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새천년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오늘은 희망찬 2001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심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32억4,600만원이 증액된 1,277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5억5,100만원이 증액된 1,045억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500만원이 감액된 23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 예산안은 그동안 IMF관리체제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법정 교부율이 15%로 인상되어 재정요건이 빈약한 군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6억9,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가 12억5,400만원이며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인 주행세 신설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등으로 2000년 당초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표고음료판매등 사업장생산수입증가 및 읍면보건지소진료수입을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의료보호진료수입 2억4,000만원이 증가되는등 총3억5,500만원이 증액된 42억8,9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2%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IMF이후 감소되었던 보조사업비는 국가세입증가로 증액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 개정 인상되어 2000년 당초보다 21억5,000만원이 증액된 37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비 등의 증가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1억2,800만원이 증액된 98억7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1,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등 증가로 2000년 당초보다 132억8,600만원 증액된 323억6,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탐진댐주변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의 증가로 2000년 당초보다 54억7,000만원이 증액된 146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956억7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000 당초 10.1%에서 국·도비 사업 증가로 8.5%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경상경비절감등으로 6억5,700만원이 감액된 259억3,500만원, 사회개발은 문화예술, 환경보존관리,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비 등 91억2,200만원 증액된 320억300만원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은 농어촌도로, 군도개설, 교통소통대책 등 양여금사업비 증가와 논 농업 직접지불제, 배수개선사업비 신규투자사업비 증가로 148억6,600만원이 증액된 44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민방공 경보싸이렌교테사업 등 1억3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공무원처우개선비 추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억1,600만원이 증액된 1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일반행정비중 의회비는 2억2,400만원, 장흥군 이미지활용사업 4,000만원, 행정서비스 품질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3,700만원,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설치 3,000만원, 인건비가 137억5,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된 3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과금에서 우선 재원형편을 감한 성과상여금 4,600만원을 편성하고 읍면기능전환 자치센타 2억6,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15억3,100만원, 퇴직보상금에 3억원, 실업대책비에 6억5,000만원, 업무용 대폐차 구입 6,800만원, 리·반장 수당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에 2억7,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수당에 79억7,400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23억7,000만원등 가정복지비가 42억8,100만원, 의료구호약품구입은 1억900만원이 증액된 5억3,800만원, 지역개발사업중 도시계획 재정비 2억5,500만원, 탐진각～강변도로간 개설사업비 1억7,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1억5,4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은 2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등 23억3,800만원, 도서종합개발계획 13억4,400만원, 경제개발비중 경지정리 및 농어촌정주기반시설 사업비는 2000년 당초보다 61억5,000만원이 증액된 162억2,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000년 당초보다 1억9,000만원 증액된 3억4,800만원, 식량증산기반사업비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로 20억1천만원이 증액된 29억2,200만원, 어촌종합개발은 5억2,500만원이 감액된 12억4,600만원, 어촌기반시설사업인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8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18억8,400만원, 임도시설 및 임업소득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에 9억4,900만원이 감액된 18억6,700만원, 치수대책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에 4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3,900만원이 증액된 69억1,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4억1,500만원,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상환 1억4,700만원, 표고버섯음료 수입금 배분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 당초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이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6,100만원이 증액된 45억5,3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억8,600만원을 전출받았으며 또한 보조금도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2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액된 2억1,700만원으로 이는 채무상환 및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액된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2억1,600만원이 증액된 23억8,700만원으로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융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1,600만원이 감액된 1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탐진댐 건설 사업 특별회계는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진댐건설 관련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몰지내골채 및 토석채취사업 8억9,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수몰지역 영세농가 이주보상금 5,000만원, 생산기반사업 4억9,000만원,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7개이며 금년말까지 3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34억8,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 22억6,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1억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7,5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1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장학금에 2억3,600만원, 적립금에 31억3,200만원, 기타 1억2,000만원등을 적정 사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금융기관의 부도등으로 파산되었을때 예치된 예금을 보장받을 수 없음으로 재적립시 우량금융기관에 고금리 상품등에 예치해서 기금증식 및 사업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작년 수준 동결하는 등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를 대폭 증액하여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법적의무 경비와 국·도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다보니 모든 분야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체수입원을 발굴 확보하는데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군민들의 무한한 욕구총족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나 빈약한 재정형편상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능률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부문에 걸쳐 건전재정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계획에서 따라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대충 설명 올린바 있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인 세입내용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금년 예산의 총계는 1,277억8,815만천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45억470만9천원 특별예산은 232억8,34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8,82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총괄내용입니다. 세입총계가 1,277억8,815만천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 수입이 46억6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9,957만원, 지방교부세가 379억8,571만5천원, 지방양여금이 98억745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1,027만원, 보조금이 651억7,91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예산이 296억1,678만9천원, 인건비가 137억5,140만9천원, 경상경비가 158억6,538만원, 사업예산이 945억2,092만8천원, 채무상환이 3억7,278만4천원, 예비비가 32억7,765만원인데 이 내용은 지방채 상환금과 기타 제경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총계가 1,045억470만9천원, 앞에는 총괄이고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6억600만원, 세외수입이 42억8,933만3천원, 지방양여금이 98억745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1,027만원, 보조금이 470억593만7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290억7,185만5천원, 사업예산이 722억1,570만8천원, 채무상환이 1억4,754만원, 예비비등이 30억6,960만6천원입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232억8,344만2천원, 세외수입이 51억1,023만7천원, 보조금이 181억7,320만5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5억4,493만4천원, 사업예산이 223억522만원, 채무상환이 2억2,524만4천원, 예비비등이 2억80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소관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여러가지 세수여건이 참 열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든지 해서 세수가 충분한것도 아니고 또 지방세는 알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경제불황에다 또 세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군정답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도 앞으로 5년이 되면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럼으로서 주행세로 보전이 되고 자꾸 이렇게 국가 시책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안간다는게 문제이고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영사업도 특수한 것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종 요율이라든가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분야에 치중을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46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5억9,000만원, 이것 주민세는 매년 8월1일날 부과하는,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4천원을 올려주셔서 4천원으로 하고 양도세가 나오면 거기에 10% 주민세가 붙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세금양도세가 나올때 바로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세무서에서 특별교부를 이리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민세가 5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2억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 6월1일자로 해서 정기적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건물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작년보다도 올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과표를 인상시킬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했고 또 새로 증축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율에 비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13억입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군의 자동차가 약 1만대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5년이 되면 5%를 감면하고 곧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줄어들,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도록 조례개정이 현재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둔화된 현상이지 신장될 우려가 없다 그래서 13억을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는 지금현재 17억5,000만원입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지금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인구가 줄어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연간 17억5천만원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양담배 수입으로 해서 한달이면 1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금년에는 500원짜리 이상이면 460원이 한갑당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10원 정도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세법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순서를 그때 그때 물어보면서 할거에요? 아니면 일괄듣고 그때 그때 체크해놨다가 물어볼까요?

이따 실과별로 할때 그때그때 묻도록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의심나는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종합토지세도 우리 종토세입니다. 10월달에 부과가 되고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투기적이라든가 뭐가 팍 올라야 공시지가가 올라야 오르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주행세는 1억7천만원, 이것도 교통세 3.2%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0분의 1을 해가지고 부가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종업원할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소세는 100대이상의 건물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업원할을 내준 전화국이라든지 백병원이라든지 이런데가 전부 없어져서 지금은 장흥병원한군데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과년도 체납이 600만원 이렇게 지방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납이 있을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방세가 전부 있는것이 1억3～4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세가 많고 군세가 7～8천 있습니다만 년도 폐쇄기가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체납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 넣어놨습니다만 다음 계수에 부족하면 다 받을것으로 전제를 해야지 남겠다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의심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항시 갖고 있는 수입이고 임시적은 이월금이라든가 재산매각대라든가 이런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고 보고, 그럼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제할것이 세외수입은 각 실과가 다 수입이 되있지 저희들이 징수만 하고 징수부 정리만 하는것이지 사업추진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이 자동차 과태료면 지역경제과 아까 말한 표고음료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각 실과에서 징수결정하고 저희들이 징수만하고 여기 자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설명하시다가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다가 정히 의심나면 다음 세출예산 설명할때 소관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드리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을 2천만원 해놨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30%를 먹고 70%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8천원, 공유재산입니다만 도유도 30%만 먹고 70%를 보내줍니다. 군유재산인데는 우리가 100%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버금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210만원 정도 증되게 올렸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대로 사실상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2,500만원정도 계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장료 수입은 유치 자연휴양림 입장료해서 숙사사용료 이것은 따로 있고 입장료 수입은 460만원을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하고 맞습니다. 이것도 자연휴양림 전체적인 객실이용료 해서 한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은 46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타 사용료로 해서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또 연립관사를 과장들한테 매월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 사회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곳에도 정식 요율에 의해서 번영회, 새마을지회등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군데가 문제가 되다가 엊그저께 까지도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료가 앞으로 2002년까지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수료 관련 조례가 보상률이 7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100%가 되도록 각 실과소에다 계속 촉구를 해서 자체수입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임대료가 14개 단체에서 70만원이면 연5만원입니까? 1개단체가 연 얼마입니까?

연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안받는데가 많다고 제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협회, 특히 번영회 그러나 안받고는 안되겠다. 아뭏튼 명목을 지어야 한다. 군수님 방침도 공짜면 다 공짜로 달라고 그러지 되겠는냐 해서 지금 운영은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이 2억5,1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보다 조금 증이 됐습니다만 토지증명이라든지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입증지를 붙임으로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 자동차 관련 수수료 각종 민원에 따른 건축물 대장, 호적등본·초본해서 3,800만원 증된 주된 원인이 토지이용계획 수수료가 조금 증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증되게 조정을 하다보니 증이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000만원이 줄어든것이죠? 어디 사용료가 줄어든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작년에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현실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상 실내체육관을 공짜로 쓸려고 합니다. 모든것이 공용이라고, 아뭏튼 어떻게든 돈은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과다계상이 되어서 조정을 한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뭏튼 공짜는 안된다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1억6,618만원입니다만 쓰레기 봉투료가 조금 올랐고 금년에 2,600만원정도 증이 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6억2,300만원, 2억4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그전에 보건지소 수입이 자체수입이라고 보건소 수입조치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군 세입으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 서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또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영세민은 저가로 했는데 검진료가 인상되서 약2억400만원정도, 진료비 단가가 오름으로서 인상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의심이 나신것은 보건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의료보건진료소 수입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넣다보니까 2억정도가 대체적으로 증이되었으며 23페이지 사업장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교육장 생산수입, 표고가공식품 판매수입, 분뇨처리장 부산물 매각대, 휴양림 사슴 녹용채취 생산수입했는데 여기에서 1,600만원 적어진것이 표고가공식품이 작년 대비해서 1,500만원정도가 감이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팔다보니 목표량이 과다해서 주무과에서 했지 않는가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5억3,200만원입니다만 표고판매대금이 지금 1억6,5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팔아서 내년에 들어올 돈이 1억6,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외상으로 나갔는데 다음년도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 돈이 많이 계상이 되었으며 아까 그돈이 사업장 수입에서 감이 되어서 기타사업수입 과목이 변경이 된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2,6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만 알다시피 저희들이 도세징수를 하면 30%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는 30%이렇게 했습니다만 30%에서 3%를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우리 사무비로 쓸수가 있고 다음에 27%는 재정보전금이라고해서 주도록 도 조례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5억2,600만원에 대해서 감이 되었는데 9,000만원은 아까 말한 3%이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감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100을 도세를 받으면 30%를 교부금으로 작년까지는 주었는데 거기에서 3%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사무비로 써라 이래가지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쓴다고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감된 내력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는 알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가 있다는걸 아시고 그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이것도 도로사용료는 30%를 사용료를 받고, 도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도 이것도 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330만원이 됐고 그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으면 도로 1%가고, 군으로 9%가 와서 10%를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현재 경유차량이라든지 상수도 구역의 집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결핵제보급에 따른 징수교부금 이것도 도수입으로 되고 17만4,000원 교부가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와서 되었고 기왕에 자리가 되었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정기예금이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약3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60억 정도는 ‘98년도 IMF때 그때 해놓은것이 이자 높을때 해놓은 것으로 8.5～9.5%때인것을 해약을 안하고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4.5%～6.5%이래서 안되겠길래 1구좌가 1만원씩 1년이면 12억씩을 적금을 불입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144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8%이자가 되더라구요 그게 8억정도 수입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들어간것이 144억이고 아까 60억하고 해서 약200억, 나머지 100억은 수시 교부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 5%하고, 그전 에는 8%, IMF때는 10%넘게도 갔는데 그런 이자수입이 어렵습니다. 작년도까지도 5억5,000만원이었고, 그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10억정도 올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약5억정도 증해서 이자수입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본 예산은 5억정도밖에 안세워놓고 이렇게 세웠네 저렇게 세웠네 했는데 올해 가다가 제대로

올해 가다가 5억을 세웠습니다만 목표는 20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12월들어왔는데 해약을 해서 내년도 20억짜리 적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넣음으로서 개척해가면서 이자도 경쟁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1,8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30%만 군으로 수입되고 70%는 국가로 갑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것도 도유하고 군유입니다만 소규모재산매각을 하게되면 바로 세입에서 4,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50억이 나올란지 60억이 나올란지 2월28일이 넘어가봐야 알겠습니다. 조상충용해서 작년도 10억했는데 금년에도 11억정도 잡아서 하고 나머지 액수는 금년에도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다 해서 많습니다. 그런것을 조정해가지고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부담금이 4,200만원이 해졌습니다.이것은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다, 김유기산처리제 어업부담금이다, 바로 지원부담금입니다. 지원부담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민들한테 어영부영 맡겼는데 군에서 세입세출해가지고 총괄계약을 해서 민가에 대한 지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괄계약해서 집행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산과요구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 가서 290만원 있습니다만 내년에 알다시피 자동차를 읍면것이 3대, 본청1대 이렇게 4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품 매각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수입으로 1억4,50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주민등록과태료, 호적, 이동신청 해태, 부동산등기 해태, 불법투기 과태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과태료, 환경오염과태료, 식품위반업소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미수도 많은데 보험이다 뭐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서 이걸 한다면 자치단체 행정면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것이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향상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영업정지다 이런 물리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아까 국가의 모든 체계도 과태료를 과징함으로써 지방세수도 향상시키고 업자들한테 부담도 가중시킴으로서 그런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자는 차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도 도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만원 정도 해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다면 최고 100만원까지 됩니다. 걸렸다 하면 죽게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 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5페이지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전에는 재정교부세가지고 30%를 했는데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3%는 일반교부금으로 경상비 사무비로 쓰고 27%는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준다, 도세를 받은만큼 30%를 주는데 3%는 쓰고 27%는 재정보전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5억원만 감한 액수가 목표가 증액되어 8억1,000만원 증이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31페이지 교부세는 379억8,500만원 알다시피 13.27%에서 15%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해주는 차원으로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일자로 해서 우리 재정이 약 30～40억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아시다시피 양여금 성격자체가 조세란것은 지역적으로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먹는만큼 세액을 균분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양여금 제도가 생긴것인데 군도 확포장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양여금법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여기에는 물론 군비가 30% 부담이된것도 있고 지역개발같은것은 부담이 안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따지도록 하고 저희군의 양여금이 작년대비해서 11억2,800만원이 증이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보조금은 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323억입니다만 작년도 대비 133억이 증이됐습니다. 쭉 보시면 보조금은 군비부담 즉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전액 국비도 있겠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는 차원에서 제목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은, 소관별로서 우리 군비부담율이 틀리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 무인 민원 발급기, 도면 전산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현재 노력도 그래서 21억7,0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민방위 입교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보수, 도지정문화재 보수, 생체, 생활체육, 지방문화원 활동비, 제가 읽어갑니다만 이것이 세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세출은 국비냐 군비냐 하는것이 부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 알으실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남해안 관광벨트,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3,000만원이 문화공보과에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문예회관이 장흥에 신규로 건립되어지기로 해서 문화관광부 보조로 10억이 온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5억6,300만원, 그전보다 금년도에 완전히 바꿔져서 돈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공공근로사업, 조건부 수급자 지원, 소년 보호가장,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연금 이것도 전부다 보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략하세요

보조금 관계는 세출하고 연계가 되니까 명세에 보시면 세입한번 소관별로 챙겨주시면 그냥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사용명세가 있는데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명세를 정해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려준 돈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해라 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국비 온것에다가 군비부담율을 붙인다든지 없으면 인제 부담안하든지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됩니다. 문예회관 지어라 하면 짓고, 무인발급기 사라면 사고, 이렇게 목적대로 해야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상 보조한 사업에 써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조금사업은 국가위임사항입니다. 국가에서 해야할 사항을 합니다. 민방위나 이런것은 국가사무이지 자치단체 고유사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명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예산형편이 이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해야돼 하면서 부담해서 하라고 해주고 그다음 교부세는 재정보전을 위해서 마음대로 봉급충당도 못하니까 봉급에도 쓰지만 보조금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총액은 202억8,525만3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은 인건비 177억을 풀 관리를 합니다. 또한 경상비 풀 예산이 2억5,000만원이 계상이되어있고 예비비가 공무원처우개선비 포함해서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기획예산실 소관은 2억3,0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기획계소관 일반 운영비가 6,149만5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획계 업무추진여비가 1,286만원 작년예산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3,24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반시책업무비가 3,000만원,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424만1천원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인부임으로 섰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타자요원이 워드프로세서 요원이 금년 12월초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직원이 와서 습득을 하기에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 여직원이 장흥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3～4개월 나와서 후임자한테 전수를 해야 하니까 예산을 140일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43만7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492만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 주요업무 부서별 시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5,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37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유치광고물은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보상금 엑스포관련예산을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군비부담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말미에 학술용역비 3,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행정 환경변화가 모든 행정을 국제화 수준에 맞도록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행정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행정표준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계 소관 총사업비가 6,505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7,93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5,263만원입니다. 여기서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흥군 CI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CI사업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모든 행정 시스템을 CI와 관련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군기제작에서 게첨물 모든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준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비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포상금은 아이디어 특수유공자 시상을 해서 작년보다 1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국제화재단에 5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기타 공통운영비로 해서 주로 봉급입니다. 인건비, 86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모두 인건비입니다. 126페이지 공통예산입니다. 교육비와 127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공무원체육대회 출전, 재정확충 중앙에 교부세 확충을 하기 위해 출장한 여비 등 도지사기 직원들 출전비, 군정종합 추진 여비 2,500만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위원님들 여기서 궁금하신것 있으면 그자리에서 즉석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배낭여행을 내년부터서 국제화 감각에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그다음 업무추진비 128페이지 법정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이 8,100만원, 그다음 직원 가산금이 1,338만원, 기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세워졌습니다. 128페이지 142페이지 까지는 각종 수당입니다. 직원들 봉급에 따른 수당입니다.봉급성질은 읍면직원들까지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과소장 업무추진비가 월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5인 이하는 20만원, 15인 이상은 1인당 5천원씩 가산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은 20만원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등은 인원이 많기때문에 1인당 5천원씩 가산해서 기획실장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디서 내려온겁니까? 우리가 세우는 겁니까?

예산지침으로 내려온것입니다.

여기 세워진것은 예산지침에 없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상단에 성과급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봉급액의 70%까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서는 업무를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목표를 주고 목표성과도에 따라서 70%까지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2억 국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목만 세워놨습니다. 4,670만원, 내년 재원이 허용하면 성과금을 시행해야 될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공무원 위탁교육,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어디어디 보조해주는거에요?

이것이 풀보조금입니다. 매년 세워놓은 지침기준에 따라서 세운겁니다. 정액보조는 법에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1억7,300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공통자산취득비가 계속해서 2,000만원 세워오다가 작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1년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그다음에 말미에 예산계 소관 예산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예산계직원이 1년이면 직원 한사람이 7개월동안은 도에가서 합동집무를 하고 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여비입니다. 1,000만원, 다음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말미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법무계 소관이 작년에 비해서 2,895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조례 대본을 2000년도에는 만들고 내년에는 안만들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법무통계계 운영여비 576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금년에 인구주택총조사해서 농업주택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따르는 배상금 3,0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14억8,8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법정예비비가 12억5,400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2억3,4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직책급이라고해서 700만원, 부군수 4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두가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위에는 군수업무를 수행시 쓰는 경비이고 밑에는 직책급이라고 해서 직위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봉급에서 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4급이라 31만5천원, 실과장은 10만원 이렇게 봉급에다 주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두군데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뇨 밑에는 봉급보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는 직무를 수행할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9급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한번 물어볼까요? 78페이지에 보면 2001년 군정현황 책자 발간이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군정현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연간 한 2,000부 제작해가지고 설명회때라든가, 향우회때라든가 이럴때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구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군정성과 홍보자료 제작이 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1년의 계획을 비젼을 제시하고 밑에것은 그때그때 평가하고 할때 평가결과를 유인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것은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서있지요? 과마다 시책추진비가 1억8,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1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잘 쓰고 있습니까? 어디다 썼는지는 의회에다 제출하면 안될까요?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시기만 되면 하신다? 아까 85페이지 CI활용사업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I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CI가 확정이 되어 의회 의결을 마치면 이제 각종 군의 상징물 부터서 행정 각종 봉투, 서류에까지 CI를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군기부터, 군정표어부터 각종 서류봉투 여러가지 부분에다 군의 CI를 표시를 하게됩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금입니다. 인쇄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00만원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에 기본적인 것을 준비할때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군을 충분히 견학을 해서 소요액을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군기제작, 군정구호현판, 그것이 군 읍면 모두 붙어 있는것, 그다음 부서안내 표지판, 군 상징물 현황, 차량 도색, 홍보용 스티커, 뺏지, 명찰, 보관용 파일, CI선포식, 현수막, 그래서 보시면 여수시 이러면 기가 이렇게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 현황판 CI와 관련해서 상징물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면사무소 위에다 CI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 상징물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판에다 CI를 표시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행정환경을 바꿔서 CI를 알리고 그러는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126페이지에 공무원교육기관교육부담금이 3,148만원, 작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상되었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효과를 얻었고 지난번에 금년에는 어디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선 교육비 부담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제도가 시행안할때는 정부교육기관에서 부터 지방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부담금을 안냈습니다. 자치제가 실시된 뒤로는 국가교육기관이나 지방교육기관이나 가면은 공무원들이 갖고간 여비외에 교재수당이나 거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느 교육기관에 얼마가 부담이 되었고, 자료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교육차출은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1년계획이 쭉 나오면 실적을 빼겠습니다. 교육갈때 1주일가면 얼마, 2주일 가면 얼마란 부담이 있어서 교육기관에다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명 갔을때 20명 갔을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년도 교육부담금을 실적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남구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담금을 해놓으면 대체 몇명이 교육을 가고 몇일간 가서 교육부담금을 얼마가 됐는가 하는 기준이 나와야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막연하게만 해놓을것이 아니라, 다음에 12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 800만원 서있는데 이건 어디 출전경비입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때 축구대회도 있고, 군에 여러가지 직능별로 직원들 조직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배구선수, 그럴때 대회출전시 우리 군청대표로 갈때 여비를 2～3일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도지사기도 있고 시군

관내에서 관외에나 6개군 체육대회가 있다면 거기에 출전한단 말이면 그럼 2～3일간 여비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니 출장끊어가지고 여비로 대체하면 안되요?

기획실에서 세운것은 풀여비입니다. 여기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세웠습니다.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확충시책중앙활동여비 2,000만원

이것은 금년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랍니다. 교부세가 정해지면 기초작업을 합니다. 카드를 작성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그래서 현지에 보내어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의 쓰레기매립장의 예산이 2001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포기한 군것을 금년에 환경과 직원들이 세번 올라가서 15억을 타군에서 포기한것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15억을 먼저 가져온것을 농협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여비는 물론 중앙에서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이 정해주시면 뒤에 올라가서 서류 맞추고 또 건설과에서 김문호 계장이 교부세과하고 연결해서 장평경지정리한데 하천정리비 6억을 가져왔다거나 모두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계상이 됐지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었던 실적이 나오지요?

예! 집행내력을 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집행했던 내역이 실적이 나와야 되요, 실적을 봤을때 저희가 참고가 되지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군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정확충을 위해서 2,000만원 쓰고 2억이나 5억 가져오면 군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2,000만원 써가지고 200억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소요됐던 실적 내역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말씀 드린 내용이 미흡하면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군정종합추진여비 2,500만원 무슨 성격입니까?

군수가 종합행정을 수행할때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계획된 업무뿐만 아니라 재해가 났을때 전직원을 합동으로 투입할 경우도 있고 산불이 났을때 투입할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종합행정을 수행할때 그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7,900만원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도지사기 직원체육대회 출전여비 300만원 아까 각종 체육대회 출전여비하고 성격이 비슷한것 아니에요?

예! 비슷합니다. 도지사 출전 여비는 처음에 도지사기는 처음에는 축구대회만 했다가 지금은 테니스대회하고 볼링하고 세가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외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을 대표해서 직원들이 나갔을때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아까 각종 체육대회 여비해서 8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할때는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관외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지사기는 세종목이 함께 나와서 3일이 걸리니깐 최소한 줄여서 세운것입니다만

다음에 142페이지 임의보조는 1억7,300만원 예산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현재까지 해서 어느정도 임의보조금을 사용했는가 어디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가 알아야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할수있지 위원님들의 판단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예! 표빼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민간연수원 공무원 위탁교육 그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를 말합니까?

2년전에는 LG연수원 교육을 해서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뒤에 누구라고 지정을 할수는 없지만 게으르디 게으른 계장이 막 직접 갖다와서 복도청소를 하고 변소 청소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다 보냈는데 이것은 진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정신을 개조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것은 손해는 없습니다. 아까 공무원 교육기관부담금3,1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거기 교육부담금, 민간연수원에다가 공무원 위탁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직무교육이고, 이것은 특수교육입니다.

일반사회교육을 개인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금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담금이고 이것은 일반인 특수목적에다가 저희들이 특수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한가지 총무과에서도 나오겠지만 군수실 비서실 운영은 작년도에 월65만원에 5만원이 인상해서 70만원해서 비서실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의회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해서 15만원입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비가 이건 기획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자꾸 그래가지고 군수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 거기에 반비례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장실이나 부의장실도 군수실 못지않게끔 부속실 운영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시킨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실은 월70만원인데 의회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합해서 한군데 7만5천원씩 해서 15만원 계상됐다는 소립니다. 이것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 계시고 의사계장 계시는데 계산하다가 차질이 온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무원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명절휴가비를 보니까 8급을 기준으로 했을때 본청은 35만7,800원, 위생사업소는 30만9,350원 읍면은 34만6,450원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1달분 월급을 가지고 법으로 추석때 50%, 설때 50%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호봉별로 계산을 하다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는 봉급의 반달분은 설때 타고 반달분은 추석때 타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 월급은 본청8급이나 보건소 8급이나 간척사업소 8급이나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직원들 호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라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8급중에서도 호봉차이가 납니까?

예! 몇호봉짜리가 몇명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대개 고참직원들이 본청에 많다보니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받는 봉급의 50%씩 나눠서 받기 때문에 어디가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척사업소나 위생사업소로 가야 9급짜리가 빨리 승진된다는 소리에요?

아닙니다. 승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10억이 나왔는데 내년에 2001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나 건물모형이나 이런것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세워서 내년에, 부지는 남산공원에 조대사라고 조기성 대사 모친이 우리 군에다 희사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정을 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용역을 할때 앞으로 추진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 총선때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설계는 맡겼단 말입니까?

아니 아직 안맡겼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위치도 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식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확장을 시킬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것은 확장을 해도 공원만큼은 확장을 못시키는 반면에 잠식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바로 한쪽 남외리쪽으로 넓은 번지가 있어요 4.200평, 민간것까지 합하면 6,00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민간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한수익씨가 4,200평 소유자에요 한변호사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만 잘하면, 명분만 잘 세워주면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던지 군에다 희사를 할수도 있다는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는데, 한 72, 73세 될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을것입니다. 주무과에서, 국회위원님께서 교부세도 내려주시고 내년에 예산에다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당년에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요것이 지금 규모라든가 한 60억 내지 70억 규모로 해서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내용입니다만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거기는 아주 명당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142페이지 그걸 연말에 전부 결산해서 표가 나옵니까?

성과상여금제도란것은 ‘97년부터서 관련법이 생겨서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주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라고 행정학에는 MBO라고 그렇습니다만 기획실장한테는 얼마만큼 업무를 주고 해서 직급별로 사무관 평가를 하게 되고 서기관은 서기관 평가를 하게 되고 6급은 6급평가를 하게 되고 앞으로 성과급은 70%까지 주면 자기 업무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고 자기 달성을 못하면 자기 봉급에서 일부를 깎는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급을 내년부터서는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려면 몇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항목만 설치해놨습니다. 4,600만원, 그런데 앞으로 MBO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저희장흥은 예산형편상 성과급을 확실히 시행을 못합니다만 내년 하반기라도 하는데 연말까지 자기한테 목표를 부여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목표달성도에 따라 50% 탄사람있고 100% 사람 있고 30%, 20% 탄사람 있고 또 성과달성 못하면 자기보수에서 일부를 깎아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품질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할때 외부에서 보는 행정 기준의 틀을 짜서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를 넘기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예산서를 넘기면서 하십시오

예!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50만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15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급식 보상하고 감사유공공무원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당직실 침구랄지 관보구독료, 유공자표창, 발간실운영, 재료, 이런것이 되고 154페이지 문서고 현황판 제작이랄지 시책유공자 감사패제작, 2000년하고 틀린것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하고 읍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금년하고 별 차이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직 수당은 금년 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156페이지 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비중을 차지한것이 무엇입니까?

늘어난 사항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무인경비 실시 안하고 있어요?

실시해요

그런데 또 용역비가 들어요?

아니! 용역경비, 무인경비 회사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실시한것은 군본청을 했고 9월1일부터는 7개면하고 사업소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줘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여기도 대동소이합니다. 1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여기도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었고 자치단체 이전에대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2001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목이 되어서 200만원을 거기에서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는 군기동대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보여, 특히 복사기 그런것을 조금 계상했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를 종이절단기 발간실것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는 환영플래카드랄지 또 지방연수대회 연구논문 발표 그것이 조금 돈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비군중대는 작년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섰습니까?

작년에 한것은 컴퓨터입니다. 복사기가 아니고

그럼 올해 복사기를 해줍니까? 복사기는 몇대 들어갑니까?

1대만 기동대에 해놓고 전부해주라고는 하지만 사용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랍니다. 160페이지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1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가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6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3페이지도 그런 내용이고 여기 행정서비스헌장에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있고 교류행사 여기도 영도구청하고 교류행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볼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64페이지 여기도 행정서비스헌장하고 제2건국 추진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업무시책추진비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과장님! 165페이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수 있을때는 대단위 사업이나 여러가지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잡비

우선은 우리 군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된 부서에다 세워야 되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일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 거기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하고 가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이랄지, 중앙에 간다고 할때는 나름대로 돈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1년간 해보니까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 3,000만원도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이렇게 등등으로 해가지고 몇개과에 편성되어 있는것이 1억7,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면 그 실과 과장님들께서 일테면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써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 과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기관장님한테 지급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출관계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군단위는 아까 말씀대로 1억9,700만원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하면 거기에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같은데는 그래서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예산의 지침상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쓰더라도 좀 부족된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지휘관이 활동한데만 쓴것이 아니고 과에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사항이 있습니다만 실과소 예산에 편성되면 실과장이 책임지고 군정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무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정액을 얼마큼씩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출은 우리 실과장이 타과에서 손못대고 있쟎아요 그런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참고한다면 불친절한 공직자는 퇴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도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것이 되어진다면 돈이 들어가지고 용역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출대상을 정하려면 저사람을 퇴출대상이라고 정하는 것을 우리는 못 정하거든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말고 금년에 퇴출은 누가 안될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라든지 잘못된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은 전화친절도 평가를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떡하든지 친절도를 한단계 높여되겠다는 의미에서 한것이지 처음부터 평가를 그런 기준에 두고 한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가 400만원이 서가지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용역 줘가지고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 인부임이 별도로 계상되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전화친절도 용역회사에 주는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을 10일에서 15일 정해서 주는 것이고 자체로도 했는데요 우리군 사회단체, 여성사회단체가 정했어요 6사람으로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별도로 했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줘서도 하고 그분들도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일원화를 시키든지, 거기를 없애든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해가지고 완전 정착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지 전화친절도 평가 인부임이 또 별도로 서있으니까

현재는 민원실만 유니폼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타과는 해당이 안되고요?

안하고 있고 지금 민원실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민원실만 했습니다. 214페이지는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주로 민원실 환경개선하는데 화분이라든지 수족관 관리비입니다. 214페이지 제일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호적전산화로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것은 인부임으로 써가지고 상반기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인부 보조임은 읍면에 1명씩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상담위원이 두분이 있습니다. 교육여비하고 민원모니터가 각 읍면별로 각5명내지 8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한번 소집해서 모니터 활동할 수 있는 격려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부분은 저희들 민원봉사 시상받은분들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21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료행위는 안되고 비상약만 구입해 비치해놨다가 응급환자 발생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비입니다. 이것은 조폐공사하고 행자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신규발급해서 매당 1,900원씩 지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했던것, 이것은 신규고 그것도 전부다 군비부담을 했습니까?

예!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만명이면 4만명에 대한 곱하기 이렇게 됐거든요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7세이상 되어서 주민등록 발급했을때는 1,900원입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이 뭔 약품을 떨어뜨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재발급된사람 260명이 있습니다. 분실했다고 해서 분실한것은 습득한사람이 나쁘게 쓰고 해서 재발급해서 사진이 일치되는가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일이 없었습니다만 시단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과몇범짜리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여수하고 경상도 울산정도에서는

더 어려운 달러 위폐도 나오고 수표위폐는 식은죽 먹기고 이것은 더 쉽겠더라구요

행자부에서 조사특위같은것을 해가지고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17페이지는 시설비에서 6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특산물 판매장 앞에가 사거리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저희장흥군청을 방문했을때 본청으로 들어왔을때 민원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대형 민원안내판을 제작해서 길에 가면서 눈에 띄어가지고 옛날 교육청 학교앞으로 해서 민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주민등록전산 필수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X.25카드라든지 멀티8포트란것은 지금현재는 전산시스템이 천둥번개만 치면 전산이 마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복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한개씩 구입해두고 비상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화상 입력기 구입인데 지금 400만원입니다만 전체 읍면에 배치가 됐는데 내년에 인감도 화상입력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혹시 잘못된 기계가 나올수 있어서 미리서 예비용으로한대를 구입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밑에하고 218페이지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만 이번에 복합민원 부서가 들어와서 허가관련 참고서, 각종 법령집을 구입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대, 업무추진급량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복합민원부서의 여비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복합민원계에서는 현장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는 안되고 한번에 두군데 출장 가능성이 있어서 두대를 구입해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는 부동산관리업무인데 주로 개별지가업무에 대한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21페이지까지도 카트리지, 용지구입, 디스켓구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산정지가검증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결정고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1일과 9월1일은 그동안 토지가 분할합병되었다든지 이동사항이 있었을때에는 재조사해서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1년 3회를 하게 됩니다. 3회하는 과정에서 검증수수료는 평가사한테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 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금액을 정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보용 우편요금이 저희들 255만원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70만원정도 확보가 안되어서 개별용지를 인쇄를 해서 마을이장을 통해 배부를 했습니다. 관외분은 우표를 붙였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분실되고 또한 주민들이 개인사생활 사유지를 남한테 알린다해가지고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봉함엽서를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봉함엽서에 대한 우편엽서대 170원해서 1만5천명을 할 수 있는 255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우편요금같은것은 많이 필요합니다만 최소 요금으로 올렸습니다. 223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 헌장 특성조사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산정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특성조사를 해서 내업을 하는데 도면상에 표시를 하는데 도면에는 번지, 표준지가 작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까지 계속 기록을 해놔야 합니다. 국비사업이 2,700만원이 옵니다. 국비는 재배정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국비가 안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도 국비재배정온것을 먼저 집행하고 군비는 아껴가지고 1천만원정도는 아꼈습니다. 여기 2,700만원은 국비를 따오기 위한 금액이 반영이 된것이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는 저희들 지적관리에 대한 수용비 성격의 용지, 전산용지, 출력용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25페이지도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것은 측량원도 바인더 구입입니다. 450만원이 중간쯤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하면 원도가 있는데 원도를 비닐이 들어있는 바인더에 보관해야 하는데 기 200권을 구입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150개를 추가로 보관하고 그밑에 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은 저희들 바인더를 보관할 수 있는 시렁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열장입니다. 일종의 바인더를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 바인더 구입과 바인더를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을 구입하는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적고는 항상 항온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유지비를 반영했고 저희들 지적하는데 현장조사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226페이지 제일 밑부분과 227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전산 도면 대사 인부임입니다. 금년에 도면도 일반 전산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4,500매를 금년중에 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매는 금년중에 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하면 할 수 있지만 정확도 면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를 해주셔야 하반기때부터 전산출력시 차질없도록 되겠습니다. 그밑에 건축물대장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일부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건축물을 보면 뒤에 도면이 첨부가 됩니다. 도면까지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기본 건축물대장하고 전산하고 병행해서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마무리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산입력대사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마무리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 인부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더니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로는 일을 못시켜 먹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는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으로 활용해서 하반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면전산화 데이타베이스 구축건은 7,2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50%하고 군비 50% 확보해서 도면전산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읍면예산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하고 호적전산화하는데 읍면에서 고생하니까 급양비로 10개 읍면에 900만원 확보해서 사업량 대비해서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전도해줍니까?

예! 읍면에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점적으로 인건비가 계상된것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산화가 되어야 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할려면 공공근로사업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일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원봉사과가 글자 그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수용비, 여비, 인건비좀 있습니다.

깎으라고 해도 깎을것이 없겠네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자산물품취득비에 장흥읍은 300만원이고 관산읍은 200만원, 대덕은 150만원이고 나머지 이하는 100만원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수용비적 용지나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할때 같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산이란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겁니까?

읍면에서 예기치 못한 사소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여기서보면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이 어쨌든 약 4억몇천이 되는데 각 읍면에 배정이 되는것이 없구만요 작년에 없다가 올해 900만원이 아까 있던것 있쟎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600만원세워진것 급량비 그것 외에는 소모품비를 구입할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인하는 용지가 많이 있거든요 공통 양식이, 그것을 유인할때 같이 배부하다보니 본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인쇄한다는것을 본청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복사기 같은것은 민원처리수량에 맞춰서 읍면 예산에 직접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많은데는 복사용지도 많이 쓸것이고 토너도 많이 쓸것이고 조금이라도 읍면에서 자유롭게 구입하여 쓸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본청에다가 복사용지요청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서 한번 근무를 해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주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본청할것하고 본청에서 배분할것 나눠줄것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에서는 곱하기 10이거든요 10개 읍면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융통성있게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본청도 따로하고 읍면도 따로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인쇄맡길때는 저희가 모아서 할수 도 있습니다.

장흥읍하고 대덕읍하고 이런 읍단위는 많이씩 줘버리세요

장흥, 관산은 순서대로 주고 읍면은 주는데 부산, 장동은 적게 해주고 그럽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특색은 명년에 특별한 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만 경상비절감원칙에서 보다보니까 작년보다 살림이 하나도 늘어난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여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과계, 징수계,경리계, 시설관리 관재계가 있습니다만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8,100만원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부과관리용 카트리지구입, 그리고 고속프린터기, OCR프린터기 잉크구입 자잘한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를 쭉하면 고속프린터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출력용지, 백업테이프, 그다음에 법령해설집은 읍면하고 해서 1년이면 세법이 개정되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플래카드, 과세용 OCR고지서, 프린터기 노즐교환, 고지서 송달용 청봉투, 지방세전용 프린터기 드럼, 연찬은 1년에 2번 있는데 과제물 그다음에 233페이지는 프린터기 소모품, 우편요금, 저희들이 군민회관 숙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직실에 일·숙직 수당, 관련전화요금,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과계 업무추진비 급양비 해서 36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프로그램유지비, 작년보다 경상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배려해주시고 2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운영비입니다. 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데 월30만원 업무추진비로 섰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인부임입니다. 재산세 체납세 추진인부, 종토세 과세자료 조사정리 인부 이렇게 있는데 280일씩 계상해서 각 읍면에 1명씩 하고 본청에 한명씩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사실 월액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 19,600원인가 해서 문제제기가 됩니다만 규정에 따르다 보니 인건비 계상을 많이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약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안현홍 단가가 17,800원에서 19,600원으로 올라가지고 읍면, 본청해가지고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늘어난겁니다.

아니 지금 구조조정중인데 이 사람들 단가를 올려줘요?

단가를 올려주고 싶어서 올리는게 아니라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몇%씩 상승합니다. 공무원들 월급 몇%씩 올라가는것처럼 이 사람들도 17,80인데 19,600원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애로입니다만 작년하고 인원은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에 따라 금액이 증액이됐다면 그럴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만에 하나 이 어려운 시기에 임시직원을 더 늘려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는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안현홍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없앴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읍면장들이 연고가 다 있어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인부임이라고 쓰고 있는것이 재무계에서 하나 줘가지고 할만한 일이 계속 있고요 민원유지하고 직원들 한둘 있는데 징수다니는등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체납세없는 읍면에서 체납세가 없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군세해서 8억을 거둬들입니다만 체납이 1억정도 있습니다만 99%를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세무공무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 해가지고 한5개읍면 500만원세워갖고 어려울때 보조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세정유공자시상은 연말이면 공무원1명 민간인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공통취득비 60만원은 각 실과해서 풀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만 소액지방세 수납 영수증 원부, 바인더 이것을 쭉 5년간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날마다 바인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카트리지, 드럼, 등기부등본, 5만원, 84만원, 153만원 합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라든가, 촉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56만원, 프로그램유지비, 독촉장 송달요금, 그다음 급양비 해서 300만원해서 징수계 끝났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 유공자보상해가지고 22만5천원했습니다 그다음 238페이지 지방세 유공공무원 시상품이것도 저희들이 사기앙양차원에서 한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입니다. 결산서 유인 또 예산장부를 실과소 읍면까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관련용품 불용물품감정수수료 50만원, 물가책자 구입, 예산관련 법규책자구입, 그다음에 급여물품관리등 전산용품구입, 그다음에 일상경비 감사원보고용 디스켓, 법령집 추록대, 디스켓 또 회계재정보충보험료는 회계 관련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 읍면까지 거기에 따른 비용, 선물용 보자기, 계약업무 기록보존, 또 다음에 예산관련 인영, 기관장 봉투, 입찰용 OMR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종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책임보험료, 이것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 예산관련 급양비로 250만원, 전산프로그램유지비, 저희들이 입찰관리라든가 계약관리라든가 봉급지출이라든가 모든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단가에 의해서 차종별로 내시액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그대로 집중관리를 액수를 쭉 적어 놨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만 별도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 배정된 액수가 4,4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챙겨보시면 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차량을 4대를 구입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봉고차가 1대밖에 없는데 군 전체적으로 15인승 정도는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이 읍면차량이 92년도 93년도 해가지고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산불도 편리하게 끌수 있고 트럭으로 안되어 있는것을 우선 트럭형으로 해서 대폐차로 하자고해서 관산, 장평, 유치를 넣고 그렇지 않고 5개 읍면중에서 2개가 빠진곳이 대덕하고 부산인데 그것도 최종추경에 넣도록 협의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면 읍면에 더블봉고를 대체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유치는 특수합니다.

특수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재해복구 및 공공청사관리금이 변상금으로 서가지고 과목변경하는데 약3,000여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작년에 11월달에 6.5%가 올랐고 또 금년에 3%가 올랐고,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오를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1,500만원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소용품 소모품구입도 100만원, 화장지 340만원도 부족합니다. 분기에 120만원정도사야 될듯 말듯 한데, 변소갯수가 많고 그래서 340만원, 카트리지, 쓰레기 규격봉투, 분뇨정화조 청소비,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료, 대부재산 영수필 통지서, 디스켓등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 기록보존, 숙질실 모기향, 본청·군민회관 회의실 카텐 세탁비 40만원 그다음에 군수실이 카페트 청소할때 오래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160만원 그다음 소규모수선비 180만원, 그다음에 안전검사 수수료, 본청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이것도 정액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본청 방화관리 협회비, 두번내야하기 때문에 20만원, 다음에 248페이지 본청위험물 안전관리협회비, 본청 열관리 협회비, 본청 및 후관 환경개선 부담금, 본청 위생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공공청사 정비회비, 지방관공선 회비, 배상공제회비, 전기료, 전기료도 본청, 후관, 관사, 차고, 본청 수도요금 후관 수도요금, 차고 수도요금, 관사 수도요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급양비로 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본청 연료비도 저희들 편성기준 단가에 의해서 일수계산해서 계상해놓은것입니다.

관사는 군수님 관사를 말합니까?

1호관사입니다. 1호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관사전기요금 22만원씩은 어디 관사입니까?

1호관사, 2호관사 입니다.

1호, 2호 관사 전기요금이 한달이 22만원씩이란 말이죠?

저희들 추산입니다.

좀 많네요

아껴써서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재해복구비에서 건물1식 시설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건물1식이란건 무슨말입니까? 248페이지 위쪽 말입니다.

건물1식 이것이 재해복구비란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는 각종 재해복구를 했을때 지원금이 옵니다. 회원이기때문에 1식 그러면 본청사 전부, 시설물 전부, 기타 시설물 전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1식하고 시설물 1식하고 해놔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1식이란건 50만원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이고 시설물도 여러가지가 있쟎습니까? 기구라든가 기기라든가 집기라든가 부동산 이랬을때 50만원 이상일때는 얼마 산출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7천원이란것이 그래서 환산기초가 그렇게 나온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기본 군단위는 건물1식이 얼마를 부담을 한다는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110만7천원입니다. 1년 회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된 돈이지만 1호관사가 너무 많은 유지비를 쓰는것 아닙니까? 가스 사용료가 120만원인데 가스쓰고 보일러 쓰고, 등유쓰고 전기요금은 보통 가정집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호화스러운것 아닙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전기료하고 가스료는 나온대로 줍니다. 군수님도 절약하시는 분 아닙니까? 산출하면서 과다하게 한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걸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1호관사 가스 사용료가 금년에는 3만원씩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10만원이면 7만원이 인상된거에요 문제가 있어요

부군수 관사는 가스요금이 2만원밖에 아닌데 10만원이면 많네요

나온대로 절전하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본청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 유지비, 대형난로 연료비, 유지비 그다음에 청사유지비는 기본 편성지침에 나온대로 70%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100% 해줘야 하는데 예산절감원칙에서 쭉 70%를 했습니다. 250페이지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도 시설비도 70%밖에 계상을 안해줬습니다. 관재계 여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주변 잡초 농약구입, 본청사는 형광등이 자꾸 교체가 많이 되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형광램프, 전기 안정기 그다음에 조경수목 120만원 이것은 재료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좀 많은것이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만 냉·난방 관리인부가 보일러 관리인부가 사업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이 280일로 해서 기술자이기 때문에 2만2,900원으로 단가가 비쌉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사 소규모 수선비 3천만원...

재무과장님! 청사 소규모 수선 작년에도 3천만원 있었죠? 금년에는 어디 수선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군수실, 회의실, 상황실 조정좀 하고 차고도하고 담장도 하고 할라고 하면 느닷없이 터지고 터지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하고는 상관없어요?

읍면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청 시설이 하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본청 회의실이 연간 우리군청이 78년도에 지었는데 22년이 되었는데 연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식되어서 고쳐야 겠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립관사

그것 말고 청사 소규모 수선 3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무슨일이 터졌을때 특산품 판매장을 고쳐라, 군수실을 늘여라, 담장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불시에 나온단 말입니다.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또 수해때라도 나가버리고 그러면 얼른 고쳐야지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립관사에 가스 체적시설비를 2001년 3월이전까지 공동주택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입력을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재산관리 건물 같은것 전산입력하는데 필요하고 본청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시설물입니다만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청소용품이 125만원, 화장지 그리고 살충제 군민회관 숙직하면서, 불조심 관계 플래카드, 공공시설이라 10만8천원씩 비치해놓을 신문대금 했고 쓰레기봉투, 프린터기 잘자란 업무추진용, 오수정화조 청소비, 전기안전 수수료, 군민회관것 전기안전 수수료, 실내체육관·군민회관 소방안전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공설운동장 환경개선부담금, 체육관 승강기 이것도 연1회 정기적으로 장애인 올라다니는 2층, 쓰던지 안쓰던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검사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전설비 수수료, 그다음에 무인경비라고 세콤장치 해놓은것을 15만원씩 실내체육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모터구입, 실내체육관 전기료, 군민회관 전기료, 실내체육관 수도료, 공설운동자 수도료, 군민회관 수도료, 실내체육관 업무추진 급양비 150만원 이것은 사실상 체육관 사용을 일요일날 많이하게되는데 그러면 할수없이 재무과 직원이 다 나와지 안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150만원입니다만 돼지고기에 소주라도 해야겠길래 적은 액수지만 세웠습니다.

군민회관 전기료는 자생단체에서 쓰고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크시간에 제일 많이 쓴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재가지고 그 타임에 연중 기본료로 잡아서 그 액수가 나오고 달마다 쓴 양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많이 쓸때는 많이 내고 95만원씩은 사실 적어요 군민회관에 마이크 쓰고 뭐하고, 한전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용자들 팍 쓸때 연중 기본료를 계상합니다.

기본료가 얼마에요?

기본료가 사무실마다 틀립니다.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틀리고 다릅니다.

분전기가 달아있는데 각자 거기서 쓴것을 내면 될거 아닙니까?

분전기가 달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용하는것은 사용하는데

기본료 외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을건데

온풍기 쓰고 냉풍기 쓰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쓰고

날마다 쓰는것은 아니쟎습니까? 95만원이란건 엄청난 돈이에요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기료가 부족합니다. 작년에 11월달에 전기요금이 1.3% 올랐는데 그때 추경에 해야 하는데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본청 청사는 수전설비가 변압기가 고압이라해서 450이 들어옵니다. 실내체육관도 550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후관하고 군민회관은 일반것을 저압으로 다운해서 쓰거든요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많이 오른다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많이 받으니까 이런건 다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운기 임차, 군민회관 온풍기 운영비,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실내체육관 보일러, 대형난로, 사무실, 귀빈실, 승용잔디깎기 유류대 87만4천원, 예취기가 없어서 금년에 넣었습니다. 주변에 풀을 벨라니까 어려워서 넣었고 건물유지비가 들어가고...

지금 몇페이지 하고 있어요 261페이지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취기날 구입은 잔디를 깎기 위한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한계를 가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뭔탑인가 그것도 어째서

인부임은 안깎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공익요원 보상비도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가서 청경 1명 하고 소장하고 일용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경비요원으로 쓸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몰라요, 배구네트를 깔아라 뭐를 해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체육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으로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아까 보온매트 까는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장흥에 수용되어있는 그 인원만이 수용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통상 포괄적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을 위문하는 것이죠? 우리군 출신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문하는것 아닙니까? 몇명 정도입니까?

대부분 강진은 어린 얘기들이고 해남은 정신이상자들입니다. 거기를 가면 우리 인원이 있다고 해도 해남희망원에 26명, 강진 자비원에 35명, 안양 사랑의 집에 나이드신 노인들 9분이 계십니다. 안양 사랑의 집은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사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가마니나 가져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차마 이 사람들만 우리 얘기들이라고 26개 이렇게 갖다 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향군자율방범대 야식비,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각 읍면별로 합니까?

각 읍면별로 향군들이 경찰서 계통으로 해서 저녁이면 순경 인원부족으로 해서 같이 자율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야식비로 라면이랄지 10시나 11시쯤이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대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일대가 있고요 장흥읍에는 동대, 서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치 제주농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10시 이전에 하는데 12대로 해야 하는데 11대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11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급식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기도 힘들어요 예산은 섰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마지막 분기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향군에서 보조서류를 못 갖춰줍니다. 갖춰주기만 하면 줄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서류만 갖춰주면 바로 지급이 될것입니다.

지급할때 안하는 읍면도 있고 그래요 한데는 최대한 하는데 안하는 읍면도 있고 그래요 올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8페이지 이것은 장애인재활증진대회 참가,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등 장애인들 재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여비를 줘서 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것이 잘못되었는가 제것이 282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6.25격전지 산업시찰해서 여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315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유공상이군경에가 4개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훈청 관계되는 사회단체는 여기서 포함이 되어서 격전지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전번에 질의할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 545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정도면 1박2일로 다녀오면 차가 사십몇명밖에 못가요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따로하게 만들어 주라 그래서 우리는 실지로 거기도 물론 미망인회나 남편이 죽어서 외롭고 그러지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에서 우리가 유공자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무공수훈자회도 똑같은 보훈청 소속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안해주셔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하신다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허용을 해주시면 그것도 무공수훈자회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자 중에서 특별히 공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그걸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참전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해도 반납하면 한단계가 다운됩니다. 조건이, 이런 사람은 6.25 이후 단 한번도 못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추경때 제가 의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지역에는 분명히 있어요 몇백만원씩 주고 매년 다녀오고 그러는데 단 한번도 못했고 더구나 금년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있을수가 없습니다. 신상발언겸해서 말하지만 개인 하나를 보고 얘기한것입니까? 개인하나는 던져버리고 한50명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배려를 해주십시오 283페이지 거기도 장애인 휠체어, 다음에 돌발영세민같은 것은 갑자기 불의의 사건 사고가 관련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가 간혹 가다 나옵니다. 이런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284페이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장애인협회 장애인 체육대회 등 지원금 단체지원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좀 문의합시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정액보조인데 이 보조가 지금 보훈처로 들어갑니까?

우리 단체가 상이군경회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3개단체가 있고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속에 지역단체에다,

500만원이 어디에 쓰입니까?

장애인협회운영비에서 거기가 7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700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700만원이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비는 화재나 천재지변사고를 당한 가정에 생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얼른 말해 수해나 재해을 입었을때 보조를 해줍니다. 그뒤에 286페이지도 전라남도인재육성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매년 2～3천만원씩을 상·하반기로 인재육성금을 영세민 자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해서 다시 환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지금현재 얼마나 됩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지금현재 6억3,100만원입니다. 총자산이 지금 상환중 원금이 1억3,700만원이고 거치금이 2억3,500만원이고 잔고가 2억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말에 한30명에게 700만원한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면 없는 사람이 더 잘갖다 바칩니다.

그럼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보다 쌉니까?

이것은 이자가 없어야 될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때 5%로 정해놨습니다. 286페이지에는 시설비라고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구취로사업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또 수급자 지원비는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이렇게 해서 지원이 확대된것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저소득가정 주택개보수하고 영세가구 전기도 점검보수하고 없는 양반들이 살면서 주택을 개량부엌을 못하고 입식부엌을 설치못하는 것을 소규모적으로 2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고쳐주고 이때 영세가구 전기시설은 대분의 화재가 난것인데 영세가구들이 집이 오래되가지고 합선이 되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도 되고 우리 영세민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회사하고 협의해서 쭉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285페이지 청소년수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방은 문화원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서 방학때 한문교실같은것을 하고 청소년들 취미생활로 해서 북, 장구, 꽹매기도 가르치고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가 523만6천원이고

전화료하고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그런것입니다.

그것이 1년 열두달 한것도 아닌데도 그럽니까?

청소년수련방은 집을 지어놓고 전화를 설치해놓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됩니다. 장흥군에서는 청소년에 관계된 수련방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3개소는 동떨어진 것이죠?

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세군데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방하고 향교하고 충효회관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세군데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88페이지는 우리 공원묘지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 관리사하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거기에 장수노인 생신축하라고 해서 80세이상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1년부터 시행을 할랍니다. 80세이상 생일을 맞이하면 한사람앞에 5천원내지 1만원 범위내에서 생신축하 할 수 있는 과자나 그런것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천원이란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무얼합니까?

예! 우리가 제과점에 물어보니까 이빨이 부실한 노인들이 드실수 있는 달착지근한 젤리를 이쁘게 포장하면 5천원에서 1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의 노인양반들 생일을 챙긴다면 마을 읍면장이 할려면 돈이 더 들어요 비근한 예로 요즘 애사에 모모 의원님들이 화환꽃 만들면 그거 읍면에서 연락오면 애사가 있으면 갖다주라고 하니까 2만원상당 지출해야되요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이런 폐단이 생긴다니까요

예! 고려를 해볼랍니다. 예취기나 유류대나 이런것은 공원묘지 관리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 이런것이 필요해서 청소용품 같은것은 경상적경비로 계상한것입니다. 291페이지도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이 부모제사를 둘이만 사는곳은 못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있는 경로당, 노인당, 회당과 연결해서 부모제사를 지역에서 예절을 가르치고 고사도 지내주는 특수시책입니다. 또 공설공원묘지 1·2단지 묘역의 잔디가 옛날에 해놓은것이 되어가지고 떼장 뿌리가 불규칙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잔디를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불법묘지단속 여비말입니다. 금년도에 불법묘지 단속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고발은 한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들어와서 단속한것은 대여섯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되요?

써버리고나면 단속이 안되지만 써버리고 나면 고발할수 밖에 없습니다만 쓰기전에는 단속이 됩니다.

쓰기전에 단속을 몇건이나 했어요?

쓰기전에는 용산 풍길 교회옆의 밭에다 쓴것하고, 관산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293페이지 저희들이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또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이런것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위한 어떤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노인들이 무작정 경로당에 앉아서만 계실것이 아니라 날이 따뜻하고 하면 활동겸해서 폐휴지 수집이나 이런것을 경로당별로 해서 안하신데는 할 수 없고 하신데는 노인대학이 개설되면 잘했다고 표창도 주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렇게 한겁니다. (제72회-예결특위제1차)

총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에요?

운영비는 해당 노인당에서 4만4천원을 노인당 총무나 회장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킵니다.

4만4천원씩을요?

그리고 유류대는 연25만원정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25만원씩이에요? 경로당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것이 있고 적은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25만원씩입니까?

노인복지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급한것이 올해같이 기름값이 비쌀때는 기름값도 부족합니다. 보사부에서 규정을 고쳐줘야 하는데 규정에 얽매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정위탁 양육비, 소년소녀가장양육비, 세대위로금, 노인교통수당 이런게 전부다 도비나 국비군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또 295페이지도 경로식당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거동불편 노인 재가 식사배달사업 이런것은 거동불편 노인 재가 식사배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것입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를 거르기 때문에 읍면이나 동네하고 새마을단체, 여성단체나 결연을 해서 춥고 더울때 활동이 불편할때는 식사를 배달시켜 안거르기 위해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질문에도 나왔습니만 납골당을 시설할때가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군비 5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를 내년에 납골당 시설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한500만원씩 줘가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됐습니까?

아뇨 그것은 개인이 해야합니다.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시범적으로 해줄수 있게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납골당도 문제가 유치 공설묘지가 새로 개장이되고 우리 공설묘지도 있습니다만 연고자가 없는 묘때문에 무연고묘때문에 잠식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관련법에 보면 무연고자는 몇년 지나면 없애고 하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그대로 놔둔다면 전국토가 묘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쟎아요

납골당 시설을 해주면 한칸에 뼈가 한개씩 들어가니까 서서히 저희들도 납골당으로 바꿔질때가 되지 않겠는가 문화적으로 생각합니다.

빈곤가정아동 중식비 지원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초·중학생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먹는데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결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부터 해줄수 있는 방안을 협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때부터 하고 있는것입니다.

군적으로 181명이에요? 그것밖에 안되요?

학교에서 우리에게 통보한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해준것은 빼고 도저히 안된것만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도 우리 여성단체경상비인데 여기에 신설된것이 외국인 결혼가정 여성교육을 해보자고 외국인하고 국내총각하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결손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화를 교수들이라든지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줘서라도 한국문화를 알수 있게끔해서 외국인 결혼가정을 교육시켜보자는 뜻에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라 오고가는것이 시골이라 괴롭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한 거마비를 지급해서라도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갖고 국내거주를 해서 귀화를 해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 여자들은 어느정도 국내 문화를 알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손가정이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타군에서는 군수주관하의 내외 또는 그 아들딸 그렇게 많으면 한4명 되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용산면에서는 면자체로 면장이하 의원님이 그분들 몇사람이 뜻을 모아 가지고 용산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보다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만 할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요리, 한국요리같은것도 가르쳐주자고 뒷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외국인 결혼가정 교육 재료비해서 요리등을 강사를 시켜서 배우고 저희들이 일반 우리 주부들은 매년 40명내지 60명씩 교육을 시키면 요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20에서 30명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외국인 가정에서 요리강습을 시켜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정확한가 모르지만 100가정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말을 드리냐하면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84명의 우리 장흥군 총각이 솔직히 말해서 장가를 못가요 못갈 사람들이에요 서른다섯 마흔먹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배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특별한 뭣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잘살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별볼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정 꾸리고 사는것을 보면 여기에 어떤 편견이 있을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해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한것이 빠른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충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300페이지는 노래연습합창경연대회는 문화원하고 같이 예산이 없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성합창경연대회 시상금을 여성기관단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신설해서 넣어 놨습니다. 여성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는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미용봉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것을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격려를 한단 차원에서도 여성합창경연대회를 해서 시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넣어 봤습니다.

연습비까지 줘가면서? 자기들이 우승할려면 부지런히 연습해야지 군에서 돈까지 대주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곳은 자기들 돈가지고 해서 시상을 타가지고 가는데 여성단체다보니까 처음이라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선은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회장은 누구입니까?

방원호씨 사모님입니다.

남자도 스포츠댄스도 시키고 그래요

여자만 시키고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여성직업훈련 요리 교육 강사를 스포츠댄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포츠댄스도 할려고 합니다.

거기도 여자만 합니까?

여자만 합니다. 302페이지도 전부다 국도비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국도군비 사업입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관내에 한분 계십니다. 생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일반예산은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도 한10년이 되서 99년부터 490만원씩 시군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은 세입 의료보호특별예산입니다. 세입이 전액 의료보호는 국비고 경상비는 군비로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40억이었습니다만 올해 45억으로 해서 4억6,1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한 15억이나 25억이 불어나야지 거년에도 15억씩 빚을 짊어지고 넘어갑니다만 올해는 15억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빚이 덜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얼마나 병원비를 많이 쓰는지 앞으로는 이것말고도 20억 정도가 있어야 충당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총 6억3,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운영한것이 11억5,400만원입니다. 257명에게 했는데 사실 농산과장하면서 농산과를 봐도 돈있는 사람은 영세민들이 훨씬 잘 냅니다. 그래서 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가 몰라도 읍면직원들한테 돈을 받으라고 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 사회복지과 일반예산 특별예산 두개 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여성회관 부녀자기술교육 여비 해놨는데 여성회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전라남도 여성회관입니다.

우리지역은 아니지요?

전라남도 여성회관입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을 지을때 무슨안이 안나와서 그런다는데 여성회관을 장흥군에서 지을만하지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홀로사는 사람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있으면 좋은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장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공보관리에 2억3,300만원, 예술문화에 10억7천만원 문화재사업에 15억5,600만원, 체육진흥에 3억600만원, 관광관리에 5억9,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3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1,000만원보다 2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2억3,000만원, 보림문화제 행사경비 1억3,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보다 똑같이 이하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 수용비라든지 소식지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장흥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던데 이중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반회보를 발간하고요 저희들 소식지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출향인사 군민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중복된것 같아서요

중복된것 아닙니다. 저희는 사진으로 해서 소식지를 의정소식하고 겸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대는 중앙지 지방지 해서 9,350만6천원하고 지방지가 879만원이 편성되어서 신문대금이 중앙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방지는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분만 반영을 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리반장이 993명입니다만 55명정도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10% 줄인것입니다. 줄여서 11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 정도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주민계도용신문이 중앙지나 지방지를 합해서 994부를 했는데 이걸 우리 공보과장은 거절 못합니까? 꼭 하라고한다고 해야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시군 공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신문관계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서라든가 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문사별로 다 틀리지요? 누구는 10부, 누구는 100부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해볼까 합니다.

행정관서용 신문이나 주민계도용 신문이 똑같이 중앙지나 일간지지요? 행정관서용 신문은 75부인데 지방지가 50부 중앙지가 75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은 1만원씩이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9천원씩이고 1천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중앙지는 1만원이고요 지방지는 8천원이기때문에 위에는 부수별로 해서 세웠고 밑에는 중간 9천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중앙지를 75부나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안 심의가 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1대 우리 의원때는 하반기에 지방지도 몇부씩하고 중앙지는 일절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장흥군 실과에다 몇부씩 넣어 주는것은 넣어 줬지만 이렇게 많은 없었어요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특별히 검토해보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하고 인상분만 세운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군으로서는 손실이 많쟎아요 매년 해줬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몸체를 줄이고 있는데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안되지요

주민계도용 신문중에서 중앙지는 몇부이고 지방지는 몇부입니까?

중앙지는 170부정도 나가고 나머지 지방지는 770부 정도 나갑니다.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할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현실적으로 각 마을에 반장이 상주하지 않다는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반장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홍길동이가 어느 마을에 반장이라고 명단만 되어있지 현실적으로 반장이 없는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반장에다가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여러가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발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장이 있는 곳에다 주민계도용을 줘야지 반장도 없는데 명단도 되어있는곳이 많으니까 점검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재작년까지는 993개 이장 반장에게 전부 줬습니다만 50여명을 잘랐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그런 수준으로 유지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으께요 공무원 교양잡지 구입비가 있쟎습니까? 작년에 1,6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4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공론, 자치행정,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 거의 내용이 엇비슷한 잡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내용자체가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봤을때는 잡지들 내용자체가 엇비슷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잡지들을 우리가 구해서 봐야되는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업무연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것이 없기 때문에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된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장도 특이사항 없구요 327쪽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328쪽에 군정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것 있습니다.

328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에 새로 쓰게 되어있지요? 군정홍보요원으로 해서 두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과 같은 경우는 누가 차한잔 줄 여직원하나 없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 많이 상대하고 그러는데 여직원 하나 없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까?

설계는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아직 안나왔어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왕에 지으면서 쓸모있게 지어야지 예산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건립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한다음 용역을 할수 있도록 의회보고도 드리고 할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총체적으로 금년 예산이 17억9,600만원입니다. 예산이 좀 많게 된것 같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금년에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여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까지 특별한 사항 없고요 작년까지...

335쪽 보림사 작설차 지원육성 말입니다. 500만원이나 지원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500만원이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해가지고 생산되는 작설차는 어떻게 하고 소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수실에다 보내준다든지 의장실에다 보내준다든지 민원실에다 놔둔다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할텐데 군비만 해주면서 이돈이 소요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336쪽입니다. 수용비는 작년수준보다 650만원 감이됐습니다. 337쪽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