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으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9억 5,476만 4천원이 증액된 1,194억 9,634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8억 7,423만 3천원이 증액된 948억 2,736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053만 1천원이 증액된 246억 6,8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예산 총칙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3%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당초 31억 3,624만 7천원에서 35억 8,48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균등할 인상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인 표고버섯 음료판매, 휴양림 사슴녹용 채취 판매대금으로 1억 4,7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초 30%에서 3%로 하향조정되어 5억 5,224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어 의존수입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인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보상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도합 103억 1,7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는 12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4,721만원, 재정보전금은 당초 도세징수교부금보다 2,312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537만원, 27%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사업 등으로 20억 8,7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6억 6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8,11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10.1%에서 19.1%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 21억 2,712만 2천원, 사회개발비 63억 2,473만 1천원, 경제개발비 46억 6,699만 4천원, 민방위비 1억 604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933만 8천원 증액으로 총 138억 7,42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회계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9,841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2,540만 7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9,175만 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470만원이 증액된 3억 2,27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36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4,260만 6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8,090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2,255만 2천원,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2억 3,980만 8천이 증액된 24억 1,080만 8천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게는 2,780만 9천원이 증액된 149억 4,380만 9천원,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억 3,81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9,952만 6천원,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98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8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별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역현안사업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 부문에 걸쳐 건전재정이 운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