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접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형배 의회사무과 백형배입니다.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1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의안으로는 지난 2월 24일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3월 17일 장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현안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79억 원, 9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09억 6,126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 1,439만 원이 증액된 3,451억 2,486만 원이며 특별회계 8억 4,086만 원이 증액된 128억 5,613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은 세입총괄이며 6쪽부터 10쪽은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11쪽, 12쪽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13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18쪽은 특별회계 세입총괄, 19쪽부터 20쪽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입총괄로써 2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01억 1,439만 원이 증액된 3,451억 2,486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639만 원이 증액된 103억 5,838만 원입니다. 의전수입은 29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347억 6,648만 원이며 그중 지방법인세 163억 41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7,047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34억 9,131만 원이 증액된 1,223억 2,248만 원, 도비 보조금은 17억 9,729만 원이 증액된 222억 9,163만 원입니다. 그밖에 잉여금이 44억 9,601만 원이 증액된 194억 9,501만 원입니다. 25쪽부터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관공행정 분야는 15억 9,896만 원이 증액된 122억 2,422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7억 4,224만 원이 증액된 19억 2,396만 원, 교육분야에는 5억 2,151만 원이 증액된 22억 2,018만 원,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우산도 관광지구개발 토지 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35억 5,563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는 마을 상수도사업, 하수종말 임대료 등으로 6억 4,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는 장흥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30억 1,398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분야는 방역소독, 가을철 전염병 예방 등으로 6억 2,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에는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무산김양식 자재공급사업 등에 126억 7,983만 원이 증액된 1,115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분야에는 55억 8,333만 원으로 12억 4,8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운송업체 유류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에 11억 5,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소하천정비사업, 장평면 청사 신축사업 등으로 42억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9쪽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억 4,634만 원이 증액된 128억 5,613만 원이 되겠으며 49쪽부터 50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7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특별회계는 7억 6,9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해 상수도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유상호 부의장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원공무여행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귀국 후에는 20일 이내에 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 설명 등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8.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채은아 의원입니다. 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 장흥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및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은아 의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높아가는 군민의 법의식 및 권리 의식 수준과 업무수행 시 증가하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소송 등에 발맞추어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자문 수당을 현실화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군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구체화에 대한 실전 계획 및 이행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검증과 평가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처분과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취득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치면 조양리 233번지 공유재산처분 계획 승인안, 장평면사무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승인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기본안을 마련함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의무, 재산세 세율 및 납기, 자동차세 세율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에 맞게 군세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서류의 송달 방법, 장흥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군세기본조례도 행정안전부 기본안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2015년 12월 2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75조의 제2, 제1항에서 정한 감면율인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도록 조례안 제8조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유치면 조양리 233번지 공유재산처분계획 승인안은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우리동네 부지로써 지난 2002년 양로원 신축 시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작년 7월 31일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나 토지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물 증･개축이나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소유자인 문주남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권은 작년 장평면사무소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결과 건물 균형 및 부식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사무실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장평면 주민복지센터를 임시사무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업무시설 미비로 주민 및 지원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새로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군세 관련 조례안 3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기본안과 지방세 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민원인 편익증진 및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처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취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 노인요양센터 위수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의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7월 20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흥 노인전문요양원과 2013년 10월 4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의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수탁 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 노인전문요양원은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에 133-4번지에 위치한 70명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며 장흥군 노인요양센터는 같은 부지에 위치한 28명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현재 2개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장흥 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 노인요양센터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장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장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하였고 장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문화재 보호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준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상위법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었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 정비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이 규정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