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충분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대상이 공무원 내부 93명이었고 민원인 외부에 28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익위원회 청렴도.

네.

측정분야에 보면 내부에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이었습니다. 물론 외부는 공사영역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에 관련 측정대상이었습니다. 공무원 93명을 샘플을 뽑아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이 인사업무나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본의원이 판단하기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도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인사업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관련 해서 예산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연필을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PC방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 장흥군의 예산 전이용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이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청렴하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요. 아까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

업무,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제가 장흡읍장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 와서도 진짜 장흥군청 공무원 너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읍장을 할 때 다른 읍·면장실은 2층과 1층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인과 직원의 대화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장흥읍장실은 2층에가 총무과와 건설계가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일할 때, 읍장이 출장갈 때 가끔 사무실 본의 아니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읍장 가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직원은 다리를 꼬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 있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읍장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서 있는 분을 파악을 못 했죠.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그런데 직원이 뭐라하냐면 하는 게 딱 그렇게...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그런데 막 사정을 합니다.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런데 그 직원의 답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돈 아닌데 왜 네가 그러냐. 그런 말을 잘 쓰거든요. 네 돈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직원의 답이 굉장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아이디어를. 군청에 돈이 없다 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끄터리 말이 추경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공직자가 추경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90%가 거짓말인 줄 압니다.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에는 다음 추경에 하겠다. 진짜 일하는 사람은 추경을 이야기 안 합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추경에 하겠다. 읍·면에서 어떻게 추경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직원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추경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 읍장님 뭘로 하면합니까?. 각 읍·면에 가로등을 해주는 업자가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그 업자를 만나서 외상으로 좀 해 달라 해라. 그런데 관급공사는 서로 없어서 안 할라 하지 안 한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늦게 줄 테니까 좀 해 달라. 그런데 그 업자는 흔쾌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장흥읍에는 가로등 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등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파트에서 아까 청렴, 청렴이 꼭 깨끗하고 이래야만 청렴아 아닙니다. 아까 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사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사에 신경을 안 씁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한 사람은 자기 발령 난 것과 자기가 몇 번째, 이 계산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이 청렴도하고 똑같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아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인사라든가 이런 데 비리가 있어서 청렴은 낮은 게 아니고요. 제가 금방 예를 적절하게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인사 설문이 나오면 정직하게 답변해주면 인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니까 엇박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한 90%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이번에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도 하고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그런 인식의 차이,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장흥군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 좀 친절하면 전화 잘 받아도 전화 친절하게 받는다 해서 친절하다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그거 착각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로... 공무원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마는 아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했다시피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군비 공무원들이 많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흥군에만 있기 때문에 흐름을 모릅니다. 자기가 관련된 도청도 출장을 안 가요. 도청도. 도청만 가봐도 외부의 행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 폭이 좀 넓습니다. 중앙을 다니면 훨씬 더 대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욕을 했는데 장흥군청은 군비 공무원이 많다. 최소한 도비 공무원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니냐. 국비 공무원이 되면 좋죠. 그런 것이 되면 아까 청렴도라든가.

실장님 그 설명을 잘 들었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소소한 것은 간담회 시라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군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맞습니다. 불친절한 건 원인이 있습니다. 일을 죽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을 죽고 살라 해도 열심히 해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분야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자, 예산 전용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전용은요. 과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부득이하니 예산을 전용할 상황이 발생할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닌 상황이 있습니다. 전혀 아닌. 사업비로 예산을 써서 행사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군청 감사실에서, 군 감사실에서 안 봅니까? 아무것도?

한 번 점검을...

한 번 점검을 해봐주시고. 가장 중요했던 군청 공무원들을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전국에서 한 번 1등 할 때도 있었죠? 친절도가?

네.

그랬는데 19위입니다. 꼴등에서 3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군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왜 불친절할까요? 불친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업무연찬 같은 것이라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미리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번 1차 추경 때 우리 소회의실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발 빠르게 우리 군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3개 군 그때 상생체육대회인가 예산 세워져 있었죠?

네.

지금 그런데 작금에 와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에 따르면 향후 대책이라 할지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선거구가 영암, 강진, 장흥이었는데요. 이제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선거구가 합쳐졌습니다. 당초에 강진, 영암, 장흥 이렇게 해서 협력체 3개군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선거구가 하기 전에 보성, 장흥, 고흥 이렇게 3개 먼저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강진에 선거구가 달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강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강진, 영암, 장흥. 그래서 영암만 떨어졌죠. 영암만. 영암만 떨어졌기 때문에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강진은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흥, 보성, 장흥 이렇게 협력체를 구축했기 때문에 강진군을 이렇게 해서 4개군이 협력체계로 해서 서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장흥에서도 득량만 특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환으로 고흥, 보성이 같이 이제 선거구가 확정이 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청정해역인 득량만 구역을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더 길이 가꾸고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에 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해양수산과도 같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리라 믿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바다가 곧 보물창고입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은 농업, 축산업이지만 또 수산에도 멀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4개군에 갔을 때 우리 장흥이 먼저 선두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특히 해안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3개군 상생사업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또 수산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추후도 서운함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왕윤채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의회와 집행부 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통합의학센터 선정하는 건하고 JH 페리호 오렌지 배 출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회하고 교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전혀 교감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성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 장흥군이 가야 될 방향 중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이 집행부 독단적인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번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안 좋은 상황이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맞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잘 추진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의회하고 분명히 소통돼야 되겠다.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어떠한 일이 결정이 이뤄져야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서 도와 달라. 이것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에 정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 여러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덕읍 장우회 회원님들입니다. 역대 대덕읍 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장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오늘 저희 군정질문에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장흥군의회 본회의 진행상황 방청에 오신 김용식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전체를 징수목표로 정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상부기관보다 상향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세는 전남도내 최우수 및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2015년에 최초로 실시한 징수실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는 전라남도에서 정한 징수목표액 42% 대비 40%를 초과한 82%, 5억 1,9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체납액 줄이기 도내 1위 달성을 위해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기준인 20%보다 10% 상향된 30%, 4억 2,0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과 주관으로 분임징수관인 실과소장들과 읍·면장을 징수반장으로 하는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전체를 징수목표로 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군 이월체납액의 82%를 고질체납이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3개 세목이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시에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간 체납되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없는 한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있는 주요체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육상전복양식장 어업손실보상금 부당지급 감사지적 변상금 3억 9,500만 원, 회진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8,9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작물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회수금 2억 300만 원, 재무과 소관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4억 5,300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폐업, 부도 및 경영악화, 또 무재산 등 납부능력 저화와 세외수입 주관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부서인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전체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 신설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계획이 시달되어 우리군 또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마다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매년 약 15억여 원의 이월체납액이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의 설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 답변서가 와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당해에 부가된 지방세는 지금.

네. 이월체납. 이월체납.

이월체납액은 저희들이 80% 정도...

지금 4월 25일 기준으로 60%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사이에 지금 80%로 올라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제 지금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금년도에 가능한 비율이 80%대에 있습니다.

과장님 10개 읍·면 중에서 90%가 이렇게 넘게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약 50% 조금 상이하는 이런 수준에 돼 있거든요. 물론 사실 이게 세금 징수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으로선 정말 어렵고 고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폐업했다 할지, 부도가 났다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체납액이 약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자동차는 지금도 거리에 활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폐차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미필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것들은 보통 보면 소유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차량이 현재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연락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번호판 영치라든지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런 소재 파악이 안 된 차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미보험 차량이 지금 쉽게 말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대포차도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피해자한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준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다시피 차량에 대해서 미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차량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차량들은 지금 사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거 자체도 지금 거리에 활보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도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소재파악이 안 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차량들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차량 번호판 인식을 시키면 그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바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계속 가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량들이 발견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외지에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쪽에서 발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저희들한테 또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조치를 합니다마는 발견이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차량등록소유자는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닙니까?

관내 사람으로 되어있는 차량들이죠.

그러죠?

네. 관내에서 운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재무과의 업무량도 많고 조직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보고 계시죠?

네.

전담조직이 많이 생기면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전담조직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이월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내에도 지금 11개 시·군에는 기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우리 장흥군을 비롯해서 설치 안 돼 있는 시·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 계로...

재무과에 계로.

네. 그럼 다른 실과소에서 당해연도 분은 징수를 다 하고 못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월될 때에 저희 재무과에서 징수전담반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 전담반에서 이렇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쩝니까? 꼭 필요한 조직입니까?

네. 그 이제 각 해당 실과에서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로 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각 해당 실과소에서 하다 보면 1, 2년 있다가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렇게 이관돼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만 전담해서 계속 징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 기획실장님, 총무과장 있고, 간부님도 다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이런 논의를 혹시 제안을 또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 하셨는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까지도 보고를 드려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형평상 총인건비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나서 조직인원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그때쯤 이렇게 좀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다시피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나면 군수님과 간부회의 해서 반드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죠?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열심히 하신다 하는데 뭐 말씀 드리겠습니까? 일단은 지방세 체납액, 또 이월체납액이라 할지 세외수입이 이월체납,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환경산림과에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과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체납이 조금 제로가 되는 이런 대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 이게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상사업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 잘했다고?

네.

그렇죠?

네.

좌우간 과장님 꼭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우리 장흥군에 체납이 없는 그런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재무계에서 군비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소위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배관 25.1km, 사업비 107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장흥읍 시가지 및 산단 등 3,355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흥읍 내 미공급지역 및 로하스타운 등을 대상으로 2차 사업지구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공업체별 가격 차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시설 공사비 선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2차례에 걸쳐 10개 시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에서 내관공사와 시설분담금 등을 협의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장흥읍 내 이장님을 대상으로 2차례 사업계획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설치비가 부담이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은 단지 내 공동으로 인입배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단독주택에 대비해서 저렴하나 단독주택은 인입배관 공사를 단독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10만 원에서 140여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300만 원 대를 부담하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500만 원을 넘게 부담하는 주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급사업 대상가구는 3,355세대 중 4월 말 현재 1,867세대가 도시가스공급 계약을 맺고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 시설 설치비는 가스사용자의 가스시설,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그리고 수용과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그리고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3호의 도시가스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하여 NH농협 은행에서 이자율 연 1.5%, 5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융자지원 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진행사항 및 분양현황, 미분양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민선6기 군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3월 17일 2단계 준공인가가 결정되어 도로, 공원, 녹지 등 58만 5,752제곱미터의 공공시설용지를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군으로 무상 귀속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는 인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 총 120만 6,000제곱미터 중 21개 업체에 21만 5,158제곱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1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업체에 16,600제곱미터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시온과 현진실리카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애플거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또 체결할 예정이며 분양계약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흥지구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현지투어 수도권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실과소 읍·면에서는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를 위하여 타겟 기업 65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권역별 투자설명회 추진, 매주 1회 이상 투자의향기업 현지 방문, MOU 체결 후 미 실현기업에 대해 수시 접촉 등을 통해서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대행사로 주식회사 CNO컨설팅 그룹, LA 주식회사, (주) AS 미래산업이라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단분양루트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발생 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최초 조성 시에 전라남도지사, 장흥군수, 전남개발공사사장 3자 합의로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는 전라남도가 기반시설, 장흥군이 인허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분양업무 및 기업유치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분양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해당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분양률 50% 이상 달성될 때까지는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책임분양하고 분양을 지속 추진하면서 미분양 토지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연도별 장기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군재정의 부담충격을 완화, 분산시키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서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10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맺었다는데 아파트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1,600가구는 지금 가스공급이 되고 있죠?

공동주택은 현재 이제 1,426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이미 11개 연립주택, 약 541가구는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여 가구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600가구는 지금 공급되고 있고.

네. 공급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죠?

네.

그분들 반응 어때요?

보통 가격이 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싸고 편리하고 좋다고 그러죠?

네.

500여 가구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회가 이해가 할 수 있도록, 500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500가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에서 두 번이라 할지, 반상회라 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장흥군의 입장이라 할지 가스회사 그 관계자도 나오시라고 충분히 말씀해주셔야 이분들이 거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불과 몇주 전에 신문보도에도 보셨죠?

네.

이런 내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500만 원 넘게 이렇게 비용이 든다. 이래서 너무나 부담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균이 한 150만 원대이고 조금 원거리 좀 많이 떨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약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마 언론보도에 나온 지침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언론사하고 교감이라 할지 어떤 우리 장흥군의 입장을 정확하니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언론인도 이렇게 장흥군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군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소극적인 설명회나 행정을 펼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단독주택은 약 500여 세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440여 세대는 공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세대는 지금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돼서 60여 세대는 납부가 되면 바로 공급이 될 것이고요. 광주일보 신문에도 4월 11일 자로 도시가스 설치 기피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했는데 아마 민원인 중에 누가 돈 1,000만 원 드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관적으로 개인 생각으로 쓴 것 같은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00만 원 대에는 어떤 경우에 300만 원 대가 있었느냐 그러면, 몇 가구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먼 거리에 있다든지 또 집에 세를 내주기 위해서 보일러를 2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이 약간 넘는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넘은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 장흥에 설치를 한 가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언론사하고 교감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관적으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여 가구가 사용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안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로하스타운 이렇게 건너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이걸 다시 재설명하고 재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자율, 농협은행에서 1.5%해가지고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설명했죠?

네. 모든 걸 홍보를 했고요. 아까 전에 말한... 공동주택 500여 세대가 신청을 안 한 것은 가장 큰 데 주공2차가 약 318세대입니다. 거기가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는 지금 기존에 LPG를 공급계약 하는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18세대이고 나머지 연립주택이 한 10개소 되는데, 12세대에서 많으면 30세대 이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간의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아마 공급이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1차가 318세대인데..

2차.

2차요?

네.

그게 지금 언제 끝납니까?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제가 확실하니 정확히 모르는데 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LPG 보통 공급이 3년에서 5년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것 안 하면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아마 편리한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1차가 마무리되면 미공급 지역으로 로하스타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로하스타운에 지금 세대수가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1차 사업이 2019년이니까 아직도 4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로하스타운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어느 정도 분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로하스타운 쪽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500여 가구에 대해서는 318세대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지금 계약종료가 안 돼서 못하고 있고, 나머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견이 있어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하스타운까지는 2019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세울 때 다른 지역이라 할지 그런 데서도 아마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장흥읍하고 가까운 어떤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 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충분히 이렇게 반상회라 할지 아니면 군정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좋은 에너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군정에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또 조성사업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의학박람회 때 미분양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죠?

네.

지금 어디가 선정돼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가지고 곧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바로 입구에 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입구예요?

네.

항상 김화자 의원께서도 수차례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삭막하게 남아있는 미분양지에 우리 소 사료나 아니면 꽃을 심어서 멋지게 꾸며보면 어쩌느냐. 이런 말을 수년차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솔직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의학박람회 기간 동안에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삭막해져 있는 그 땅을 볼 때 얼마나 또 우리도 봤을 때 좀 무능력하는 것을 보일 것 같아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만큼이라도 아름답게 꾸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뒤에 각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좀 시정하고 앞으로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박람회를 9월, 10월에 하죠?

네.

그 시기에 적절한 꽃이 필 수 있는 코스모스라든지 큰돈이 안 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땅을 좀 다듬어서 씨앗만 뿌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억새여서 그런 꽃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소관이라면 상의를 해가지고라도 별로 큰돈이 안 들 것 같으니까 좀 아름답게 꾸며서 외지 관광객들이 주차하면서 더 마음을 기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명칭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흥산단은 뭡니까?

보통 줄여서 장흥산단 하는데 정식명칭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지금 해놨는데 정남진 장흥산단으로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인데 앞으로 장흥산단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될 것인지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남진 장흥산업단지로 명칭변경,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개발공사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 나는 대로 바로 홍보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만 못 바꾸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광 대마산단을 가면 주업종이 전기하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획협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왜 했느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산단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흥출신 이바돔 감자탕이 그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명칭에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라는 이야기예요. 식품산업단지인데 고향출신 것도 유치를 못하고 영광으로 뺏기는 이런 현상이 왜 있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 했지 않느냐. 이건 군수님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군수도 그때 당시에 책임 있습니다. 분명히.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담당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고 투자유치금도 사실, 입지보조금도 없었죠? 이런 게 돈을 적게 주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지금 우리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이름 명칭을 변경할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 식품 쪽만 영광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업체에서는 여기를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흥산단으로 변경을 해서 업종을 좀 다변화시키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흥산단은 언제 변경이 됩니까?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협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1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5월 말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30% 범위 내에서는 다른 업종을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30%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30 아까 몇 만평이 미분양이라고요?

총 분양할 면적이 약 37만 평입니다. 거기서 약 30만 평 남았습니다.

30만 평 남았죠? 사실 이바돔이 지금 이번에 영광에다 3만 평정도 대략 매입을 해서 지금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럼 벌써 남아있는 면적의 10분지 1이에요. 이런 업체 하나 이렇게 입주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미 물 건너 간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심, 적극성 이런 게 사실 우리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 또 담당자도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의 업무 중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청사 등 소방서 부지 선정과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성, 목포 간 철도 건설사업을 2020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 사업으로 인해 현 장흥 119안전센터 부지 1,925제곱미터 중 205제곱미터가 철도진입도로에 편입될 예정으로 장흥 119안전센터 부지가 매우 협소해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가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금년 9월 장흥읍에 장흥 119구조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구조차량과 10명으로 구성된 장흥 119안전센터를 확장할 예정에 있어 현 부지에서는 동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협소하여 잠정계획인 2019년 장흥소방서 설치 계획까지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제공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 소방서 관계자들께서 구두상으로는 165,0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5,000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하였으나 공문서로 요청해달라고 하였더니 2016년 4월 11일에 우리군에 장흥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분만 반영된 10,000제곱미터 내외를 제공해줄 것을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래 소방서에 부흥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장흥 119청사 및 장흥소방서 설치 등을 감안하여 10여개의 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진 소방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검토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과학관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2013년 3월 19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방문객은 2013년도에 19,412명, 2014년도에 2만 5,752명, 2015년도에 2만 3,827명이었고 2015년 수입은 3,050만 5,000원이었고 지출은 1억 5,40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수입보다 현저하게 많습니다만 이는 과학관이 어린이의 과학적 탐구심 함양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과학복지의 혜택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성격이 크다고 보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연계 관광인프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관의 경제적 측면이 우리군 재정형편상 너무 과도한 지출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재정투자가 가능한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한다면 물 과학관 공공성과 경제성 조화로 과학관의 활성화와 예산절감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수탁업자가 위탁을 받는다면 운영상 이유로 입장료 및 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성을 배제한 채 영리 목적의 상업시설로 변질 우려와 함께 전문성이 취약한 인력고용으로 서비스 질 저하, 시설물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군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학관의 위탁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보면 서산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2007년 민자유치로 류방택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9년부터 직영하고 있으며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은 15년 개관 후 민간위탁을 위해 두 차례 공모하였으나 운영비 부담으로 공모를 꺼리는 상황이며 3차 공모 준비 중이나 민간위탁 실패사례가 많아 직영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물의 철저한 운영관리 및 친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직까지는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우리군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에 효과를 최대한 거행할 수 있는 분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내수진작 등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근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 연가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가사용일수가 29%이고 또한 연가 미사용자는 6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연가사용일수가 저조한 이유는 연말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사용기피와 2015년 물축제 등 각종 행사참여에 따른 대체휴무를 연가와 연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대책으로 먼저 매월 월례 휴가제를 징검다리 연휴 전후 연가 사용, 집안 애경사, 주말 연계, 기념일 연가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월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부서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매월 익월 연가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같이 시책들이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포함한 실과소별 실적을 매일 분석하여 청내 개시와 더불어 부서 평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보직 및 수산직 결원 보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장의 도 교류 인사로 인한 잦은 교체는 우리군 수산행정 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군 해양수산직 계장은 승진요인이 없는 관계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7, 8급 하위직 직원은 도 전입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5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여건과 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내 인력이 승진을 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라남도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양수산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수산직의 경우도 수산직을 보임할 수 있는 부서장에 보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력운영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수산직 충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1명을 먼저 충원하고 2017년 충원 시 수산직 인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평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특별한 자체수입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에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올해 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중단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나 교육청 지원 매칭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상급식 지원 등 4건에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기반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미래성장동력인 교육에 대한 투자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최대의 과제로 인재육성 주관을 마련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군민과 출향인, 기업인, 복지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모금 활동과 자발적인 기탁 또는 군비 출현 등을 통해 금년 4월 현재 126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자수입이나 군비지원금을 활용하여 장학생 선발 지원 등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46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리하락과 경기침체, 군비 출현금의 감소 등으로 장학회를 통한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액위주의 군민 1구좌 가꾸기 등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읍·면사무소, 토요시장, 군청민원실 등에 기탁된 접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운동의 부흥조성을 위해 군 산하 공직자 537명이 솔선 참여하여 지난 4월 중에 정례조회에서 연 5,000만 원을 기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 관리 중인 장학기금도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원금은 보장되면서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수익이 높은 연금보험에도 일부 금액을 가입하는 등 기금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금 목표액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150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김화자 의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위원회 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14억 원을 군비로 출현한 바 있듯이 매년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 장학회에 출현되도록 의원님들과 사전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군비출현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범국민모금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기금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현황과 이를 통한 군정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관계 14명, 법조인 16명, 기업인 5명, 문화예술인 및 체육계 향후 등 51명을 포함, 전국 21개 향우회 4,885명을 DB로 구축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 추진실적은 지난 2월 개최된 장공회를 비롯 출향인사와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현안에 협조 각종 축제행사 및 향우회 모임 시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정남진 소식지를 비롯한 향우 소식지에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등 군정 주요소식을 개제하여 발송하였으며 특히 2015년 10월에는 군청부지 무상 양여 홍보, 인구 늘리기 참여 등 군정 추진사항과 협조사항을 담은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축제와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 시 출향향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군에 부군수로 재직하시다가 중앙부처, 또한 전남도로 자리를 옮기신 부군수님도 명예군민 위촉 등에 방안 검토와 우리군의 주요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등에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우리군에 재직하였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문도 강진 소방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성에서 목포 간 철도가 나면서 우리 평화역이라고 그럽니까? 장흥군도 역전이 생기기 때문에 장흥군민에게까지 오는 아마 길이 대폭 확장이 되므로 지금 119안전센터가 부지가 1,925제곱미터인데 약 205제곱미터, 약 60평 정도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19안전센터로서는 아마 기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 소방서에서도 올해 또 119구조대를 우리 장흥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구조대가 오면 구조차량은 한 10종 이상이 오고 그리고 인원도 10명이 더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구조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도지사로 되시면서 도지사 공약사항에 전라남도가 약 절반 이상이 지금 소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도지사님 임기 기간에 소방서를 전부 다 설치하겠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장흥군도 2019년에 설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 장흥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지금 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119 안전센터만 한다고 하면 땅이 적당하니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보면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부지가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문으로는 약 10,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진 소방서가 약 평수로 하면 약 4,500평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도 약 4,500평정도 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뜰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올라 있어가지고 우리 장흥군 119안전센터가 약 600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이면 현 시가라도 꽤 많은 보상이라 할지 판매금액이 되겠다. 그러면 이 확보된 돈으로 우리 군비가 그렇게 추가 안 돼도 충분히 강진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땅은 매입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해당 바이오산단이 분양에도 지금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119센터를 보상 받고 부지를 판매를 해서 우리 산단이 분양 안 되고 있는 다솔 앞에 이쪽에다가 4,500평 우리 장흥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소방서 설치는 전남도에서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통팔발로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양호하다.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해당 바이오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에 들어오신 기업인들도 훨씬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원스럽게 합시다. 어쩝니까? 119 우리 소방서를 해당 바이오산단에다가 유치를 해서 소방서가 2019년에는 확실하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약 5,000평정도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진 소방서에 공문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이제 2019년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3천평 정도의 지금 요청을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해당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여곳 이렇게 지금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산단이 일반 공장용지는 32만 8,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행정지원시설은 92만 5,000인가 이렇게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일반용지를 사가지고 대지로 전환하는 비용하고 그것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 입지가 대형차량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남도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약 93만 정도 가죠?

네.

그리고 우리 일반 공장부지는 31만 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소방본부청에서 소방본부장님도 다녀가신 줄로 알고 있어요. 해당 바이오산단을.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군청 관계자분이 아마 같이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방문 하면서 행정지원센터 쪽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고 길이 좀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를 도 본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선까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하고 또 전남도하고, 어차피 전남도나 장흥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당 바이오산단 문제는. 분양해서 좋고, 우리 소방서 들어와서 좋고 정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장용지를 행정지원시설용지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는데 공장용지를 바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놓고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승주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지원과장님 고민 많으세요. 한 5,000평 이렇게 소방서 부지 분양하면 이것도 분양면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소방서가 우리 목이 좋은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기적으로 전남도와 그리고 우리 장흥군 모든 관계자들이 신경 써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과학관이 어린이의 과학적 탐구심 함양을 통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과학 복지혜택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라 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 교육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재정이 열악한 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지출내역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시설비 포함해서 2015년도에 보면 3억 2,400만 원 들었는데 수입은 3,00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지금 볼거리 제공도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민자위탁을 하면 어쩌나.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영세한 수탁업체가 위탁받는다면 운영상의 이유로 입장료 및 체험료 인상이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조건으로 항상 그 가격은 우리가 메워주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면 또 방법이, 마음대로 올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 그 수탁자가 어떤 능력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 백 번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변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계약 조건에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례로 하게 됐는데 이제 지속적인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전문성이 취약한 인력고용으로 서비스 질적인 것이 이제 시설물이나 관리 소홀도 되고 또 문제발생할 거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4명 근무하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 더 없어요. 자기는 월급만 타면 되니까. 그렇지만 생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돈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반으로 줄여도 운영을 충분히 할 것이다.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채용된 직원이 일반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과학하고 관련된 전공을 한 직원을 임기제로 한 명을 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그쪽에 또 흥미를 가진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을 배치했더니 금년도에 많은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저희들이 100%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간위탁의 실패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에 인프라를 잘 활용하실 분 있으면 백 번이고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보면 14년하고 15년도 비교를 해보면 관광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물 과학에 대한 것, 볼거리가 3개의 볼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수족관이라든지 살아 움직이는 물에 관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늘린다면 물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이라든지 또 조개류라든지 이런 박재돼 있는 것, 관리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것.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포함해서 많이 진열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철저하니 홍보라든지 모든 또 시설비라든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인건비 네 명 값만 안 드는 것도 어디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많이 들고 인건비만 절감되더라도 우리군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위탁했다고 해서 손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바라보지 말고 했더라도 주인의식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고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 관심 가져줌으로써 인건비 정도만 안 들어가도 어디겠느냐. 본의원은 그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과학관의 개념차이가 좀 있거든요.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과학관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체험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가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이 주어진 연가일수는 절반도 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주어진 연가일수의 48.5%, 2014년은 47.3%에 반해 우리군의 연가사용일수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29%, 그다음에 연가 미사용자는 68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보면 연가사용에 대한 공직사회 정직된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 응답자 내용을 보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사 눈치 보기 등 조직 내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연가를 가지 못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도 봤을 때 지금 16개 실과장님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두 분 과장 외에는 연가를 가신 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확인하셨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가를 많이 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분기별 연가를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 이제 공문지시가 오고 그럽니다. 우리군도 이제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휴하고 연결된다거나 토요일, 일요일 연계 이런 것도 기 공문으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분기별로 연가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실과장님들의 연가를 좀 독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연가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용함으로 산하 부서직원들이 연가에 좀 자발적으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가는 주로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해봤더니 가사 일이나 여행을 갈 때 많이 사용한다고 지금 발표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여름철 7월에서 9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간걸로 돼 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은 2016년 그 시기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그 시기에 많이 빠져나간다면 공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또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합의학박람회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연가를 가능하면 상반기 중 이렇게 실시하고 박람회 끝나고 실시하면 어쩌겠느냐.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계셨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질 것 같다. 해서 7월과 8월 중에 연가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가능하면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6월, 7월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연가 계획을 공문으로 한 번 촉구공문은 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사실은 체감하고 시행한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연가저축제나 포상휴가제 등을 시행했는데 우리군은 또 이런 걸 혹시 시행하고 계신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아직 특별한 시책으로 이렇게 전환은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후보계획수립을 위한 회의가 있을 걸로 지금 보거든요. 연가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회의나 공문이 하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성실하고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잘 만들어주실 걸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그래서 답변하셨던 5개 읍·면이 바다로 접하고 있는 지역여건과 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내 인력이 승진을 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 내용 중에 해양수산직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해양수산과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좀 비춰지던데 사실 우리 장흥군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5개 읍·면이 바다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해양수산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해양수산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번이나 해양수산직이 아닌 행정직이 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뒤로 후퇴됐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업무분장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지금 장흥군의 업무분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하신지? 또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신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드렸던 말씀은 답변서 상 드렸던 말씀은 수산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관산읍장, 안양면장, 회진면장 이렇게 현재 직렬의 정원 상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행정직이 직무대리 했던 것은 아까 왕윤채 의원께서 영광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우리군도 행정직이 가서 직무대리를 한 예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에 수산직을 대체하는 것은 당연히 수산직을 대체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인사교류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수산직이 계속 젊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교류가 계속 되다 보니까 행정직들은 오셔 가지고 세 분 다 안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군에서 교류가 이제 끊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산직이 올라가시면 행정직을 받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서 수산직을 승진시키고 타 직렬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그런 차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것이 지금 저는 12년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12년째거든요. 해양수산직이 왜 장흥군에 수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수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지,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장흥군과 2개 군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장흥군에 있는 수산직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또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분장을 과학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정말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비근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행복마을계가 농업직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 잘한 인사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인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사의 기준이 어딥니까? 장흥군의. 장흥군에는 인사의 기준도, 원칙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까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렴도 대상에서 장흥군이 꼴등에서 세 번째, 19위를 했던 것은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인사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의 인사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섰더라면 근평 관리는 뭐더라 합니까? 꽂아내리기로 군수가 찍어줘버리면 되지. 총무과장이 찍어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근평 관리라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근평 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는 어느 순간에 근평 관리에서 1, 2등 한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물론 배수 안에, 말하기 좋습니다. 배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항간의 공무원들과 항간의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복마을계장이 지난 1월 1일 인사 때 시설직에 배치가 됐습니다. 행복마을계장 농업직이 배치가 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니 아마 안 봤습니다마는 행복마을계장이 복수직렬입니다. 복수직렬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복수직렬이 시설직으로 보직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이제 그 부분이 시설직으로 보직해야 되는데 잘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인사운영상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직 자체가 지금 6급으로 지금 배치할 만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해서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도 해서 제가 이제 그 청렴도 관계를 한 번 정확하니 봐봤어요. 그래서 인사부분만 제가 봐봤는데 어째서 인사부분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봐봤더니 우리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사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금품, 향응, 편의제공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조사자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금품, 향응을 줬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간접경험, 아마 줬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6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서 6점. 전국 평균이 7점이었는데 그게 6점. 그래서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줬을 것이다. 그다음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하면 인사 상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점입니다. 10점 만점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장흥군이 인사에 돈을 주고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돈은 준 적은 없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그것은 확실하니 짚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나 돈 줬다고, 나 돈 줘가지고 과장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아닌 소리고 벌써 점수가 6점, 7점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고 편의제공을 했다는 것보다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근평 관리입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12년, 13년, 14년 되면 오래 됐으니까 줘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됐으니까 이 사람은 줘야 된다. 뒤져라고 날 밤 새서 일해가지고 근평 관리 된 사람들은 제껴지고. 그렇지 않고 무엇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인사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엊그저께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도 양성평등 정책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여성에 관련해서 조례가 됐고 여성친화도시가 됐던 데가 장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 되면 장흥군의 여성 공무원의 현황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전체 현원 중에 여성 사무관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연말 되면 여성 사무관 한 분 계신 분 나가죠?

이제 근평하고 순위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평은 부서장이 먼저 근평을 하고 부서장 범위 내에서 이제 부군수님이 6급 이하는 하고 5급은 군수님이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배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배수 안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은 한 명 결원일 때는 7명 범위 내에서 해라. 이것은 즉 말하자면 근평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근평의 범위를 인사순위 범위를 이렇게 저 밑에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0%는 순위대로 했습니다.

100%가 순위대로 돼야 되는데.

물론 1번이 안되고 2번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다 누구든지 서운한 점이 있을 겁니다. 또 만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평점수에 관심이 없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장흥군청 공무원 530명, 550명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일 열심히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평관리 잘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근평관리 1번이 밀려난다든지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은 올 연말이 되면 여성 사무관이 한 분이 나갑니다. 그렇죠? 자, 여성의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성은 여성 공무원들은 6급이 돼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사업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여성들은 배치를 안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성의원이 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여성을 배려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금년에서도 이제 여성 6급들에 대한 근평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6급이 열심히 한 6급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 이제 방금 그분들이 순위가 1번, 2번이 이제 승진후보자 명부가 1번, 2번이 안 된 이유는 경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령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59년생, 58년생, 60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성 공무원이 65년생, 그 정도 지금 되고 그 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는 그 배수 안에서 그분들이 발탁이 될지 어쩔지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근평하시면서도 충분히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도 감안하고 계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큰 실수를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력에서 차이가 난다. 경력 똑같은 사람 이번에 사무관 나간 사람 있어요. 여성은 그 점수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다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거짓말하시지 마라고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우리 장흥군에는 여성 사무관이 있겠냐, 없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하면 장흥군은 까딱 잘못하면 여성 사무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 양성평등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주 먼 사연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솔직히 여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점수 관리가 안 돼서, 아니면 경력이 부족해서. 그거 전부 틀린 말입니다.

저는 능력 없단 말씀 한마디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과장님은 안 하셨죠. 자, 앉아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여성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서에만 놔두고 점수관리 안 되는 부서에만 여직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연말에 여성 사무관이 생기겠는가, 안 생기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흥군에 여성평등, 양성평등의 현실적으로 장흥군에서도 이루어달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죠? 지금 북한에서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이 느끼셨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의원은 그것을 여태 뉴스매체와 접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역시 의결기구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단 한 명도 거부의사를 내며 손을 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원칙이 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부군수님도 안 계시네. 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말 어머니 품 같은 장흥군이라고 했습니다. 슬로건이. 원칙이 통하는 인사, 특히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인사, 투명한 인사가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꼭 원칙이 없다. 이런 것은 아마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회의장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 잦은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주시고 지금 자꾸 자리를 이동하니까 의원님들 질문하다가 옆에를 자꾸 쳐다보고 과장님도 답변하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왕윤채 의원께서 회진 토속채취장 허가사항과 관내 돈사, 양계사의 건축 민원 신규접수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진 토속채취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진 토속채취장 허가지는 회진면 회진리 산 192 외 6필지에 전용면적 4만 9,966평방미터로서 지난 2000년 4월 17일 최초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으로 다음달 6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피허가자의 사업허가기간 재연장신청 시에는 사업구역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지하는 가옥 소유자 주민들의 허가 동의 여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석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소음, 진동, 먼지 피해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관리 부서인 환경산림과와 수시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돈사, 양계사의 건축 민원 신규접수 현황과 그에 따른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축사 신축관련 인허가 신청 접수건수는 총 18건으로 그간 악취, 폐수 발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크게 갈등 마찰을 빚고 있는 양계사는 안양면 당암리 소재 양돈사 건축 민원을 비롯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들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 당암 양돈사는 국회법 제5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련조례의 거리제한에 크게 저촉, 부적합하여 지난 4월 26일 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일 불허가 처리 통보하였으며 장동 배산 양계사는 농지전용, 수질오염 총량검토, 도로 점용 등의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내에 산지전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접수된 장평 축내 양돈사 건축 민원 또한 산지 전용 등 관계법과 해당 조례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환경에 크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이란 법정처리기한에서 실제 처리기한을 뺀 수치를 법정처리기한으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데 민원처리 실제 처리기한이 짧을수록 단축률은 크게 증가된다 하겠습니다. 결국 단축률 증가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인의 경제적 편의증대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군 평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62.2%였습니다만 단축률 제고를 위해 관련 실과소에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와 독촉목록통보 등을 통해 관심을 촉구한 결과 금년도 1/4분기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난해보다 약 4% 상승한 66.5%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반복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적극 강구 시행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그리고 군민의 감동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님이 질문했던 관내 돈사, 양계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머리가 아프지 않은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있고 지금 거의 연수로 따지면 거의 6년차가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장흥군의 조례개정이 빨리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네. 그것은 당연히 빨리 관련조례가 강화 될 수 있도록 좀 했었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부서 전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저희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군수님의 결제일은 아십니까? 이거 가축사육제한지정에 따른 군수님 결제가 났는데.

그 조례가 결제는, 관련 조례가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환경산림과에다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거의 다 외지인들입니다. 물론 인구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빨리 이것이 조례가 재정이 되었다 하면 개정이 되었다 하면 우리 열린민원과에도 이렇게 머리 안 아프고 우리 군수님도 우리 관계 간부님도 이렇게 머리가 안 아플 거예요. 조례재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불허가다.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열린민원과에도 고민이 많이 있겠다.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이번 주 주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특별조치법 언제쯤 나옵니까? 1994년도에 특별조치법 했고 2005년도에 했을 것이고 한 10년이 됐으니까 2016년도에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쯤, 한 10년 주기로 내년에나 나오지 않을까.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축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축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2019년도인가 18년도까지인가 양성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농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나씩 지어놨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절차가 필요한데 무엇이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새로 지은 것하고 진배없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소 한 마리 값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다섯 마리 정도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니한 만 못하는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특별조치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봐줘야 될 필요성이, 물론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소 한두 마리, 서너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을 양성화하라 하니까 그리 안 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하려고 본다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사료를 먹였던 내역을 가지고 와라,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요새는 노인들께서 많이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실과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나 환경산림과나 이렇게.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특조법은 언제쯤 발효가 될 것인가 알아봐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실 의원님께서 관내 캠핑장 중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우리군에 등록된 캠핑장은 심청공원 오토캠핑장, 정남진 리조트 국민여가 캠핑장, 천관산 자연휴양림, 유치 자연휴양림 등 총 4개소이며 모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설 캠핑장의 어떤 정남진 편백 숲 오토캠핑장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지난 4월에 폐쇄되어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위탁운영 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실태와 시설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별로 소방안전, 전기안전관리 등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해 신설된 기준과 관광진흥법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캠핑장 위탁시설물 4개소와 일반위탁시설물 7개소에 대해 화재나 전기시설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2개 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위탁시설물 종사자의 안전교육은 연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오는 5월 17일 전남도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대중이용시설인 정남진 시네마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으로 지난 해 10월에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고 기타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 운영직원에 대해서도 안전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위탁시설물 이용자 및 수탁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국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자 탈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남자 탈의실과 교체한 후에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여성향상센터, 작은 영화관 등 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 탈의실에 대하여는 현재 탈의실 샤워기는 남자의 경우 24개, 여자 탈의실은 17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타임으로 된 샤워기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해 10월경에 남자 탈의실에 3개, 여자 탈의실에 11개를 수동 샤워기로 변경 설치하였고 금년 4월 18일부터 일주일간에 거쳐서 탈의실 내부 수리, 샤워장 화장실 출입문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탈의실 면적은 남자 탈의실은 32.4평방미터, 여자 탈의실은 42평방미터이며 샤워장의 경우는 남자 33평방미터, 여자 32평방미터로 탈의실은 여자가 더 큽니다만 샤워장은 여자가 1평방미터가 좀 작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녀 탈의실을 변경해보려고 변경 시 수반되는 추가예산, 탈의실 사용인원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녀 탈의실을 변경하면 옆에 딸린 남녀 화장실까지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략 5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남자 탈의실 옆 테라스 부지를 증축할 경우에는 6,000여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테라스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옆에 35cm 정도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 벽체가 기둥역할을 하고 있어서 추후 하중을 견디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나 증축하고자 하는 테라스 바로 밑부분이 지하로 연결되어있고 지하에는 유류탱크가 있어서 증축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탈의실을 이용하는 수영장 및 헬스장 1일 이용자와 수를 확인해본 결과, 2015년도에는 총 3만 8,214명 중 남자가 2만 1,264명, 여자가 만 2,489명, 무인발권 이용자가 4,416명으로 남자가 55.6%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이용객 수를 보면 총 만 1,630명으로써 남자 6,662명, 여자 3,573명, 무인발권자가 1,395명으로 이것 또한 남자가 57.3%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산상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남자 이용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참고로 여성 아쿠아팀들이 매주 3회씩 1회에 3,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장흥 중학교 축구부도 40여명이 매주 평균 2회 이상 수중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의 경우에는 매일 30여명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80%이상이 남자 이용객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복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남녀 탈의실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증축부분은 건축구조나 하중 등 전문적인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확장에는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호 교체는 현재 이용객 데이터상 남자 이용객이 더 많은데 탈의실 변경 후에 남자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다소 있어서 이번 달 내에 수영장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판단 후에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수영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에 제기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반회원, 아쿠아 회원, 읍·면복지관 자체사업, 각 읍·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수영반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활동 일환으로 수영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5월 중에 30여명을 선착순 모집해서 6월부터 주 2회 정도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흥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당 10시간씩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저희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244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여러 팀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운영시간을 조율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린이 수영특별반을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폐지와 고싸움 줄다리기 전승 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은 16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17억 8,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였습니다만 국악경연으로써 전국적 명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군민 참여와 관심도 저하,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시에 전국제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아서 지난 해 1월 달에 지역 내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에 존폐 여부를 심의 요구한 결과 군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가무악제전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싸움 줄다리기는 조선시대부터 전승을 해온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문화로 보림문화제 행사시 시연하여 왔으나 2015년 제45회 보림문화제 행사 시에는 시연인력 동원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연을 보류하였고 당시에 보류하면서 2017년 보림문화제 행사 때에는 사전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고싸움 전승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1월 17일 날 고싸움 시연 관련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한 결과 고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시연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보존 전승하자는 검토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고 금년 3월 달에 문화원 이사회에서 문화원이 보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존 전승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까지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연속적인 보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 47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에는 고싸움이 잘 시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인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평균 5.7%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민선4기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1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20억 원, 청소년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0억, 탐진강 수변공원 조성에 17억, 천관문학관 조성에 15억,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14억,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에 14억 등 총 7.3%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선5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에 120억,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68억, 회진 수산가옥 조성에 33억,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 건립에 19억 등 두 번째로 많은 6.2%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3년간에는 대규모 건축사업이라든가 큰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일반회계 대비해서 4.5%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되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유산계승 발전시키고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개발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순천, 나주, 담양, 보성, 영암, 장성 등 총 6개 시·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조례를 재정시행하고 있으며 1일 활동비는 전라남도 기준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전라남도 기준과 동일한 하루에 4만 5,000원이며 매년 기금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군비를 추가확보하고 있으며 선진지 비교답사, 피복비 구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재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전라남도 기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활동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 대비 금년도 장흥 물축제의 보완 및 신규프로그램 도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걸맞은 차별화되고 매력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 단계 성숙한 축제운영을 위해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인 살수대첩 물싸움 퍼레이드와 지상최대의 물싸움은 놀이성과 일탈성, 군민참여도를 더 높이고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를 바로 구워먹을 수 있도록 고기구이터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또 다른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장시간 체류토록 영화상영, 칵테일 쇼, 버스킹 공연, 소규모 DJ 파티 및 7080 음악회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존 및 푸드트럭존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과 탈의실을 추가설치하고 물품보관소의 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개인별 보관물품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입장권 매표소 및 음식배달 메뉴판 설치 등 축제장 관광객 편의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축제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및 이용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프로그램 체험료를 인상을 해서 2015년도 대비 인상액은 지역특산품 교환권을 배부하고 축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 및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흥 물축제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축제로 전국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 중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훌륭한 축제들을 제치고 우수축제로 어렵게 진입을 했습니다. 모든 경쟁부분이 그렇듯이 상향진입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 물축제는 타 지역축제에 비해 전통과 역사가 짧은 반면 남녀노소가 대부분 선호하는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물의 소재와 의미에 놀이성과 축제성을 곁들인 물놀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를 해서 한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일탈형 축제 등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최우수 축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성공은 방문객 지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시스템 운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여행주관, 서울시민, KTX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군 주요 관광지 및 음식, 숙박업소 할인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 영남권 등 접근성에 취약한 관광객에 대한 할인 등으로 방문욕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SNS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현 관광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장흥 관광전용 SNS를 구축 중에 있고 관광객이 정보혜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흥, 강진, 영암 4개군 시티투어를 통해서 지역별 우수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행함으로써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접목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진면 천년학 세트장의 존재가치에 대해 왕윤채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학 세트장은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가 원작인 영화 천년학 촬영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건립을 하였으며 이청준 생가 선학동 마을과 함께 이청준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가 어려 있는 시설물로써 이청준, 한승원 문학길, 천관산 문학공원과 더불어 문학적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학동 마을이 자체적으로 메밀밭과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담당하면서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스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물을 유지 관리에 많은 손이 가고 기타 건축허가 등 관리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청준 생가와 함께 더욱더 내실 있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담양에서 바비큐장에 불이 났죠? 그래서 5명의 참사가 있었고 또 근무소홀로 또 판정돼가지고 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동을 했기에 이번에 사람들이 느슨해집니다. 자꾸 들먹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한 번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잘못했을 경우 우리군으로 정말 모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앞번에 판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말하는 위법의 여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결문을 받았었고 피고 전라남도 소속의 담양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에 펜션을 방문하여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바비큐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펜션에 있는 이 사건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반이고 이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소화기도 예비로 설치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설치했다고 나중에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설치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안전점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하겠다는 다짐서가 있었는데 소화기가 비치하겠다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각 실에나 각 건물에나 소화기를 좀 배치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네마 소방안전교육에 2년에 1회라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또 1년 만에 가버릴 수도 있고 2년 동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도 없는데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관람을 하다가 혹시 또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왕좌왕 어디로 나갈지도 모르고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단축을 해서...

네. 그 부분은.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된 정남진 편백 숲 오토캠핑장은 2016년 4월 달에 폐쇄됐다고 했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미달이어가지고 운영도 안 했었죠? 그러나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담양 사건 이전에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양 사건 이후에 문체부에서도 기준이 새로 마련이 돼서 그랬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하자면 땅 주인하고 임대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하고 14년 12월 달까지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폐쇄하고 비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니 조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또 현재 지금 지배인이라 하나? 그분이 혼자 있고 주인은 아예 만날 수가 없대요. 좀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군에서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이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수영장에 대해서 남자 탈의실과 바꾼 후 더 넓게 리모델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둥역할을 한다는 그 벽을 전체 다 허물라는 게 아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제가 뭐 건축업자도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테라스가 한 10여평 됩니다. 그래서 입구가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문을 삼고 그 전체 테라스를 탈의실로 만들고 지금 현재 샤워실과 탈의실을 샤워실로 만들어버리면 출입구, 거기 테라스하고 이 수영장하고 입구, 문만 한다면 그 벽을 전체 안 허물어도 될 법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2층에 비어있죠?

네.

찜질방이었든가요? 찜질방과 여자 탈의실과 엘리베이터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우선 그렇게 남자 탈의실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다면 2층에 샤워실을 바로 밑에 층으로 엘리베이터로 통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음으로써 그걸 또 한 번 사용해보면 어떤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늘 20명, 30명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4, 50명이 한꺼번에 한 시간대에 몰립니다. 그러면 샤워실에는 2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먼저 하고 또 나중에 들어가고 운동은 이미 시작됐는데 또 먼저 씻고 나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운동에 신경을 안 쓰고 선생님 몰래 눈치 살피면서 몰래 몰래 나가는 그런 현상을 늘 봤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아쿠아로빅을 시간을 좀 더 줄여볼까. 담당자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점점 확대돼서 면단위 할머니들도 오십니다.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심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운동효과를 보는 겁니다. 버스타고 오셔요. 그래서 수영은 못하지만 물에서 이렇게 걸어다님으로써 관절염 같은 게, 허리통증 다 나았다는 그런 할머니들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저 운동의 맛을 아는 구나. 점점 이렇게 확산되다보면 모든 할머니들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좌우지간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그 옆에 확장을 해서, 남자들도 지금 좁을 거예요. 그리고 소변기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화장실 따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샤워실에서 일부러 소변보려고 화장실 가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큰 거 아니고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대서 2층을 할 것인가 옆에 조금 확장을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아무튼 제안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땅만 이렇게 막고 거기다 장판만 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들,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수영교실을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정말 초등학생 243명 대상을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 참 바람직한 일이고요. 항상 저도 수영장 가봅니다마는 어린이풀장이 놀고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좋은 시설을 이렇게 놀리고 있구나. 시간대별로 잘 조정을 했다면 많은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해야 함으로 더 성년이 되도록 까지 할 것인데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고싸움 줄다리기 문화예술과 분야에서 전통가무악제전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지만 밖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으로 그것을 질문 드렸고요. 고싸움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동원시켜야 됨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줄 본의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고싸움을 광산구에다 뺐겨분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그냥 인정한 것처럼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민원인들이 더러 저희들에게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시원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 다시 재현을 하겠다니.

아무튼 이 부분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고질적으로 나왔던 문제점인데 이번에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문화원 쪽에다 던져놨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본의원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확실하니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들어보면 군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선진지 비교 견학이라든지 신규양성교육도 해왔었어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한테 잘 해주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설가들이 전부 노령화돼서 앞으로는 몇 년 아니면 그만 둘 것인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대우가 좋다면 젊은 사람들이 더 나타날 것인데 아예 기피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이지만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은 담은 얼마라도 반찬값이라도 하려고 다 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봉사는 안 합니다. 사실 장흥 관내에 김공장이라든지 오리농장이라든지 다소 자그마한 그런 공장들이 많아서 대부분 거기들을 더 선호하고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만 살림을 겸하면서 돈벌이도 조금 된다면 또 여기도 눈을 돌릴 것인데 너무 수입이 적고 너무 대우가 아니다 싶으니까 기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분들이 그만 두게 되면 과연 장흥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선진지 견학 예산은 없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국내선진지 견학은 가능한데 작년에 해외에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상급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까지 그게 또 저희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선심성 사업에서 아마 제외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연구를 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장님 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도 다소 지원을 해서 외국에 많이 가죠?

네.

그런 분들은 외국 보내고 이분들은 공공연하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비교답사를 하고 우리 역사를 알기 위해서 필히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놀러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잘 예우를 해줌으로써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네요. 오늘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지에는 없지만 장흥 관광을 염려돼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 한 번 가보셨죠? 과장님, 늘 가보시죠?

네.

홈페이지에 가면 장흥여행 가이드라고 그래서 저희들 4개의 방이 지금 개설 돼 있죠?

네.

먹을거리, 체험여행, 숙박시설, 축제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먹을거리라 할지 체험여행이나 숙박시설 잘 돼 있어요. 비교적. 그런데 축제나 행사장에 한 번 들어가 보면 저희들 제암철쭉제라 할지, 정남진 장흥 마라톤 축제, 키조개, 물축제, 개마기 체험, 천관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연락처를 한 번 과장님 보셨을까요? 그런 데? 보면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가 다 돼 있는데.

각 주관 실과로.

그렇죠? 각 주관 실과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 주관 실과로 본의원이 전부 다 한 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암산 철쭉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암산 철쭉제 전화를 드리면 어디가 나옵니까? 과장님?

우리 축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보니까 유치면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암산 철쭉제인데 유치면사무소가 나오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철쭉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근무하신 우리 김근 부면장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김근 부면장님이 담당자일까. 본의원이 생각해봤더니 제암산악회 총무라서 그쪽으로 담당자로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밖에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오시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마라톤 대회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우리 체육..

육상협회.

육상협회로 가 있었습니다. 키조개 축제는 해양수산과로 가 있었습니다. 물축제는 다행히 우리 문화관광과, 다 이렇게 일반해서 전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을 오고자 하는 방문객이 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일은 있을까요? 과장님.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이제 장흥을 오고자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까이 가고 물어볼 곳은 홈페이지 장흥 여행 가이드인데 그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장흥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관광콜센터를 운영하든지 관광문화 대표전화를 한 번 운영해 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 해주실랍니까?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시대가 다가왔죠? 인근 시·군에서 우리 스마트앱 구성해서 지금 띄어놓은 것 보셨는가요, 과장님? 우리군 말고 다른 시·군에.

아, 다른 시·군에.

네. 스마트폰 딱 예를 들면 장흥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1일 관광,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가고 어디서 식사하고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박 2일 관광. 그다음에 또 어떻게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그거 안 보셨어요, 과장님?

네. 저희 군 것만 봤습니다.

저희 군 것만 보십니까? 22개 시·군 것 다 보셔야죠, 과장님.

네.

버스타고 남도 한 바퀴 그거 한 번 보셨는가요? 과장님?

그 앱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버스 타고 남도 한 바퀴 앱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1일 관광이라든지 1박 2일 관광이 스마트앱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어디를 목적을 먼저 두고 차를 타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두지 않고 먼저 차에 타가지고 어디를 갈까를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서 스마트폰에서 앱 구성을 보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신세대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뚜렷하면 볼거리도 잘 제공되고 먹을거리도 잘 제공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항상 문화관광을 지도해오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추경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때 1억 5천,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 다 상정해 줬죠?

네.

1억 5천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신규 야구장을 설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인근 시·군 같은 데 보통 부지매입비 빼고 35억 이 정도 규모로 아마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예산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수자원공사 밑에 그쪽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장흥군에 축구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장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정식 경기장으로서는 한 4개 정도.

지금 축구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축구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심천공원, 거기하고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공설운동장은 1년에 약 몇 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심청 정남진 리조트는 약 몇 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축구장을 개선을 해서 한다는 야구장은 1년에 연중 몇 회 정도 사용하시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축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하고 심천공원 지금 2개 면 같이 있는 거요? 그것은 1년에 한 6, 70회 정도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축구장을 리모델링하시겠다 그 이야기시죠?

네.

그럼 우리군으로 넘어온 거 사실이죠?

네. 그것은 우리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축구장 거기는 왜 축구하는 운동하신 분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할까요?

글쎄요. 저도 보면 거기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야구장 우리 장흥에도 있죠?

지금 기존에 덕제 있는 데가 야구장이 있는데 규모가 적어 가지고 야구동호회가 지금 4, 500명 거의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는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규모가 적어서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니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의원도 야구장을 새로 하지 말자. 또 있는 축구장을 리모델링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있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하신 분들의 취향과 취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 골프장 없어도 다 골프하러 다녔습니다. 야구장 없어도 다 했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다 해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덕제 야구장 있을 때도 초창기 야구동호인이 돼 가지고 초대연합회장님께서 그때 당시 모 의원님한테 빨리 빨리 해 달라. 규격도 안 맞는, 부지도 제대로 안 되는. 그때 시설할 때도 접근성이 좋네, 안 좋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없으니까 더 떨어진 강진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 동호인들이 자꾸 빨리 야구장을 해주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장흥군에도 야구 동호인들이 실력이 굉장히 향상돼 가지고 프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내놔도 상당한 성적도 잘 내고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여기 없어도 1년이면 약 2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강진 야구장에 임대료를 주고 하루 사용하게 되면, 임대가 아닌 사용료를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이 굉장히 과다 지출이다. 우리 장흥군에도 경기장다운 경기장이 있으면 좋겠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장흥군도 말 그대로 정남진입니다. 정남진. 야구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자꾸 강조합니다만 더 좋은 시설에, 늦은 것이 빠른 것입니다. 좀 더 돈을 아끼셔서 더 좋은 야구장을, 야구장. 야구장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구 동호인들이 수자원공사 축구장 안 간 이유가 접근성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야구 동호인들이 그나마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야구 동호인들 접근성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야구장을 짚어보고 축구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축구 동호인들도 축구장이 작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인조 잔디구장 다 합쳐야 우리 장흥군 학교시설에 인조 잔디구장 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장흥초, 장흥중, 관산중 그리고 없죠? 대덕중도 있습니까? 있어요? 네 군데. 이래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지훈련, 제가 이거 질문 답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전지훈련 많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뺏기고 있는 걸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왜 빼앗겼는가를 이런 시설면이라 할지, 이제 관광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박, 음식점, 기타 등등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1년에 전지훈련 받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들도 이런 것을 더 감안하셔서 정말 수자원공사 축구장이 좋아서, 구격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마땅한 장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빨리 하고 있을 뿐이지 적정한 장소는 아닙니다. 인정해주셔야 되죠?

네. 축구장은 이제 가까운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제 말씀이고 야구장은 우리가 하나만 있다 하면 거기도 접근성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근성면은 강진까지도 가는데 가깝다는 이야기지만 이 시내권에 야구장 있다면 거기도 접근성 떨어지겠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하는데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연합회 측과 더 깊게 지금 해주라는 데 빨리 할 것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사 내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축구협회하고 야구협회 양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근 강진군 오늘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는 강진군 방문의 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적은 지역에 관광객들을 많이 방문토록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일하니 지자체에서는 아마 강진군이 처음으로 강진 방문의 해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강진군은 앞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보고회도 우리군 지역관광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서에가 KTX 손님을 이용관광객에게 할인, 숙박업소 5%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균관 코레일, 성균관 역장이 김원영이라는 역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흥출신 회진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작년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 팸투어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교통만 좀 지원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굉장히 거기에서는 성균관 코레일역에서 실시하는 이런 팸투어이기 때문에 인원이 대규모로 옵니다. 200명에서 300명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상품, 거기에서 교통비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가 아니고 나주에서 여기 오는 교통비라든지 목포에서 여기 오는 차량만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강진군이 또 이것만 합니까? 이 앞주 7일 날 대구광역시하고 매주 토요일 날 11월 말까지 또 팸투어 실시하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역시티투어를 토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강진군이 이번에. 대구시하고 협상을 해서 올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날 강진군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와 경상북도 시티투어를 강진군이 지금 체결하고 벌써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주 여기는 강진군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장흥군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성균관 역장이 우리 장흥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강진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장흥은 자꾸 안 되니까 지금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광으로 뺏겼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흥 고향 향우들이 장흥에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 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정말 안타까워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타 시·군은 못 주겠고 장흥하고 제일 인접한 강진군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강진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거도로 마량 놀토 시장으로 전부 이쪽으로만 1박 2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레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코레일 전 직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코레일 자체에서 강진하고 맺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면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레일 나주나 목포까지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 유치를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꾸 강진군한테 우리가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 장흥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못하니까 인근 시·군으로 간다는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할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사실? 만들라고 생각하면 돈 몇 백 없어서 300명 인원 못 받아요? 5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어요. 500만 원. 300명 와서 장흥군 1박 2일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주요 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홍보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면 뭐합니까? 5% 숙박업소 한다고 해서 5% 할인해 주고 음식점 5% 하면, 50%도 아니고. 홍보가 있겠습니까? 코레일 타고 오신 분이 돈 5% 받을라고 여기 와서 코레일 열차 승객표 내놓고 와서 이야기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과장님 강진이 광역시티투어 이렇게 하는 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강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무원이 예산타령만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올해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물축제해야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 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코레일 전 역장들하고 간부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매니저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레일 회사에서 앞으로 모든 관광은 장흥으로 와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가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를 한다고 이런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흥군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연단에 서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전 과장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 사소한 것을 놓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진군은 또 기회로 잡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할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러고 포기해 버리니까 자꾸 장흥군이 뒷북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고 상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자꾸 우리 옆에 강진군이 위치하다 보니까 강진군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연수원도 강진군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명은 하죠. 저희들이. 다산, 다산 선생님 때문에. 말하기 좋은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흥군이 항상 뒤처져 있다. 그런다 하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고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우리가 군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코레일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팸투어를 한 번 실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