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네.

군 전체적으로.

네.

사실대로 말하면 이제 27일 날 서울에서 장공회 모임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장흥군 출신 공무원이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실과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 공무원과 장흥군 공무원, 외부학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친근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 생활 공무원들은 서울 생활 공무원들대로 어려움이 많고, 또 장흥군청 공무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실정이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이하 또 부군수님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장흥군청 실과소장님이나 또 간부님들이 우리 장흥 출신들 공무원을 그렇게 찾아서 관리하고 그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천 가능한 것으로, 현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선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요. 추경에 부족한 분을 확보..

대신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네.

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많이 확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1명으로 현원은 37명입니다만 박람회 파견 및 장기교육자 등 8명으로 현재 근무인원은 29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9건으로 먼저 채은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친절마인드 향상 위탁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50명에 대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복실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무해외여행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시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 개최 시 심의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 방안 검토입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직렬 등 공무원 결원해소 및 직렬 불부합 장기근속자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직렬 위주로 22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직렬 불부합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방안을 마련하여 7월 정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및 전환 자제 등을 통해 기준인건비 85억 430만 4천 원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가군 직원에 대해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랜드관리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복무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장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복무점검을 정례화 하고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과 일반민원 및 분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 진단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 보강 또는 직제 분리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검토 결과 분리가 결정되면 통합의학박람회 종료 후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을 외부에서 받도록 하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구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기금 기탁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만큼 장학회 이사회를 주관으로 향우회, 출향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액의 기탁 모금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D/B 구축자료는 이미 구축돼 있으나 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 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부터는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미클럽과 동호회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예산운영 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 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이것도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형평성 있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시 대상 기준 적합여부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전에 자체 선발기준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징구하여 업무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소방서 설치계획은 전라남도 중장기추진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설치예정으로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관계는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면 의용소방대 부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부산면 의용소방대 활동 및 소방 수요상황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째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겨울방학이 끝나면 장흥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별 현장학습 시간을 지정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학교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저화질 CCTV 화질 개선사항은 도교육청 및 장흥교육지원청과 2월 중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현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사무소를 활용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작년 세종사무소는 총 7건에 162억 원의 국비확보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군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배려․존중․소통 문화정착을 위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배려․존중․소통 문화 함양으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상생 장흥건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작고, 손쉬운 일부터 우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실과소별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코자 하며 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장흥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과 성과 위주의 적극적인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수요에 부합한 인사 시행과 인사 사전예고제, 개인별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상담과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보직관리 등 전보인사는 직무 이행능력 및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고, 희망전보 이력 관리제, 하위직 공무원 2년 단위 순환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에도 업무분장과 근무평가 실시하여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입니다.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취미클럽 운영지원, 능률향상 벤치마킹 등 4개 분야에 1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장흥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 관계형성을 위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단체협약, 분기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 간담회, 그리고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실무원과 도로 실무원, 무기계약직 일부 등 5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도 서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년마다 추진되는 단체협약과 이와 관련한 임금협상도 서로 만족하는 적정선에서 추진 되도록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주연합노조사무실을 장흥읍에 있는 환경실무원 대기실 부지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람이 미래이다. 공직자 실무교육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교육은 조직의 등뼈 역할을 하는 6․7급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조직 및 개인비전, 활기찬 조직문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1월 중에 배치될 20여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실무능력 배양교육과 우리 지역 알기 투어를 실시함으로 공직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장 내 상시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장 내 상시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포츠 중심 동아리 활동에서 탈피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2~3월 중에 동아리별 연간 운영계획 및 학습과제를 확정하고 운영결과 및 성과는 11월 중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아리에 대한 학습시간 인정과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에 대한 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학습동아리가 군정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학생 대상 우리 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지역을 바로 알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관내 초, 중, 고,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역사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군청 버스를 활용, 현지 순회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활동 전․후 우리 고장 알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와 연계 기행문 및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재육성 장학금은 124억 3,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성적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 관내 고 심화반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확대는 출연금 15억 원과 기탁금 모금 등 5억 원을 통해 총 20억 원을 조성하여 7억 원의 장학 사업비를 제외한 13억 원이 증액된 137억 원을 조성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확충을 위해 군비 출연금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기금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수입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미이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정비지원을 보조할 수 없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매칭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항목인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예산 2억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이장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이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워크숍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에 유치하여 박람회 홍보 및 활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정별 자치단체 사무의 정확한 추진과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군민 투표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교류 협력 사무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보조사업 7건에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향우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라남도 출신까지 확대 강화하고 군의 주요사업 및 공모사업, 중앙부처 담당자를 중점 관리함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을 우리군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하여 역사, 문화유적지 및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의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58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7개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3회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급 등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교통지도에 자율 참여하여 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는 7개면에 7개소에 운영 중이며 3개 읍은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개 분야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제9회 정남진물축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시에 출연하여 읍․면별 자치프로그램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참여를 위한 우호도시 및 출향향우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7개 자치단체와 국제우호도시 5개국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21개 향우회 4,885명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개 분야 7,200만 원입니다. 출향향우의 정기총회, 단합대회 참석과 국내외 우호도시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 및 국내외 우호도시가 박람회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 SNS 교육 및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집합교육 85명과 전문교육 95명에게 페이스북 및 밴드 활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생산품의 SNS 활용 판매를 촉진하였고,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 1억 4천만 원 등 1억 8천만 원을 활용하여 300명에 대하여 SNS 교육, 멘토링제 도입 및 서포터즈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외국어 및 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는 2009년에 업데이트 되어 많은 부분이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실정으로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군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까지 외국어 및 관광분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주요 페이지에 검색기능 및 카운트 기능을 도입하여 자주 찾는 페이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65개 영세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광케이블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에 대해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7월 2일에 개소하여 군 2명, 관제요원 17명, 경찰 1명 등 총 20명이 300대의 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소에 3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1억 4,2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군비 부담금 1억 4,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청사시설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재택근무와 건물의 안전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2차분 용역 계약을 1월 중에 실시하여 내년 2월까지 유지보수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비대상에 포함시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문서 기록관으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기록물 연구사의 부재로 인한 폐기문서 1만 3천여권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중에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폐기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구 전자기록물에 대한 표준관리시스템 이관 용역비 2천만 원과 실과소에서 이관된 생산문서를 기록관내에 정리 기록할 인건비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행자부 운영평가에서 키조개 정보화 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운영평가에서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우수상, 천관정보화마을이 장려상 수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직판행사와 온라인 상품판매 및 체험테마를 개발하겠으며,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마을은 과감히 폐쇄 조치하는 등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및 암호화가 의무화되었고 금년 9월까지 주민번호를 5만건 이상 보유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규 개정 및 영향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남진과학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학교단체 MOU체결을 위해서 광주․전남지역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100인 이상 단체와 MOU체결을 추진하고 년 1회 이상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과학관을 체험학습장화 하여 교육과 재미가 있는 정남진과학관이 되도록 홍보와 관람객 유치의 확대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3D프린터 체험을 통하여, 평소 꿈꾸던 창의적인 생각들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실물로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써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과학경진대회나 발명대회에 출품하는 등 타 과학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오전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금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은 5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 2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 중으로 각 사안별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마을에 지적도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82개 전 마을에 현 지적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약 6천여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당장에 추진하기보다는 기 배부한 바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로 우선 대체 활용토록 하고, 이것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크다면 추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제한 방안강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개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설치 제한규정이 없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변 등 가시권내 난립되어 주변경관 등을 크게 헤쳐 왔습니다. 이를 예방해 나가고자 지난해 말 관계부서에서 장흥군 관리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를 근거로 도로변이나 주거지역 가까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한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와 지문인식 시스템 미작동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는 상반기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흥읍과 정남진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기기구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발급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민원인의 손 지문이 많이 닳아서 기기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지문을 재등록한 후에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정, 사무실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탈사이트 민원24 홈페이지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지도 단속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고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건축 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반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부설주차장 중, 특히 상가구역내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당초 주차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지도를 통해 시내권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 건축행위단속과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해안가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는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등 5개 읍․면에 총 157필지에 17만 8,859평방미터로써 현재 제방, 도로,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당시 누락이나 신규 매립지 등으로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있어서 앞으로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재에 따른 선결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 미등록 토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걸치도록 되어있어, 해양수산과를 통해 해수부에 협의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수부에 재차 본 미등록 토지의 귀속 관할지자체 결정을 신청한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진지역 토석채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석채취장은 지난 2000년 4월 최초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자연경관이 크게 저해됨으로써 지난해에는 경계측량 및 현장관리 담당자를 특별 지정하여 현지 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장 허가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재허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분쟁 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안양 수락리 양계사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건으로 지난해 6월 15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즉 진입도로 확보 계획 미흡, 그리고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본 민원인이 같은 해 7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 28일 결심공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과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 원종오리 축사 2차 증설 건축허가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다섯 차례의 민원협의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없도록 수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간략히 보고 하되 일반 계속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 운영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복합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전담처리 담당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는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및 환경민원 등 2,500 여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노력을 절감시켰습니다. 올해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리강화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통해 복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군민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여건 및 바쁜 농번기철 등에 군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부동산, 지적, 건축 등의 신속한 복합민원해결을 위해서 별도 현장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대상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민원서류발급 및 상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민원 유관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감도장의 사전신고 및 관리 등에 따른 불편은 물론 인감의 위조, 오남용 등 인감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많아 지난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군 읍․면에서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회보, 군 홈페이지 등에 본 제도의 시행을 반복 게재 홍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 토대 마련은 물론, 특히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인명부 누락 방지 등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진행 지원을 위해 3월 16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등 매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 확인 점검하여 주민 거주관계를 명확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에 기 등록된 지적․임야도상의 오류자료를 정비해나가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용산․안양․장평․유치면 지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동면과 부산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불부합 토지 170개 지구 6,225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측량하여 바로 잡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안양면 지천지구 404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마친데 이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에는 이들 지역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12월 연말까지는 정확한 지적공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총 17만 5,934필지로 토지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해 표준지를 지난해 평균 4.5%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연차적인 토지가격 상승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이용이 변동된 토지의 특성 전수조사와 함께 표준지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 66% 검증에서 75%까지 검증 필지를 늘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 1977년 1차 특조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문서 중 2차 특조법 관련 생산문서 1,479권의 전산화에 따른 용역을 체결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등은 물론 문서의 훼손 방지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 추진, 1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1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총 23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도시계획 지역 내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하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 259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땅속의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영상 전자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첫 해인 금년도에는 완벽한 과업 수행을 위해 먼저 시행한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료수집․사전 검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검사 등을 통해 51.8km를 선시행하는 등 2018년, 내후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지하시설물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널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모든 지적도상 좌표, 지적 측량기준을 지역측지계 기준 방식에서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 2014년도부터 총 23만 2,700여 필지를 연차적으로 좌표변환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41개소와 용산면 전 필지 3만 7,598필지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안양․장평․유치면 지역 7만 950필지에 대해 계속해서 일정별로 좌표변환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계획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건물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한 구성요소로써 도로명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호수를 말하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101건에 228동, 492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상세주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저장 장치 등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기기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은 물론 지적도, 국토이용계획을 지번별로 모니터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기기의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체계 변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1,800만 원을 들여서 노후된 저장장치 및 터치모니터 교체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명주소 안내 소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검색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 소책자를 별도 제작 후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부하여 보다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주택개량 84동, 빈집정비 27동을 추진하되 친환경, 한옥형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상자부터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빈집정비는 간선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수급자 1,751가구에 대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수시로 지원기준에 부합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 선정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등으로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이를 관계공무원이 촉탁등기를 대신 해주는 행정서비스로써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본 서비스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반회보 등에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재산들은 각 관리하고 있는 실과,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네.

네.

그 말씀이 작년에도 거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바빠가지고 아무튼 조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 관계를 저희들이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군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서.

적은 읍․면 지금 부산면이나 장동 적은 읍․면 한 곳 하는 데도 2천만 원이상 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꺼번에 전체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시범으로 한 개 읍․면정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해볼까 하고 지금 담당 관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