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오 의원 발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방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기관, 조사대상사무, 조사기간, 그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추진상황 등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진지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35억원(국비 50%, 도비 45%, 군비 5%)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 사업 추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2000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회진 신상 해안도로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수산부 사업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되어 공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마련과 회진지구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35억원중 미집행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폐공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오염문제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하기 위해 관정의 관리운영 실태와 폐공처리실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특위에서는 군에서 원상복구한 18개소의 폐공과 민간인이 개발한 대형관정 11개소에 대해 폐공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에서 현지 확인 결과 군에서 착정하여 발생한 폐공의 원상복구는 기준대로 복구가 되었으나, 용산면 월송의 경우는 채수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공처리해야 하나 주민들의 요구로 복구가 안된 상태로 있었으며, 관산읍 신동 도로변 폐공의 경우에도 원상복구는 되었으나 콘크리트 몰탈 처리 부분이 지표면으로 돌출되어 미관상 보기에 흉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정개발에 있어서 통상 2～3개의 폐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간인이 개발한 관정의 경우네는 전혀 폐공이 발생되지 않고 착정율 100%의 성공을 보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민간인 개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폐공관리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후 금년 제1회 추경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들로부터 폐공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