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해양수산광과장 신운용입니다.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흥군 해양수산분야사업 중 군비로 추진되는 민간보조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신뢰도 제고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흥군 해양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사업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이 어업용 기계 및 기자재 지원 등 9개 항목의 포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사업이란 규정을 두어 이 9개 항목의 포괄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세부사항 지출규정을 주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방법과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제한 및 반환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는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3%씩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 시행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 퇴장을 명할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년 이내에 재 지원은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