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19일 의회 접수되어, 11월20일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의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6년도 장흥군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반갑습니다. 먼저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는 몸이 좀 아파서 출석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어린 경의와 더불어 감사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3,270억 3,174만 원으로 일반회계 3,150억 원 2,247만 원 특별회계 120억 926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98억 1,095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는 2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한도액은 72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억 5,93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억 7,56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63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15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06억 3,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액 30억 원을 반영 12억 363만 원이 증액된 101억 198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편성보다 66억 3,057만 원이 감소된 1,361억 6,637만 원으로 세입 예산의 43.22%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로 82억7,936만 원이 감소한 1,394억 3,75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세입의 88.4%로 국·도비 의존 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6,537만 원이 증가한 112억 976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1,671만 원 교육 분야에 16억 9,86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 8,159만 원 증액된 142억 515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8억 1,909만 원 증액된 289억 5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99억134만 원, 노인 청소년 지원 359억 6,432만 원 등 615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통합의료센터건립비 20억 3,250만 원 통합의료센터건립에 따른 자산물품 취득비로 22억2,000만 원등 92억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20억 9,067만 원 증액된 995억 3,451만 원을 편성 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83억 5,936만 원 감액된 43억 3,4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5억 7,23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억 206만 원 감액된 228억 53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2억 원과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관련 지출을 위해 525억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군은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 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 말씀드리면 2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에 비해 1억 797만 원이 증액된 27억 3,360만 원, 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1억 9,064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3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504만 원이 증액된 9억 9,952만 원을 계상 하였고 34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쪽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17억 4,274만 원 37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3,857만 원 감액된 24억 8,116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133만 원 감액된 24억 7,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9쪽까지 특별회계는 세출사항은 기능별로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소요예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예산내역은 기획재정부 승인액인 190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요된 예산으로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 총 64억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추가 확보액 5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실과별 반영예산으로는 5개 실과소 8개 사업에 12억 7,613만 원이 되겠으며 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예산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52억 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직위 사무 및 관련 실과예산 심의 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전망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미래발전의 디딤돌이 될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농수축산업 분야의 예산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군비부담이 과다한 일부사업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구를 포함하여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총 29억 2,379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3억 1,291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4,145만 원, 재난 관리기금 4억 3,019만 원, 식품진흥기금 2,724만 원, 그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금 1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15년말 현재 21억 8,285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9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회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원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로 3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나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00만 원 증가 하는데 그쳤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리인하 및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이자수이입은 감소 하였으나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 증가와 취득세 인하 및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임시적 수입증가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5억 3,057만 4천원이 감액된 1,361억 6,637만 원을 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 보조금은 82억 7,936만 5천 원이 감액된 1,394억 3,750만 9천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돼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 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지방세의 세입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율을 보면 2013년도에는 65.2%, 2014년도에는 72.3%, 2015년도에는 81.8%를 계상 하여 매년 세입예산 반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2015년에는 98.8%로 거의 100% 가까운 세입이 편성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67.8%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총 100억 7,969만 2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65억3,057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또한 전년대비 82억 7,536만 5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등 감액에 따라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줄이는 한편, 보다 철저한 긴축재정으로 업무 추진비와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등을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군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관련입니다.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되는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는 그동안 박람회에 대한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총사업비 237억원 중 국비 57억 원 가운데 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 군비부담이 107억 원으로 총사업비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열악한 우리 군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 하고 박람회 행사 자체수익금 목표인 35억 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권 판매수익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 등 관련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인건비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준 인건비제도는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기준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자치단체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기준인건비는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하고 기존인력의 1내지 3%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489억 8,046만 6천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23억 1,249만 1,000원이 증액 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 및 인건비 운영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 및 지원하는 운영비는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 도 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 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 명시적으로 규정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권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령과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문화예술행사와 축제행사 관련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립적인 사업을 적극발굴 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관산 삼성당 신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로당 신증축 경우에는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당해년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비는 제외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된 대상 사업장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한 수리 목적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각 읍면과 마을회관,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이 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도 적극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장흥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반영사업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접수 126건 중 사업별 실과소 검토와 위원회 심의결과와 14건 5억 4,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도로 및 농로포장, 경로당 개보수, 가로등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설명회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들이 발굴 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각종 학술연구용역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 성과와 학계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 전문조사기관의 발표내용 등을 활용하여 자체개발하는 등 관련경비 등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흥군 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관련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 하는 자금으로, 우리군 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내년에는 노인복지재단과 사용내용이 중복되고 능률제, 일몰제 적용에 따라 기금이 폐지되고 남은 기금조성액은 노인복지재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안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기금운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결과반영 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축제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마련 군수공약사업 예산확보방안 강구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강구, 마을 일제 방송 시스템구축 방안마련,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 등 주민 186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바 있고 금년 7월 실시한 군정 질문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관련 2016년 예산편성계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시 저소득층을 위한 군비 지원의향, 영세민간복지시설 확대지원 계획 등에 관해 군정질문을 실시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등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의 여론이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예산은 가급적 억제 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어느 해의 예산안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의 책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입세출예산안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2016년도 본예산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등 14건에 74억 5,000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군재정운영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등을 통한 세원 확충과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발굴 노력 및 고질적인 체납 체액 징수와 더불어 실천 가능한 경비절감노력으로 경상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신규시설 건립의 경우에 지역주민을 위한 자본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향후 관리비용 증가 또한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6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우리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369억 9,100만 원 보다 9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3,270억 3,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150억 2,200만 원이, 특별회계는 1억1천600만 원이 증액된 120억9,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집계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부터 32쪽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회계별 세입 증감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00억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000만 원, 세외수입 12억3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에서 3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65억 3,000만 원과 보조금 82억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4쪽 특별회계는 1억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6천1,00만 원과 보조금 1천 3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에서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77쪽부터 2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당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3억 원이 증가한 반면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 자동차차세와 지난 년도 수입 2억 1,000 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처분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와 함께 지방세 시책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81쪽부터 189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가 내역입니다. 먼저 181쪽 세외수입은 10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1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3천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군유림 임대료 등 증가로 1천7백만 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은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의 감소로 7천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태양광발전판매 수입 7,100만 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700만 원등 1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185쪽 중간부분 사업수입은 12억 2,500만 원으로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에서 3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 하였고 187쪽 징수교부금은 2억 8,800만 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8억 2,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7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보다 14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소규모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 1,800만 원과 신축 건축물에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담금 2억 원 다음 기타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안분액 10억 원과 공무원 협력사업 출연금 5,000만 원등 증가한 반면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으로 지방세징수에 따른 시책추진조정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보다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21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201쪽 보조금은 1,394억 3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7천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국고 보조금은 112억 6천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는 기업지원과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과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76억4천300만 원, 총무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4,500만 원, 열린민원과 주거급여사업 등 1억 1,000만 원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등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203쪽 환경산림과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과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사업 등 21억 3천 1백만 원, 경제정책과 댐 주변 지원사업 등 1억 4천1백만 원, 농업축산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6억 4천 만 원 다음 205쪽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등 15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에서 5억1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6쪽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 등 1억1천8백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 등 5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도사업소는 용산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서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09쪽까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59억 1천 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9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업지원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208쪽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5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탐진강관광 명소화 사업 등 10억9천900만 원, 환경산림과 임도사업과 가로수 조정사업 등에서 11억1,0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토요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등 10억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 등 7억 1,000만 원이 증가하고 해양수산과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등에서 5억 5천 900만 원, 209쪽에 있는 안전건설과는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17억 1천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등은 6억 6천 500만 원 수도사업소 녹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에서 16억 5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209쪽 아랫부분 기금은 61억2천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5천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시설 나눔 사업 등 1억 3,600만 원 증가 하였고 문화관광과 관광안내판 설치 등에서 1천9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업축산과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2억 8,600만 원, 보건소는 성인예방접종사업 등 1억5천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0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6억 7천 7백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과 100원 택시 사업 5,0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2억 9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환경산림과 조림 사업 등 2억 9천 900만 원 경제정책과 선학동 새뜰마을사업 등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7쪽에 있는 농업축산과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 등 2억 1천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19쪽에는 안전건설과는 밭 기반정비사업 등에서 2억 5천 400만 원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이전 등에서 6천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등 1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도사업소 녹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서 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6억 8천 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과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6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강 회복 하신거 축하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건강이 제일인데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감사 드리고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교부금의 중앙정부에 국·도비 의존비율이 88.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이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올해 또 삭감이 되고 굉장히 우리장흥군에 지대한 피해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산 사상의학 체험랜드 때문에 우리군에 문체부에서 교부금이 안 나온거 있습니까? 혹시 내년도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네?

그 사상의학 체험랜드로 인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문체부에서 우리군에 문체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피해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한 32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문체부에서 주고자 하는 교부금이 혹시나 걸림돌이 되어서 돈을 24억을 대의 변제를 해야 우리가 주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어떤 근거에 일몰제적용이라고 했는지 또한 이 앞전에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노인복지제도에 기금조성이 일몰제 적용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노인복지기금을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복지기금이 노인복지지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몰제 적용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러지만 노인복지재단에 기금은 해년마다 우리가 10억을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3년 동안 그게 뭐였냐면 조건부였습니다. 일몰제라고 하면 군수께서도 그러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러고 어떤 근거에서 일몰제라고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몰제라 함은 법이 하나 생겨서 바로 그거만 하고 끝나버리는 일몰제인데 사실 그것이 일몰제 적용 안됩니다. 안되죠?

네.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보니까 일몰적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복지재단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기금에 들어가는 우리장흥군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5억이 돼있어요. 또 정리 중에 3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8억은 들어갔을 때 일몰제적용은 거기는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일몰제적용안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군에서 출연을 해야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까? 올해 8억이 만약에 내년에 들어와서 물론위원님들께 어떻게 판단하시겠지만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장학 모든 기금은 십시일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장흥군에서는 유일하게도 인재육성기금 150억 목표달성 기존에 있는 돈은 전혀 쓰지 않겠다 이자가 낮으니까 군비출연을 하겠다. 이럼 일몰제 적용 안되나요? 안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검토도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저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하는 5개 기금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어요. 재단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재단 기금에 따라서 이걸 일몰제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일몰제 적용을 된다면 우리 장흥군에 있는 모든 것은 일몰제 적용이 돼야 될 뿐더러 또한 여기 보면 농업 농사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일몰제 적용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장님께서 참신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지금 우리장흥군에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교부금에 패널티 적용이 됐다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그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기존에 공무원들 인건비 가지고 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호봉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호봉제로 인해서 480억인데 다른 실과에 합치면 500억이 넘어 가버려요. 지금 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사업비가 단 1%도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실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몰제부터 노인 그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꼭 호봉제를 계속해야 되는가?

호봉제요? 공무원 인건비요?

네.

인건비 호봉제는 저희군만 갖고 있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그건 장기과제로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노인기금관계 아까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공평하니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그건 일몰제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인재육성을 했습니다만 인재육성은 말 그대로 우리후손들을 장흥고등학교에 보내 가지고 학생을 기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늙은 다고 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기존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놔주고 8억씩 10억씩 세워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재육성기금에 아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실장님 우리군의 호봉제가 전국적인 추세라고 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50%만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호봉제라는 것은 뭡니까? 일정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무기 계약직이 우리 군에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호봉제가 해서 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더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호봉제로 인해서 물론 그 실과과장을 하셨던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법은 저는 제도적으로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이 앞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급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13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해서 갑 호봉으로 해버리면 301만 9천원이에요. 이 현실이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와서 갖고 간 것은 130만 원인데 막말로 줄 잘서서 들어 와서 300만 원 가져 간다는거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잘하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너무 허점 투성 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심의과정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반영분이 너무 많아요. 7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사업에서 이 국·도비가 들어온 것도 불구하고 미반영 하면서까지 군비를 다른 방향으로 출연을 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1차 본 추경에 74억5,000만 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론3월 달 정도에 하시겠죠 3~4월에? 그러면 74억 5,000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74억 몇천?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안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농정과에 있습니다. 전년도 2015년에 올 예산의 단 돈 1원도 반영을 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가 죽고살고 따오면 뭐합니까? 죽고살고 실장님 서울 가서 따오면 뭐합니까? 군비 반영이 안돼서 국·도비 적용을 못해 버린다면 이것은 장흥군의 예산에 큰 싱크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승호 그 관계는 아까 제가 그 예산을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 그런다하면 예산의 시기 발주시기를 엄밀히 따지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3월초에 추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때 계획을 그 안에 업무파악을 더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필요한 사업발주가 빨리 국·도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어떤 수단 간에 군비부담해서 발주하도록 하고 또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성들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파악을 해서 가려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만약에 국·도비가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2015년에 예산에 내려와 있는데 2016년까지 간다면 그것은 불용됩니까? 아니면 사고로 들어갑니까? 그 농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이것이 사업에 따라 틀리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단 돈 1원도 책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장흥군의 실책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장흥군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42억 6,460만 원이 감액된 51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관공통운영비 10억 4,900만 원과 예비비 22억 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3억 5,320만 원 등 36억 220만 원을 제외한 15억 2,348만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31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6,352만 원 증액된 1억 3.3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를 위해 1,0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군정추진 업무추진비는 62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20만 원 반영하였으며 232쪽 나라e 음 영상회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역동적인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052만 원 증액된 6억 4.930만 원 반영하였으며 233쪽 제일 아랫부분 LED 전광판 구매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 234쪽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4,5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507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비는 10억 4,900만 원으로 이는 전 직원의 교육여비와 군정종합업무 추진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직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 주요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와 공통운영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유지보수비로 653만 원이 반영했으며 법무통계 부서예산은 2,000만 원 감액된 9,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규제개혁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 및 규제개혁 발굴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총 2,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로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공공자원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3억 5.3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다 2015년 2016년 총괄예산을 보면 한 220억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들은 물론 장흥 군민도 우리 장흥이 왜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그때부터 우리 장흥군에 국·도비가 비율이 높은 것 순수 국·도비도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공으로 하든지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실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실장님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실과들이 과장님들이 열심히 좀해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인근 시군에서는 국·도비 계속해서 몇 백억씩 계속 증가되는 어떤 언론도 사실인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사실 가까운 내용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고 또 그쪽에서 다행한 점은 우리 실장님이 지특회계에서는 2015년 예산이 한 150억 밖에 안됐는데 그 부분은 또 한 100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말씀드려서 알고 실장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원들도 다 똑같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많이 가미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내일모레 아픈 몸을 이끌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한번 올라 갈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몸도 추스리면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원인이 나는 기획감사실에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분석을 토대 내에서 다른 실과소에 다른 과에 이렇게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였는지 분석을 해서 과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은 우리 장흥군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놔놓고 그쪽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고 일반군민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쪽으로 말이 나옵니다. 소장님 몸은 아프시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기획실에는 정말로 아이디어가 우리장흥군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장흥군의 공모사업이라 할지 국·도비 확보하는데 같은 국·도비도 군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50% 짜리는 그 당시는 어쨌는지 말씀을 들어 봤어요. 국·도비 높은 비율이 다른 시군은 많이 갖고 오더라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 뭐 간단하니 각오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장 장승호 유상호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몸을 걱정해 주셔 감사합니다. 사실은 몸은 100% 됐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혈당이 없습니다. 갑자기 기획실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인사연초에 왔다하면 그 부담을 좀 덜 느꼈을 겁니다마는 연말에 또 이렇게 저혈당이 와서 부담을 안느꼈다면 거짓말이고 그런 것을 좀 느끼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돼 가지고 저도 혈압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몸은 완전히 복구가 돼있고 아까 말씀대로 다리만 조금 아픕니다. 예산문제 총괄에 대해서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흥군이 지금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바뀐다느니 이런게 없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흥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인구하고 낙후지역, 낙후지역이 굉장히 저도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와서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렇게 총괄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거나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흥군 공무원이 아니었거나 중앙의 흐름을 잘 몰라 가지고 장흥군 공무원이 대응을 안 한 원인도 있습니다. 왜 원인을 안 알았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만 저희군이 안양 장평 장동 3개 읍면이 낙후면으로 관리를 했을 때 거기서 패널티를 먹은 예산이 보통은 37억이 삭감됐습니다. 2개면이 낙후지역으로 해서 전국평균치에 해제됨으로써 2개 떨어져서 거기서 삭감된 예산이 37억인데 제가 전임자 공무원이 했던 거를 제 후임자가 파악 할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고민이고요. 과연 어쨌는가? 그것은 그시대의 공무원 장흥군의 공무원께서 중앙부처의 흐름을 잘몰랐던가 대처를 안했던 공무원의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간 이유는 저희 장흥군이 10개 읍면입니다. 3개 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대학평균 낙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3개 장흥, 관산, 대덕만 전국평균치 위고요 다음 7개면은 전부평균 밑 입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올라갔을 때 중앙정부가 왜 장흥이 패널티를 왜 그랬을까 하는 중앙정부공무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고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내일모레에 가는 것은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장흥을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달려 있기 때문에 성급한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이 예산심의가 본회의에서 끝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불과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2017년도의 예산을 위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중앙부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락을 처음에 할까 아니면 다음에 올라가서 우리 참고해야 할 소득개발 작업이라 할지 생산기반 작업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상반기에 전부다 한 80%정도가 나와 버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잘하고 계시지만 2016년 예산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연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 2017년에는 조금 증액이 됐다. 예산이 군민들은 한 3,500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200, 3100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상호 부의장님 걱정하신대로 모든 예산이 5월 달되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실은 2016도 예산이 끝남과 동시에 2017년도 예산안 이 지금 들어 와 있어요 . 지금 기획실에서 다른 실과가 많은 협조를 해줍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다른 실과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관련된 업무추진사항 자료를 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옛날 같으면 실과가 욕을 할건데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실과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협조적이어서 지금 업무를 다봤더니 아까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실과에도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총괄해 가지고 기획실과 실과가 같이 아까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과를 합치다보면 그래서 5월안에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2017년도 예산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장흥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실장님 우리 홍보예산이 기획감사실내에서만 해도 여러 군데에 박혀있어요. 박혀 있는 것은 아닌데 LED가 어디에 할건데 군정홍보효과 노후전광판 LED 설치 1억 5,000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런데 살림이, 저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요. 이걸 두 번 을 봤습니다. 감사하기 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가고 있어요. 한 40년 뒤로 간 것 같아요. 무슨 홍보예산이 내년에 물론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지만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거기도 부서에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또 삭감이 됐거든요. 완전히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게 또 뭐 있냐면 무슨 차량구입비를 왜 재무과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차량구입비 4,500만 원을 뭐땜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차량은요 우리 홍보차량이고 또 따라서 일을 하다보면 기획실에 차가 하나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실과에 차가 필요한 과는 더 다른데도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지금 홍보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 진짜 빈곤 하다고 난리인데 홍보예산이 짱 박힌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딱 따지고 보면 약 10억 또한 민간인 우리가 주요업무 용역 추진용역비가 전년도에 2억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1억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2억에 대한 용역비 그 내역서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용역을 무엇을 했는지 올해 또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올렸는지 그것을 좀 해주시고 실장님 우리장흥군에서 조기발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세외수입 얼마 정도 된지 아십니까?

조기발주요?

조기집행 제가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드렸을 때 7억 7,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더 돼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이것이 지금 장흥군을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학체험랜드도 조기집행 때문에 충성맹세 할려고 직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사상랜드는 조기집행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죠 조기집행에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까.

보조금 변경승인을 안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안하셨어요.

위원님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인구늘리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인구 옵니까? 별 것 다 한다고 해도 안와요.

오죽 하면 인구늘리기를 하겠습니까?

오죽 하면 3,000명 정도가 빠져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홍보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LED 전광판은 지금 장흥군에 현실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억 5,000이면 10개 읍면에 1,500만 원씩만 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나 민간인해외체험 이거는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4,500이거 삭감할겁니다.

차는 꼭 사줘야 됩니다.

전 안됩니다. 주요 군정 업무추진비 용역 내용 갖다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라면서 차는 안사라고 하면…

차 없어도 됩니다. 다 지금껏 다 하고 하는데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예산액은 24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324억 2천7백만 원 대비 약 8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요 정리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합 의학박람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82억 5천 800 여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리고 통합의학센터 건립비 79억 3,800만 원 그리고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47억 5,800만 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개최 비용 약 74억,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800만 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단위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출연금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출연료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전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6,6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사업지원출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자원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라남도 장흥군, 완도군이 출연금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연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인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5,000만 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장평농공단지 제1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개설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내년도 제1농공단지에 대한 용수관로 설치 및 보도블럭 노후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2억 군비부담액 매칭 각 4억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0% 군비 20% 인데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제공이 다되고 그 밑에 사업개발비는 이것은 국도비가 85% 군비 15%인데 상품개발이라든지 장비임대 디자인 개발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규모는 약38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해서 140만 원 지원 해가지고 5,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1억9,400만 원이 되겠는데 이사업은 기존의 서민층에 고무 호스로 되어있는 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시설당 약 23만 7.500원 내년에 저희들 계획이 817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군비 20% 해가지고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추진을 위해서 10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 사업예산이 약 3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1억 군비가 17억 사업자가 약 19억 8,000인데 예산을 편성상 당초예산에 공급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불요급 8억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사업입니다. 1,500만 원으로 해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시간 타이머 콕인데 저희들이 1개당 5만 500원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297가구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맨 밑에 투자유치활동전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투자유치홍보 리플렛 재정비등 해가지고 약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운영자 성과급지급인데 투자기업 인센티브는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었는데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에 확보하고요. 3억을 했는데 3억은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평당 약 3만 3,000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천평 규모로 해서 약 900여 평에 3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인성과급은 1,000만 원 세웠는데 투자금액에 0.1%로 1,000만 원 한도로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성과공무원에 대한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의 0.1%인데 공무원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투자기업융자 및 이자 보전금지원이 약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흥군 기업이 자본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연 4%이내에 해가지고 2년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2,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약 5~6회 정도가 발생 할 것 같아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반시설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개별입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군 기업이 장흥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7조에 따라 개별입지 했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정도의 3개 기업정도 유치를 해서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이라든지 잠재투자를 초청해서 우리군 투자환경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약 250만 원×22회해서 500만 원 그리고 그분들 투자자참석자보상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해서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표고버섯 향토산업육성 사업 해가지고 6억4,000만 원인데 여기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인데 표고기능성 식품 등 신상품 개발을 하고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향토사업이 사실상 전년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순수군비로 해가지고 42억 1,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 추가분이라든지 유치기관 운영비 등이 되는데 42억 1,200만 원 1억 이상 세무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장 자원 봉사자 선발 운영 하는데 약1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우드랜드 숙박지원이 1억 1,600만 원 그리고 박람회장 토목공사가 약 10억 그리고 주제관 건립공사가 약 22억 그 다음에 주제관 주변경관조명 공사가 약 1억 주차장 및 교통자원봉사 1억 8,000, 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가로기라든지 설치하는데 약 1억, 그리고 해외기관 운영비 1억7,000, 국내기관 1억 7,000 해가지고 42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40억 도비가 31억 4천600만 원 군비 26억인데 전번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가 43억 중에서 3억을 미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3억이 확보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3억이 국비 확보가 추가로 되면 군비 29억에서 3억은 감액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관전문가 유치비용지원 해가지고 10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국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비 5억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도비 5억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1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외빈초청 경비라든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약 6억7,500만 원 정도 기타 보상금 협진 운영자 보상이라든지 3억2천500만 원 약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약 42억 8천 6백만 원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약 20억 6천600만 원 그래서 자산취득비 의료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약 22억이 되겠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시설비하고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분류해서 42억8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출연금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 3억인데 천연자원연구원에서는 금년에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9억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6억은 편성은 못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 5억인데 의원님들한테 협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9개년 동안 계속 3억을 지원해 왔는데 버섯연구원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5억으로 예산을 2억을 증액 편성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억이 편성 돼야 만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장도 3년간 채용을 못하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장도 채용을 해서 국·도비라든지 R&D사업 확보를 하는 부분들 또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연구 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일단 2억을 증액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다음은 특산품 그 밑에 5천만 원 신품종 육성사업 이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세웠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6천만 원지원해가지고 현재 지금 표고운용기관에서 시험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우수 표고품종 농가지원보급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 표고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신품종을 육성해서 일본제품이 아닌 우리국산 순수한 국내 종균을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다음 특산품 품질인증금 관리체계구축사업이 5,000만 원인데 뭐냐 그러면은 신규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목 표고를 우리 장흥의 특산품인데 배지표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고 원목 표고에 대한 품질검사라든지 인증이 필요할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목 표고 품질인증검사 및 인증서들을 발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입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철저히 표고품질인증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전부 저희들에게 공공시설물이 인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물배수로등 시설물 정비 하는데 해가지고 총3천6백49만5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25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또 250페이지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7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위탁관리비가 3억7천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기업부담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폐수를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부담을 부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2,800만 원은 저희들이 장흥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이 12월말까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공공요금 유지관리비해가지고 약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장흥바이오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위탁공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톤 미만 일 때 약 2억의 위탁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군수님 결제해서 위탁동의안에 제출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수 처리가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극소수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산단 이쪽에 위탁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200만 원으로 해서 1년간 위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억 7천 8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장흥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건축물 화재보험과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약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는 기업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계는 2,286만 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800만 원 통합의료산업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특별회계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흥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특별회계 세입은 먼저 말씀드리면 약 2억 5천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약2억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세출예산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천 290만 원인데 여기서 장평농공단지 공공요금이 그리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보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주변지원 사업라고 했는데 주변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평농공단지 2단계까지 전부 완공됐기 때문에 지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용지 면적변경 즉 도로를 감됐다든지 녹지는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입주 기업에 대한 분할 증량이라든지 측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국제통합박람회 개최할 처음에 당초 예산금액이 얼마였죠? 총?

예. 당초계획은 190억 이였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니까 당초예산이 190억이라고 했음에도 그것도 좀 많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걱정을 우려 했죠 그럴 때 247쪽 보면 41억 3,000만 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뻔한 금액이고 기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안 넣고 이제서야 또 순수우리군비를 41억 3,0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넣은 거 보면 박람회장에 자원 봉사자선발 처음에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우드랜드 숙박지원 근무복 지급이라든지 직원들 식권이라든지 이거를 뻔하니 처음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하나도 넣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제서야 집어넣는 거보면 우리가 항상 그 예산을 보면 절대 증 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또 돈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 간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깎자는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니까 좀 걱정스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들어 간건데 190억 예산세울 때 이것이 당연히 들어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딱 빼내놓고 놨다가 나중에 또 41억 3,000만 원이 증하니까 앞으로 무슨 돈이 또 들어 갈까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증 없이 예산 절감해서 이 예산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항상 무엇을 한다고 하면 10원도 증 안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당연히 들어가는 예산인데 빼고서 이제서야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우리를 좀 간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49쪽 보면 버섯산업에는 5억을 잡아서 2억을 증 했는데 아직 연구원장도 안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실적도 별로 없고 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2억이나 증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려는 건지 걱정이 되고요. 천연한방산업에서는 1~2천도 아니고 8억 5천인가요. 8억5천정도 전년도 대비 감해서도 그쪽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걱정스럽요. 그쪽에 아무 말도 안해요?

그부분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8억 감한 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해 가지고 CMO라고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국비10억 도비10억 군비10억 해 가지고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동 할 겁니다. 그 돈이 감액을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3억은 전년도 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버섯산업연구원에에 5억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연구원장을 위촉할려면 1년 예산이 약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운영비에 좀 빠듯해서 3년 동안 원장 위촉을 솔직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행정기관에도 원장을 겸해서 버섯연구권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위촉해가지고 국가사업이라든지 R&D사업을 따와야 버섯산업연구원 자생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군수님이라든지 설명을 자세히 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 버섯연구원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자 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장을 모시지 못하면 그 돈이 남겠네요?

모셔야죠. 이제

예.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 한번 했지요. 지금상황이 바깥에서 들어 보는 결과에 보면 제가 준 자료를 그냥 카피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흥군에 시설 공급업체하고 우리주민들 하고 110만에서 120만 원의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네.

그 자료를 보면 140만 원 선에 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카피해서 돌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주민들에게 굉잘히 나옵니다. 장흥군이 어떻게 190에서 120만원이면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140으로 올릴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올릴 것인데 옆동네에서 140했으니까 우리도 140에 할란다 이런 내용은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월 4일 날 금요일 날 시공업체, 공급업체 해서 약10 개 업체가 선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설명을 전부했어요. 시공에 관한 사항, 하자에 관한 사항, 제품을 국산으로 사용한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설명을 했고요. 누가 어떻게 140만 원이야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20만 원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0만 원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해남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보다 더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가격을 우리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를 해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120에서 130선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군비도 46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140이란 설정금액을 이렇게 풀어 줘 버리면 업체에는 140만 원대로 계속 올리려고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120에 우리장흥군은 딱 120를 넘지 마라 그리고 국산제품을 사용해라 어떤 방법을 제시 해줘야지 다른 동네에서 다른 시군에서 140에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터 줘버리면 업체들은 140에 올려서 받으 먹을려고 하지요. 해남도 140에 했는데 왜 늦게한 우리 장흥군이 물가도 올랐는데 120에 해야 이런 내용이 와서 장흥군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민원성이 옵니다.

저희들이 140만 원 받으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시공업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회의해서 그 부분은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우리 장흥군이 지금 가스 공급업체가 3,300업체가 앞으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중심을 갖고 확 잡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리면 110부터 왔다 140까지 갔다 하면서 이거는 안 되죠. 120에 가든 딱 대놓고 이거는 넘지 말아라 그리고 제품은 국산으로 하고 잘못할 때는 다시 불량 시공했으면 다시 재시공 해 주고 하자보수는 반드시 2년까지는 책임져라 이런 것을 방향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터 줘 가지고 남의 자료보고 조금 거기에서 인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아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40만 원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120만 원에 있는데 왜 140만 원에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 입에서…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한 두개 업체에서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으로 얼마 받으라하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40만 원 한정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할 수도 없고 한계를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은 얼마씩 받냐 하니까 해남이 140만 원 받은다고 하니까 업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한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인근시군을…

그 자료를 왜 업자들한테 140만 원 짜리 자료를 보여줍니까? 장흥군의 자존심을 살려야지 장흥군에 110만 원 120만 원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제시하고 해야지 그 자료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다줘버리면 시공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장흥군에서, 장흥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장흥군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가격을 인근 시군 비교는 해야 또 저는 맞다고 봐요. 인근 시군은 얼마진지 모르는 너희 얼마받아라 하는 강제 규정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것이지 업자 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군에서 얼마를 받아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업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만 원짜리 자료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줬는가 카피를 해서 줬는가 인용해서 줘 버리니까 업자들이 어? 어떤 데는 140에 하네 우리가 좀 싸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110만 원 120만 원 계획했던 사람들한테 140만 원 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유상호 위원님 좀 예결위 장소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는 앞서 행감에서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고 그랬어요. 알겠는데 오직 했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오겠냐? 오늘 예산이 심의가 됐고 그러면 좀 과장님 내일부터라도 시공업체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해줘야지 남의 시군의 것을 갖다가 카피해서 줘 버리면 이런 식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죄송하고 그것은 카피를 해서 준게 아니고 하나의 인근 시군 비교 했던 것뿐인데 업자들이 인근시군 비교 업자들이 인근은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회의를 간담회 개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주재로 회의안합니까? 거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부군수 주재 회의 한것까지도 왜 과장님혼자해요? 그러면 안되죠.

예. 그 부분은 군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 3,300개 주택이 들어 간다는데 보통주택이 아니고 그것을 철저히 해서 다른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장흥군민의 돈이 쉽게 말해서 주택에서 그분들의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과 최대한 빠르게 하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다시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을 조금 높여서 죄송하고 다시 249쪽에 버섯산업육성에 대해서 2016도 예산이 5,500이죠 아니 5억5천이죠? 2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3억 이였는데 2억 5,000이 증액됐습니까?

2억 5,000은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 입니까?

5억은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산업연구원이 2007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2007년~2008년은 2억 5,000씩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로, 그리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같은 연구원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천연자원연구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약 15억에서 20억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3억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도 많고요. 솔직히 연구원들 운영 인건비자체도 빠듯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과장님도 행감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장흥군에 성형 표고버섯 종균이 버섯연구원에 10억을 지원해봤자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거진 우리장흥군 표고 생산농가는 생산 임업허가는 80% 이상이 외부에서 종균이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거의 다 외부에서 다 들어 와요. 그런데 여기에 뭘 증을 해서 무슨 신품종을 개발하고 무엇을 해요? 우리저기 우리 장흥임업 농가가 아예 쓰지를 안 하고 제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한지가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어도 아직 우리장흥군 자체에서 신품종 개발한 것도 없고 다시 종균배양을 해가지고 준다고 해봤자 실패가 돼 가지고 우리농가들은 전부 다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걸 2억 5,000를 증가를 해가지고 뭐 할겁니다. 차라리 임업 표고농가에 이 돈을 지원해주십시오. 원목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절대로 우리 장흥군 종균 10~15%밖에 안씁니다.

그래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버섯산업연구원이 설립 당시에 농림수산부에서 설립한 업체가 연구원이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설립한 연구원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사실상 이런 이야기 하기 죄송한데요. 버섯 종균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버섯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버섯종균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 모리 제품이 일본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자전쟁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보상요구를 못하고…

장흥 표고 버섯연구산업소에서 특허 출원한 것이 약 200개인가 400개인가 되지요. 그거 실험해 가지고 사회에 접목에 돼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출원 종목이 약 62개인데 기술이전도 하고 있고 제품개발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2억5천을 더 이렇게 세워서 준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농가에 올 가을에 비가 많와서 버섯 농가들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합 해 가지고 물버섯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재해를 선포해주라고 우리 농가들은 그래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분들을 생산 장려금으로 변경해서 주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건의도 했고 다 했습니다. 방금 5,000만 원은 표고종균을 개발하는 시범포 운영하는 별도 금액이고 2억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구원이 운영할 수 있는 종균을 개발해도 기본적인 자본금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기본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2억을 해주셔야 버섯연구원이 운영이 되지 하나에 한개의 연구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3억 갖고 참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더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248쪽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지금 병원위탁 선정 공고 하셨는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언제까지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공고도 안 한 상태이시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병원선정 하러 다니실 때 담당 공무원 누가 가신가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담당계장도 가고 저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부군수님도 대구 다녀오시고

그런데 병원에 갈려면 제 생각에는 가서 만난 분 들이 다 병원 의사님들이죠? 원장님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담당자분 되시는 분은 간호사이신데 원장님이 만나준가요?

만나주죠. 저는 행정직인데 그러면 병원장이 만나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들도 보면 직함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야 만나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높은 성과도 봐주실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병원장이라고 하시면 의사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군 담당하신분이 간호사가 가서 얼마나 상대를 해줄지 저는 상당히 그게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간호사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고 통합의료산업담당 이름으로 가고 저는 기업지원과장 이름으로 가고 행정직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해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서 가기 때문에 다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통합의학에 관심들이 많고

저번에 과장님 제가 출장 명부를 전부 봤는데 이거 통합의학센터로 출장을 가신건 거의 없던데 제가 5급 6급 출장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장흥에 의학센터가 선정이 안 된 것은 지금 담당자에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과장님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군에 방문했을 때 대표이사가 오는 거하고 상무가 오는 거하고 전무가 오는 거하고 우리군의 레벨에 틀리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오면 당연히 우리 군수님이 나가시고 상무님이 오면 부군수가 나가고 다 그렇게 레벨이 틀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늑장 부려가지고 언제 위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출장 명부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 일로 출장 한 번도 안가셨습니다.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가셨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위탁하시고 언제 병원 2016년에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하실 계획 이예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대답 한다고 따박따박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정말 장흥군에 통합의학센터를 짓는다면 이 시점에 맞춰서 시운전도 할려면 지금 7월 돼서 9월달에 시운전 시운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병원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시운전 하실 거예요. 7개월 남았는데 딱,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설명회 개최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회가 온다든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비가 남습니까? 참석자보상여비? 500만 원이나 깎였어요. 1,000만 원에서,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예산보상 말씀하시지 말고 기획실장님 지금우리 장흥군에 기업지원과가 뭐한답니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참석자보상비가 1,000만 원에서 기획실에도 있거든요. 많이 그런데 증감해서 500만 원 깎였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교통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건 감안 해줘야 됩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설명회 할려면?

그 부분에 부족한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작년도 계획은 했는데 잘 안돼서…

그러면 기업지원과의 투자유치를 없애버리세요.

좌우간 기획실에서 예산지원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돈은 충분히 있어야 가서 우리가 화투를 쳐도 뒤가 빵빵해야 잘됩니다.

돈이 없어서 설명회를 못하게는 안합니다.

아니죠. 그 것은 아니죠. 예산을 깎을 것이 있고 보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여기도 있어요 홍보비 예산이 500만 원에다가 현수막 60만 원 투자유치 PPT 홍보자료 450만 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자보상비입니다. 왜 2015년도에 MBC에 터진 사건이 뭡니까? 보상금을 둘이씩, 셋이씩 출장비 내놓고 그거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지원관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므로 2016년도 기획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능률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형갑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561억2천2백84만7천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억5천2백41만7천 원 도비는 1억74만6천 원 군비가 558억6천9백68만4천 원으로써 금년도에 543만4천786원 보다 16억8,861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별로 쭉 말씀 드리되 증가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설명회 금년도 보다 인건비가 1억 4백41만7천으로 증액 됐는데 이것은 각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분리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는 4명이 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합쳐서 8명으로 편성이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총무과 3명 관산읍에 3명 대덕읍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읍면의 날 행사지원이 금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6천만 원으로 5개 읍면이기 때문에 6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중앙부처･도･읍면 행사 지원이 금년에 2,500만 원 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지도자 사기진작 총해서 1,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도지부 워크샵을 금년 9월에서 10월경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저희 군에서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상비로써 이장 한마음가족 체육대회는 작년도에는 워크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 약 4,984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기타 부담금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공통부담금이 785만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비는 약 240만 원 감소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만 임차료가 감소된 반면에 운영비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만 임차료 2,00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운영비하고 연재료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600만 원과 1,0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육성에서 420만 원이 증 되었는데 민간이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금년도에 1,800이었는데 1,62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민주평통일 역량강화 사업지원에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법사랑위원회 지원이 9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1억9,880만 원이 증액 됐는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재육성장학금이 5억에서 금년도 예산이 800으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인데 금년예산을 목간에 변경하다 보니까 800으로만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금년예산은 4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억4,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5억 2,680만 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 돼 도비는 직접 도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고 그의 50%를 저희들이 군비를 편성해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초·중고 24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관련 해 가지고 전체예산의 5,642천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약 985만8천원 증 됐는데 거기에는 작년금액하고 거의 똑같고요. 태극기 구입과 신년하례식 경비가 신규로 이 항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사업에서 1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복지 포인트는 8억5,500만 원이고 단체보험이 2억4,5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6,300만 원 증 됐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서 총 9,130만 원이 증가 됐는데 노사업무 관련 해갖고 내년도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저희들이공무원노조하고 민주노총하고 2개가 가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각종 노조관련 해가지고 노무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 선임비가 480만 원 증 되었고, 그다음에 초당대학교하고 학생공무원 지식함양 차원에서 45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공무원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능률향상 벤치마킹 여비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그 예산 목 변경에 이 항별로 다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1억이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산하 체육대회비는 금년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 포상금으로 해서 읍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신규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 260만 원추가로 편성 된 걸로 서류상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우승팀 시상금도 전체 포상금에서 금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으로 일부러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에 무인경비 관리운영에 관한 것이 335만 원이 증액 됐는데 증 된 사유가 뭐냐 하면은 신규시설로써 통합의학센터, 정남진체육관, 승마체육공원, 노인회관 등 신규로 내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시설 및 운영에 따라서 경비가 조금 추가로 335만 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보존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기간제 등 보수가 1,900만 원이 신규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는 문서 관리를 이제 문서고 정비로 완전히 새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내식당 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향토방위지원 269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5,030만 원이 증가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향토방위작전지원에서 여성 예비군 창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증 됐고 그 다음에 예비군운영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대덕읍 중대본부 변상금해서 130만 원 이렇게 증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훈련장 및 식당증축은 작년도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3,000만 원의 관련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충무훈련이나 화상훈련 해 가지고 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사실 추경에 편성을 했던 항목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근무자 급량비로 1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추진은 대체적으로 약 3,0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70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만 원이 증 됐는데 이것이 인구 10만 미만에서는 55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50만 원 증 됐고요. 기타 새마을 관련 여비는 작년수준 보다 전부다 감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진군민의식함양에서 2천6백31만9천원이 감액 됐는데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및 소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에는 전체적으로 5,960만 원 감 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민방위복 구입비로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150만 원 증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 된 것은 민방위 관련한게 감액 됐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272쪽에 의용소방대 관련 금년에 비해서 3,2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500만 원 감 된 것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운영지원이 500만 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 273쪽에 야식비하고 유류비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피복비하고 운영비를 감을 시켰기 때문에 2,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 민간이전 관련 해 가지고 방범 연합회는 금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 편성한 반면에 방범연합회 워크샵 관련 해 가지고 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340만 원은 관산읍에 방범 순찰대 구입용으로 2,34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뒤에는 금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금년에는 군비로 1,11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370만 원만 신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및 교류협력사업 등은 4,008만 원이 금년 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75쪽에도 이제 자치단체 초청사업도 550만 원 감소됐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 초청여비 자매결연단체 초청은 금년도에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계도 홍보물 제작비도 작년보다 100만 원 적게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가 외빈초청여비에서 금년에 500이었는데 800으로 300만 원으로 증 시켜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외빈초청여비가 사실은 800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은 800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는 6,200만 원이 금년 보다 적게 편성됐는데, 그것은 먼저 주민자치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이 감소 된 것은 심사위원,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심사위원 수당이 있었는데 수당이 200만 원 감소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주민자치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에 2,000만 원 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감축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역량강화는 전체적으로 8,177만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운영은 692만9천원이 증 됐는데 연구개발비에서 항목별로 금년도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차단 소프트웨어가 2,0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한글구입이 1,735만6천에서 1,628만5천 원으로, 그 다음에 MS-Office 구입이 2,650만8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92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서 전체적으로 2,169만8천원이 증 되었는데, 연구개발비는 금년보다 1,226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거기에서 각종 유지관리비 위탁비 등 이라든가 정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목간 변경을 단위사업간 변경하면서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증 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작년도 사업하고 거의 대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는 금년도에 7,000만 원이 감 된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하고 일맥상통하게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감 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군 행정정조와 공동기반 시스템구축은 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 등하고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지역정보화 추진활성화사업이 도비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매칭으로 937만6천 원 정도가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운영비는 지역정보화운영은 총해서 118만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운영비는 180만 원 정도가 증 되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에도 감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증이 많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제일 밑에 장흥군 블로그 운영하고, 인터넷검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운영은 약 1억 560만7천 원 정도가 감 된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280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3,750만 원이 증 된 걸 로 돼있는데 읍면 노후키폰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3,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약 150만 원정도 증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관 관리는 전체적으로 1,2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고요. 282쪽에 과학관 인건비가 1,43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편성된 것을 주변 정비사업비로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동일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해서 통제관제센터 역량강화가 2억3,098만4천 원이 증 됐는데, 이건 금년도에 6월에 개설이 되어서 작년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이 됐고 인건비가 3억7천102만4천원이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약 3억1,976 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관제센터 관계는 신규조직 설치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금년보다 23억1,249만1,000원이 증 됐는데 어제 날짜로 저희들에게 기준 인건비가 통보가 왔는데 기준 인건비가 금년보다 약 30억정도 증 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29억7,000만 원정도 증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기준 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287쪽에 무기직이 21억1,117만7천 원이 증 됐는데, 금년도에는 무기직 전체정원을 144명 전체 포함해가지고 편성 하였습니다. 거기서 시간외 수당을 12시간에서 50시간으로 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실무원 인건비가 좀 증이 돼서 전체적으로 약 21억 정도 무기직인건비가 증 된 걸로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을 금년에 15억 편성 했는데 내년에는 1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12억6,100만 원이 증 됐습니다만 이건 전부다 기준 인건비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0쪽에 기본경비에서 저희들이 3,290만 원이 증 됐는데 지금 서무교육에서 약 580만 원정도가 증 되었고 그 다음에 292쪽에 일숙직 수당이 과거에는 당직근무 무인경비 항목에 있었던 것이 2,700만 원이 관서경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가 조금 증 했는데 이것이 우리장흥에서만 한가요? 장흥하고 강진하고 포함해서 그거를 한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장흥에 있는 건만 한 겁니다.

장흥하고 강진 포함해서 장흥에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은 그렇게..

운영은 같이 해요. 그러면 강진에서도 지원을 조금 하나요?

예. 강진에서도 지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올려서 줘야 되나?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안올렸습니다. 금년에 1,800이었는데 1,600으로..

아니, 이제 범죄피해자 거기 420만 원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265쪽에 법사랑위원회 지원 그게 신규로 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 법사랑거기, 피해자지원센터가 오른게 아니고…

예. 그것은 줄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항상 나가는 것이 똑같을 텐데 왜 올렸을까.. 그랬네요. 평통은 또 오른 이유가 뭐예요?

아, 저 평통도 금년에 3,000이었는데 2,700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니 금년도 예산이 3,000입니다.

평통도 올랐어도 내고 말을 안했구만.

아니 의원님 안올랐어요. 평통이 금년에 3,000이었는데 2,700으로 조정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하면서 아까 그 중간 중간 제가 자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 변경을 하면서 예산체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고 와야 되는데 안 되어서 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420증 된 걸로 그래서…

예. 420 증 된 것은 법사랑에서 900증 되면서 평통 하고 범죄지원센터 하고 거기에서 감됐기 때문에 420만 원 증 된 걸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6쪽에 공무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노사운영비 거기에 초당대학교 개학학과 편입생 지원은 누구를 말해? 군 직원들 말한 가요?

예. 군 직원들을 초당대학교에 이제 보내는 걸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3명인데 그러면 3명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요 ? 서로 갈려고 할 것 같은데…

갈려는 사람들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번 뽑을 겁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것인가, 무료로 이렇게 군에서 해 주는데…

완전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선임료가 뭔가요?

그게 이제 노무사를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중앙노조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문 노무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무사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12페이지에 보면 소방대 지원업무입니다. 이게 3,200이 세워졌는데 이 올해는 우리 장흥군에서 전남 소방연합회 시연을 했죠? 그래서 2,700이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전남도 대회가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 예산을 안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맞죠? 그런데 소방 보상비에서 500만 원이 또 빠지거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연합회 운영지원인데 이게 법률상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일대변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해서 연합회지원은 500만 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몫으로 해서 좀 주지 방범대는 400…

그래서 제가 이거 계장님하고 계장님이 그랬어요.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출동수당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만 믿으면 더 이상 말 안 할려고 그래요 믿어도 될까요? 실장님 웃지만 말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 것 들어 보셨죠? 우리 주무계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삭감 할려면 절대 제가 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하자면 통합의학센터, 승마체육공원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돼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게 될 때 이제 한다 그럽니다.

아니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도 그 것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월 됐다 그 말씀이시죠?

12개월에 1,500만 원 에다가 그 다음에 회진에 해양운영실험센터가 무료로 지금 주고 있어요. 장흥군에, 그런데 여기 경비시스템으로 물론 얼마 되지는 않다지만 204만 원까지 장흥군에서 줘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좀 안 맞는 말씀이고, 특히나 통합의학센터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대로 우리가 출혈을 줄이자고 생각을 한다면 가령 말해서 내년에 건축물이 완공 됐을 때 6월 달 부터 해서 이렇게 6개월만 했어도 이 2개 합쳐서도 2,000만 원이 넘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12개월로, 잘못돼…

무기계약은 한 500만 원 더 받다 보니까.

또, 저 목재전문산업 안전이 빠졌더라고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물이 돼 있음에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해양운영센터나 실험센터는 들어 있고 되도 안한 통합의학센터, 승마생활체육공원 돼 있어서, 물론 이렇게 세워놓으면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목까지 바꿔서 몰래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급여를 주민복지과에 줬으면 그것도 언제가는 한번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디네이터 급여가 없었습니다. 단돈 1원도,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돈을 총액인건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줬는가도 모르겠고 그렇게 몰래하지 말고 이것은 물론 해서 쓰겠지만 예산서에 봐보십시오.

코디네이터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공탕이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것을 보고 해 주는 총무과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쓰면서 어떻게 썼다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예산부서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주관부서에서 잘못됐으면 잘못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200억을? 100억이나 깎어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해서든 또 쓰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책자 264페이지 세종사무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나중에 보면 세종사무소 매입에 관련된 재무과에 4억이 올려있습니다. 예산서에, 아마 총무과장님은 재무과 4억 삭감할 것을 염두를 하시고, 12달 여기에 임대료 한달에 132만 5,000원 이렇게 해 놓으셨죠?

사무실 임대료이고요. 거주한 임대료는 금년에 임대 보증금을 2,000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저희 예산에서요.

그러니까 감을 했던 것은 재무과에 이걸 예견하고 감을 하셨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제가 위원장으서 감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여기 임대료는 사무실 임대료고요. 직원이 가서 숙식한 임대료 그 아파트임대를 금년도 예산에서 2,000만 원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어디서 노숙 했을까요?

아니요. 금년도는 2,000만 원..

감을 하고, 다음 내년에 사업을 주고 이제 건물을 산다. 이거죠 숙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접한 것 같습니다만.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물학관하고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사무용품 이렇게 조목조목 보니까 물과학관 운영물품해가지고 300만 원 있고, 또 이쪽에 천문과학관 운영물품비라고 300만 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뜻 합니까? 밑에 보면은 조목조목 써서 다 올려져있는 데 그것은 뭐에 쓰는 건지 의심이 가네요. 심지어 쓰레기, 화장지, 봉투까지 세제까지 뭐 들어 갈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필을 사는 건지 뭘 사는 건지...

복사용지 라든가 이런 거를…

복사용지 이거를 뭐를 얼마나 하겠어요? 물과학관 입장권 제작도 돈을 얼마나 번가 몰라도 입장권제작도 7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억대가 넘게 연간소모가 되네요.

위원님, 이제 물과학관이라든가 천문과학관은 사실은 우리가 경영수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아무 현재 수익이 지출이 못 따라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물과학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이 근무복 구입 춘추 하계용 그래서 9명이나 있습니까? 9명을 옷을 해마다 사주나요. 아니면 진작에 한지 오래됐는데 그전에 해준거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전에 안 해 줬나요? 올해 새로 하나요?

남의 옷 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관 근무복 거기는 또 동계 옷을 구입을 해줬네요. 20만 원짜리 9명을.

그쪽에는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옷 없대요? 옷까지 해가면서 적자 보면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세세하게 잘 봐 보니까 300만 원 돈이 연필 뭐 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위원님 마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입니다. 2016년도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8천5백만 원, 도비 1억9천2백만 원, 군비 9억3천4백만 원 총 28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아랫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6대 무인민원발급기의 365일 정상가동을 위한 기계장비 및 서버 등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계상 되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용 스캔장비 구입 입니다. 본 업무는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 구입한 스캔장비가 노후화되고, 윈도우7로 교체된 운영체제에 호환이 되지 않아서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1대 사업비는 3백8십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신규사업으로 민원인 순번 대기표장비 구입입니다. 이 민원인 순번대기표는 장흥읍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오전에 민원이 많이 방문해서 빠르게 민원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처리순서를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민원순번대기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부분에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등록된 지적도의 각종 오류 자료 중 필지별, 도곽별, 축척별, 행정구역간 경계중첩, 이격 등을 조사, 정비하여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중 용산, 안양, 장평, 유치 등 4개 읍면은 이미 완료됐고 내년에는 장동면과 부산면을 대상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4백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윗부분 지적 임야도 경제일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도면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 방지 및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직가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검증하는 사업으로 대상 필지는 175,208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수수료와 현황 도면작성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검증 수수료에서 5천 200만 원로서 현황도면작성 1,000만 원, 운영수당 300만 원 등 7천1백9십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부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특별법이 3차례에 걸쳐 시행되어왔습니다만 2차와 3차관련 문서를 전산화해야 합니다. 스캔작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나 프로그램이 미구축돼 있는 실정으로서 전산용역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특조법이 3차례에 걸쳐 시행 되어 왔습니다만 1차 특조법 관련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쇄되었으며 2차와 3차 특조법 관련문서는 전산화 해야 합니다. 2차 특조법 관련문서는 현재 스캔 작업은 완료 되었으나 프로그램이 미구축 되어있는 실정으로써 전산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관련 시스템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소유권전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모든 토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서버 및 저장장치에 대해서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주전산 유지보수비 1,527만 원을 비롯한 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써 3천7백5만6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윗부분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으로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 아랫부분에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 저장장치 등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돼있는 도로명 주소는 물론 지적도, 국토이용계획을 지번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설치될 것으로 고장이나 잦아 제때에 볼 수 없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져 저장장치 등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 아랫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도시계획 지역 내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하수도관,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 3차원의 영상 자료를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합니다. 3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년차 사업으로 총 23억 8천9백만 원이 투자되며 이중 군비부담은 40%로 9억 5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2016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 3천3백34만 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액은 9천3백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부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여 2016년에는 27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부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주거 급여법에 따라서 금년7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전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1,791가구를 위해서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18억7천100만 원으로, 이중 군비부담금은 1억8천700만 원 입니다. 310쪽과 314쪽은 국민융자금 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군 계획시설관리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관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예산총액은 22억2천1백8만8천 원 이며 전년도 대비 13억2천2백36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771페이지 관리담당분야 인건비는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1명 보수인건비 2천3백49만4천 원, 일반운영비 1천9백52만6천 원, 여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도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했으나 아쉽게도 탈락을 한 바있습니다. 2016년에는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발주로 로하스타운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 투자활성화로 중·남북구 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고사리에 대해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로하스타운 원형 녹지에 1만 평 규모로 소요예산액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하며, 금년 11월부터 12월 초에 환경산림과 협조를 받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지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운영모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4월에 최초 수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천2백2만8천 원 이며 국내 여비는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남진로하스타운 조성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 부지중 잔여비 25%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소요예산액은 5억을 확보하여 토지를 조기에 매입 단계별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도로 1,936m와 진입도로 300m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0억4,800만 원 중에 39억4,800만 원은 1차 준공 하였고, 잔여 공사비 부지포함해서 1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1차 완공 및 2차를 착공하여, 2016년 6월내 완공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차질 없이 개최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 통합의학센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공공시설 설치 및 주거지역 재배치 등 개발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소요예산액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리더자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대학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액 75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에 새로운 의식과 마인드를 갖춘 리더자를 양성하여 농촌지역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년3월에 관광대학을 입학 하고 2017년 2월에 농촌관광 대학졸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회진면 진목리 호박나라 다목적체험관 지붕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체험시설물 개보수로 체험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 마을 사무장 리더등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생태체험 마을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소요예산액 63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에 국토간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받고 지원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며 소요 예산액은 2,88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 유치, 홍보 등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사업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위해서 소요예산액 2,900만 원을 확보하여 예비단계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을 위한 교육을 거쳐, 2017년 공모사업 신청에 차질 없이 추진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774페이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리계획 기본경비 1,631만 원과 로하스타운조성계획 기본경비 860만 원 개발계획 기본경비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016도 본예산 편성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고사리재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해 주면 어쩌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만이 2016년 3월내에 종본을 식재 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미리서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한 것 자체는 좋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이,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1,000만 원 남기든지 500만 원만 남기든지 조금만 곳에 심어보고 나오는가 보고 하세요. 누차 말 했지만 우리 장흥에 고사리 수억 원 어치 뿌려놓고 하나도 거두지 못 한 거 내가 누차 들어 봤는데 물론 거기도 뿌려가지고 다 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산림과에서 인가 그 전에 그렇게 수억 원어치 가져다 뿌려놓고 거주지 못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심어보고, 뭐 급하지 않아요. 1년 점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5,000만 원 땡긴 것보다 1,000만 원어치 우선 심어서 되면 그 다음에 충분히 예산 세워 줄게요.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

예. 의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리 재배가 일반적으로 방금 의원님말씀처럼 그렇게 식재해 가지고 성과를 보지 못한 부분도 제가 자꾸 봐 왔습니다.

아니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별소리 해도 일단 한번 심어보고 성공한 다음에 하시란 그 말씀이에요.

혹시 확인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주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 돼서 의원님이 방금말씀처럼 한번 현지를 다녀오고 그 현지 운영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아니, 토지가 다르고 공기가 다른데 현지 가서 봐봤지만 거기는 잘 되지만 우리장흥은 틀리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본 의원지금 장흥에 산림과에서는나 다른 생태마을이니 뭐니 침울 해 가지고 김화자 위원님 선배님 늘상 수억 원어치 장흥 군민들한테 고사리 사 먹으라고 나눠줬으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도 보자면 이번에도 또 틀림없이 안나면 어쩌냐 이말이에요. 일단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하라니까요. 하되 우선 조금만 먼저 해보고 한꺼번에 다 돈을 버리는 것보다 일단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드릴게요. 진짜로

위원님이 한번 저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지역에 가보고 저기 가보니까 다 가보니까 되니까 우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속단하지 마시라고.. 다른 일에나 신경 많이 쓰세요. 집짓는 곳이나 고사리 그 아직 주민들이 많이 이사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마찰도 되도 안하는데 무슨 이것부터 할려고 하세요? 먼저 사람 유치하고 많은 동네가 이루어져야 이거 나중에 할 사업이에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는데 주민들이 이사 오지도 않고 많은 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원주민들 하고 뭐 교류관계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설명을 잘 들었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작년대비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임자들도 열심히 많이 하셨고,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좀 이월 되는 사태도 있었을 것이고 금번에 추진해야 일들을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있고, 내년도에 2차적인 공모를 할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비 10억 가져왔고요. 국비 한 1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군비도 세우긴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쌓인 부분들을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거기 날마다 출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통합의학센터는 어느 정도이 골격이 잡혀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의학박람회쪽에는 아직 삽도 안 들어 가고 있죠?

삽이 떴습니다. 입찰이 끝났고요. 토목과 건축 시공사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벌목 작업을 들어가서 지금 토량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건설업에 토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시작 해 가지고 무사히 6월 말 안에 조공이 된다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성급하게 답변하기에는 좀 거북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하여튼 역공정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반드시 6월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도 걱정하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 할려는지 몰라도 자연이 눈이 많이 온달지, 봄에 비가 많이 올지, 여름에 장마가 길어진다고 할지 이럴 때는 쉽게 말해서 준공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성공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초청해 놓고,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민들에게 자존심 상할 일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소장님도 하늘이 도와줘야 만이 가능하다. 좀 늦었죠? 원래는 올 6월 달 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가지고 6개월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소장님 지금 이게 여기 773페이지는 통합하면 안돼요? 생태체험마을, 농촌현장 포럼, 녹색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만 싹 다르게 해놓고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면

이제 응모를요, 일반산업종합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된다면 방금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칭이 도에서도 중앙 농식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 형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쪼개 가지고 나누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는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나 사업 분야별로 쪼개서 해야 만이 위에서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포괄적으로 한개의 예산을 세워서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렇게 봤을 때 신빙성이라든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위사업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 연관되는 업무의 절차입니다마는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 진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늘이 도와서 우리 통합의학박람회센터가 소장님 마음처럼 우리 군민들 마음처럼 꼭 6월 달 안에 준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함께 관심가지고 신경써가면서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소장님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 서류 접수 됐어요?

서류가 지금 제가 챙겨 봤습니다만 그제 김상병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일부 약간 서류만 보완해서 다시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는 해결이 나겠네요?

예. 추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3억6,000이 써있죠? 내년도에 그 개발계획변경을 어디 개계획변경을…

이제 70만 평 부지내에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개발계획표기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직 애시당초에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틀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변경이 안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개발계획변경 돼 있는 거 아니에요? 70만 평 다 안하기로 되 있잖아요?

그 개발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뭐했대요? 이때는 장흥군에서 다 파먹었잖아요?

그건 이제 의원님…

다 합해서 파먹은 장흥군에서 파먹은 것이 몇만 평이에요? 통합의학센터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땅까지 하면 약 20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평 더 되죠. 아무튼 처음에 그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30만 평 이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40만 평 정도 개발계획이 지구당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용역이서서 다행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장흥군이 민둥산 저쪽에 대덕산 넘어올 때 기가 막힌 산을 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 입니다. 내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9천5백만 원 보다 14억3천5백만 원이 증액된 5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부터 318쪽 자주지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과 공평과세 관리를 위한 과세자료조사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2만8천 원, 고지서 유인 등 부과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5,657만 9천원, 고지 송달, 이장 수당 및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으로 2천1백5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3,307만7천 원 등 총사업비는 1억8천800만 원 입니다. 다음 318쪽 아랫부분 보유세 부담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762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13,541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형태로 추진됩니다. 군비는 조사요원 인건비 6,504만6천,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 5,312만 원,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2,358만7천 원 등 1억4천1백7십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 하단부터 320쪽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수막제, 고지서 구입, 전자예금압류수수료, 대위등기 수수료 등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6,97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부터 321쪽까지 세외수입 운영지원 및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의지가 약하고 체납처분 한계가 있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1,052만 원, 세입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할 군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서 협력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여 인재육성 재단 및 노인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321쪽 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와 복식부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등 2,158만 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재무보고서 제작비 등으로 1,500만 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500만 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회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755만 56만 원 등 총 1억5,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공영차량 차고지 보수 및 차량 구입입니다. 공용차량 차고지 화장실이 노후 되어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2009년도에 구입하여 운행 중인 군의회 의전용 차량이 노후화로 유류 및 수선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예산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차량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등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 및 보수 사업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교체 보수 등에 8,0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 보수 등에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9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부족분 4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가보조금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에 유류대 보조금은 이것도 한 18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13억 원을 계상하여 부족분 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26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5천만 원, 농어촌 노후버스 3대 구입지원에 9천 만 원등 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업용 택시감차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증가 등으로 택시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업용택시 2대 감차보상비로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100원 택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은 6개 읍면 및 17개 마을로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총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지원입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운행 및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버스, 택시 등 자동차를 활용한 전국적인 래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겠습니다. 셔틀버스 5대 1억 600만 원, 버스, 택시를 활용한 자동차 래핑홍보비 2억 2,500만 원, 바이오산업단지 및 (구) 남도대학 2개소 임시 주차장 조성으로 2억 원등 총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택시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택시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투명한 경영,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택시 카드 결제기 통신료를 지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하단부터 329쪽 청사관리 등 재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30쪽 청사관리 유지입니다. 지진지해대책법 시행 규칙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해 종합전산실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세종 사무소 및 숙소는 면적대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매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억을 편성하여 관사를 매입 세종사무소 파견 사무실 및 중앙부처 방문 시 숙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30쪽 하단부터 331쪽까지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공무원노조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 원, 의회동 LED조명 설치 1,000만 원, 환경산림과 외벽 도색공사 800만 원, 기업지원과 화장실 리모델링 1,000만 원, 본청 오폐수, 급수 노후배관교체 2,0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 입니다. 다음 331쪽부터 332쪽까지 읍면사무소 청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읍면청사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사 환경정비 및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대덕읍 창고 보수공사 1,000만 원, 안양면 청사 리모델링 1억 원, 장동면 청사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부산면 청사방수 및 지붕교체공사 4,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개보수 지원건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비움)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저는 지금 여기앉아 있는 기간이 10번째입니다. 본예산하면서 이렇게 한가한 본 예산서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협에 5억을 줍니다. 주죠?

농협에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군에 줘요?

네 군 금고로 지정을 해줬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군 금고에서 형평성 추진을 해가지고 321쪽에 보면 제가 잘못 봤을까요?

321쪽, 군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면 세입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 우리 세입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아, 5억으로 봤네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요?

예, 세입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매입이 4억이요? 관사 세종시 관사매입이 4억을 어떤 근거에 4억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인근 시군 강진하고 영암해서 3개 시군이 같이 보증금 4,800만 원내고 월세를 247만 원씩 내고 또 숙소로는 별도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50만 원씩 지금내고, 그래서 한달에 매월 120~130만 원씩 이렇게…

120~130만 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숙소 아닙니까?

지금 새로 구입한 거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3군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도 4억, 강진군도 4억, 영암군도 4억 이렇게 냅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단독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세종시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사무실을 3개 군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각자각자 자기들이 얻은 답니까?

예. 내년부터는 지금 상생이 아니고

상생은 갔죠? 상생은 안하죠?

예. 이건 별개로 각 군별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숙소 겸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 하나를 사네요?

예. 집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입니까? 33평이 어떻게 4억씩.. 우리사무실도 33평이에요

세종시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도 33평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파트 33평에서 무슨 사무실이 나오겠냐고요?

지금 혼자 한 사람 파견 돼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혼자 든 둘이 든 간에 그러면 고시원도 괜찮겠네요? 혼자니까 임대해도 되잖아요. 임대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324쪽 32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요. 100원 택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버스사용 활용도가 벽지노선에서는 약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같이 돈이 들어 와있어요. 같이 전년도 비슷하게 똑같이 32억 5천 3백 34만 8천원을 그래 가지고 여기는 또 다음에 추경에 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수 업체 유류보조금이 버스, 택시, 화물해서 13억이 있는데 또 왼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이 또 13억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버스나 택시를 줘버리는 것이 13억이고 그것은 전년도에 10억 이었어요. 택시가 들어 간다고 하면 100원 택시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원 택시 예산이 1억이 서있는데 또한 택시가 또 여기가 버스하고 해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준다면 중복지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 업체하고 업계하고 다릅니까? 13억이고 여기는 13억1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말씀을 드렸다시피 택시가 13억 100만 원이 위에거하고 업체 지원을 지도점검까지 해서 13억 100만 원인가 봐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

예. 합해서 100..

그러니까 내말은 택시가 100원 택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지원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억에서, 그런데 똑같이 전년도 하고, 이거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또 1차 추경에 들어 올거죠?

예, 유류보조금은..

1년에 총 얼마 해줍니까? 장흥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이 유류만 18억 정도 나갑니다.

공영제 합시다. 공영제 한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13억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2014년도 15억 인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나중에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 다른데는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다 올라간데도 있어요. 이거 부기가 잘못돼서 이거 예결위위원회에서 혼돈이 와버린다니까요. 10억인데 여기는 10억이에요. 전년도에 올해 15억이라고요?

3억 증이 돼서…

그러면 18억 이라는 이말씀이시죠? 18억 정리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100원 택시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18억을 해야 된다면..

100원 택시 부분은 우리군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어차피 택시 주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택시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벽지노선 지원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는 벽지노선 적용안하고 안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가 제일 많이 있고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100원 택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입니다. 327쪽 보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지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임시주차장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예. 바이오 산단에다가 한 2천 여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바이오산단에다가? 저기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을 할 때 주차장 및 교통자원 봉사운영 그래가지고 1억8,000을 또 올라왔거든요. 중복지원이 아니고 건너편 주차장 또 어디에 한대요?

그거는 주차장운영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그렇죠. 왜 그런데 자원 봉사자라고만 하지 왜 주차장 및 자원봉사자라고 합니까?

그거는 주차장은 기업지원과에서 안하고 안쪽, 행사장내에 안쪽은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들은 밖에 부분만 2개소를…

밖에쪽만? 거기도 1억 8,000이고 여기도 2억이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3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군민회관 앞에 현수막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또 지저분하게 또 할려고 그래요. 그 옆에다가, 군민회관 앞에?

아, 현수막게시대요?

많이 있던데 또해요?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위치를 저기..

여성향상센터 앞에도 있고, 또 군민회관 앞에도 있고, 3개인가 있고, 지금 그러 거든요. 군민회관 현수막 게시대 그랬잖아요? 군민회관 앞에다 또 하면, 할 때라고는 없는데 어디에 합니까? 군민회관 안에 2개있어요. 군민회관 앞에 또있고 보건소 앞에 맨날 걸어다니니까 알아요. 향상센터 앞에도 있고 어디, 보건소하고 군민회관 하고 옆에 사이? 정말 어디에 할려고 그럴까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방금 우리 3분 위원님 말씀들 전부 다 버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장날? 장날에는 사람이 조금 탑니다. 그런데 장날이 아닐 때는 불과 몇 분 밖에 안 타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만 여기에 지금 농어촌버스구입 3대 해가지고 9천만 원 섰죠? 대당 3천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게…

1대당 도비 50% 하고 군비 50% 해서 3,000만 원씩…

예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보성이나 여기 강진이나 이웃 지자체에 가보면 25인승 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만 45인승인가요? 30인승인가요? 이 버스가 계속다녀요.

저희들도 도로도 좁고 또 그렇게 승객도 많지 않고 그래서 소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25인승 중형이거든요. 대형은 40인 45인승인데 저희들이 한번 권장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장들도 여럿이여 가지고 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장들 마다 다 자기가 큰 차 가지고 다니면서 가능한한 더 많이 실고 다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없는 노선은 25인승 이웃 지자체처럼 우리도 이런 버스를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 인구를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물론 버스 아니면 안 되겠지만 또 이웃집에서 차도 많이 얻어 타고 다니시고 그래요. 보면 거의 다 50대 50으로 농어촌버스 구입비가 이렇게 도에서 주니까 이렇게 잘 말씀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도 50%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적은 차가 다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이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류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지금 계속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류비는 리터당 3~4백 원 떨어졌거든요? 2014년~2015년대비 그것은 대한석유공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할거예요. LPG 택시 LPG도 3~4백 원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유류비는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건 그쪽에서 돈이 내려오면 남아도 군비로 활용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연기해서 어차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이월시키면 산자부에서 머리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빵빵하게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나온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장흥군에 적용이 된 것인가 진짜 산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감때 물어봐서 답은 얻었습니다만 물론 100%은 수긍은 잘 알간다. 우리나라가 보통나라입니까? 이렇게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똑같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계장님이 또 한번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와서 이 앞전에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농어촌버스는 중형인가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군비도 절감하고, 도비 절감하면 어차피 우리 또 필요한데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 했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16회 장흥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642억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17억2,300만 원, 특별회계 21억8,900만 원, 기금 3억1,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억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109건에 564억6,800만 원으로 국비 395억1,400만 원, 도비 75억9,800만 원, 군비 93억5,6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67건의 52억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로 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5쪽 참전유공자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525명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호국훈련사업비 충혼탑 보수 등 1억5백31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제일 하단입니다. 건전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수련관 위탁사업, 청소년수련 캠프운영 현장체험 활동예산으로 3,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수련관 인건비, 학습지원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등 운영비입니다. 2억9,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련관에 근무 중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학습지원, 체험 학습운영비입니다. 1억5,382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관산, 대덕, 회진 문화의 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억3,95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전화운영 긴급구조 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1,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련관, 수련원 등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개보수비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녹화사업할 계획입니다. 1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2,392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입니다. 62억9,133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2억5,27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교육급여 군비부담금입니다.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 489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1,68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활용지원입니다. 차상위 양곡 구입 희망자 172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단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7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수급자 225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2,3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해산장제급여 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해산비는 1인당 60만 원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55만 원 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100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읍면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8개 사업단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6억6,453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군소득 장려금으로 수급자 1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적립후에 탈 소급시에 전액 지원할 계획 입니다. 1,39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344쪽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중 자활참여자 33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3,426천 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2억3,616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직원 호봉승급과 여성에 대한 호봉 승급분과 연찬회비,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증질환 등 가사 간병이 필요한 42명에 대한 진료 간병 가사 지원사업입니다. 1억1,94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에 대한 저소득가구 40명에 대한 재가간병 가사 도우미사업입니다.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 73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억2,844만 원 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수당입니다. 수급자중 3, 6급 장애인 469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억9,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차상위계층 498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억4백4만6천 원 입니다. 다음은 347쪽 장애인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중 477명에 대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51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용입니다. 지자체와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명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가로는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7천9만9천 원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로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5명에 대해서 이용시간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1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활동발달 재활지원입니다. 기초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20명에 대해서 언어 미술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4,274만8천 원 입니다. 다음은 350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센터 운영비입니다.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순회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한년 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지원입니다. 6개 장애인단체에 빨래방 등 사업보조예산입니다. 3,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장과 통역사 3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수화통역, 상담, 동행 해결 등 사업비입니다. 9,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운영입니다.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을 상담 사업비입니다. 3,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100평 규모로 신축할 사업비입니다. 3억 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양 소망의 집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1,187만2천 원입니다. 장애인 법적전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안양 소망의집 운영비입니다. 1억8,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택시운영입니다. 지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9명의 가정에 대해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3,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억8,735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인건비입니다. 환경 정화 등 단순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969만2천 원 입니다. 다음은 354쪽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과에 근무 중인 자원봉사와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4,456만8천 원 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강사료 봉사자실비, 봉사단체지원금입니다. 6,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자원봉사활동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1,60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들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입니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16개소를 위문 하는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절 저소득층 주거위문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400명에게 명절위문 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 및 빨래방 운영, 결식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1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10명에 대한 수당 입니다. 1,092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시책업무추진비 등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7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전달단계 개편업무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주민상담실 군읍면 운영비입니다. 1,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서비스, 아동 통합사례관리 만성질환예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8,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가구 62명에 대해서 진료비, 보호물품 지급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870만 4천 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1,128명과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환경정화, 도로 주정차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2억3천95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어머니텃밭 및 공연장 운영지원입니다. 토요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와 실비보상금입니다. 2,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기초연금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1,100명 기초연금 입니다. 252억 1,464만 9천 원 입니다. 다음은 다정한 은빛 길잡이 입니다. 건강의료진 안내를 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은퇴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402개소에 대한 개소 당 112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 3,180만 3천 원 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난방비를 개소 당 150만 원 냉방비를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양곡은 7가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5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10개 읍면는 34개의 경로당에 개보수를 하고 관산 삼성당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3억4,000입니다. 다음은 364쪽 경로당 전담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여비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점검관리사 이거는 군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리사 수당입니다. 1,017만2천 원 입니다. 다음은 36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읍면 부녀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3,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5개소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지원입니다. 12억6,246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0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재가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786만2천 원입니다. 336쪽 정남진 장흥노인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회 연찬회와 군･읍면 지부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시설 물품 취득비등 7억7,1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남진 노인요양원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3억1,317만 9천 원 입니다. 다음은 367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흥, 용산, 관산, 대덕에 도동, 안양에 수문, 장평에 축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태양열, 태양광 시설 철거 및 이설사업입니다.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과 센터에 태양열 시설폐쇄를 하고 태양광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센터 2층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2,600만 원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면단위 목욕장 5군대에 대한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거동불편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100명에 대해서 주 2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5,067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영입니다. 취약독거노인 1,180명에 대해서 주 1회 안부살피기 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의탁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무의탁 노인 주택 5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노인 1,180명을 대상으로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군에서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자 4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억4,889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노인 돌봄종합 서비스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A·B 등급자 210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가 방문해 가사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6억 3,504만 원입니다. . 다음은 371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장애 등급 A·B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중에 42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활동비입니다.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4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952 만 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취약 독거노인 221명에 대한 응급시스템관리와 인건비 시스템설치비입니다. 5,13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정부지원 예탁금입니다. 최근 2개월이내에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 방문해서 가사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금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입니다.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특히 휴게실 설치등 시설비입니다. 1억1,286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직업훈련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시청각 교실을 5개반 11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여성기술교육 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다문화여성, 여성지도자 및 100명에 대해서 한식조리사반 다문화 문화해설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특산물판매촉진입니다. 명절 전에 특산물 시식코너를 운영해서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다음 직장에 성희롱 교육 예방입니다. 강의료 수당과 행사 실비입니다.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단체 워크숍 강사수당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입니다.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련축제입니다. 여성복지축제, 양성평등 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만들기 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사업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축제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관운영입니다. 물축제기간에 세계음식관 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377쪽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토요시장에서 매주 토요일날 다문화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당 4만 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행사운영비입니다. 9,782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친정나들이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5가구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지원입니다.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계획입니다. 참여운영비입니다. 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입니다. 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수당과 교육비입니다. 2,800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방문계획과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억5,471만5천 원 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2,545만5천 원 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입니다. 통번역서비스 인건비입니다. 1,723만2천 입니다. 다음은 379쪽 다문화가정 인터넷료 사용 요금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중 인터넷설치가구 66가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련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사업 종사자 수당입니다. 3,247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기능화 맞춤형 사업입니다. 지원센터 사업비로 가족교육 상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8,958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45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2억7,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법인, 법인 외 종사자 1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17억4,172만3천 원 입니다. 다음은 38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6,923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 등 시설 미이용 아동 432명에 대한 가정양육 수당입니다. 8억4,54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수당 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44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343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2억 6,30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특별근무수당,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등 2억8,280만2 천 원 입니다. 다음은 38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산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지붕 누수 보수 사업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110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자녀학자금 입니다. 8,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60명에 대한 아동양육비입니다. 8,920만 원 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생 30명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지원입니다. 1,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희망연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 원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 공동생활시설 입소자 100명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입니다. 3,186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1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7억3,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입니다. 매년 11개지역 아동센터에서 발표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입니다. 67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여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 학습지원보상금, 임산부 아동검진 등 의료비지원 그러한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드림스타트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명절휴가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6,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부담금입니다.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담금입니다.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아이 돌보미 및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맞벌이가정 아동 등 402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2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3억 9,28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자체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특별수당, 출결 관리시스템운영, 아동센터 이용, 217명 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억2,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입니다. 탐진그룹 홈 등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1억5,111만3천 원 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과 아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503명에 대해서 주 2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1억9,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503명에 대한 토･일, 공휴일, 주 3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9,92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10세의 12명에 대한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위탁 아동 48세대 62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실비 위로금입니다. 1억5,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00만 원 증가한 1억4,7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779명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9억5,651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관리입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759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 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 50명에 대해서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형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관리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60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입니다. 2억 입니다. 건당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노인회 사업추진 입니다. 6개월분에 대한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2,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상리는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이고 마을회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는 지은지가 우리가 6대때 지었으니까 한 3년 되거든요. 큰 거는 그런데 그거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에 그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값은 어떻게 감당을 하며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부산 수인당 같은 경우는 거기 아니에요? 지금 노인회관 지은 다는데 수성당... 수인당은 또 어디에 있어요? 부산 수인당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습이 많이 차가지고 습기제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습기를…

소득전담은 리모델링 할 때 9,000만 원세워 줄 때 그때 안하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줘야 되며 자활센터 운영종사자 급여를 준다고 2,500만 원을 군비로 세운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1,800만 원 이것도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인데 거기 국비, 도비 합쳐서 노인돌보미가 2억 9,5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파견시설 운영은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가 대한민국 싹 좀먹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에야 1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쌀, 전기세, 전화, 기름값 이렇게 다주고 있거든요. 반찬값까지 심지어는 김치도 담궈서 갖다 주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사서, 에어컨 틀어서, 한 동네를 제가 갔습니다. 어디 동네라고 안합니다. 부산면인데, 한 노인이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 동에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한 노인이 계시는 그렇게 보일러 해놓으면 등이 델 것 같아요. 또 365쪽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이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료급식이 얼마나 많냐면 2억 9,700에다가 도시락에 1,309만 원, 그다음에 또한 368쪽에 또 도시락사업으로 배달사업으로 5천만 원 있어요. 이것이 전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이 밥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얼마나 굶은 사람이 이렇게 많답니까? 그러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활센터에서 따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로 하고, 이 밥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경로당에서 주고, 밥 천지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하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성 직업훈련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못 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전반의 구조가 잘못됐지, 우리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가 꼭 돈을 줘야 자원봉사,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돈을 줘야 합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염색하는데 200만 원, 또한 운영하는데 200만 원, 400만 원이 돼있어요. 이거 앞으로 우리 계속 이런 상태로 한다면 자원봉사자 차라리 없는 것이 났습니다. 로컬클럽 같은데서 는 다 자기들이하지 이렇게 군에서 줘서 안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200만 원 어치 염색약을 사 봅시다. 자원봉사자들 물론 시간 쪼개가면서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제는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가 멍들고 있어요. 그런데 꼭 자원봉사자를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납니다. 그다음에 나는 공짜로 한 줄 알았더니 돌아가면서 동네에서 하는 2,300만 원 뭐 있던데, 2,300만 원 안주면 못합니까? 그 뭐죠, 동네마다 큰거 하나씩 잡아서 하는 거, 정남진 사랑봉사대 이렇게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저는 전액 삭감할겁니다.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실 그러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유치원비 다줘요. 다주고 이 시설들을 지어 가지고 해 주니까 돈 안주면 안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하고 특히나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어디에 있던데 200만 원씩,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것은 이런데서 졸라매야 되지 않겠는가, 염색 안해도 돼요.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용 자원봉사 운영있네, 이･미용 자원봉사 전국 자원봉사 참석 200만 원 자원봉사 전문양성 이렇게 다해서 1,200만 원, 물론 돈은 적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들한테 우리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가 돼있습니다. 차라리 노인들 목욕이나 이런 티켓을 주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 적이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자 오늘 이제부터 저한테 전화 올 것입니다마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자 사랑 없이 이거 돈 안주면 안합니다. 2,300만 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민간자본이전이 3,191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행사실비까지 해서 하면 근 한 5천만 원 자원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사무용품구입 다 구입해서 주면서 가서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관소관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오늘 계획된 7개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