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4월 2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09억 6,126만 2,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세입 총 규모대비 6.61%로 열악한 사항과 새로운 세원의 조사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세입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비 미부담금 반영,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편성된 예산 중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기타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1에 제1회 추경 자체사업조서 1천만 원 이상 사업 조성은 별첨1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청사 개보수 관련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읍·면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6개 읍·면 청사에 총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평면사무소 경우에는 당초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읍·면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시설개보수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본청 청사를 비롯한 읍·면청사에 대해서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한 장기적인 청사 신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용산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도비사업 12개소 3,600만 원, 자체사업 93개소 2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당초 예산에서도 도비사업 11개소 3,300만 원 자체사업으로 59개소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 농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부산 수성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포함해 2016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모두 3억 4,0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다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된 대상사업장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한 수리목적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각 읍·면이나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은 5건에 5억 3,240만 원으로 의회의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해당 사업의 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시 편성 가능할 것이므로 다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할 사유와 함께 사업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 전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8억 1,723만 6,000원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예산 순계비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최소화 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 및 사전 군의회 보고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재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270억 1,900만 원 보다 30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79억 8,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1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 내역입니다. 22쪽 일반회계는 30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억 5,600만 원, 그다음 23쪽 지방교부세 163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 보조금 52억 8,800만 원, 다음 24쪽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4,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 내용은 175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3,900만 원 감소한 반면 득량만 청정해역특구지정 연구용역비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 원과 각종 포상금 및 지난 연도 사업비 정산잔액, 우수공연유치 지원금 등 기타수입 2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6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7,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43억 2,100만 원, 정부 3.0 모범지자체 선도 사업 지원 등 3건에 특별교부세 6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분 부동산 교부세 13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183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5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최우수 특별교부금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5건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97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187쪽 보조금은 총 52억 8,800만 원이 증액한 1,447억 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3억 원, 주민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2억 8,500만 원, 그리고 188쪽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11억 1,100만 원, 환경산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 사업 등 2억 7,200만 원,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1억 6,300만 원, 농업축산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억 2,400만 원, 그다음 189쪽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9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무과 11억 9,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1억 5,300만 원, 경제정책과 두봉 새뜰마을 사업 4억 3,900만 원, 농업축산과 장흥한우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다음 190쪽 기금은 당초 예산보다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주민복지과 8,900만 원 증가했고 문화관광과 1억 1,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농업축산과 2억 9,600만 원, 보건소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7쪽까지 도비보조금 지급은, 도비보조금 수입은 농업축산과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해양수산과 지방 어항 보수보강사업, 안전건설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에서 17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보겠습니다. 201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4,300만 원 등 총 7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세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55억 3,000만 원에서 15억 9,457만 원이 증액된 71억 2,4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5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3,000만 원은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 업무와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배정토록 하겠으며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체납차량 번호판 등 영치 시스템 장비 고도화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공용차량 차고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공용차량 차고지 바닥 노후화에 따른 아스콘 포장공사를 추진코자 당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덕 정류소 부지 조성사업은 대덕 공용터미널이 4월 30일자로 폐업함에 따라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덕읍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선정한 종합복지회관에 대덕정류소를 설치 운영코자 부지조성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횟차 공간확보를 위한 광장 포장 및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시설 안전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은 연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맨아래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은 운전원 인건비와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와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 등 423대에 대해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이 총 18억 원으로 본예산에 13억 원이 편성했으며 부족분 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공용 운수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등교시간대 스쿨존 내의 지속적인 교통안전지도활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관련사회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지원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당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자동차 랩핑 홍보비로 3억 3,09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셔틀버스 운행사업비가 업무조정으로 박람회사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 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청사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총무과 칸막이 공사, 외부 민원인 화장실 리모델링, 청사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8,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읍·면청사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청사의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누수가 진행되는 등 지원업무 능력저하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산읍사무소 방수공사 2,000만 원, 대덕읍사무소 개보수공사 2,000만 원, 안양면 개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출현은 상금을 3,000만 원 받은 것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생색내기 같습니까? 그리 안 해도 장흥군비로 인재육성 출현을 8억을 하는데 징수율 제고에, 효율성 제고에 상금을 받았으면 이 목에 돈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인재육성에다가 1,000만 원 줘요? 직원들 좀 격려하고 더 제고를 위해서 쓸 돈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직원들.

재무과 상금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만요?

직원들을 위해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직원들이 좀 감수하고.

아니, 인재육성장학금을 장흥군에서 출현 안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도새 출현을 합니다. 출현하는데 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그 목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색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합박람회 교통지원에 1억 500은 그다음에 국제통합박람회 측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별도?

네.

셔틀버스를?

네.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이제 그 위치에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지금 운영을.

현재 위치에서?

네.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이제 폐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돼서 주민공청회, 주민들하고 회의를 두세 번 했었어요.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복지관 옆에다 땅을 사가지고 부지..

아니, 땅은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정비를 해야 돼서..

부지매입비 8,000만 원 돼 있고만요. 조성사업, 부지조성사업 8,000만 원 추가로 해서.

네. 부지를 포장하고 안전로 설치, 어린이들이나 다니는데 안전하도록..

버스가 그리 들어가면 주정차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버스 대덕정류장 상당히 좋잖아요? 입구에 있어서.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고 지금은 거기가 정류장, 터미널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정류소처럼.

용산처럼 그냥 도로에서 지나가 버린다.

네. 그런 시스템으로.

모양새가 더 안 좋겄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대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로 발전해 가는 데인데 정류장도 좀 더 현재보다 더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정류소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

그런데 무슨 돈이 8,000만 원 들어요?

부지 회차 할 수...

아니, 부지는 있고.

부지매입은 아니고 부지포장.

정리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예산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임 정류소는 개인 땅이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그에 비슷한 땅을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좀 해야지 스쳐지나가는 정류장을 만드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되냐는 이야기예요.

갈데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고..

좀 더 연구해서 하시지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면서 스쳐지나가는 정류장 만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니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복실 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봐가지고 저는 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가 유류가 비살 때는 1,800원 대까지 올라갔어요. 1,900원 대나 지금 1,100원 대에서 1,200원 대 이 정도 가고 있는데 왜 유류보조금을 이렇게 높이느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 우리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아십니까? 계장님한테 들어서 조금 알기는 알아요. 기름값은 떨어졌는데 왜 이 금액은 그대로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 국토부에서 유류종류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부나 산자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유류값은 떨어졌는데 왜 유류보조금은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도나 중앙부처 회의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돼서 계속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지원금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좀 파악해보시고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추경을 3월 말경에 하려 했습니다마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 목적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비부담을 못한 72억 정도, 그다음에 새해 업무보고 시 실과가 요구한 33억, 그래서 한 100억, 그리고 위원님들 숙원사업비 예산 200억 규모로 해서 추경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만지면 커진다고 309억이 늘어났는데요.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한 장흥군 자체수입이 몇 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2008년도에 제작을 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관광, 농특상품 투자유치 등을 제작해서 장흥군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꽃단지인데 이게 지금 읍·면사무소에 가면 진입로 있는데 제가 읍·면장을 5군데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읍·면에 한 100평정도 꽃 조성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300씩 지원해서 예쁜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학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교육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3.4 모범 지자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군비 1,000만 원을 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의 박람회와 홍보를 위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송기획프로그램 제작해서 우리군 주요 특산물, 먹거리, 관광 등 축제 국제통합박람회 각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용 포토존 제작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8쪽입니다. 예산 순기에 맞춰 자료제작하고 예산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계속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입니다. 박람회에서 실과하고 읍·면에 예산 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공통경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군비 600만 원을 예산을 홍보하고 청정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청렴 자체평가 시상금 우수부서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각종 소송비용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매뉴얼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사회조사인데요. 437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209페이지 규제개혁에서 당해 연말인가 저희들이 확정 시상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보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시 올랐는데 일반 공중파 말고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관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장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역에 우리 홍보관이라든지 전광판 있습니까?

지하철 장흥 홍보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군정질의 때 질문할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우리군은 여수문화방송, 이쪽에 광고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은. 그러면 중앙방송에는 거의 안 나가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중앙방송, 제가 가서 보니까 지방방송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는데 중앙방송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서.

지금...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서부권에서 방송되는 목포MBC 같으면 이제 장흥은 광고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인근에 보성, 강진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그렇게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광고 어떤 사이즈를 이제 전남권, 서부권을 벗어나서 중앙무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홍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일반 대중매체 매뉴얼처럼 단순화 돼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자세한 것은 군정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950만 명이 이용을 하는 시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950만 명이요?

네. 우리 광주, 전남북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시설.

광주 전남북 해서.

네. 지금 목포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KTX가 우리 2015년도에 약 95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KTX를 타면요. 채널이 나옵니다. 방송이 이렇게 홍보채널이 나오는데 우리 거기에 타 있는 승객들한테는 채널권이 없어요. 2시간동안 오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만 반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머리에 딱 익혀버려요. 이게. 채널권이 내가 틀고 싶어서 다른 것 볼 수도 없고 계속 열차 안에서 보는데 이걸 지금 한 번 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대구 의학중심의 메카, 그것이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올 봄에 산수유 축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두 가지 것만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눈 감고 자버리면 안 볼란가 몰라도 눈 뜨고 있는 한 그 언론매체를 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1년에 950만 명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4 정도가 타고 다니는 KTX에다가 우리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라 할지 장흥의 물축제라 할지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물축제를 할 때 되면 그 계속해서 광고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예산 저희들이 주죠. 더 알아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통합의학박람회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개군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역대 물론 다른 실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역대 굉장하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에 3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극히 드문 예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감사를 드리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지금 세 번째 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너무 영리하셔요. 우리 실장님 영리하시다고. 이 예산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영리한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을 이렇게... 본예산에 가령 1억이 올라왔는데 5억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올랐는데 깎았습니다. 그럼 2억 5,000정도나 1억 5,000 정도를 깎았는데 그것을 이름을 싹 바꿔 버려가지고 올려버려요. 와, 난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실과별로. 너무 놀라 버렸어요. 또한 특히나 우리 물론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1차 추경이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본예산 세워가지고 1차 추경에는 정리가 다 돼서 나오니까 이 예산서는 정확한 예산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물론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군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초대형 이벤트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본예산에 삭감돼 있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결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장흥학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2006년도에 장흥학당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성의 아카데미 같은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 장흥군도 장흥학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담은 얼마라도 지원이 돼서 장흥학당에 정말 장흥에서 좀 우뚝 설 수 있는 학당의 메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누구한테 했느냐. 김인규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학당 당주예요. 이거 군수가 1,000만 원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학당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이런 형태는 안 가야 됩니다. 순수목적으로 인해서 회비 5,000원씩인가 얼마씩 걷지 않습니까? 1년에 연회비 5만 원 하고. 그러면 순수목적으로 이 학당이 운영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2006년도에 정확하니 기억을 합니다. 9월 달에 제가 군정질문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예산이 10년이 흐른 지금 이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좀 속 보인 것 아니에요? 속 보입니다요.

제가 알기로 제가 총무과장 할 때 1,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때 했습니다. 한 번. 그때는 예산을 무지하게 줘버렸으니까.

고영천 선배께서 왔어요. 와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알기로는 저는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당주를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당주를 하실 분이. 그래서 쭉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교육 거기에 지금 정식 해가지고 지원을 합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누가 군수하고 김인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합법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예산이 거의가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 일반 개인이 부탁을 하면 그 예산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좀 능력 있는, 파워력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내서 하라 하십시오. 왜 할 사람이 없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좀 하라하십시오. 돈 좀. 깎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미달이 돼 더라고요. 종잣돈이 돼 더라고요. 내년에는 1,500 올라옵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끔 봤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JC에서 하고 있는 물론 실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서를 너무나 외버렸기 때문에. JC에서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인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언제는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500만 원 해가지고 10% 감해서 450 준다. 그도 저도 싹 깎아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지원이 지금 지원이 이거 조례 있습니까?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자, 만들어가고 있으면 삭감합니다. 장흥학당.

그것은 교육청에 비 평생교육.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우리 군 공무원들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면 그거 합법적으로 지원해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한동안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하실 때. 했어요. 저 기억을 하는데. 장흥학당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 아니에요. 조례 없습니다. 조례 없는데 이거 올린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됐다고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다 기존에 해줬던 것도 삭감을 한 것이 장흥군 예산이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평생교육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삭감여부에 상관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저희 과가 263억 8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244억 4,600만 원 대비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편성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장평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입니다. 저희 장평농공단지 관리사가 93년도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 돼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2 농공단지도 준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8억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9년까지 사업을 해서 총사업비가 107억 8,700만 원인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46억 3,8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17억이 되었고 금년에 17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9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2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7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저희들이 예산이 500만 원 섰는데 500만 원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지원 도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투자유치 종합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2,000만 원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500만 원,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1부서1기업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육성사업이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에 3월 15일 날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확정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5,500만 원이 감 되고 도비, 군비는 감이 안 됐습니다. 5,5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출현금이 4억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4억 2,000만 원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한 방송 송출비가 2억, 그리고 조직위원회 TF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TF팀 계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3,000만 원, 그리고 행사기간 주차장부터 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이 약 1억 9,000만 원 되는데 여기서 1억 9,000만 원은 재무과에 금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이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박람회 사무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1억 5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약 8,4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000만 원이 출현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출현금해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국비. 이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 2월 26일 날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국비가 43억,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3억을 감해서 총 금액 100억 4,600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증만큼 군비를 감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지원이 5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5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협약이 체결은 안 됐고요. 어느 기관이 되든지 협약이 체결되면 금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바이오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무상양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한 결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박람회 도비 해서 약 1억 2,200만 원의 국도비를 반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215쪽에 보면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30억이 올랐다 그랬죠?

3억.

3억. 그러면 우리 그때 본예산 26억이요? 26억이었죠? 아니, 29억. 그런데 26억으로 지금 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26억으로.

아니, 국비도 확보가 더 됐고 도비도 그대로 왔으니까 군비 그대로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았습니까? 참말로 이상하네. 참말로 요상한 일이 다 있네.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어.

그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비율 그냥 맞춰서 해버리면 우리가 몰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는 3억이 확정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여기서 통과를 해줬으면 그냥 해버리지 국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매칭비율로 해서... 그러면 통과 안 됐으니까 잘했소. 참 감사하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맞습니다. 29억 해도 괜찮아요. 매칭비율은 어차피 국비가.. 도비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군비가 그럼 4억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해양수산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매칭비율 맞소? 그러면 그것이?

군비부담이 더 부담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어.

적게 했을때는...

참말로 이상한 과장 다 있네. 참말로 나 얼척 없는 일이 다 있네. 참말로.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또 올라와요. 부족한 데 어떻게 안 써. 있는 건 써야지.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국비가 더 나왔다니까. 33억이. 자, 장흥통합의학센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지금 확정이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어디가 할지를?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까?

네. 조례에 있습니다.

어디 있소?

통합의학센터 운영조례에가.

줘도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올해 안 하면?

안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불용되지. 나중에.

불용하든지, 이월을 하든지.

우리 장흥군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제가 결산감사하면서 불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 때문에 불용이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총무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우든밸리 한다고 지금 환경산림과는 올라와 있어요. 우든밸리 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닌데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어쩔 것이요? 그것도 불용입니까? 그래서 불용을 할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확실하니 설명을 필요로 의장님한테 설명하셨어요, 혹시? 의장은 설명했는데 우리한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불용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의료기관이 협약체결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선정이 됐다. 했을 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이번 추경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지금 선정된 곳하고 협약이 체결될 걸로 간주하고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또 못 했을 때 다른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셔틀버스 1억 500정도가 이쪽으로 다시 이관된다면 마찬가지인데 그럼 추가로 지금 8,400을 더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그때 본예산 때 보면 버스 몇 회 운영 그것을 월일 70만 원씩 해서 전부 계산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계산 산출한 것이 잘못 된 것이어서 다시 8,400.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통합박람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박람회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할 때는 운행대수를 5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5대를 했는데 바이오산단에서 박람회장 오는 것 3대 정도, 그리고 남도대학에서 박람회장 2대 정도 해서 1억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KTX가 활성화되고 KTX 타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주하고 광주 송정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약 2대 정도 운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2대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산단에서 박람회장 운영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2대 정도 증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9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 변경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틀린 것은 송정리역, 나주역이 증차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람회사무국은 의사일정에 보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다 총괄해서 하신 거죠?

박람회사무국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출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직접 박람회 사무국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출현금만 줍니다. 모든 운영이라든지 집행,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오늘 안 오신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 총괄해서 다 하시고?

네. 제가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사무국에 좀 알아볼 것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또...

제일 마지막에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에 온다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직접 편성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제통합박람회 관리감독.

그 관리감독은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조직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모든 결제는 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듯이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가 제대로 돼 있는가 검토만 하면 됩니다.

정산보고는 사무국에서 하십니까?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답변..

그러면 의회에 보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의회보고는 출현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아니, 두 분 다안 하시니까 그러는, 실장님도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장도 안 하시고, 사무국장도 안 하시고 누가 해야,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는?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 한 번 안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자를 지금 하고 있던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던데 누가 한 사람 와서 보고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장흥군의 막대한 예산을 출현하는데 기획실장도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장도 안 하시고 사무국도 서로 밀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의회보고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한 번 간추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부르시든지. 안 오면 부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할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4,500만 원이 증가된 전체 예산이 57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운영비로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사운영입니다. 박람회홍보와 병행해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저희 군으로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으로써 마을공동체 업무추진 일반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여비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국외 현장학습 지원으로써 도비 37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작년까지 1,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를 삭감을 했는데 강진이 1,800만 원 예산안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맞추기 위해서 180만 원을 추가 증했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 행정실장 인건비 보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 행정실장이 약 11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저 임금에 미달이 돼서 저희 군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 시·군이 30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0쪽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금 출현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5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인데 2013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2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매칭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으로 장흥고에 9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800만 원 증해서 편성을 하였고 현재 전자문서기록물을 이관을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구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비로써 2,000만 원과 백신솔루션 1,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써 중대본부 운영지원으로 1,1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및 사무기기에 500만 원, 운영지원에 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0만 원은 대덕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시설 보완하고 회진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누수 보수를 위해서 각각 400만 원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예비군 훈련장 보수에 3,000만 원, 향방작계용 전투장비 구입으로 330만 원에서 3,3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원육성은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민방위 역점시점 평가시책 시상금으로 온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교류사업으로써 국내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로 700만 원이 기정 편성되어있는데 1,500만 원 증해서 2,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으로서 국제교류행사 방문 기념품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 당초 예산이 있었으나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초청여비를 5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평면 주민자치센터의 공모사업으로써 도비가 500만 원 지원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씩 1,000만 원 해서 이게 장평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서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수행으로써 6,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5만 명 이상 주민등록본을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침해요인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 9월까지 해야 되는 법적사무로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운영으로서 SNS 운영 교육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40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을 부담을 해서 1,750만 원 사업으로 SNS 운영교육 실시와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으로서 공공요금 및 이번에 약 1억 338만 2,000원을 증했는데 본예산에 7개월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전남 약 2,493개소의 어린이집과 단체 등에 과학관 홍보 공문을 발송을 했고 8개 시·군 2개 초등학교와 21개 어린이집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3D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과 그다음에 과학관 3D 프린터와 PC 구입으로써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주차장 정비사업은 현재 천문과학관 주차장이 우기 때는 굉장히 진흙탕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해서 약 4,638만 7,000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제센터 방충망 등 설치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군비를 먼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지원 설치사업은 4,000만 원을 해서 2개소에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써 2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13개소 31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으로써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내 파출소 앞에 저희들이 CCTV 3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존지출로써 국도비 반환금에 국비 반환금이 1,397만 2,000원,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이 1,395만 3,000원이 반환금이 있어서 반환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에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공공사회복지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신규직과 복지직을 위해서 우리가 2,25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든밸리 사업소를 이제 도에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산림과 업무에가 우든밸리 관리 예산이 좀 있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인데 지금 혹시. 우든밸리가 조직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죄송합니다. 그쪽을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일반운영비 우든밸리 집기 및 임차료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우든밸리 관리사무소 사무실 운영 리모델링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냉장고 서류보관함 등 해서 1,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우든밸리 기본운영비로써 3,778만 원이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든밸리하고 관련해서 조례 승인이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7월 1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14억까지 한번 한해에 올라간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하실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인재육성기금을 군비로 이렇게 출현을 해서 군민들이 압니까? 이렇게 장흥군에서 14억까지 이렇게 출현을 한다든지, 4억, 5억, 8억 막 출현해서 인재육성 만들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군민은 막 들어와서 기부 받아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군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를 150억을 놔두고 그놈 채우려고 군비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얼척 없는 일인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지개학교 교실 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올해 2016년도, 15년도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16년도에도 안 올라왔었고. 자, 무지개학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위원을 해놔서. 그런데 무지개학교 운영교육지원을 2014년도 여기에 계신 우리 곽태수 의장하고 김복실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9,800만 원을 연말에 정리추경에 대 준다고 한 번 난리가 났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셨던 전임 총무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앞으로 무지개 학교 이거 안 할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전에는 2억 6,000 정도 예산이 섰을 겁니다. 분명하니 2억을 이번에 세워놓으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정리추경에 또 들어옵니다. 이거. 그때 정리추경에 받아서 뭐했냐.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진에 예항이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뒷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먹고 있는데. 뭐라 하느냐. 내일 의회에서 통과할 거다. 9,800. 무엇으로 들어간 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간 것 아닙니다. 밥값으로 들어가요. 밥값.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것이 김복실 위원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지개학교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2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 전년도 예산 압니까? 오병찬 계장? 그때 2억 6,000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말에 또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서 9,800이 들어갔는데 그 9,800이 밥값으로, 선생들 놀러가는 것으로 다 들어갔어요. 선생들 아니야. 그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밤에 전화까지 하고 우리집까지 쫓아왔어요. 내가 강력하니 지적하고 주장을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또 사정을 해서 난리가 나서 그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해주게 됐습니다마는 군수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가 나서 했는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교육청으로 줘야 됩니까? 꼭? 연말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억을 확보하고 저희 군에서 2억을 확보했는데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2억 8,600, 2014년도에 2억 9,000, 작년도에 2억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그럼 올해 예산 본예산 안 섰잖아요?

네. 본예산은.

왜 안 섰어요? 그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2억이 편성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러죠?

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2억이.

확보 했답니까?

네. 확보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전용이 가장 많았던 데가 총무과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정말 좀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총무과장님 이해는 제가 합니다. 이유는 있었으니까. 타당한 이유니까. 그렇지만 예산전용요? 예산전용 많이 하는 군 치고 잘 되는 군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본예산에 일단은 올려놓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려놓고 이것은 매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안 세워진거 우리 안세웠습니다. 거기 믿을 수가 없어요. 장흥 교육청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신뢰성이 안 가는 데가 거기예요.

교육청에서 이제...

했다요? 그러면 공문 왔습디요? 공문 하나씩 예결위에 주시오?

2억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2억 씩 지금 6억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칭사업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랍니다. 안양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는 그럼 했어요? 하고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해버렸습니까? 한 990만 원.

반환금에서요?

네. 하고 나머지입니까? 하고 잔액이에요?

네.

다른 데다 쓰지 깝깝하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고 우리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든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과가 늘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이 앞전에 전년도에 100원 택시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재무과에 이순임 과장이 할 때. 100원 택시가 조례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나서 5,000만 원을 하려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 근거, 근거 좋아하시니까. 근거로 이렇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법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왜. 의회에서 이건 삭감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왜.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는 완전히 식물의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의회. 그래도 해주더라, 저래도 해주더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든밸리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든밸리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3월 달에 사실은 승인을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로하스타운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연장이 3월 달에 곧 내려올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럴 형편이 못 돼서 그것을 같이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좀 보류했던 것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의 부탁드립니다.

로하스타운 승인 났어요?

네. 로하스타운 3월 24일 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로하스타운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밸리나 타워는 안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다른 일들을 안 하면서 나 지금 로하스타운도 오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무엇인가 거기다 확인을 해봤어요. 로하스타운하고 우든밸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관리할 것이 있답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물론 사무관이 하나 안 생기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시기구가 한시기구밖에 안 한다니까요. 한시 같은 짓거리만 해요. 소장은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역량이 안 되는 직원들은 역량을 되게끔 만들든지 교육을 충분히 좀 하든지 거기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과장님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랑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불교 관련해서 이번에 사암연합회에다도 몇 천만 원씩 드리죠? 드리지 않습니까? 뭐 행사한다고. 연등행사요. 자, 기독교연합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뭐 구국기도회라든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이것은 뭔 저런 돈까지 줘야 하나 할 겁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한 3년 됐을 겁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3년 한 3, 4년 전부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목사님들께서 우리들 행사인데 왜 돈을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냥 하자 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는 단 돈 1원도 지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10원도 지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 기존에 700만 원 있는데.

자매결연단체, 자치단체 박람회 초청.

네.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영호남 교류로 해서 기독교연합회 박람회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 회장님 되신 분이 어느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자매결연을 해서 영호남 교류를 한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굉장하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한 번 가져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이 말씀 드린다고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연등축제 잘라버릴 것인 게.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먼저 줬어요. 그래가지고 절 줬어요.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무지개 학교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초등학교를 주로 해서 10개 읍·면에 초등학교, 쉽게 말해서 우리 장흥군에 있는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2016년도에 몇 위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죠? 거의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랄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억하고 도비 2억 해가지고 4억을 세웠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교육지원과장이나 교육청, 교육지원장 이번에 만나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장흥군은 인재육성자금이라 할지 아니면 농업촌 중심고 육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이 지금 애들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학교 돈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밥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평가에서 올라가야 봅니다. 이건 꼭 이렇게 2억이 지원이 되면서 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교육장한테. 연말이든지, 아니면 6월 말 방학 전이든지 학력평가 나왔을 때 중위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연말 정도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될수 있지만, 연말 정도. 그래야지 기초학력이 아주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돈은 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아이들이 우리 장흥군의 미래로 성장할 신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장흥군 아이들이 학력에서 초상위권은 안 되더라도 중간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 같이 교육장한테 꼭 말해서 장흥군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지개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할 때 좀 강력하니 이야기하고 또 예산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로만 끝낼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올 초에 학력평가 내용에 대해서 공개야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물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는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 할랍니다.

우든밸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우리 장흥군에 장애인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248쪽에 한 번 봐보실래요. 248쪽에 보면 장애인언어발달 지원국비가 1원도 확정이 안 돼.

네. 그것은 당초에 이 돈이 482만 1,000원이 당초예산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내시 안된 상태에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세웠는데 사업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게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장흥에 수화발달이나 언어발달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분관이 설치가 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전용하지 마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56쪽인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관산, 장동경로당 2,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덕 거정 여자경로당 1,000만 원, 장평 운수경로당 2,500만 원, 양촌 여자경로당 1,500만 원, 부산 심천경로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건 자부담 하는 거죠? 군에서?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 없이 이렇게.

신축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개보수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보수하지 신축을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산, 장동경로당 이런 데가 2,000만 원입니다. 장평 녹양 경로당을 신축비로 얼마 세운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에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무슨 장평면 뭐 한다고 해가지고 1,50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00이었습니다. 2,300. 이렇게 된 상황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수리를 하지 누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새로 짓겠습니까? 자부담해가면서. 이거 정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한 번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부산면 수성당 정비라고 해져 있습니다. 1억 2,000 세워져 있는 부산 수성당이 어디예요? 거기 지금 새로 지은 데 아닙니까?

네.

새로 지은 데 무슨 정비가 또 3,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까? 이거 무슨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새로 지은 데를?

기반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삭감해도 상관없죠?

네?

삭감해도.

이것은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특별조정기금이라고 안 써져있던데요. 여기.

가져올 때는 도에서 가져오더라도 편성은.

아니, 여기가, 검토보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도 특별기금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있는 데는 다 있는데 특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일반도 없고.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표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표기를 우리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는 야물딱지게 다 해놨다니까요. 특별이면 특별이라고 해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딱 써서 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주민복지과는 없다 이겁니다. 주민복지과 너무 편하게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이것을 부기상 도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을 도위원이 가져왔어요? 3,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도가 써져있는데 도도 안 써지고 특별도 안 써지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의문이 가서 예산계로 문의를 했는데.

그거 한 번 공문 있으실 겁니다. 도에서 했다는 것. 있죠?

네.

그거 한 번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지금 경로당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보면 자부담 있습니다. 거기는 수리를 하더라도.

위원님 그러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잠깐만요. 그런 법이 없을 때 부산면 용반리에 그 2012년인가 3년도에 4,000만 원, 5,000만 원 내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보수였습니다. 용반리 경로당이 개보수일 때 4,000만 원, 5,000만 원 내려갔을 때 거기 자부담 했습니다. 2,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20%.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명확하니 파악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용반리에 5,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해서 1,000만 원을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2,500만 원을 군에서 해서 자부담 2,300만 원이 들어가, 장평면 녹양리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 해 줄라면 앞으로 싹 개보수 해야죠. 새로 신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드시 시정 돼야 되거든요. 마을회관 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나가면 자부담이 돼야 됩니다.

30% 있습니다.

네. 자부담이 따르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당 개보수로 가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무과에다 지금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거 형편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들만 있는데 어째 자부담을 하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부산면 용반리는 5,000만 원짜리 사업 20% 자부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보수로 가면 자부담이.

아니, 마을회관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이었습니다.

아니, 노인당 보수로 하면 자부담이 없어요.

이것은...

시정시키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좀 명확하니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 앞으로 이 노인당 개보수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된다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500만 원 세우면.

그러면 이건 700만 원 한것도...

그 돈만 필요하니까요. 그 돈이면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니 부산면 수성당 정비는 정비가 무엇을 정비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문을 보내주시고 시간 안에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000만 원 어디 못 찾았는데 내가 집에서만 읽어봐서 알았는데 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네.

사실 장흥군청의 공무원 계장급 월급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급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때도 맞춰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설물을 위･수탁을 해줌과 동시에 우리 장흥군에서 돈이 싹 나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관 붙은 것, 특히나 기독교단체나 불교단체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들이나 있는 것이 시설물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 될 거라고요. 또 보니까 아까 침에 보니까 평통에도 간사 월급이 작다. 자기도 돈 걷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관변단체도 아니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흥군청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급여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있으면 아주 튼실한, 퇴직금도 주죠? 튼실한, 짱짱한 직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답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시설 때문에 민선되면서 군수들의 시설 약속 때문에 정말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써야 될 사업비에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번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동료 위원인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페이지 2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문제 때문에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랍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등록돼 있죠?

40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은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관 잘 모르겠습니다.

회관 그냥 장흥군에 285개의 마을이라고 하면 285개가 넘습니다. 왜 넘느냐 그러면 어떤 마을은 대마을이라 해가지고 회관이 2개, 3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또 회관을 비워 놓은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회관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깁니다. 확정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금 경로당, 요즘 우리나라 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주라 그러면 또 요 정도만 되겠지 하면서 또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작금에 와서 게이트장 봐 봅시다. 다 야외에서 공기 마시고 좋은 데서 하는데 돔구장 해주라 그럽니다. 돔구장 해줬더니 잔디구장 해주라 그럽니다. 잔디구장 해줬더니 또 안에서 음식 같은 거, 시설물 또 해주라 그럽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에서나 우리군에서도 어르신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마을은 경로당을 해놨는데 그 좁다고 여자, 남자경로당, 이원화 시켜주라 그러고 또 회관도 또 놔두고 회관에서 난방비도 쓰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장흥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 보면 어디가 먼저 했는가 보자. 거기 했으면 그걸 모델로 해서 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 장흥군에서 먼저 한 번 선두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롤모델이 되는 우리 장흥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나로 좀 사용하시든지 마을회관에 회의할 수 있는 날은 비교적 얼마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마을은 큰 마을, 예를들어 따로 해주라고 그런 데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한 나머지는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꾸 이렇게 1년에 기본 몇 개씩 이상 이렇게 개보수 들어가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항아리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보니까 조례를 해가지고 이 건물 3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 조례 정해놨죠?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연구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학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이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흥 유림안 발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둘 거예요? 문화예술단체로 준다면, 어디로 줍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국가에서 자기들이 *** 저희들이 50%...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회진 수상가옥 펜션 보수 누가 민원 넣었습디요? 누가 민원 넣었어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을 한다네요.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장 김용국입니다.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방금 설명을 하실 때 회진 수상가옥 펜션이 한 동이 덜 돼 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여기다 써놨어요. 금방 딱 썼어요. 제가, 들어보고. 민원이 있어서 5,000만 원 더 추가를 했다는데 무슨 민원이었어요? 어디서 민원을 넣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미운영상태이니까 이런 주민들이.

그럼 1동은 다 수리가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수리 되고 한 동만 지금 수리 안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 사용안함) 네. 정리추경 때.

아니, 본예산에도 들어왔었는데.

(마이크 사용안함) 요구를 했었...

본예산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왜 하지 마라는 것 끝까지 할라 그래요?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해주기로 했어요.

누가 해주기로 했어요?

예산을...

기획실장이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요. 문화관광과장하고 했잖아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인디 뭔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을 어긋어긋하니 기어이 올려서 이것이 뭔 일인가 모르겠네.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지구 토지매입비가 5억 정도 서 있어요. 5억이. 어디 또 살 데 있어요?

지금 민간투자지역에 우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0필지 중에 지금 51필지만 지금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그중에 13필지가 현재 내일 모레 정도 아마 계획서가 들어오고 민자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사업은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12억.

13억.

13억이요? 그때 장흥 읍장을 하셨던 분이 25억 그때 따가지고 온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틀려요?

네.

그럼 지특사업 확보 됐습니까? 지특사업 확실히 내려옵니까?

네.

아니, 친환경농정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내려와요?

네. 올해 것은 정해졌습니다.

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 앞전이 50%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못세운 50%를 이번에 세운겁니다.

그다음에 체육계장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장님 여기 보면 293쪽에 401-01 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촌 야구장 건립이라고 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심천구장 축구장에다가 지금 한다고..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 수자원공사요?

네. 거기 되지를 않습니다. 4천평이 넘어야, 5천평이 돼야 됩니다.

군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 매입을 해야 될건데요.

안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예산을 담당하는 저도 야구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쾌한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야구장이 들어왔거든요. 야구장에 대해서 저도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하시게요.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화자 위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반상회도 아닌데 반상회 같이 지금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제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네.

자, 그래서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JC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을 왜 없앴어요? 이 예산은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업무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도 이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진행상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입니다. 이건 일반부 어디가 나가죠? 정해졌습니까?

위등 위원님 담당계장님을 요청하실 때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해주시고 하십시오.

우산지구 관광개발 담당 누구십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 이걸로 끝납니까? 더 이상 구입 안 합니까?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네. 우선 지금 13필지에 대한 긴급한 것만 하고 또 3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요?

네.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산도.

거기가.. 약 40만 300평방미터이니까 약 12만 2,000평정도 됩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고 계속 개발을 할 겁니까?

개발하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역은 개발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분야 계장님.

체육분야 담당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김화자 위원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장흥군에 아까 축구장이 많다고 했는데 축구장이 과연 몇 개입니까?

네.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천 수자원공사 축구장에다 야구장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덕제 야구장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계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우수공연유치 및 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본예산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2억 900만 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비 3억 1,000, 전액 군비죠?

정익주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 그런데 공모사업이란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그냥 공모사업이에요?

정익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연합회는 문광부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 지원받는데 그 예산은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냥 세입처리를 하고 전체금액은 군비로.

그러면 한문예에서는 예산은 1억 4,700만 원은 그것은 국가공모사업이 돼서 그것은 세입처리하고.

정익주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3억 1,900만 원을 한다. 이 이야기죠?

정익주 네.

그러면 문화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뭐예요? 5,000만 원짜리.

정익주 5,000만 원 짜리는 가극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라는 공연제작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80%를 지원받고 20%만 군비 부담합니다.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아, 여기 1억 4,700만 원 포함 됐겠네요?

정익주 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익주 네.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9,0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익주 민간단체 우수공연사업은 총 4개 작품을 지원받는데요. 그중에 3개 작품은 60% 지원을 받고 1개 작품은 70%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그러면 작년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대중가요 가수초청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정익주 아니요.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정익주 그것은 당초에 세워진 1억 1,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공연예산 세워져있거든요.

우리 본예산에.

정익주 네. 거기에 그것만.

그럼 우리 기획실장 가버렸습니다마는 군민과 소통하는 5,000만 있었죠? 콘서트? 그게 뭐예요? 실장님 이 대목에 가셔버렸네. 군민과 공무원과 소통하는 콘서트 5,000만 원 그게 뭐냐고. 나는 실은 그것이 그 예산 같이 하는 줄 알았더만.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문하고요. 그 내용 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익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위등 위원께서 요청한 장흥댐 축구장의 장흥군으로 이전된 자료를 오늘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추경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담당이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업무담당계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도 이정우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지금.

그럼 계장님한테 말씀해봤자 답이 안 나오겠네요?

네. 유상호 위원님 2･5･4 장터 가셨으니까 다음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질의할 기회가 있어요?

사무실로 불러서 하셔요. 지금 여기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2･5･4 장터 가셨어요.

(마이크 사용안함)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장실장님이 하실랍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 중국 장흥현하고 자매결연인가 맺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군에서 3,000만 원 아마 장흥현에서 3,000만 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5년간 무상 장흥현에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물건이 가면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어떻게 이쪽에서.. 보낼지. 물건만 여기서 보내고 거기서 전부 다 책임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셔요?

네. 당초에 우리 기업인들이 한 번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예산을 기업인들에서 1억, 저희들 군에 1억, 2억 가지고 거기다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당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 그쪽에 있는 그중에 한 분이 3,000만 원이면 직매장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군수님과 이야기하면서 1억을 세우자 하면서 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인들까지 아마 운영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군이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기업인들 거기에서.

아, 기업인 중에서, 그쪽에서.

네.

직원들을 파견해서 유지관리하면서 판매요원으로 나온다.

네.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상설매장 200평 시설하는데 군비 3,000만 원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효과가 첨이라 얼마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장흥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좀 많은 판매를 올렸으면.

네. 좋은 교류 같애요.

네.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계장님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쌀 샘플 한다 그랬어요. 3,500 예산이 서 있는데 쌀 샘플을 한다고 3,500이 서 있는데 그 전년에 쌀 샘플 없었죠? 쌀 샘플 아니고 그냥 우수농수산물, 이건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런 몰상식한 예결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뽀이꼿 할까요? 어떻게 이런 놈의 예결위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예결위가 필요할까요? 밉니다. 뒤로.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고 갔어요?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으면 못 가게 했어야죠.

아니 오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결위를 놔두고 이렇게 다 빕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질문해요? 이거는 또? 쌀 샘플은 없었어요. 그전에 2015년도, 14년도에 선거 들어가고 13년도에 선거들어 오니까 2,500 있었는데 올해 3,500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쌀 샘플 어디다 할 겁니까? 그거 물어볼 건데 어디다 물어봐요? 그러면? 뭐합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의회를, 군민을 무시봤으면 이따위 행세를 합니까? 진짜? 지금 행사 갈 상황이 아닙니다. 장흥군이. 군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담당은 누구십니까?

담당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수계관리담당 윤영선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이 3,500이 서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이 여태껏 없었습니까?

윤영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윤영선 네.

그러면 있었는데 왜.

윤영선 기간이 우리가 보통 7년이 넘으면 관용차는 교체.

교체를 합니까?

윤영선 네.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 합니까?

윤영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윤영선 네.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차는.

윤영선 지금 10년 다 돼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는 역대 이런 예결위는 처음 봤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해서 달인이 답변을 잘 할지 알았는데 답변도 못하지, 실과장은 없지, 담당계장은 없지. 무조건 통과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계에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우리과 금년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14억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6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80억 7,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시범 지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자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 위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5,000만 원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업 농가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위에는 농산업 창업선진지 견학과 창업지원컨설팅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산업창업벤치마킹입니다. 국제화 여비를 벤치마킹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귀농인 집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홍보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로 해서 1,000만 원을 도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연수비 지원입니다.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16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지불제입니다. 금년부터 무농약 지속지불제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좀 플러스 됐습니다.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대함에 따라서 1,880만 원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일환으로 농타작물 및 토족농산물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논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ha당 지원을 하고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의해서 2015년도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8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비, 여비 이것이 1,517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우리밀 생산장려금에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특용작물 경쟁력사업에서 보온커텐과 공기열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이렇게 증대 했습니다. 거기는 공기열이 추가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과 소득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사업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원예시설 시설현대화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00만 원이 국비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대했습니다. 그다음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현대화입니다. 버섯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 또한 국비가 플러스됨에 따라서 2,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입니다. 도비가 플러스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작두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작두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더 플러스됨에 따라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조사료품질평가분석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2,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사료품질검사비용입니다. 이것 또한 품질 시료 채취나 성분 분석비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창의사업 기본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탄소저감 축산 환경정비 지원 사업에서 이 용역비로 계획서 작성비가 없어가지고 2,000만 원 밑에서 감시켜 가지고 기본 작성비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장흥한우 융복합산업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늦게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3억 9,000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 장흥한우 융복합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분리하다보니까 1억 7,000만 원 증대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생산 현장조사 장비구입에 테블릿 PC 구입비입니다마는 기금에서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1,9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살포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입니다. 개보수사업과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액비 저장조 신규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3억 2,700만 원이 이렇게 증대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 40%, 군비 30%, 자담 30% 해서 10억 5,000만 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국비 12억이 됐고 기존에 당초 예산에서 5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예산을 편성함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예산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체험사업입니다.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사업비입니다. 1,500만 원 이렇게 AI 구제역 발생 시 가상훈련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약품 구입비로 해서 1,4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주사를 놓은 수의사들한테 지급될 것입니다. 5,470만 원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장소 초소인건비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인건비로 해서 1,06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 소소하니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AI 구제역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소독약품 이게 구입비로 해서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15년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1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7억 1,700만 원이 이렇게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밭농업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나 이런 것들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 9건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형다목적농기계 지원 사업이 지금 2,5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게차 같은 경우는 어째요? 요즘 수요가 지게차가 좀 늘어났는데 소형농기구로 지게차는 들어가지 않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군정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게차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사항에 대두가 됐거든요. 농가에 톤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공기열이 있어요. 공기열. 지원 사업이.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액 군비하고 자부담인가요? 군비죠? 이거?

아닙니다.

3억 3,300.

국비가 20% 있고요. 도비가 3% 있고 군비가 27%, 자부담이 50%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부담이 50이에요?

네.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수혜를 받는 농가.

지금 이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하우스시설, 유리온실이나 대형하우스시설에서 주로

여기 보니까는 소형은 별로 지원이 안 되죠? 소형도 돼요? 안 되죠?

네. 소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는 몇 개 농가 안 되겠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식품부까지 신청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가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농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영세농업인을 정말 안정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1차적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모든 지원 사업은 그걸로 같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원이 없어도 단계를 벗어나는데 그러면 규모가 크신 분들은 그만치 지원을 많이 해주시겠네요? 규모가 한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기자재 같은 경우는 몇 척 이상은 얼마까지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하우스 농가가 대형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열을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예산에 반절은 거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하우스 면적가지고, 면적에 비례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 대농이 신청을 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예산의 반절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최대 책정액이 정하지 않았으면. 커트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공기열에서는 심의를 끝나가지고 지금 한 농가입니다. 예산이.

한 농가 예산이에요?

네. 한 농가.

어디 거예요?

가람. 가람영농조합...

그러니까. 과장님 벌써 나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저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농가를 혜택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우스 여러 농가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이 대부분 보면 대단위 어떤 정말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는 예산 분명히 이제 국도비를 가져와서 외부 돈 가져온 것은 관계없는데 군비라든지 이런 기타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네.

보온커텐 같은 경우는 아니라 공기열 같은 데는 그런다, 그래서 제가 공기열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벌써 여러 농가라 그러는데 여러 농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우등록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년마다 질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려면 좀 많이 좀 세우지 300, 300 이거 어느 세월에 하실랍니까? 이건 다음 군정질의 때 이야기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사업에 6,000이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그것하고 틀립니까? 6,000만 원 우리가 그때 본예산에 6,000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유소년.

유소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학생들 희망자를 파악해가지고 희망자들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예산들이

그럼 공공승마장이 올 11월이나 12월 달에 개장을 하죠?

네.

그럼 그 예산 그때 쓸 거예요? 언제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학생 승마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목포 가서 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도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시티 하고 편백숲 승마장이 있으니까 거기.

그럼 우리 관내 학생들 해주는.

네. 관내 학생들입니다.

이용자가 많습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예산을 6,000을 세워놨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짜로 태워준다 하면 안 할 학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승마장 사업, 말 산업에 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자. 분명히 이제 공공승마장은 승마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흥의 관광상품 중 하나로 연계를 해야 될 그런 코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을 또 6,000을 세워 놨길래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2,000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국비 기금으로 해서 또 많이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어민 월급제 시행을 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명칭이 농업인 월급제라고 하면 장흥군에서 돈을 주는 건가? 농협에서 주는 건가?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쌀 선도금 지원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겠다. 농민단체에서도 월급제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쌀 선도금 지원제. 이 이야기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이야기다. 다들 그래요. 월급제라 하면 장흥군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모른 양반은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다 받을 란다. 이런 쪽의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금이라 하면 뭐라 합니까? 그러듯이 선도금 지원제. 이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농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참고로 삼아서 한 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명칭까지도 전부 확정을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30페이지 국비가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토양 개량제인데 이거 지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올해 지금 들어왔어요. 규산질 하고 석회질하고 6,9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죠.

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지역에다가는 뿌리지 마라 그래요. 친환경지역에다가는 뿌리지 마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해서 우리 군비가 2억 4,000 들어가고 국비가 9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원인은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규산질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지역에다 못 뿌리게 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항제철하고 광양제철에서 쇠, 특히 말해서 철강제품 만들고 나면 찌끄러기, 쓰레기 찌끄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1급 바람물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성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장흥군에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성분조사를 한 번 의뢰를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순천대학교나 이쪽에서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이 성분이 과연, 무료로 줍니다. 전부 공짜로 줘요. 그런데 이것을 포항제철에 있는 산업쓰레기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거 아니냐. 이건 옛날에는 공장에서 특히 말해서 돌 공장 거기서 규산질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서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해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민들이 1급 바람물질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친환경 농사에는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해 볼 한 문제다. 옛날의 규산질이 아니다. 옛날의 규산질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은 아니겠지만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산업 쓰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특구가 몇 개 있어요?

어떤 특구 말씀하십니까?

문화특구도 있고.

문화특구하고요. 토요시장, 그 한우특구.

한우특구 있고. 또... 약초특구 아닙니까?

명칭을 합쳤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생약초·한우 특구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따 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 작물시설에 보면 사실 우리 지금 올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대체의학,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약초가 좀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 특구이면서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방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기가 조금 벅차서 저희들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특용작물 같은 것들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약초, 쉽게 말해서 특용작물 자금을 조금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도 자체가 특용작물이나 약초 부분은 전혀 예산이 안 섭니다.

아, 예산이 안 서가지고 있다고요?

네. 전에는 이제까지 도비를 세워가지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할랍니까?

네.

좀 하드라도,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개선사업에서 도비지원 되죠?

네.

논에다가 나락 안 심고 쌀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었을 때 ha 당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있죠?

네.

332페이지입니다.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쌀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력을 해서 논에다가 벼를 안 심었을 때 우리가 14.5ha정도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쌀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또 타 작물재배해서 또 다른 식량작물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목표가 도에서 내려준 것이 약 70ha, 71ha정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4ha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렇게 하고 또 들녘 경영체에서 들녘별 경영체에서 이렇게 거기서 사업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농가를 다녀보면 건조기 사업을 좀 해라. 건조기 사업한지가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스팔트에다가 쌀을 말리면 정미가 많이 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조기 사업을 좀 해라. 그랬는데 이 건조기 사업을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 우리 장흥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안정자금에서나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아픈 데 한 번 건드려볼게요. 상토사업 지금 2년 됐습니까? 한 앞으로 한 2년 더 있으면 해질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졸업하고 나면 이거 하면 될까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해준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올라오질 않아서 답답하다. 이건 특별히 우리 실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돌아다니면 상토 좀 해주라고 또 난리 나요. 그러기 전에 한 번 1억 정도만 해줘도... 원래 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인가 2억이나 깎아졌어요. 그 예산이.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8억이었던 것을 1억을 더 해주라는 게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원위치를 시켜주라. 그 말이죠. 애기들도 자기 갖고 있는 떡 뺏으면 웁니다. 그러듯이 처음부터 8억만 해줬으면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못 느낄 것인데 처음에 9억을 해주다가 갑자기 1억을 깎아버리니까 이거 무엇이냐. 지금 FTA가 체결이 돼서 우리 농업, 농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다시피 3만 5천명, 쉽게 말해서 거의 8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바로 옆집 아니에요? 늘 가서 좀 만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산서에는 군민을 위한 예산서가 아니고 1 개인업체나 1 개인법인체를 위한 예산서에서 참 유감을 표명하면서 333쪽, 334쪽, 335쪽을 한 번 봐 보시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예산을 한 번 타 먹어 본 사람이 질나니까 또 탑니다. 특히나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업체는 장흥군에서 2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40억에서 17억 9,000인가를 가져갔습니다. 2000 몇 년도에. 물론 그 기관은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도 제대로 없는 업체를 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열 난방에. 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원예품질개선에 국비가 들어있는데 두 개의 법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장흥군 일원에 두 개의 법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334쪽. 두 개 법인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미 줄라고.

시설원예, 대덕가 있는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이고요. 회진에 있는 원예작목반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지금 방울토마토나 레드향이나 블루베리 하는 데고요. 대덕은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댑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34쪽에는 또 어디, 어디예요? 3개소가? 버섯, 인삼. 최소한 이것은 장흥군민이 보지 않고 예결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는 명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어디, 어디예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가? 이거 준 데 또 주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지원사업 6억 이거 작두콩 한다 그랬죠? 지금 장흥군에 작두콩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작두콩이 이제 종점에 올라 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작두콩, 작두콩 하다가 지금 너무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흥군뿐만 아니라 화순에서도 나오고 충청도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두통이 이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소를 어디, 어디 주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나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 개 사업이 3기작 하우스 3억 안양면에 있는 하얀뜰 가꾸기 사업이 3억이고요. 3억은 작두콩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하우스하고 저장시설, 건조시설 그런 시설..

어디예요? 거기는?

장평입니다.

장평 다 들어갔는데 또 해줍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장흥군에서는 예산만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지금 저장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없어요. 도에서 3억 해서 받았는데. 더 이상 어디다 지을 때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황금농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현장을? 어디 지을 때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다음에 안양에 뭐라고요? 하얀별? 흰별?

하얀들 가꾸기 하우스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얀들 인데 누가 해요?

3기작 사업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뭔 영농조합이래요? 또? 5명해서 만든 거요? 가장 무서운 것이 영농조합 5명. 남편, 부인, 재수씨, 동생, 새끼. 이거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이거 투명하니 하십시오. 과장님. 투명하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왜? 지금 모든 보조가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모든 설명이 굉장하니 과장님들이 부실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원예나 특작이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약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 가령 말해서 농약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은 소형 농기계가 아니죠? 가령 드론이라든지?

드론은 소형 농기계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예산에? 없죠?

지금.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할 생각도 없는 특용작물 생산하는 세 군데를 앞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드론사업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말에 예산이.

그런 농기계는.

332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도비사업 내려온 것이 5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공모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해서 장흥군에는 대농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제는 노령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기계화 되어야 됩니다. 기계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체 믿지 마십시오. 법인체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망한 것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다섯이 해서 법인체 만들어서 법인등록만 하면 이 예산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고 또한 또 예산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까 그 길은 아니까 또 받은 거예요. 공기열? 잘 보십시오. 잘 봐서 축협에서 받지, 여기서 받지, 축협에서 뭔 거름 좋은 것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받지. 좀 투명하니 해서 군민이 좀 삶의 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여럿이, 한 집 말고. 받은 사람 또 받고 하지 말고 여러 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34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네.

어렵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져온 돈들인데 국고보조금 많이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전부.

전부 다?

사업들 하고요. 포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행 잔액들입니다.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다 좋을 텐데 누가 집행을 하고 반납.

직불금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농업도 어려운 데 국고보조금 제가 봤을 때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2016년도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추경 포함 128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흥군 전체 예산인 3,451억의 3.7%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9쪽 이회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이회진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를 5,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7,2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해조류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무산김 2억 3,500만 원, 미역 5,000만 원, 매생이양식 기자재 사업 4,4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사업비입니다. 용역비의 구성분 군부담액 중 5,000만 원은 2015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폐류 및 해조류 종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바지락 종패 지원은 1,730만 원 삭감하고 새고막 5,530만 원,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에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새고막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상수온으로 피해액이 7,400만 원이 당시에 발생한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어가 복구지원사업으로 국비 2,749만 원, 도비 604만 5천 원, 군비 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짱뚱어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짱뚱어 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회복 및 체험장 시설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매생이 양식 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매생이 양식어장 주변에 작업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대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각 2,600만 원과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마을공동어항과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신기항 방호벽 설치와 덕촌항 선착장 보강공사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어항의 원활한 입출항 등을 위해 도비 2억 7,000,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소규모 항포구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항포구 내 차막이 설치를 위해 도비 1,3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촌항 항로 등 표지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야간시야 확보 및 어선 안전운항 위해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50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네.

맨 밑에 쪽에 보면 해양 낚시공원 및 해양펜션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거기 아니에요?

대리.

대리 어촌계예요? 무엇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어디, 어디 보수를 해요? 이제 거기도 모릅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여기도? 어디를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돔형 있었던 펜션은 5동이 날아가 버렸고요. 폴새 볼라벤이 와서 날아가 버렸고. 해양낚시공원 및 해상펜션. 해양펜션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상에 펜션이 있습니다. 돔형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하나 그거요?

네.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동 인수 받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나를 보수를 한다고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또 있어요?

1년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수탁 줘버린 거 아니에요? 대리어촌계로? 대리어촌계로 줬는데 뭘 또 보수를 해줘요?

계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과장님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뭘 유지보수를 할 거예요? 위수탁을 줬으면 위수탁 준 데서 다 알아서 해서 해야 되고 계속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뭘 또 보수를 해준다는 건지. 생각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351쪽에 회진 어민복지회관 보수 있습니다. 회진 어민복지회관은 언제까지 계속 보수만 해줄 겁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진 어민복지회관 보수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에 회진면 복지회관 보수로 1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설명 같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357쪽에 봐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밉겠소만은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신기항 방호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6,000만 원 있거든요? 신기항에 봐보시면 과장님이 한 번 봐보십시오.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할 때 신기항 5억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계장님들 계실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들어왔냐고 그때 난리가 난 사건이 회진 어민복지회관하고 신기항 보수를 5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덕촌항 선착장 보강공사 또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합 2억이에요. 그렇죠? 2억이죠? 시설비하고 부대비까지 해서. 의장이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솔직하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십시다. 바다쓰레기 사업 예산 도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사업 3억에서 1억 6,000 서지고 1억 4,000 없었는데 도에서 1차 추경 때 조금 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없죠?

이번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이런 사업은 안 하면서 정말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장흥군의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안 하시면서 신기항 언제까지 돈이 들어갈 것인지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5억이 나는 단십백천으로 시었다니까요. 5억이 서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 본예산에. 충분히 봐보십시오. 그다음에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어디다 하실 거예요? 내저에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무슨 비석 서 있는데 거기 옆에 집 크게 내저 매생이 공동사업체라고 해가지고 지어진 뭐 있었어요. 그거 하나도 사용 안 하던데요? 이거 뭐하실 거예요?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3개 마을에서 지금 종묘생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편의시설이라 했어요. 종묘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초에 매생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종묘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나서 옷 갈아입을 때도 없고 또 그런거...

지금 그렇다 보면 내저 매생이 저 밑에 선착장 가까운 데 가는 데 거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반대편 또 있어요?

계장님 답변을 제대로...

여기서 가다보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내저로 매생이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그 건물은 댈싹 큰 건물은 뭐하러 지어놨어요? 아주...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공동으로 모여서 재기 작업하고 또 하역작업 하는 곳을 말씀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한다는 곳은 지금 채널장입니다. 처음에 매생이를 수획 할 때 작업하는 장소거든요. 그곳은. 작업할 때는 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200여분이 작업을 하면.

거짓말 하지마세요. 200명 안 산다니까요.

한 140어가 정도 됩니다. 어가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옷 갈아입고 좀 씻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회진은 복지회관 보수는 뭣 때문에 세웁니까? 이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 내가 누수가 되고 벽지가 지금 들떠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해가지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세버려요? 그때 또 1억 세워서 했는데? 뭔 놈의 이렇게 잘 센데를 한답니까? 회진 어민복지회관 어디가 있어요? 저기 나가는 데 아닙니까? 마량쪽 가는 데? 초등학교 밑에 새로 지은 데라? 하지 마시오. 우리 올렸단 게라. 그때 황월연 의장 있을 때 난리났단 게, 우리가 손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너무해요. 너무해. 진짜. 신기항 삭감, 회진 어촌계 거기 삭감. 내저 매생이 거기는 할 수 없이 씻으다고 하니까, 신기항 방호벽 삭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354쪽에 보면 지금 계속 연속사업 같아요. 장뚱어 종묘시설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도비, 국비 3억 6,000인데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 같아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시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짱뚱어 시설을?

네. 그렇습니다. 종묘생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다 만들 거예요?

관산 장환도에다.

장환도 에다가?

네.

어미를 부화 시킵니까?

네. 종묘생산을 새끼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내서 자연산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사육을 합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방류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키워가지고 방류도 하고 분양도 할 계획입니다.

분양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는데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작년에.

아, 작년에 못 세워가지고.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어쩝니까? 강진 하면 그래도 짱뚱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장흥은 아직 없거든요. 식당 하나도 없고 아직 시설도 하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민물 새우양식장 올해 한 7,000만 원 예산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3,500만 원씩?

네.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민물 새우가 옴천에서는 지금 잘 안 되는 건데 거짓말로 그렇게 허수로 이렇게 홍보 되고 막 TV 광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옴천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흥군에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저희도 좀..

그런데 지금 신청자를 한 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한 번 민물새우에 관심이 있는 6농가가 들어왔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다섯 개 읍·면이 지금 바다를 접해있고 다섯 개 읍면이 민물, 산을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양식도 이렇게 장뚱어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민물새우 사업은 우리가 토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사업해서 이것도 한 번 강진 옴천 같이로 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장흥은 시범사업 하나도 자체가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좀 짜투리라도 나오면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옆에 지금 우리 계신 장승호 실장님하고.

유상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나오면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저기 있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에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과장님 말씀이 성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다. 우리 장성에 내수면 양식 연구소도 있잖아요? 위에서 지침도 받고.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니까요. 그리고 청정지역이라는 우리 유치 장흥댐이라는게 있고 그것은 좀 과장님 점진적으로 한 번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 더있어요. 외래어종 퇴치사업 356쪽에 있죠?

네.

이게 베스나 블루길 이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탐진강에서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지금 퇴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수매사업입니다.

네?

수매사업입니다. 잡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kg 당 단가를 얼마주고 수매를 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수매를 잡아가지고 수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것은... 안양 목단저수지하고 탐진강에서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촌계에서요.

네.

어촌계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토종 어종인 붕어나 좋은 어종들이 블루길이나 베스가 탐진강에도 지금 댐 밑으로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는데 과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확실하니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 잡았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딱 하고 했다고 정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으로 4개소에 도, 군비 포함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농로포장 등 53건에 12억 1,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에서 36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로서 마을 안길 진입로 공사 등 9건에 도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36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예양리 개거공사 등 2건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남해마을회관 개보수사업 군비 1,840만 원입니다. 367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에서 368쪽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10건에 2억 3,9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장평 녹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비사업 기본조사용역비로 수혜면적은 45.4ha입니다. 군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농업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1필지에 군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산읍 지정리 외 3개소로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3,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 대형관정보수 양수장비 수리 등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수질검사 113개소에 대한 군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하동제 개보수사업으로 제당, 여･방수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부산면 거동제, 용산 모산제 도비, 군비 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상금제로서 제당 그라우팅, 취수시설정비 등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200만 원 포함 4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369쪽에서 37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비, 군비 1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원등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1,487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회진 덕산･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수혜면적은 39ha입니다. 군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 장흥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 회진 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드레일 등 군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도로 유지관리 자재창고 및 실무원 대기실 신축입니다. 주요자재 도난방지대책, 그리고 창고, 자재적재 선반 등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 군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유치 초·중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부산 유량 하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입니다. 372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원입니다. 372쪽을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제방축조 및 하천정비로서 군비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억 5,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잡목제거, 고수부지 정비 등 국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에 373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방보수 및 잡목제거로서 도비, 군비 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반환금 사업으로 2015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국도비 25건에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도로실무원 인건비로 도비 7,9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6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366쪽에 밑에 부분에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84만 9,000원이죠? 주민지원사업이?

마을회관 말씀이십니까?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억 584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2억 500 그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1억 8,744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남외리

1,800.

남외리 1구 마을회관 개보수 1,84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1,840만 원 들어가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남외리 마을회관 개보수에 1,840만 원에 대한 남외리에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460만 원입니다. 확보됐습니다.

1,840만 원에 곱하기 몇 %예요?

원래 20%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했다고요?

네. 460만 원이니까 20% 더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한답니까?

이제 예산심의를 통과.

그러니까 통과되면 할 건데 확보가 됐다고 전부 지금 되게 돼 있고만요. 주기만 하면. 안 주면?

안 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서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 대리 농어촌도로 구간이 어디예요?

대리로 들어가고 수협 어판장으로 들어가는.

본예산에 1억 중에서 6,000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잔액 4,000 가지고 추경 1억하고 1억 4,000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총 4억 9,000이구만 보니까.

거기가요. 잠깐만요.

실장님 동네라고요.

22페이지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4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는 1억 올렸죠? 1억도 왈가왈부했거든요. 실은. 그런 사항에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4억 9,000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 편성을.

그러면 과장님 잘못 된 거예요. 처음부터 4억 9,000 정도, 5억 정도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1억 4,000 어치 하고 3억 5,000 언제 하나요?

이제 추경 때.

또 추경 때. 그 미터가 지금 현재 340미터인데 그러면 지금 해수면 있는 데를 지금 복개를 더 넓히는 거예요?

이제 가능한 한.

과장님.

가능한 한 해수면 쪽으로 가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을 그대로 포장만 한다.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선영계획을 합니까? 선영도 하고?

도로 구조에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해야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4억 9,000이 나온.

그런데 과장님 봐 봐요. 거기가 지금 위판장하고 지금 현재 관광 우리 펜션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이죠? 그리고 거기가 위판장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리 삼거리에서 위판장 가는 길이 지금... 그러니까 그 도로죠?

네. 맞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도로가 우리가 처음에 노면상태가 안 좋으니까 덮어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1억도, 저는 그때 강력하게 위원님들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정말 왈가왈부했었는데 저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억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4억 9,000이다. 그거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다른 데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거기는 그냥 덮어쓰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4억 9,000을 써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도로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도로가 있고 주로 소통하는 도로가 있고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대리 위판장 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관광객들, 지금 현재 낚시공원하고 펜션 있잖아요. 펜션도 태풍 한 번 더 불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입니다. 지금. 펜션도 한 번 더 자빠지면 정말 우리 펜션 하지 말자. 육상으로 올리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5억을 거기다 들어간다. 1억 4,000 묻혀놨으니까 이제 3억 5,000을 또 추경에나 내년에나 세워주라. 이 5억을 가지고 차라리 농어촌도로 회진에 농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해주는 게 낫지 그 도로는 그 상태로 덮어쓰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무슨 거기가다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해역노면 6,000에다 4,000에다 앞으로 3억 5,000... 이거 내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도로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1억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지금 현재 4억 9,000을 지금 예산해서 과장님 쉽게 지금 해놓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삼거리에서 위판장까지 전체가 편도 1차선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간 좀 더 지나서 사실상 편도 1차선이 아니에요. 그냥 원차선으로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이용률이 있느냐에 보면 기준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은 위판장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뭡니까? 바다, 낚시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용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용객이 있다라고.

과장님요. 정말 그럽니다. 저도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거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아스콘을 덮어쓰기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선형 그대로 놔두고 아스콘 덮어쓰기만 한다.

도로가.

1억은 되죠.

그런데.

제가 묻는.. 그 정도는 얼마나 나와요?

1억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 상태에서도 3억이라고요?

아니, 제가 2억 5,000에서 3억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총액으로 말씀하지 그때 1억해놨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추경 올리고 한번 묻혀 놨으니까 또 한다. 내년에 3억 5,000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만...

과장님 분명 우리 안전건설과가 분명 숙원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에서 1억을 다시 생각합시다. 의원님들 다 1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1억도 많다고 왈가왈부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에서 4억 9,000을 할란다. 이 돈 있으면 차라리 거기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다른 데 하는 것이 백배천배 낫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회진을 너무나도 잘 알죠. 회진에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길 거기다 5억을 투자를 해요. 그 심한 도로가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1억으로 해서 1억만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사업비가 4억 9,000으로 써져 있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생각 한 번 다시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기간제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인건비 2,4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 2,5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8쪽 자산취득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9쪽 기간제 보수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500만 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2,3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여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국내여비 960만 원을 감액, 금연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출장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50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9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4쪽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32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330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에 따른 기피제 구입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감염병관리 장기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약품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숙박업소 시설장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랍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본위원은 그때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떤 내용면에서 충족을 못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좀 해가지고 오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달라진 것, 그때 우리 본예산 때 보고한 것보다 이런 방향으로 할랍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응용제품이 디자인개발쪽으로 저희들 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청태진 명품화를 위해서 지금 표준화되고 교육화 된 용역으로 끝난 우리 청태진 명품화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개발하면서 특히 응용제품 해가지고 청태진에 관련된 음식개발이나 아니면 비누개발 등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태진 생산 민간보존은 야생차 복원으로 중점을 둘랍니다. 보림사 권역을 중심으로 1개소를 집중화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예산 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중심으로 거점단지를 만들 중점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기 장흥군은 우리 청태전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제 이런 브랜드입니다. 이런 건데 이것도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집단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이죠. 그러면 10억이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개개인의 명인 다섯 분인가요?

열 사람입니다.

명인 열 분이요?

실제로 하고 계신 제다 업체가 열 사람입니다.

열 분?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만큼 지원했던 사항이에요. 지금쯤은 롤모델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단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흥의 관광코스를 토요시장으로 우드랜드, 승마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태전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단 이야기죠. 그러나 분산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방금 보림사도 말씀하셨는데 보림사권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인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청태전이 우리 장흥에 볼거리 하나를 제공하는, 거기에서 시음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디자인개발에 1억 5,000 쓴다. 디자인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표본은 나와야 되죠. 그러죠?

네.

거기에 표본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다른 분들 개개인 특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기술투자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전통차 국외연수로 1,800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간혹 가다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그때 본위원이 1인당 130만 원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못 됐다.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인들은 어떤 국외연수를 가서 정말 벤치마킹 한다 그런 약간의 경비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지원과 자부담이 조금 균등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맥락으로 가신다 하면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이 또 5군데 선정해가지고 5,000만 원 씩 나눠준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안함) 어디다 할 거예요? 원도라이에요? 지금도?

아니 보면요. 제가 가져왔는데.

어디에요?

실제 원도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작년에 저희 시범재배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행원입니다.

행원이에요?

네. 일원에다 해가지고 이쪽 시설재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재배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 돈을.

1개소만 했는데 소득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 수요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를 시범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원도리 쪽을 변화를 시켜보고 우리 장흥 미나리를 변화 시켜봐야 되겠다.

본 예산할 때는 원도리에다 한다 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이제 행원으로 가요?

아니, 원도리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쪽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장평에 지금 약 900평 정도 한 사람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 안 됩니까?

그쪽은 이미 지원이 된 걸로,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주환씨 말씀하시죠?

네.

네. 지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돼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보고 다른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행원에 다시 시설.

원도리쪽으로.

원도리쪽에 시설을 지어가지고 미나리 사업을 하겠다.

네. 어차피 특화지역이고 어차피 그다음에 악성 농업력을 없애는 입장에서 시설재배 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청태전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한다고 하면 군정질문 때 말씀할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이 약 거의 75에서 8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인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를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퇴직하신 분이. 정규 우리 공무원은 한 분 계시죠? 두 분 계시죠?

네.

나머지는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되죠?

네. 하루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데.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 받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