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장흥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장흥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 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한 법내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14조는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투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은 버섯산업연구원, 인재육성장학회, 정남진장흥노인복지단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 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최우선 과제의 규제개혁 업무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해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 지침」 및 법제처「전국 규제개선 확산 공통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정부 규제개혁 확산 공통과제인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일괄개정 조례안 현황으로는 총 5건의 조례안으로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장흥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건으로 장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로는 장흥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화제보험 지급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2호 법령의 위임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제7조 4항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업무 승계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재개정사항 정비건으로 장흥군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의 2를 신설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법령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방침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개별 입지에 대한 입지 보조금 지원내용과 규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사항을 삭제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잘못 표기된 각종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용여의 정의에서 정한 법령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제8호와 제11조 제1항의 개별입지 부분을 삭제하여 산업단지분양 활성화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였습니다. 제26조 제3항의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전부 규제정비 대상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어 삭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26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7년”을“5년”으로“3년이상”을“5년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정비로 인하여 각 조항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간결하게 볼 수 있도록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소제목 성격의 조례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장흥농공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난분해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성상이 상이하여 자체 직영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 및 지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대행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164-3번지의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써 시설용량은 1일 300톤이며 관리대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대행 운영비는 1일 20톤 기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분양업체는 1개 업체로 폐수발생량은 1일 0.3톤으로 최소 비용은 연간운영 관리비는 1일 20톤기준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관리비는 다른 지자체 농공단지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운영 초기에는 폐수발생량이 적음에 따라 이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재원부담을 하고 있으며 향후 폐수발생량이 증가할수록 폐수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군비부담이 차층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대행의 업무범위는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기계장비의 원활한 가동 및 정기적인 점검, 보수관리 등으로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수질관리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생태독성 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대행사업자 선정 자격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자 이어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업체 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 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1일 1,000톤 이상 하･폐수처리시설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정상적 운영관리 대행 위탁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및 계획평가의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마는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개 업체에서 발생된 폐수량이 1일 0.3톤으로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적정관리가 가능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중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강진소방서장을 추가하고 장흥군 장흥교육청교육장을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농협중앙회장흥군지부장을 NH농협장흥군지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도록 알기쉬운 단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분 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되있는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22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시기 및 수의계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 제4항 및 제32조의 2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대부료를 감경 또는 감액 할 수 있는 사항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과 천년학리조트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정의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년학리조트 민간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1일 민간 위탁하여 운영중인 천년학리조트에 수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천년학리조트를 활성화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동 시설을 민간위탁 코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회진면 회진리 1번지에 위치한 천년학리조트입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서어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과 천년학리조트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2회이상 재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관리위탁 기간 3년과 제한없이 갱신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조례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등과 같은 한자용어가 포함된 조항을 우리말로 순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장흥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등으로 정비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근거 법령을 삽입하였고, 안 제1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8조 3항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운영주체에게 부여된 화재보험과 손해보험 등을 각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2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고속도로, 국도, 군도 등에서 1,000m 이내 또 10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500m, 10호 미만 주거 지역에서는 100m 이내와 그리고 우량농지인 경지정리 주거 안에서는 입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 별표 15부터 21까지는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는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 안 제52조의 2는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시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8조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안 제63조의 2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건폐율을 완화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7조의 2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8조는 기본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 이라든가 용정율 규정에 부족합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