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장흥군 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10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16회 장흥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 전문위원 김보회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4억 1,989만 9천 원이 증액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부담,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등의 사용잔액 반환, 성립전 예산 사용분 그리고 금년도 일부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회계년도 내에 세출예산 집행을 마무리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상황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감액 조치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철저한 재정통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을 분석해보면 2013년도에는 총 예산액대비 15.31%에 해당하는 536억 5,300만 원 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는 예산액대비 16.35%에 해당하는 583억 2,500만 원, 2015년도에는 예산액대비 16.38%에 해당하는 604억 6,9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 회계년도별 예산편성액 대비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변경,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실시설계 용역 등 정리추경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지 못 한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과 행정절차이행 등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의 경우 이월액이 188억 3,066만 8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56.85%,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는 이월액이 170억 원으로 예산액대비 47.78%, 해양수산과의 경우 이월액이 529억 9,502만 6천 원으로 35.2%, 3개실과소의 경우 예산액대비 35%이상의 사업비를 과다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에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조기 예산배정 및 사업발주 계약기간 적정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최종 정리추경 전에 사전 이월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조치하는 등 모두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최종 정리추경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체계의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 및 12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 교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12월 말에 이루어지는 최종 정리추경 예산편성을 가급적 12월 초 이전에 완료하고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각 보조금 소관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시 연내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 보조금 교부를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조기에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 작은 교부가 안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삭감하거나 정리추경 편성 이후에 작은 교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 총칙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3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790억 3,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640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40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4쪽까지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0쪽 일반회계는 21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3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1쪽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56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5,700만 원, 보조금 37억 2,900만 원이 증액 됐으며, 다음 2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71쪽부터 19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편백소금집 입장료 및 노력항여객터미널 사용료 등의 감소로 경상적 수입이 1억원 감소한 반면, 172쪽 임시적 수입에서 34억 5,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유재산매각대금 1억 9,000만 원, 하수도 원인부담금 1억 4,500만 원과 다음 173쪽 지방상수도 시설개선부담금 19억 9,9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7억 원등 기타수입 3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지방교부세는 5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안양기산마을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8개사업에서 16억 2,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18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5억 원과 2015년도 도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총 3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5쪽 국고보조금은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 통합의학센터 R&D사업 등 5억 2,100만 원, 다음 186쪽 환경산림과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1억 2,900만 원, 농업축산과 FTA 피해보전직불제등 5억 2,400만 원, 다음 187쪽 해양수산과 적조방제사업 등 1억 원, 안전건설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11억 6,900만 원 등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다음 188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업지원과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농업축산과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업 창업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해양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터 193쪽까지 도비보조금 등은 189쪽 기획감사실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2,000만 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누리과정지원 등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90쪽 하단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등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1쪽 환경산림과 목재시설 현대화사업 2,000만 원, 경제정책과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700만 원, 농업축산과 거점소독 세척시설 등 1억 6,300만 원과 192쪽 해양수산과 회진면 이진목항 준설 등 4억 2,600만 원, 안전건설과 재해예방사업 등 6억 3,800만 원,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로하스타운 기반 시설 사업 7억 원 등 총 2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6억 2,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7,400만 원으로 총 8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 원입니다. 225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서 지난 11월 도주관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군 상사업비로 5,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여비에 600만 원, 읍면 세정업무 추진운영비 1,3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대형버스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자 안전확보 및 동승자 편익을 위해서 차량 운영에 필요한 TV, 음향시설, CCTV, 네비게이션, 커튼, 선팅 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 탑승자가 증가되어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화물차량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소요액은 18억 1,500만 원으로 부족분 3억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업용택시 감차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택시 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영업용택시 2대 감차보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최소한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6개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비를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사업 시행함으로 인해서 잔액사업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규제개혁단이 기획감사실로 옮김에 따라서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 확장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쪽 명시이월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입니다. 2015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총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으로 금년 12월분 유가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의 청구가 다음연도 1월초에 청구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 2추경 세입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 172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조례에 천평방미터 5억 이하, 10억 이하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4억 2,666만 8천 원이에요? 총 1년 동안? 그렇습니까? 지금 1억 9,000이 증가되었다고 했어요. 172쪽 제일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매각을 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참 비싼 가격으로 현 시가대로 사거든요. 그런데 팔 때는 공시지가대로 팔아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장흥군에 세외수입 누수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1억 9,000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부지일건데 어디를 매각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필요가 없는 땅들 이런 땅들에 대해서 28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것은 아마 대일연립주택 판 것이 한 5,000만 원…….

대일연립주택 4천 몇 백만 원이죠?

예. 4,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물론 4,800인데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자투리 땅에 1억 5,000 정도 나올려면 상당히 많은 평수일거예요.

저희들 건수가 27건을 토지만 27건을 매각을…….

이제 우리가 그것이 팔고 안 팔고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현 시가대로 3배이상 5배까지 해서 사가지고 팔 때는 쏙다 떨어져가지고 공시지가를 파니까 예산을 세워줄 때는 살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제 말씀은 공유재산을 팔 때 공시지가로 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신 분들은 필요해서 삽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령 말해서 어느 땅이 공시지가로 10만 원도 안가요. 그런데 우리가 팔 때는 우리가 장흥군에서 살 때는 150만 원을 주고 산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좀 위원님도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재산을 팔 때는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 금액으로 팝니다.

이제 그것은 통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그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팔 때는 한번이라도 팔아졌냐?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령 한 2억 7,000주고 지금 군에서 4억 5,000주고 사가지고 2억 7,000에 판 것도 있고 그랬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혹시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군이 안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들 전부 통해서 사버리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임대로 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세 따라서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국비가 내려 왔어요.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세외수입 안 잡아진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왔는데 안잡아지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없는 겁니다.

사용은 할 수 없죠. 사용은 할 수는 없는데, 국비가 가령 1억도 아니고 6,000만 원도 아니고 한 6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에 안잡은 이유는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안잡으면 못하는 거죠.

안잡으면 못하죠. 그럼 2014년도에 세외수입이 들어 왔어요. 국비가 6억이 들어 왔는데 그거를 2015년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그거 가능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가?

예. 당초 예산도 정리추경도 전혀 안하고 있다가 자, 2014년도 입니다. 2014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금액을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금액이다 싶으면 2015년도 1회 추경 4월달에 그때 세외수입을 잡아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장흥군에는 전혀 사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 예산을 왜냐하면 본 예산에도 우리 군비가 4억 5,000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다음 자부담 4억 5,000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안잡았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년 올 1년 넘겨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산을 전혀 세외수입으로 안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15년도에 전혀 안잡아진 상태에서 2016년도에 가서 그것을 1차 추경에 이월을 해서 잡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해버린 다음에 교부가 내려왔다 그러면…….

아니, 2014년도라고요. 2014년도에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6억이

2014년 말에 내려온겁니까?

예. 그러면 2014년말에 내려왔으면 2015년 1차 추경에 반드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든 이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4년도 1회 추경에 넘어가버렸어요. 잘 모르고 그러면 이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2016년도 본 예산에 들어 오든지 국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다음에 금고에다 지금 6억을 1년에 놔두면 장흥군에서 세외수입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고에 들어갔으니까 이자만 먹자 그리고 사업하기 싫으니까 돌려보내버리자. 지금 장흥군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단 돈 1원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렇다보면 정리 추경에라도 최소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워졌더라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는데 이월을 시켜서, 이월을 시킬 수가 있냐고? 2014년도에 교부 결정된 예산을 2016년도 1회 추경에 그것이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무슨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이정도로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흐름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이라는게 뭡니까? 이 예산은 전혀 우리 장흥군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고 ,이 예산에 농가에 큰소득이 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했다면 농가에서는 이해를 하겠죠. 사업은 이미 했는데 자! 비근한 예로 기획감사실에 1,500만 원 예산 여기서 삭감하면 그 공사해놓은 대금 어떻게 지불하실 겁니까? 지금 공사했지 않습니까?

예.

군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십시오. 왜? 이거는 여기에 위원님들은 의원이 아니라 군민입니다. 군민을 대의하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시고 특히나 이 부분은 확실하니 농가한테 전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산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들어 보시고 2014년도 12월 달에 교부결정 됐어요. 2015년도에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2016년도에 단 돈 1원도 안들어 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교부결정 된 돈이 2016년도 1회 추경에 가능 하겠는가? 금액도 장흥 군비가 4억 5,000 투자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것 좀 내용을 파악해서…….

소규모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도비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아래 공통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대리인 수임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2,0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계획수립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203쪽 홍보대사 전액 삭감하셨던데 왜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2015년도 홍보대사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조례는 지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내년 2016년에도 지금 예산을 안세운거죠?

예. 내년도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와서 제가 총무과장 할때 홍보대사를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홍보대사 역할이 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만 간접효과는 굉장히 큽니다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홍보대사 역할이 없다는 그 여론 때문에 안세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도 있고 거기에 또 홍보예산이 들어가는게 꽤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질급한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지금 본 예산은 안섰습니다만 어차피 통합의학박람회에서 이거를 부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폐지까지는 너무 급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그거것이 예산이 의회에서 깎았던 겁니다. 올라왔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계셨는데 예산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깎았어요. 왜 의회에서 깎았냐면 그 홍보예산은 홍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환씨가,

한번 두번 왔다 갔다한 사람이…….

아니 이제 한번 두번 왔다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데서도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흥군하고 안맞다. 안맞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자체를 편성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할 수 밖에 없죠.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본예산 작년에 깎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깎았죠. 올해는…….

작년에 깎았죠? 작년에 올해 예산에 깎았는데 이거는 물론 홍보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 아닙니다. 맨 처음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고 전년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전혀 이것은 필요없는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할려면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물론 통합의학박람회 때문에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의회에서 내년 1차 추경에 들어 올겁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 말이죠. 꼭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여기 홍보비 세워졌는데 그거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거 하지 말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2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8,200만 원 대비 2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장평 농공단지 노후시설현대화 사업 3억 3,400만 원,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사업 8억 원, 천관산 잔디구장 개보수사업 5억 원, 그리고 통합의학연구개발 사업비 6억 4,2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단위별로 1,000만 원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평농공단지 노후담장정비 등 주변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3억 3,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2억 하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 1억 3,400만 원해서 3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 사업해서 사업 개발비 당초에 5,676만 9천 원인데 3,023만 1천 원이 증액돼서 8,700만 원 되겠습니다. 증액이 3,02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장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감리비를 5,400만 원 감해서 5,200만 원은 설치 사업비 그리고 200만 원은 부대비로 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국비는 기 배정이 됐는데 군비 부담액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3,150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사업비 8억입니다. 이것은 금년 사업비가 38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군비가 17억이 부담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정사정 때문에 9억만 계상이 됐고, 이번에 나머지 8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이것도 향토산업육성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는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 2억 6,400만 원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부담액을 우리 매칭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2억 8,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재원부족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서 도비를 2억 8,000만이 감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서에서 차액분은 전액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잔디구장 개보수사업 5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관산 잔디구장에서 5년간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금년하고 내년 국제박람회 때문에 박람회 장소가 이전이 되는 관계로 해서 관산읍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해주라 그래서 관산 읍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해서 세운 것인데 거기는 이제 관산 주민들은 인조잔디를 해주라고 하는데 인조잔디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안되고 천연 잔디설치하고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는데 거기가 습지여 가지고 항상 비가오면 축축한 상황으로 냉암기 설치라든지 측구 비 우수시설 측구설치 부대공사 해가지고 약 5억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아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은 증감은 없습니다. 과목변경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재원협의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원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장비 기자재는 시설비에서 집행이 안되고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자산 취득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통합의학연구개발에서 R&D 사업비 6억 4,200만 원인데, 이거는 국비 5억이 이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억하고 우리 군비부담금 1억 4,260만 원해서 6억 4,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완료되고 정산결과에 의해서 6,200만 원 국비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명시이월사업비가 약 188억인데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합의학센터하고 장평농공단지 폐수시설 이런 부분이 사업 저희들이 선급금을 많이 못주고 기성금에 주다 보니까 좀 이월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평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먼저 위에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 추진은 방금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시시설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착공을 10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10월 준공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인데 이것도 3억 1,000만 원, 5억 7,000만 원,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4차에 걸쳐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가 늦어져서 금년 10월 예산 자본보조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빈 초청여비 1,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은 국제박람회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초청여비를 불용해서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게 낫겠다 해서 명시이월 1,7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5,600만 원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박람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조직 위원회 운영관계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 국제박람회 운영에 불용하고 다시 계상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천관산 잔디구장 개보수사업 5억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하기고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1월부터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전에 예산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이제 의료장비 구입비, 3억 과목변경 한거 하고 저희들이 집행예산 집행을 못한거 합해서 전체 11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통합의학 기반조성 사업비 9억 2,500만 원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을 못주고 기성금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 6월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학연구개발 R&D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바로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마지막 373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10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단 조성사업이 보완이 되고 준공이 완공돼야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땅이 장흥 천관산 잔디구장이 장흥땅 군이죠? 이렇게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방금 7,100평방미터 정도 되면 약 2,000평 남짓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또 그런 것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건설쪽에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고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뭐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약 2억 몇 천에서 3억 정도밖에 안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구두로만 말씀 하신 것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5억이 들어가서 사업이 할지 안할지 남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 감사팀에게 감사요청해도 상관 없겠죠? 공사한 다음에.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거시기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설계를 거쳐서 설계부터 계약심사 받고 감사계 일상감사 받고 모든 감사를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5억하면 보통 우리가 87.745%에 낙찰이 많이 됩니다. 한 10% 이상은 남지 않을런지 사업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땅을 사갖고 해도 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한 3억 정도만 해서 군비 아낍시다.

이 부분은 이왕 하면 관산읍 주민들이 또 박람회도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끝나면 다 뜯어내고 다른 것 또 할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체육시설 또 만들고 …….

저는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이왕하는거 관산읍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위원장님도 한 3억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3억으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한일 축구기업 친선경기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국제경기장을 만들라고 합니까?

이제 제 욕심이 이왕이면 좋게 해서 주민들을 하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니 그래 가지고 관산에 2억 남은 것 가지고 소득개발 자금으로 2억을 내려줍시다. 그렇게 하시고 저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주재관을 지금 삽 떠 가지고 밀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가봐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기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현장은 한번 가봤어요. 우리 행감 가기전에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그런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한번 하실 것인데,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안하고 지금 한번 갈까요?

예. 지금 끝나고…….

우리 행감할 때도 바로 갔어요. 김화자 위원장님이……

어제도 현장을 교육원 평가 위원님들이 와서 직접보고 공사하는 상황을 다 보고 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가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합의학연구개발 사업비 R&D 지금 올해 이거 늦게 5억이 내려왔지요.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이잖아요. 금액이? 2016년도 사업은 어쩔거예요?

이제 2015년도 사업 명시이월하고 2016년도 사업 이것은 이제 정부에가 R&D사업비가 한번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만약에 장흥군으로 내려오면 언제 이거 합쳐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올해 할 사업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고 2016년도 사업을 지금 확보 돼있습니까?

이제 내년도 2016년도 사업비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R&D사업에 대한 통합의료에 대한 R&D사업 전체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이다. R&D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목적마다 몇 억 몇 억이 배분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대구도 가봤는데 금년에 대구같은 경우 40억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년목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올해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내년으로 넘기고 내년에 16년도 사업을 또 보건복지부에서 R&D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배분이 되면 같이 합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별도죠.

별도로 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15년도 사업을 보면 이렇게 늦게 군비가 매칭되고 그래가지고 이사업이 내년 9월달부터 오니까 쉽게 말한다고 하면 한 3~4월부터 이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9월달에 오픈을 하고……

R&D사업은 박람회나 통합의학센터하고는 같이 가기는 가지만……

연구개발이니까 좀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되죠 그건. 따로 마음 느긋하게 있고 통합의학박람회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아니죠. 그건 바로 내년에 예산이 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이말이죠 제말은...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이 이걸 확실히 확보를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2016년도 세워질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이걸 해서 바로 바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네. 1월부터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계획서도 세우고 그러는데 인제 세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서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겁니다.

잘 하십시오.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이게 가랑비가 이주에도 온다고 어제도 눈왔지만 이다음에도 겨울비가 또 내린다고 그래요. 토목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하늘이 도와주면 9월 28일 6월말까지 통합의학주재관이나 센터를 준공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시기예요. 그리고 자꾸 일기로 날씨로 인해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민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꼭 장흥 통합의학박람회는 성공하리라 믿고 또 그렇게 각오를 갖고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사업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을 다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저 잔디구장은 김복실 위원이 감사 청구할 겁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치로 된 축구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장흥군에?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하고 장흥중학교 2개 있죠. 저기 우리 댐 밑에도 서치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거기는 제가 못봤습니다.

거기도 돼 있습니다. 거기도 돼 있는데요. 지금 공설운동장 서치로 되어있는 축구구장 1년에 몇 번 쓰시는지 아실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공설운동장 서치하고 이것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공설운동장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관산읍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행사라든지……

관산읍 주민들 거기서 축구해요? 밤에?

이제 여름에는 할 수도 있죠.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라든지……

축구구장이던데 거기…….

꼭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산읍민들에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다용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서치까지 해놔야 또 여름에 야간…….

서치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유지 관리비도 생각하셔야죠. 그 서치 할려면 몇 키로 용량의 전기가 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 간거잖아요. 그것도 무리해서 꼭 서치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게 편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2,100평 하면 7,000원씩 계산해서 1,680만 원이에요. 잔디식재는, 그리고 배수시설 집주장이 얼마라고 합니까? 토목공사비가?

설치하는데 제가 제곱미터당 약 2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요. 부의장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비에 맞춰서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 기준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건 이해를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장평농공단지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도 많이 생겼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때문에, 그러면 폐수종말할 때 환경영향성평가에서 혹시 유물 나온거 안나왔어요?

없는데……

그때 유물때문에 정지 된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김복실 위원께 요청한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을 오늘오후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연일 예산결산심의회의에서 바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정예산이 542억 1,07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억 3,039만 원이 증가되어서 543억 4,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별로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가 42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민주화 유공자가 3명이었는데 금년 7월에 부산면에 1명이 전입하여서 그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평중학교 테니스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돼 있어 거기에 저의 군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으로 장평중학교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기 도비가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자녀장학금 6명에 대해서 선정이 지금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합관제센터휴게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 탈의실이나 사물함 설치 식당 등이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가 아니라 퇴직금하고 4대보험료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53만 3,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군 외국어 홈페이지구축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가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통합의학박람회에 대비해서 보강하고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홈페이지 서버구축인데 이거 2009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장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선을 할 경우 구입비 보다 거의 동일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7쪽에 공공복지시설 무선인터넷구축 625만 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바로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사업자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반환금인데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환금이 131만 6,000원, 도비 반환금이 109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240만 7,000원이 반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374쪽 저희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무인경비용역실시, 사무관리비 1,924만 2천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계약이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 운영에서 장동면 일부지역 편입 잔여토지 매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3,317만 9천 원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 들으신 휴게소 119 관제센터 2,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다음에 홈페이지구축 4,500만 원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자산 취득비로써 홈페이지 우리군 홈페이지서버 2,000만 원해서 반영이 된다면 이월 시켜서 내년 1월달에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언론매체에 보면 누리예산을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전라남도가, 우리 장흥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전체 예산안 기정액 보다 이번 추경에 8억 7,635만 5천원이 증액된 158억 3,448만 3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전남민속예술축제 출연지원금이 금년에 청소년부가 참석을 못해서 1,117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액이 돼서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국･도비가 80%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세웠습니다. 1,7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정남진 도서관운영에서 인건비 978만 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이 이번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남진 도서관에 집중 지원코자 해서 지원을 자제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등록사립박물관 지원은 도비사업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입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사진공모전이 취소가 돼서 256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장흥 석대뜰 동학기념관 운영사업비로 7,116만 1천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4월 26일날 개관할 당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사실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군비로 세워서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안 돼 있어서 5,465만 6천원을 국비가 60% 포함된 군비하고 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향교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흥향교 시설비로 서있는 5,0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몫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천관사에 대한 방재시스템인데 267쪽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로 돼 있는 사업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영엮기 사업입니다. 위성룡 가옥인데 국･도비 해 가지고 도･군비해서 1,095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향교방재시설 설치인데 도비 1,500이 확보돼서 군비 1,500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개발입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인데 기금이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68쪽입니다. 관광산업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회진대리에 있는 해양펜션을 지금 펜션이 한쪽이 방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지금 감사원 지적도 받고 왜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놓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응급 보수를 해서 3,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군비와 당초에 매칭이 부족해서 2억을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군민테니스장 관리 롤러가 지금 고장이 나서 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9쪽입니다. 군민 족구장 보수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족구장을 보수를 했는데 다소 족구장 잔디 면적이 부족해서 경기를 하다가 발을 삐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동계훈련 유치비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1월달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개최 지원과 장흥군수배 체육대회개최 지원인데 이것도 동계 전지 훈련팀인 사이클, 육상, 테니스 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면 게이트볼장 바닥보수입니다. 부산면 게이트볼장이 시설한지가 좀 돼서 지금 잔디부분이 맨들맨들 할 정도로 닳아져서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동계훈련팀 초청 축구회장배 축구대회가 도비가 지원이 돼서 35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회진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인데 도비를 2,000만 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제12회 교육장배 및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이것도 취소가 돼서 256만 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도 취소가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가 지난 5월달에 있었는데 도비 지원금이 1,500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왕중왕전 도비가 500만 원 추가 지원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에서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유치인데 이것은 기금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만 4,840만 원을 당초 우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이 없어진게 아니고 이 기금이 저희들 한문연에서 준 기금인데 군으로 바로 세입조치가 돼서 이것은 군비로 4,62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한옥 개보수 사업을 당사자가 포기를 해서 1,6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다음 정남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잔여금 42만 8천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재 정비하고 낙찰차액 남은 것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슬로우시티 취소에 따른 2013년도 사업은 국비 9,972만 4천원을 반납합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아직 민자유치가 다 돼지 않았던 부분에서 전기, 통신부분 예산 불용액이 2억 42만 1천원입니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낙찰차액 1,4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 석대뜰 동학기념관 운영 7,116만 1천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장흥향교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이것도 정리추경 981만 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영엮기 이것도 추경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향교 CCTV설치사업인데 3,00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관광개발관리에서 4,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된 회진 수상가옥부분입니다. 정남진 관광개발부분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돼있는 우산도 관광지 토지 보상협의가 좀 지원이 돼서 1,787만 8천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전체 25억중에서 95%정도가 사업이 끝나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 2,613만 9천원은 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흥댐 수몰지 산악 레포츠 기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공사기간이어서 2억 4,172만 8천원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도 내년 2월이 준공기한 입니다. 내년 6월이 준공기한인데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2,739만 6천원 이월하겠습니다.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8억 3,300만 원 이월할 계획입니다.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4월까지 준공기간이 돼겠습니다. 그래서 7억 3,273만 원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서 건산 1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건산 1구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인데 솔뫼타운 있는 곳입니다. 2,000만 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으로 회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 도비 1,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고요. 그 우리 장흥군에 지금 사상의학체험랜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에 있는 산악레저스포츠 이것은 돈 전부 전액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것은 돼있습니다.

확정 되신 겁니까? 그다음에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 5억 다 확보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하십시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조금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나올 확률이 낙타가 바늘로 꿰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은 좀 할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나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단 돈 1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2억을 올렸어요. 군비가 계속 해 놓으면 언제 국비는 확보가 될 것이며,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교부금이 발생이 되면 그때 1회 추경때라도 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능력은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삭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사상의학체험랜드 때문에 우리 문체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32억이 안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그것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없는 재원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해서 어디로 날라가 버리는 돈도 아니고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아직 교부금도 확정이 안됐는데 이제 정리추경안까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만 조금 참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히나 솔뫼아파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운동기구 어디에 하실겁니까?

놀이터 있는 쪽으로…….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솔뫼아파트 놀이터에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아서? 아니 말씀하시지 말라고 내가 말할 때는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지금 놀이기구나 운동기구가 없는 시골에 굉장히 많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많다고요. 심지어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도리 마을회관 앞에 운동기구 2개 들어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아직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인구 몇 가구가 사신지 아십니까? 90몇 가구가 살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것은 차별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여기서 짚어봐야 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김복실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비 이것은 김화자 위원님 잘알고 계시네요. 전체 사업비가 8억이 좀 넘는데 이거는 사실상은 이거를 만약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만약에 해줬을 때는 금년도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세우지 않고 이월을 해 놓으면 내년도에 여기에가 추가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저만 몰랐는 것 같아요. 교부금이 확정내시가 안됐다는 것을 저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리추경에 2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이 세웠지, 이게 논란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도 교부금 안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형사고발이 된 상태에서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32억이라는 돈이 언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나지만 이것이 군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했던 것이 막 문체부에서 온다. 난 그때 말씀 드릴려고 했어요. 문체부에서 예산확정 됐냐? 교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사기치고 거짓말 하냐고 그럴려고 했는데, 요는 2억이 또 들어 왔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없다는 돈에서 무슨 2억이며 3억이며 5억이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그대로 놔두더라도 2억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정리추경에서까지 2억을 예산도 없는거 애기도 갖도 안했는데 애기용품 산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66쪽에 동학 석대뜰 거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동학기념관 유물구입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동학기념관 유물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체가 사업비가 2014년도 사업비인데 134억원을 책정을 설계를 할 때 5,465만 6천원을 동학기념관 유물 구입비로 구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금년 4월달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공사시에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하수도 없어요?

있었습니다. 하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담금을 안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이것을 할 수 없이 국비를 끌어다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물 구입비를 변경을 해서 쓰고 계신가요?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유물을 구입을 안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신거예요?

예. 좀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나 보네요?

그게 조금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이 영리하신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이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고요. 270쪽에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추진비에 우리가 세입조치 됐다고 그랬죠? 4,620만 원, 어디에 세입조치 됐어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세입조치 된 부분을 못 찾고…….

한문연 기금... 아! 세입·세출 외연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과장님이 다른데 써버렸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이번 추경에 13억 9,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 보전 국비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평화마을에 대해서 간판정리, 배롱나무 식재, 보수 울타리 정비 이런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운영에서 종량제봉투 약 12만 5천매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실무원 대기실 읍사무소 뒤에 설치하기 위해서 9,900만 원추가로 세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이 아직 5억이 미 세워져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시설비를 부대비로 3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전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추가로 1억 4,000만 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우드랜드 청소 관리인건비 236만 2천원, 하단에 센터운영 인력 5명에 대한 4대보험료 등 부족분 1,169만 2천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우리 군비 부담액 5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납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이번에 증이 되면 내년초에 제작하기 때문에 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읍사무소 환경실무원 신축건축비 2억 4,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구입비 5,600만 원 내년 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금 반영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마찬가지로 이번에 군비 1억 4,000포함해서 2억 7,800 이월시켰습니다. 하단에 산림소득배지 산림소득사업 각종사업 2,700만 원, 물량이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사업 저온저장고 산채류 이런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2,000만 원 이월시켰고요. 재배사 관정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군에서 원가계산, 일상감사 이런 대행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12억 6,800만 원 이월이 됐습니다. 중간에 표준출하 명품 브랜드 이것도 마찬가지 대행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월액 3억 3,800만 원 이월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 산업화단지 내년 2월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22억 3,600만 원 이월 됐습니다. 38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2억 3,300만 원 준공 미도래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군유림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거예요. 특히 장흥군유림이라고 하면 우리 장동에서 약 6만 평 정도가 나대지로 뭐 좀 다른 유실수를 심었다가 다시 안커서 다시 또 심고 그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이게 유실수 나무가 산에 적응이 안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철쭉이나 영산홍이나 6만 평에다 이렇게 심어버리면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안될까요?

예. 현재 제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현지 확인하고 도시 숲들도 가꾸는데 2억, 3억 들어가는데 있는 우리 장흥군땅에 접근성도 좋고 산업도나 고속도로가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바로 밑에가 2차선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일림산 넘어가는 코스고 그래가지고 봄첨에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그냥 풀밭으로 놀리지 말고 무슨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안되니까 이런 철쭉이나 진달래꽃을 차라리 과장님이 뜻을 한번 품고 멋지게 관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중소기업 인턴 인건비는 283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1회 추경때 우리 도비하고 군비 확보 못한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장흥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은 토지적성에 관한 지침이 금년 5월 1일부터 변경이 돼서 개정이 되어서 토지 적성평가범위가 당초에는 군관리계획 변경지원만 평가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 산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추가로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솔뫼아파트 국도 18호선 군 계획도로 개설은 2014년도에 3억 6,000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 인건비는 당초에 2명분이 내려왔습니다만 3명으로 증액되어가지고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신규사업 5,000만 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신청 사업 기업이 많아 가지고 4,500만 원씩 분할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부분은 직접지원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일반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영산강청 승인을 받아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6쪽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금년 1회추경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를 수립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솔뫼아파트에서 국도 18호선간 군 계획도로는 공기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 시켜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 대덕읍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은 낙찰 차액을 가져다 중소기업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토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 토요시장 건축공사 부분이 낙찰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확정이 돼 가지고 1월로 돼 있습니다만 3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총 사업기간이 15개월 소요됩니다. 인턴 3개월 정규로 전환하면 6개월 해 가지고 15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 10월까지 입니다. 그다음에 장흥댐 주변지원 사업은 8,600만 원 변경한 부분을 일반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수원 오염관리 오염 총 용량관리 시스템계획수립 용역을 이제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과다 소요돼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 예산은 500억 8,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9억이 증가된 559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201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상사업비로써 도비 9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974만 4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로 해서 1,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인건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2,347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93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양정업무 추진인건비입니다. 최초 인건비로 해서 9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10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강사료 교육, 교재 등 제작비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19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업 창업육성지원 사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사업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합교육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어민들을 위한 견학, 교육,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으로 해서 2억이 증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농자재지원입니다. 녹지작물 종자 공급으로 해서 군비부담액입니다. 1,9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직접 지불금입니다. 친환경 계속 확대사업으로 해서 1억 1,387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동계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농협협력 사업으로해서 북부지역 동계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증가 되어가지고 1억 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밭직불 추진 행정사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밭 직불제 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4억 1,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동식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작업대 지원으로 1,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만 1,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9월에 결정되어 선정된 것이고 96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자담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일반 원예시설입니다. 시설하우스 증･개축사업으로서 해서 군비 부담액입니다. 1억 1,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입니다. 연작피해를 위한 토양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1,0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입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4월달에 발생한 이상기온으로 피해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FTA 추진업무 여비입니다. 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44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동계 조사료 제조운송비입니다. 군비 미확보분에 3억 증 되었습니다. 축사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확정으로 해서 767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군비 미확보 분으로 해서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FTA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으로 372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증됐기 때문에 3,65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사료 TMR 가공공장 지원입니다. 사업자가 9월달에 선정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육포공장 포장라인설치입니다. 2억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정화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 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6,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입니다. 군비 미확보분이 1,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1,020만 원 증 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과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해서 1,400만 원과 1,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3,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시설입니다. AI 구제역 등 방역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4억 8,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백신지원으로써 7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대책비 조성입니다. 저번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6,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액 5억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비지원입니다.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 승용마 희망농가가 2농가 있어가지고 4,8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입니다. 월급상승으로 해서 11만 2,000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총 30건에 22억 5,300만 원 반납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4건에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농어촌공동체 회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세움으로 해서 7,5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업 창업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300만 원도 정리추경으로 해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도 2억 입니다. 이것 또한 추경사업에 확보됨으로 해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2억인데 인증이 주로 12월달에 이렇게 발급되므로 12월말까지 해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친환경광역단지 장려금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FTA 보전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1,0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농기계 등화장비 부착지원입니다. 추경에 확보돼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23억을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입니다. 정리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비를 1,0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입니다. 3,9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정리추경에 확보되므로 3,6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입니다. 이것 또한 1억 2,000만 원 입니다만 정리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육포공장 포장라인 설치입니다. 2억 입니다만 이것도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정리추경에 확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6,9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1,000만 원 입니다만 추경에 세움으로써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억 8,600만 원 입니다마는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승마체육공원 입니다만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확보됨으로써 17억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6,0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 승마 4동입니다만 이것 또한 정리추경으로 4,800만 원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순수국비로 내려온 있지요. 직불금, 그거 언제나 지급됩니까?

지금 바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 그래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장흥군은 30일 아니면 31일 날 들어온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추경까지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주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밭 직불금이랄지, 유기농 직불금이랄지 조금 늦더라고 이렇게 농민들이 그래요. 다른 워낙 요즘 언론매체가 발달이 잘 되 가지고 언제부터 지불한다. 그런데 왜 장흥은 안주고 있냐? 그래서 그게 아마 정산하기에 늘 필지가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정산하기에 복잡하니까 그럴 거예요. 하고 말씀은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서류를 다 취합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결제 중에 있고 그러니까 다음주 중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한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309쪽에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그래 가지고 지원 사업이 2농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농가를 먼저 지원 받아가지고 하나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우리군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농식품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농가만 먼저 신청을 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2농가만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 하는 농가 2농가 밖에…….

아, 2농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건 공개해도 되나요? 2농가?

예. 공개해도 됩니다. 대덕 김민호씨하고 회진 김형성씨 하고…….

아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말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이게 전문승용마에서 그분들이 이걸 길러서 어떻게 또 타신가요? 아니면 시합에 내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승용마는 자기네들이 탑니다.

아 본인들이 타실라고 지금 이거 2농가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2농가면 4두죠 지금? 그럼 한 마리에 보통 1,200정도 드나요? 한 마리 사시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조만 해 주고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안하는 거죠?

예. 거기에 기금이 30% 지원이 되고 군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자담도 있습니다.

아 자담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 306쪽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지금 추경에 1,020만 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못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나중에 5월달에 6월달인가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1,800 정도가 더 서있죠? 그러면 시설지원인데 만약에 효모라든지 그거는 본인이 구매하는 거예요?

예. 미생물은 본인이 구입을 하고 장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총 20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농가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한 1개소밖에 안됩니다.

1개소, 그러면 닭하고 돼지 그쪽으로 개사하고 돈사쪽이 우선입니까? 축산업쪽은 아니고?

지금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지…….

그런데 우리 장흥에 돈사나 개사나 축사가 엄청 많은데 우사가 많은데 시설하나에 1,020만 원씩 줘버리면 어느 세월에 다 저감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짜리 같은데 그러면 효모같은 그런 것은 공급 안해줘요?

지금 저희들이 향토산업이나 창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생물같은 것을 공급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 1개소만 하신다.

예. 금년 추경에 1개소고 내년도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 그럽니다. 장흥군은 분명 우사라든지 소라든지 개사, 돈사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우사예요. 그죠? 그다음에 한우농가들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행복지수가 62%예요.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소득도 장흥군에 10개 읍면을 봤을 때 장흥읍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상당히 상위 소득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군민이 똑같은 잘사는 상황인데 한 가지로 갑시다. 뭐 특별난 우리 장흥 한우도 어디가서 어정쩡한 상황이고 대표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승마는 난 왜 자꾸 이렇게 할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공공승마장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습니다. 저것도 안될뻔 했는데 국비 12억이 오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승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농가소득이라든지 군 발전에서는 별로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취미생활 그것이 주로 차지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소득자들한테 승마 말을 구매를 해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인은 그럽니다. 유소년창단 제가 16년도 예산안에도 이거를 거론했는데 추경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인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앞으로 하지 말고 한우를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방금 ICT 융복합사업도 증액을 하셨고만 보니까 이런건 잘 하신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서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할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한우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창의사업과 향토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 군정질의할 때 한우 기초등록도 10,000두 하신다 했는데 1,700두 하셨어요. 그다음에 장흥군은 제가 한우협회가 축협이 지금 나눠져서 등록자체가 지금 2군데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가운데 우리 한우농가가 어정쩡 끼어서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같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축협 조합장이 한우명인이 됐습니다. 언뜻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사항입니다마는 그분이 시설면은 노후화되는데 아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식하고 같이 곁든다면 아마 멀지 않아 우리 명품 한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가자고요. 여러 가지 일 벌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소규모 공동자원화 사업이 예산이 2014년도에 교부결정이 6억 되었죠? 그러면 지금 2014년, 15년도에 1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정리추경시입니다. 그 예산 어디에 뒀어요? 지금 군 금고에 놔뒀다고 하는데 그 금고에 있는 돈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장흥군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세입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웁니다. 내년에 1차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군비가 지금 4억 5,000이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4억 5,000에다가, 그러면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이거 안해 주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데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사업이 장흥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없고 보시냐고요?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방울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거? 국비 반납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확실하게 3개월이면 두달 밖에 안남았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아니 추경 말씀하시지 마라고 전에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정리추경에 하신다고 했어요. 행정의 부재아닙니까?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건

군 재원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아니 군재원이 열악 하는데 꽃 심은 데는 5억씩 들어 갑니까? 국비에 가내시도 없는 돈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여기에 또 2억을 올리는 예산입니다. 누가 봉사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가내시도 없는데 군비를 2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님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달 가능합니까? 1차 추경에?

저도 사실은 오늘 알았습니다만 이게 예산 절차상 2015년도 국비 예산은 지금 정리추경에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하겠다. 세입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처리를 제가 판단했을 때 세입처리 안될 것 같은데…….

세입처리가 왜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냐면, 최소한 정리추경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는게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국비를 반납을 할겁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세입처리만 된다고 하면 예산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수가 아직 결제 사항도 아니고 군수가 승인도 안해줬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세입처리를 한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제가 봉사입니까? 고쳐진 예산도 찾아낸 저한테…….

절차상으로는 지금 안됩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 와야 맞습니다.

안됩니다. 원래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의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요? 안되면 국비반납 해야 되죠? 어떻게 국가에서 국비를 단 돈 1억을 딸려면 다른데 시군 군수들이나 단체관들이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에 닳아지도록 빌어서 예산을 따와지고 오는데 국비에서 6억을 내려준 돈을 이렇게 그대로 불용을 해 가지고 이용도 안하고 가만 놔뒀던 것은 이거는 행정의 부재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거 잘못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재무과에서 인정 안하고 군수가 인정 안해버리면요. 국비 반납하실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완전히 6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딸려고 몇 번을 올라갑니까? 차비가 더 들어서 앉으십시오. 담당계장님, 그런데 6억이 내려온 국비 교부금을 갖다가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예산서가 제대로 된 예산이냐고요? 이런 실과가 있으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행정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어렵게 봅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TMR 가공 공장 용산에 있는 거죠? 그거 지금 누가 운영을 합니까?

김**씨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씨가요? 전에 옛날에 공무원하셨던 김**씨요? 그러면 이 금액이 TMR 가공기금 6,000만 원 확실히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1억 2,000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라서 본인이 김**씨가 신청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현장까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투명이 씌워져야 됩니다. TMR 공장이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첫째는 TMR 가공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조사료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2006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이 다 됐습니다. 군에서 이정도 지원해줬으면 되는데 더 안해줘도 될 상황에 10년이면, 그런데 그때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우협회에서 거기서 달달이 1년에 7,500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7,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TMR 공장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집세를 7,500만 원씩 줬다니까요. 750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같은 한우협회를 배가 부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는 이 돈도 제대로 지금 TMR 가공공장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찬이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서 몸에 좋아요. 써금써금 한 것은 갖다 먹이면 다 배탈이 나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작으면 자동적으로 좋지 않은 양질이 아니라 안좋은 사료가 들어가서 사료가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걸 먹은 그 소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그래서 더 철저를 기해서 이것이 돈이 그렇습니다. TMR 가공공장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매를 맞아도 좋아요. 1년에 그돈을 가져다가 한우협회에 준 이유도 모르겠고 세를,

지금 어디를 죄송합니다만 용산 그 안양하고 경계 말씀하십니까?

그 절에 들어가는데요.

거기하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별개입니다. 별개사업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고?

접정입니다. 접정, 용산 접정

그 앞에 동네 앞에 거기있는데요?

접정마을이요. 거기는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TMR 공장이고요. 지금은 별도 새로

그러면 지금 TMR 용산의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그럼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하고 이제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해서 지원을…….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해요?

지금 사업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으니까 들어가면 된다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씨가 신청서를 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와서 현장까지 보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예산은 누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보전지출 단위목표를 보면 물론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2013년도 12년도 예산이 지금 종자기반이 산업기반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비가 들어 왔으니까 국비를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장흥군 군청 군수부터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 본바트 말 어디있어요? 본바트인가 봄비마트인가? 어디 있어요?

그게 폐사 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정남진 말을 그것도 경주마 어쨌어요?

경주마도 그 12월 31일날 폐사 죽어가지고…….

예? 그거 자! 우리 이제 냉철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 예산이 얼마였냐? 1억 2,000이었습니다. 말사고 그말로 인해서 실고 다닌다고 차사고 이렇게 해서 그말 하나로 인해서 2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담당계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장흥군은 1억, 2억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더 철저를 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 보고 좀 해 주시지 만약에 그때 우리도 그 말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만 끝내는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말을 사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남진이란 이름갖고 사랑인가 사랑마인가 잘 죽였습니다. 잘 했습니다. 돈을 몇 억씩 없애버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재사업입니다. 8월 19일 날 적조 주의보가 발령돼서 추가로 국비 4,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4,500만 원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3,000만 원은 황토살포를 위한 장비 임대료로 쓰고 1,500만 원은 산소발생기를 구입해서 공급한 바있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해파리 주의보가 6월 11일 날 발령돼서 국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구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성립전 사용금은 국비 3,0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15년 군비 부담액 중 미반영된 1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득량만 청정영역 특구지정 용역관련입니다. 15년부터 17년 3월까지 득량만 청정영역 균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장흥군과 보성군 공동용역으로 보성금 부담액 1억중 5,000만 원을 우리군으로 받아 예산액으로 반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1개소 3억 원이 15년 10월 15일 날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10월 13일 전라남도부터 2개소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수문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 내시된 도비 2,0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수문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국비 2,5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진면 이진목항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목항이 퇴적이 심해 전라남도에 준설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4억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이회진지구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협의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해양이용협의 등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된바 있습니다. 부득이 6억 3,347만 4천원을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수산물 양육과 어선육지 인양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8대중 7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중 1대는 산동어촌계에 공급을 했는데 산동어촌계에서 인양하중을 5톤에서 7톤으로 사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1억 4,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5년 8월 27일 국비 3,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해파리 제거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해파리가 소멸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보상비 집행잔액 등 잔여사업비 3,300만 원을 16년도로 이월해서 16년 사업비를 포함해서 감척사업해서 사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396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자본보조사업인 매생이 가공공장 군비부담액 2,220만 원과 경상보조 1억 6,880만 원이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동사업자는 추진 중에 있고 매생이 가공공장은 장흥 바이오산단 입주 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총 6억 7,980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용역사업입니다. 동용역은 금년도부터 17년 3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용수용 진행과 맞춰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1억 원을 이월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1개소 216kw는 완료했으나 추가 모집한 3개소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등 심의중에 있습니다. 5억 5,957만 2천원을 이월해서 16년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397쪽 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따라 설계용역, 해양이용협의 등으로 사업이 추진지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9,50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9억으로 이중 6억은 사업자 선정후 8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있습니다만 노력도 도서개발사업의 해안도로와 시설예정부지가 중점이 돼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은 해결했는데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3억은 15년 12월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금년도 10월 13일 2개소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 했고 또 사업물량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규모보다 커서 1개소를 2개소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소를 가지고 희망자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5년 1회 추경예산확보 후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 실시설계 등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부잔교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사업 추진 후 낙찰차액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 설계,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 6,676만 5천원을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 배정된 사업비 3억 원은 덕촌항과 삭금항 필수 소통구를 설치해서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15년 7월 30일 배정된 4억 원은 삭금항 준설공사로 예산 성립전 사용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산항 소규모어항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1회 추경시 배정된 사업으로 15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발주로 인하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2억 9,268만 9천원을 이월 하고자 합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15년 12월 시설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341만 9천원을 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399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연륙교 및 노력항 항로 등 표지 유지관리 용역지원이 내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역비 표지관리 유지비 1,530만 원을 16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503만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장흥노력항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5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1월 발주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중 1억 8,067만 7천원을 이월해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산중에가 미역공장 있는지 아시죠? 가보셨어요?

예.

어때요? 현장에 한 번 가셔 보니까?

거기가 이제 미역하고 다시마를 주로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마하고 미역 만드는 말리는 건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줬고, 올해 다시 그분을 만나 보니까 그런 만질 수 있는 건조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5억 원 짜리 산지가공시설을 사업을 받아놓은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보라는 상황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지원 여부를 최종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지금 한 인부들을 20~30명 쓰고 계시더라고요. 시설가공시설비도 자기가 전적으로 자기부담으로 했고 저온저장고도 50%정도 되는데 그것도 자기 부담으로 했고, 돈을 우리 장흥에서 협조가 안돼서 강진가서 대출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바닷가가 아니고 어촌계도 아닌 쪽에 들어와서 가공을 많이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군에서 깊이 관련좀 해가지고 그분을 조금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방금 과장님 말씀이 건조장 시설을 지원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장흥군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농업축산과에서 시설 짓는 예산을 받을려고 부가가치 세금계산을 떼다 보니까 약 4,100만 원 어치를 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제출해서 할려고 보니까 뭐가 잘 안맞았겠죠? 그래가지고 4,100만 원은 자기부담인데 날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실무진에다 물어보니까 4,1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4억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니까 그것을 매일 일지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못해 버린거죠.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고 그분은 본이 아니게 4,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세로 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그쪽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선정할 때가 없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담은 박스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공시설에 따른 그분도 같이 지원이 돼서 장흥군에 와서 이렇게 수산업 가공 시작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산지가공시설하고 맞는 부분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검토해서 적법하다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죠? 최고 많은거 아시죠? 해양수산과가 35.2% 이것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면 올해 일 안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김화자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서류로 보니까 저희들이 많아서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김화자 의원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수산농가에게 죄송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도 좀 아쉬운점이 딱딱 짚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리뭉실하게 공무원같이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신임도가 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해서 풀어서 다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우리가 더 잘 짚으면 되겠습니까? 그...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이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2014년도에 교부금이 우리 장흥군에 왔는데 그걸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 군에서 안했기 때문이고 뭐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이고 그런데 해양수산과도 그런 것 있죠?

짱뚱어 현대화 사업이라고 올해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때 내려온 사업인데 1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때 제가 예산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1억 8,000인데 군비 1억 8,000, 자담이 2억 4,000 총 6억짜리사업입니다. 짱뚱어라는 것이 지금 본인들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짱뚱어가 완전양식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해서…….

사업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하다가는 국비하고 군비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하고 업자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예산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무과에 세입 이월 좀 해달라고 당부는 해놨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정리추경에…….

목을 바꿔서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차라리 짱뚱어 현대화를 하지 말고…….

그 전문이 지금 기획실장님이세요. 사업 목을 잘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주 잘 가지고 와요. 전문적인 소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회진쪽에 종묘 말하자면 미역 시공장 이런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다시마 이물출 건조기라든가 자잘한 사업들 본인이 선정해 놨다가 포기 해가지고…….

포기 안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데? 4억 5,000 짜리요.

이**씨 수산물산지가공…….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일 겁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 지역에서는 참 두가지 육지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반납을 하는 이런 것은 좀 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하나 따올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해가지고 보성서 5,000만 원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거죠? 그러면 보성은 5,000만 원하고 우리는 1억 합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보성에서 5,000만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추가 확보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1억 해가지고 2억 하겠네요? 보성 돈 있답니까?

저희들이 기관대 기관 약속한 사안이라 본예산 확보…….

그럼 작년에 했어야죠? 추경도 한번 지나갔을 텐데 그 애기들 이렇게 부부지간도 합작을 안해야 되는데 합작이 돼서 그렇고, 특히나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 318쪽에 보면 수산해수욕장 안전장비 운영에 따른 공공비, 운영비, 수문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이거 누구를 줍니까?

이건 전부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 군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아니 인건비는 그러는데…….

안전장비 거기는 시설비로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수산안전관리요원들 있죠? 그분들 아니 그럼 이 오토바이는 어디 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해수욕장 운영기관한테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또 끝나면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더만요. 신발도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장비 물갈기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회진에서 전어축제할 때 그때 사망사고 났을 때도 그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안정장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단 돈 1원도 안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산소통 구입비로 1,200만 원…….

그러니까 그것 밖에 없더라니까요. 배도 없고

이거는 이제 안전장비로 배 하나하고 제트스키 그거 2대 구입할 예정인데 실제 저희들이 군 소유주지만 이용은 해양구조협회에서 쓰게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불편을 끼치지 않게, 생명을 걸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후에 잠수부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장흥군에도 저렇게 수산안전관리요원들이 있는데 수상구조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될건데 하는 염려스러운 그분들은 보험도 안받아줍니다. 위험직종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에서는 충분하니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다랑이 정비 등 30건에 7억 8,4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323쪽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로써 안양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7억 5,000중에서 미확보액 2억 5,000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로써 성립전 예산 5억 증액 시켰습니다. 323쪽~32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한들보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양 해창 저수지 전략영향평가 대형관정 보수로서 4,210만 5천원이 증액 시켰습니다. 324쪽~32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3개소 저수지가 되겠고 12억 8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325쪽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안전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2억 5,4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325쪽~32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1회 추경때 3억 7,932만 5천원이 감액돼 가지고 다시 원상 반영시켰습니다. 326쪽 회진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억 증액 시켰습니다. 32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방림소간 연산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400만 원입니다. 327쪽 탐진강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보수 및 잡목제거용으로 1억 5,000 추가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328쪽 도비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흥 평화 소하천 외 2개소로서 호환설치, 잡목제거, 노후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328쪽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천 일원으로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하천기성제거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도비로써 고읍천 제반, 인암천 제반정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로써 평촌천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7억 원을 이번에 확보시켰습니다. 328쪽~329쪽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저수지 용배수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3억 7,000만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329쪽~330쪽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52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페이지 335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체 예산에 3억 439만 4천 원입니다. 이자수입 79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2억 9,6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명시이월입니다. 우리건설과는 26건에 101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현장방문 건의 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때 7억 8,4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 읍면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이번에 안양 다목적회관 정리추경 2억 5,000만 원, 금년도 예산 미집행분해서 5억 2,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쪽~401쪽 장동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분에 대한 2,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1억 9,2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들보 용수로입니다. 401쪽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전략영향평가 대형관정보수 등 4,200만 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에 대한 미집행분으로써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01쪽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 2억 400만 원으로 이번 2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401쪽~402쪽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1억 9,056만 7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3,270만 1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리추경 3억 7,932만 5천원, 용산 척산간 그리고 도로 편입 토지 미보상 해서 도합 8억 6,408만 7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2쪽~403쪽 장흥읍 금산3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준공 미도래에 따른 2,434만 9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3쪽 유치 봉덕2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6,549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3쪽 회진 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리추경에 따른 1억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3쪽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잔액에 대한 1,651만 7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3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로 인한 4,068만 1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3쪽 용산 위험교량 보수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월 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 장흥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정리추경에 따른 사업비 2억 9,849만 5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4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장흥 덕제, 월평, 관산읍 내동 소하천으로써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9억 6,842만 1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4쪽 장동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미집행금액에 대한 2,606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4쪽~405쪽 탐진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2회 정리추경 예산에 따른 이월으로써 1억 1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비로써 이번 2회 정리추경에 따른 이월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5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이번 정리추경에 따른 4,000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5쪽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로써 관산읍 고읍천, 용산리 인암천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정리추경에 따른 7,000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1억 737만 2천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405쪽에서 406쪽 재해위험지구 평천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 심의에 따른 13억 6,473만 8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번 2회 정리추경에 따른 9,000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회 정리추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6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어디하실 거예요?

금년까지는 용산, 장평, 장동이고요. 내년에는 유치, 부산입니다.

유치, 부산에 34억 3,700만 원이나 들어가 버려요?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3억 7,900만 원은 지금 용산면 척산 석동간 그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1회 추경때 이 예산 삭감을 안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군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그 금액을 원상 회복시킨 예산입니다.

저기 회진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 공사 1억이 돼 있거든요. 거기 도비 갖고 오시라 하지. 이렇게 군비로만 다 해버려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을 좀 하고 이에 따라서 나름의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노력을 해서…….

여기 얼마나 넓은 도로예요? 남부쪽은 일단은 도로를 좀 포장을 할려면 1억이대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북부쪽은 길이 짧게 거기는 넓어요?

도로 여건이야 다 똑같죠 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328쪽입니다. 전부 장동, 장흥, 장평, 부산, 전부 합쳐도 대덕 평촌천의 반도 안돼요. 예산이 대덕 평촌천이 지금 군비 부담금이 7억이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7억이 증이 됐거든요.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 5대5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가 8억이 내려왔는데 1억 밖에는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처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촌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얼마나 넓어요? 이런 거 싹 합친 것보다 넓어버려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넓냐, 좁냐 기준이…….

거기는 제대로 하고 호환블럭도 제대로 된거 쓰고, 북부쪽은 아무거나 그냥 주워서 써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그쪽에 계시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겠습니다. 안양 다목적회관 있잖습니까? 다목적회관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7억 5,000인데 지난번이 5억 1차로 확보해서 추진했고요. 지금 부족액이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2억 5,000가지고는 골조 올리고 지붕 공사하는 걸로 마감하고……

그럼 2억 5,000은 없으면 지붕 안해 버리겠네요.

이제 그 자체로 해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이거 제대로 하나가 나와야지 장동 다목적회관을 봐보면 장평 다목적회관을 보면요. 이것도 차별화 됐다니까요. 용산하고 안양은 참 좋게 나올것 같아요. 2억 5,000이 더 있으니까 그런데 다목적회관도 아니고 어디 공회당 마당도 아니고 참 희안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런 현상을 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동네에서 안양면에서 면민들이 번영회에서 더 내더라도 그런데 이거 집이 장동은 정말 교실도 분교예요. 교실로 말하자면, 그래서 장평도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는데 천장이 낮아가지고 까딱하면 키큰 사람들은 못가요. 거기 머리 찔려서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회관 하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면 기획실장님께서 들어 보셔야 될 판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평 면사무소가 지금 헐었습니다.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10개 읍면을 보고 나면 유치면 청사만 빼고 다 다목적회관 만도 못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물론 예산에 본예산에 내년예산에 1억 5,000, 1억 2,000, 전부 리모델링이 들어 왔는데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다목적회관이 더 많이 사용을 면민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면사무소가 더 많이 하십니까? 면사무소가 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장평면에는 1원도 예산이 안세워졌는데 또랑 그거 고친다고 군비가 7억이 세워짐과 동시에 다목적회관이 2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삭감을 할지 안할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가 지금 헐어져 가지고 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도 단 돈 1원이 예산이 안세워졌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부와 북부가 너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나도 옛날에 남부, 북부 차이 있다고 다른 의원들이 하면 욕했는데 나도 그 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도로에 그렇게 투여를 하면서 왜 면사무소는 지금 허물어져서 허물어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장동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이런 예산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051만 6천원 감액된 53억 8,045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4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지원 확대로 군비 9,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 지원비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29만 원입니다. 343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감염병 선별 진료기관이 장흥병원 운영지원비 3,600만 원입니다. 345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비는 도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1억 7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49쪽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포함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종료되어 사업비를 예산 편성후에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농촌진흥사업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시상금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50쪽 밭농업 직불직접지불사업 268만 6천 원과 쌀 직불제 토양검사 사업비 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직불제 사업의 이행상 점검을 통한 친환경 심의기술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쪽 정남진 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과 재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의사 진료비와 인공수정비 등을 지급할 비용이며 재료비는 조사료 구입비와 농후사료비, 목건초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51쪽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첨단 ICT융복합기술을 보급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600만 원 가운데 50%가 해당됩니다. 시범사업 농가는 장흥 행원 이** 농가로 그동안 도현지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408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조성사업비 가운데 2억 4,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주변정비 및 운동장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와 내년도 개최될 임대사업장 준공식 비용 등으로 시설계획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10월에 확정 돼 내시된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 원 이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350쪽 보면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자체 4,800이 증이 됐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수의사 수임료하고 인공수정 관리 재료비인데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갑자기 증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당초 예산에 부족된 예산을 추경 예산이 편성이 늦어서 수의사…….

아니, 15년도 예산이 이거는 맞게 전부 책정이 됐었잖아요.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그때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그때 부족해 가지고 추경때 세우기로 그때 된 겁니다.

아니, 본예산 세워질 당초에 1억 4,100만 원에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뭐 기반시설 투자했다거나 소를 또 입식을 했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수의사 수임료하고 인공수정관리 재료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는요. 수의사 수임료하고 인공수정 사업비는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발전하게 되면 진료를 했던 비용을 갚어야…….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겁니다.

재료비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계속 낳고, 또 소 들이 옛날보다 덩치가 커져가지고 먹는 양이 더 많아져 가지고 먹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50쪽에 보면 밑에 농가소득안정 해가지고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기술 보급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원에 있는 이**씨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뭐하실 겁니까? 파프리카입니까?

아닙니다. 토마토 입니다. 큰 토마토, 방울토마토 말고 큰 토마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줄 때 기준을 할 때 우리가 군비를 몇 프로 매칭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가 50% 군비에서 50%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까지 군비를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융자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융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재무재표도 제대로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장흥군에서는 조례가 정의됐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5년 이내에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 사업자에게는 법인치한테는 돈이 다시 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군비가 1억 6,340……

아니 군비가 1,176만 원입니다.

그 밑에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그것은 이제 총입니다.

총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1,1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1,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0, 20, 40 하고 나머지는 융자는 자부담 처리합니다.

그럼 지금 거기가 2,800 나가는 거예요?

예. 2,800입니다.

정확하게 2,800입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자본적 이전이 2,800이거든요?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얼마나 내실있게 기하게 하는가 지역사회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엄밀히 따져서 해줘야지 딱 보니까 그러던데 제가 10년째 예결위를 들어 왔는데 예산을 딴 사람이 꼭 따요. 예산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해요. 자기 돈으로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얻겠으며 거기가 참 2006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24억 자부담이 없어서 3,000만 원짜리 영수증 갖고 와서 이업체가 거기예요. 그런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더라도 농촌 물론 법인체 선정을 하더라도 잘좀하셔서 나중에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국도비 반납금 있죠. 44만 4,680원 오디뽕으로 해서 누에 키우는 농가에게 지원되기로 되어있죠?

이게 그냥 했는데 잔액입니다.

그럼 맞춰 가지고 농가 소득 올리게 해 주지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차액을 보조금 정산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용모델 육성 시범사업으로 도비죠? 도비 1,200만 원 이거 박준영 지사 때부터 동물복지형을 굉장히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번도 안했어요?

부의장님 이 사업은 산란계, 동물복지형이 산란계하고 양돈하고 하게끔 됐거든요.

아 양돈하고? 그럼 우리 장흥군은 한우가 우선적이잖아요. 그럼 한우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도에서는 유기농 축산을 들어 갈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기농 축산을 들어 갈려면 동물복지형 가축시범사업 이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들어가야지 그냥 축사 안에다만 가둬만 놓고 이걸 동물복지형이라고 하고 유기농 축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양계보다도 한우가 우리 장흥군이 많으니까 한우쪽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야 유기농을 하는데 훨씬 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지형으로 가고 있고, 이래서 유기농으로 우리 장흥 한우가 가고 있다. 그런데 병아리나 양계류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분들 유기농 하기가, 양계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울타리를 쳐 가지고 적정수치를 넣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유기농이 돼요. 그런데 안에다 해놓고 동물복지형을 한다고 하면 안맞죠. 그러니까 경영비가 많이 들고 사육두수는 작고 소득은 물론 이제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안한거 아닙니까? 혹시 도 이게 된다고 하면 도비 국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장흥은 한우쪽으로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복지형이 지금 산란계하고 양돈하고 정부방침이 지침 되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축산도 하던데?

그러니까 다른 HACCP 이나 다른거...

아니 HACCP 이라도 뭐 목장용이라든가 이런데다 해갖고 그렇게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은 이런 쪽으로 도에서도 가야 되지 않느냐 회의가면 말씀 해주셔야죠. 도에서 지침만 받아가지고 하면 일이 하나마나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편성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기정예산액 204억 685만 원 보다 20억 5,077만 원이 증액된 224억 5,763만 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35억 7,562만 원 보다 20억이 증액된 50억 7,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비용으로 1,904만 원이 증액한 4,03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및 통신요금을 지급을 위한 하수도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4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회계관 전출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5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한 시설개설 사업비 중 미추진 잔여 사업비를 반납 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시설개선 사업으로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7억 원,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지방상수도 개설에 4억 원, 대덕읍 분토 지방상수도 연결에 5억 원, 장평면 오곡 노후 상수관망 교체사업 1억 원 등, 시설 개선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장평 신덕마을 상수도 관정 개발사업과 광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미이용 지하수 폐공처리사업이 2016년 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장흥읍 영전 송암마을의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016년 3월 준공에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1차분 과업은 2015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2차분을 발주하기에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공사와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동면, 부산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과 로하스타운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제2회 정리추경시 사업비 확보에 따른 2016년으로 추진계획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맨홀 펌프장 사업기간이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용산면 용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관산 동두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추진지원으로 201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처리실적을 정산을 통해 운영비등 지급하고 있어 12월분은 심사평가의 지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올해 정리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3분의 2를 수도사업소에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20억을 시설 개선비 반납금을 받으셨죠? 20억 정도, 그래 가지고 지금 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로 들어갔죠. 20억이? 그래 가지고 다시 이리 전도를 해서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개선비로 해서 이것을 쓴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상수도관리에서 지방상수도사업을 이 예산이 오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쯤 사업 시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전에 우리가 빨리 할려고 성립전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또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가 애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끝나면 바로 집행해가지고…….

집행하실 것이 아니라 긴급으로 우리 예산 입찰하는데 보면 긴급으로 가능하더만요. 긴급하면 몇 일이나 걸립니까?

5일이면 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떼올 수 있죠? 긴급으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죠?

되겠죠. 아무도 질문 안하시는데 되겠죠. 그리고 다른 돈을 20억이나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안하겠습니까? 군비 세워 준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에 20억이나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런데 안양, 관산, 장평, 대덕, 장흥 굉장히 시급한데 아닙니까? 노후관로가? 가장 지금 사람들이 중요한 건 물이에요. 우리 장흥군에서 탐진댐에서 물을 광역화해서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긴급으로 떼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빨리 다음주에는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질문 할 것은 없고 이제 우리 김문호 소장님 오늘 마지막 여기 간담회장에서 설명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직자생활 하시면서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시더라도 장흥군민을 위해서 애정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소장님 안 잊을 테니까 무한한 장흥군의 정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키고 할라고 했는데 또 위원장이 마이크 안 키면 답변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 잊고 의원님 저한테 협조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군정을 위해서 힘이 있으면 많이 보태도록 노력하겠고, 정말 의원님들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을 하고 방금 못했던 같이 한번 공동으로 격려와 아쉬움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경정예산액은 35억 5,779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5,090만 4천 원이 증 되었고 명시이월 예산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이 7억 원, 도비 7억 원, 군비 6억 5,0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단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총 공사비 55억 4,800만 원이며 행자부에 건의 하여서 5억 원을 확보했고, 예정공정에 맞추어 내년 6월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써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에 건의하여 5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우수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단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비 예산으로 전남도에 건의하여 7억 원을 확보하였고 예정공정에 맞추어서 내년 6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기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7,200만 원으로 국비 7억 5,000, 지방비 4억 5,000, 자부담이 21억 7,2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분양대금으로 다음에 환수할 금액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액에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2월에 기반시설을 공사를 완료하고 분야를 합동점검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분양대금을 100% 완납 받아 정산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단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4,8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이 10억, 도비 10억, 군비 35억 4,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원인 회계액은 34억 4,792만 5천 원으로써 이월요구액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에 5억과 인도 탄성포장공사비 4억 원 등 9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며 총사업비는 8억 2,257만 원으로써 특별교부금 5억, 군비 3억 2,257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8억 원이며 이월 요구액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2015년 8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가 적격 대상자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4일날 확정판결 되었고, 12월 9일 통보되어서 1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6일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사업 1건에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비 및 군비사업 6건에 5억 274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타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