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를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군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부서는 인·허가만 처리하고, 사업부서는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기능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추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가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군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의 민원봉사·지적·토지관리담당을 일반민원·지적·부동산관리담당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그대로 존치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환경, 농업, 산림, 건축 등의 허가·신고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 소관인 건축신고 업무와 골재채취 허가 업무, 사회복지과의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무, 환경산림과의 폐기물 관련업 및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와 산림형질변경및개간허가등업무, 농산과의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 승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액화석유가스 관련 허가·변경업무 등을 각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건축부분에 가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혹시 이원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게 되는 건축민원 신고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 30평 미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허가 문제는 또 건축과에서 다시 허가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이원화 되죠?

현재 주택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관련 큰 아파트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원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