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장흥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지금현재 재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내 학교 졸업식이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졸업식 참석으로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남도대학이 개교이래 오늘 첫번째 졸업식을 갖는 날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남도대학 졸업식을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장흥군의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군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재정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274억4,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게는 1,045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8,300만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기금은 인재육성기금등 7대 기금에 기금액 4,001억9,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영규모는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총 34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 직원은 14명이 기획, 정책, 예산, 법무통계등 4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의회협력등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회운영의 협력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군정기획조정입니다. 민선2기의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력하면서 밀도있는 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으며 군민 모두가 군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품질인증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평가받고 있는 군정을 한차원 높여서 국제기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품질인증제도를 군정에 접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대학등 전문 연구기관에 연계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진단 분석과 행정서비스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등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심사평가기능강화입니다. 군정에 172개 과제사업과 각종 지시사항, 당면업무등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밀도있게 평가함은 물론 인센티브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현장중심의 평가를 강화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수요연찬회 운영입니다. 민선이후 우리군은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리스스로도 놀랄만큼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이를 실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월1회이상 현지주민, 실과소장, 군정발전기획단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현장 연찬회를 운영하고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에도 경영수익 사업에 중점을 두고 6억3,4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 활용으로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자체설계단 운영, 군산하 공무원 민간기업체위탁운영 등 군정의 기업 경영 마인드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일본, 중국등과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표고음료 일본, 홍콩등 수출과 중국 신빈현과의 표고 재배 기술제휴등 경제통상협력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금년에도 실리주의 교류에 역점을 두어 우리군의 이익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경영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이익배당 6차년도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경영 및 판매능력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략상품인 표고종균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표고톱밥 봉지재배등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의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자치통계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정비해나가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정비함은 물론 규제완화 사항은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규제완화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행정 수행입니다. 충분한 법규연찬을 통해서 행정의 위법·흠결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불이익 처분시에는 청문의견을 제출토록 하는등 사전 구제절차를 반드시 확정하여 쟁송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 지정 통계조사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국가지정 통계중 군단위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는 인구주택 총 조사등 7건입니다. 이중 금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사업체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업총조사실시입니다. 2000년도 3월5일부터서 3월20일까지 관내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조사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기획예산실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1부서의 1역점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팀단위로 역점업무 1건씩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품격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의 행정역량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선진군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추진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미주, 아시아권등에 대한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 인센티브평가우수자등을 선정 실시하고 연수후에는 반드시 방문결과 보고를 개최하여 반드시 군정의 세계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삶의 현장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총 99회에 걸쳐서 연이원 945명이 참가하여 노인당 등 취약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결과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본 시책은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봉사활동시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빠짐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책이 널리 홍보되어서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번처마킹대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수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영 휴경논 경작입니다. 금년에도 군산하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휴경답을 식량자원화 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5헥타를 경작하여 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돈으로 영농비 충당은 물론 불우이웃돕기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남도대학 신입생 모집결과입니다. 금년에도 모집정원은 11개학과에 430명입니다. 지원인원은 607명으로서 141.1%의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였습니다만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월8일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인원이 275명으로 등록률이 64%에서 2000년도 51%보다 높습니다만 학교측에서 2월19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등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전의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시군문화관광실무자 회의를 갖고 22개시군에 열고 있는 각종 축제 34개 가운데서 예산낭비등 일률적 축제 6개를 줄이고 개최시기와 접근성에 따라서 측제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지역축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폐지축제 공고에 따르면 바로 우리 장흥군의 제암산 철쭉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일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가 도단위 측면에서 볼때는 유사한 축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걸 지상에서만 봤습니다. 그리고 주관을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기획실은 군정의 조정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내용을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군수님 방침이기 때문에 도의 방향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한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이벤트가 몇군데로 되어있습니까?

3개로 되어있습니다.

억새제, 페러글라이딩 들어가지요? 그러면 바다낚시대회는 4대 축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벤트는 안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바다낚시대회도 군수배 바다낚시대회도 될것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상황을 더구나 지금 관람객, 관광객이 2만명이 못되어서 그런 조건이 되데요 뭐 접근성이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또는 모든 빼어난 경관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때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2만명이 못된다는것이에요 지금 현 축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꼭 철쭉제 하나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년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여름에 했고 99년도 재작년에는 가을에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을이냐 여름이냐를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철쭉제가 피는 그때에 겸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대회 또는 전국사진촬영대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산군산악 행진대회 같이 겸해서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한다면 2만명 정도는 가능하고 지역축제로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역의 유사축제를 시행을 하기때문에 권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소신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공감이 가나 무엇이 군민에게 유익한가 이것은 지역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면에서는 공감이 가요, 그러나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것인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2월달이고 4, 5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안양을 가면 기획예산실장이 섭섭하고 우리 군수님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옆면에 가면 보성군 회천면에 가면 해수타운해가지고 해수풀장이 들어서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극성이고 그 탕내에 들어가면 대기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80회 임시회때 3월달내에, 3월에는 추진이 될것이라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마재주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금년도에 실과장이상에게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군수님으로부터서 안양해수타운을 금년에 착공하라는 명을 받아서 기획실장에게 목표관리제 두개가 있습니다. CD홍보용 제작하고 해수타운 이렇게 기획실에 있는 업무입니다. 작년에 마재주 의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했고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사람이 구정때 김익수란 자제분들이 객지에서 돌아오면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2월15일까지 이렇게 중간연락을 받았는데 의회 올라오면서 궁금하실까봐 방해권 계장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우리 백광준씨가 장흥관광호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익주란 분의 부인하고 자제분하고 오늘 낮에 만나서 최종 내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섭섭한 말씀을 또 드려야 겠습니다. 군CI심볼마크 만드는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용한적은 있습니까?

군민에게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1월15일 도정보고때 보고서 맨밑쪽 장흥군 밑에 마크가 확정된걸로 찍혀 나왔던데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요, 이것은 다소 저희 군민들한테 섭섭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도정보고회때 보고서 내용에는 마크를 찍어놓고 앞에 플래카드 내에는 전에 군기 마크를 찍어놓고 그런 촌극을 벌였던 일도 있습니다. 이건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장흥군의 얼굴이 확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무단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조례절차를 걸쳐서 상용을 하는것이고 마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측정해보고 또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그 모형을 내보내가지고 주민들의 반응도 보고 그런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방오 의원입니다. 휴경답 경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농지의 휴경화를 방지하여 자급을 위하고 농민들의 근면성을 심어주는 효과등으로 그 취지와 발상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시행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자기 본연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농민이 짓고 우리 공직자는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틈을 내서 농촌일손돕기 노력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일과중에 공무원들이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것은 본분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부 군민은 하라는 일이나 잘하지 무슨 농사를 짓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회통념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책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농지휴경화를 방지해야 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알겠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려볼께요 2000년도에 우리 군산하 공직자가 8.5헥타를 경작을 했습니다. 실과소나 읍면형편에 따라서 일과중에도 나간적이 있습니다만 전일근무제란것이 있어서 일과중에서도 나가고 그렇지 못할때는 일과중에도 나갈때도 있습니다만 농사 작업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소득이 수확이 2만8,374킬로, 가마로는 749가마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4,013만9천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조수익이, 순수익은 1,284만7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돕고 줬단 말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군직원들이 휴경답을 지을때는 군민들에게 교육차원에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군직원들이 아니었다만 이것은 묵은답입니다. 그런데 산에가서 풀이길고 나무가 길고 한것을 깎아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할때 용산 포곡 밑에 저수지 밑에 도자로 갈아 엎어서 나무가 서있는데 여자 노인네가 계속 지으라고 해서 계속 짓고나니까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서 우목리 예비군 훈련장 밑에다 지으니까 그것을 또 팔았단 말입니다. 양답을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군의 소신은 기획예산실장의 소신은 휴경답을 버려둘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양답으로 만들어서 넘겨주고 휴경답을 지어서 생산하고 이런것을 아주 좋은일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의원님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휴경답을 개척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지를 계속 지으면 되는데 1년 공무원들이 개척을 해 놓으면 안지어버리고 묵혀버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능한한 지역, 휴경지를 만들어놓으면 가능한 지역 다시 벌수 있는 지역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지적도 있고 해서 경작하는데 비용문제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특히 정보산업, 문화관광 또 벤처산업 여러가지로 요약됩니다만 우리 장흥에서 문예회관을 지금 남동리 공원산밑에 부지가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서 집을 지을때는 대산, 남향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래적으로 내려오는 풍수지략에 보면 그런데 지금현재 활용하는 위치는 그런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물론 땅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등보다는 한등을 바로 넘으면 남외리 땽이 있습니다. 등으로해서 이쪽으로 남동리 동동리가 되고 그등 저쪽으로 해서 바로 남외리가 되는데 거기 산자락 공원밑에 소유지가 한수일 변호사땅 4천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것이지만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기는 전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책임있는 분하고 주민대표중 2～3명이 자초지종을 애기를 한다면 희사를 요구해본다면 해볼만한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 당국의 생각은 어떤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우선은 조대사 모친께서 어려운 재산을 군에서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쾌척을 해주시는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군에서 재정적인 여건때문에 생각은 있었으나 빨리 착수에 못 옮겼는데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분이 공약을 한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정리추경에다가 교부세 10억하고 군비 5억하고 해서 15억을 확보했고 금년 당초 예산에 문화공보부에서 10억을 주고 우리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27억을 확보했지않았습니까? 또 김옥두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사회 기금으로 한 10억을 가져와서 37억 정도 확보가 되면 금년에 문예회관이 윤곽정도가 나오고 착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공보과장이 듣고 있습니다. 한수일 변호사, 부지 위치라든가 이런것은 예정지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결심을 할것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검토해보도록 문화공보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제가 말한것은 그 부지에서 멀리 가는것이 아니고 바로 등만 넘으면 아주 좋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해본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지대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다고 보는데 쇠뿔은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그런데 희사안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평당 얼마씩 몇억씩 한다면 저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수유6동에 위치하는 통일부 통일연수원 부지가 55만788㎡입니다. 평수로는 16,900평이구요 이것을 실향민원 도성일씨가 70년대 희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받고 국가에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중앙연수원 중앙에 비석이 있어가지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보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예회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수일씨가 그양반이 72·73세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도 어차피 제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세평이상 안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땅에 그렇게 해논다고 설득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사람도 막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양반 연고가 장흥하고 연고가 됩니까?

5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수일 변호사가 장흥출신인가 그 말입니다.

출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볼랍니다. 비석만 세워줘 가지고 내줄것 같으면 100개라도 세우지요

한번 추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중국의 신빈현과 교류를 하고 있지요? 몇번이나 서로 왕래를 했습니까?

중국에서는 비공식으로 한번 다녀갔고 공식으로 한번 다녀갔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한번 초청을 1차 받았다가 구제역 파동때문에 군수님이 현장지휘하시느라고 못가셨고 작년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후의 결과같은것은 있습니까?

거기서 표고자목을 시험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재배 기술을 서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표고자목에다가 접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단계가 지금 금년에 민간차원에서 발전을 시켜보기로 작년에 군수님이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유치 표고재배를 하는곳을 둘러보면 그 나무를 원목을 수입을 해서 쓰는 경우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중국나무 재질이요?

그리고 좋은 표고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실제로 재배한 사람들은 유치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과연 이 자목이 가져와서 경제성이 있는가 또 표고는 품질이 좋은것이 생산이 되어지는가 이런것을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고요 이제 국제교류를 서로 하는 목적은 우리가 얻어내는것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예! 실질적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마쓰바세정 실패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각종 정보를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착실히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같은 사례가 발생되야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현원은 548명에 현원은 558명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등 7개 사회단체에 1,684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군 행정전산 장비는 컴퓨터 655대와 통신장비 11종의 547대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1년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등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업무 1일 읍면장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수가 하루동안 읍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주변의 진솔한 애기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읍면 공무원과 마을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등의 사유로 관산읍과 대덕읍 2개읍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분기별로 1개읍면씩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군수가 다수의 주민이 모여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작년에도 11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간 장소등에 구애됨이 없이 주민다수 집합장소를 방문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작은 바램이라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주민위주의 밀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호남 교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98년 11월 부산 영도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인적·물적 교류사업을 통해 동서화합 분위기를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등 자치단체간 교류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총 42건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간단체 교류를 적극 지원 유도하고 청소년 교류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콜 반상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콜 반상회는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한 군민을 위한 시책으로 작년에도 6회에 걸쳐서 18개 마을에서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군민의 공동 관심 사항을 원만히 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금년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제3차년도로서 정원감축이 최종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금년 2월 현재 정원은 548명인데 7월30일자로 22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우리군의 최종 정원은 52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초과 현원 현황을 보면 2000년 감축분 18명중 2월현재 11명의 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31일까지는 무리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최종 감축분 21명에 대해서는 내년 7월31일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정원 감축으로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부서단위별로 효율적인 업무분장 및 인력 풀 전용으로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6차년도를 맞이하여 관내 대학 및 명문고 육성 지원확대 등 지역학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장학생을 선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은 2억6,7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장학생 284명에 2억원, 명문고 육성 지원에 장흥고 등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특별 격려금으로 1천만원등 총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1,700여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 7월2일부터 10일간 도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한건이라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과 표고유통공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타등에 대하여 자체 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예방과 행정개혁, 업무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에서 발주되는 공사장 및 민원발생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이상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의 건국운동 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민족대화합 운동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과 연계하여 우리군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참여를 높이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및 병무행정 시행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식 전환과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4회에 걸쳐 민방위방재훈련을 실시 재난 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504명에 대해 각종 유고자 및 신상변동자를 사전 파악하여서 징병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소집 및 병역 동원 906명에 대해서도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완벽한 병력전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의 주추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4개대의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1회이상 자체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봉사정신 함양과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원자녀 장학금, 출동수당, 유공자 표창등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사명감 고취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강화 및 교육훈련입니다. 생활민방위구현에 역점을 둔 실용성 있는 민방위 교육에 이어서 민방위소집 162개대 4,833명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10월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을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방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능력평가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 3월부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정보화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정보화 능력 인증서를 수여하여 2003년까지는 전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등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 정보화 실시입니다. 정보화에 앞서가는 선진 사이버 장흥을 만들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무료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외래강사 초빙과 학원 위탁교육 방법으로 농어민 주부등 344명에게 인터넷 등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화 기술을 개발하여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무인 증명 발급기 도입입니다. 다변화된 지식정보와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10여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을 안내하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시간 올스톱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은 물론 민원행정이 창구 중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기존의 전국단일망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중앙과 시도간을 연결하여 도 회의나 교육 재난재해 발생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영상회의를 통하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영상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장비 및 시간 절감과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4파년도를 맞이하여 금년도에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1월12일부터 12월30일까지 4단계로 구분 연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7백만원으로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국토공원화 사업등을 추진하되 우선 일단계로 사업비 5억5,200만원에 매일 296명을 투입 제암산 철쭉 군락지 정비, 탐진천 벛나무 식재, 농로등을 정비하겠으며 공공근로자의 공정한 선발을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군산하 전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후생복지 3대 시책을 금년부터 5대 시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던 직원 건강의날 행사, 재택 당직 근무제 시행,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과 추가로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재직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장기 재직 휴가제 실시와 하계 휴가만 실시해왔던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법정 연가일수중 춘계 3일 하계 6일 추계 3일 등 15일간을 계절별로 균형있게 분산 실시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입영 훈련 실시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군산하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에 있는 제3대대에 입영하여 다양한 군부대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입영체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영체험을 통하여 간부공무원들의 안보의식과 극기정신 배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군정수행에 박차를 기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부등 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유사시 스스로 대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중고등학생 주부 및 봉사단체 7,252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고 사태발생시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군 자랑거리를 올려 고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 잘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이 빠트려진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친절이라고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윤활유 역할 기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친절이란 것이 지금 현재 전국 각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전문 친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때도 고어하고 부시하고 대통령 경합이 되었을때도 훨씬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고어라고 듣고 부시가 왜 당선되었느냐? 친절 때문에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정부패시 이런것은 정치에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이 계장님 밑의 젊은 직원들이 친절이 무언가 친절을 과연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 의심할 정도로 친절 부분에 대해서 헤이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늙으신 분들이 상당히 억지를 쓰고 언쟁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물론 아무리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할지라도 늙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언쟁을 하지 말아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살아가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때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함께 친절하게 이웃간에 하부 법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절팀을 구성한다든가 친절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요? 그런데로 보내서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직사회의 친절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때도 친절교육은 별도로 10분에서 15분정도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초청 인사를 친절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친절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총무과장께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부녀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회진면 소방대 사회단체장들이 건의서까지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시행을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군단위는 예산이 지급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녀 소방대원을 구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나 회진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기름탱크가 최하 50드럼 미만을 설치해야 공장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리적으로 봐서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면이 먼곳에 있기 때문에 꼭 부녀소방대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회 군정질문에 나와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전주에 의용소방대장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읍면에 직접 나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면단위에 여자의용소방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군에는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남자의용소방대는 읍면에 하도록 되어있고 여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은 읍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3개읍은 여자 의용소방대가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군까지 알아봤더니 타군은 몇개면만 하는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진 한군데만 하면 설치가 되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전체 7개읍면이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전체면들이 한군데만 하면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한개 여자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데 1년이면 7백만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해서 그렇다면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회진의 경우는 특별하게 도서지역이 되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 내륙지역의 경우는 사실은 읍면 면단위 소방대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혼합으로 편성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를 교체할때는 젊은 여자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면 어쩌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검토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가 소방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에서 시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순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찾아가지고 군이 재정이 훨씬 어려운데 부자시는 지원을 해주고 가난한 군은 안해주고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런것도 도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의 경우는 소방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에 당초에 직원건강의날 행사, 재택당직 근무제, 토요일 전일 근무제 3대 시책이었는데 두가지를 더 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것도 실시를 하면서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 우리 공무원상은 노력하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5대 시책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청내에는 직원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지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이랄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경직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일에 대한 반성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휴식공간, 도서실 같은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도서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서는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대출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형편상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전에 자료실 같은곳은 어때요?

자료실은 있습니다. 자료실은 필요한 자료나 도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내 휴게실을 활용하도록 하더라도 청내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책을 본다든지 여가시간을 못가진것 같아요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하나는 작년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지요? 인재육성 장학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것이쟎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일정비율을 줘야한다고 제의를 한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 좋은 안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가능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말씀하셔서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위원회 회의를 한번 금년에 했습니다. 그 논의를 해봤는데 인재육성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배분율을 지금 갑자기 10며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한두명이라도 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복지후생 시책이나 정책들이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율이 최고로 많을때는 연간 1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평균 6.7%밖에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의 6.7%라면 1억5천만원 정도인데 금년까지는 작년도 이월분하고 해서 2억5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는 2억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스텝바이스텝이라고 적은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금찬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600공직자를 관리하는 제일 책임자이십니다. 시골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군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순환을 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신적이 있었는지, 그 계획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는 못했습니다만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면 분명히 읍면으로 순환보직 나갑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순환보직이 해지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인사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비면 그 자리를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활발히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내년 7월30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활발하게 될것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공직자들이 시골에 있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군청에 한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대를 한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할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총 책임자있을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방오의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감축분 초과인원이 17명을 금년 7월30일까지 해소토록 되어 있고 2002년도 추가로 22명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읍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예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마재주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조정 문제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설과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분리시켜가지고 과를 늘리지는 말고 다른과하고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시켜서 방대한 건설과를 분리시켜 달라고 여러차례 말한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계획은 구조조정 지침에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과들을 분리를 시키면 다른 한과를 없애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로 건설과 업무중에서 건축업무 일부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런 과간 업무조정은 별도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저쪽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 한사람으로서는 통제능력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장흥군에 유일하게 안양면 수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7～8백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모래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근소사업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돌을 주워낸다든지 그런 세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에 우리 관계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장께도 전 시간에 불미스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정 보고할때 읍면장들 대우를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가? 읍면장을 면민의 대표로 생각하십니가? 초임 사무관 발령자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면민의 대표로 생각합니다. 아마 도군정 보고회때 읍면장님들이 분명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과장님하고 읍면장님석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평소에 듣는 내용이고 해서 우리지역 군민을 위해서 자리 양보를 스스로 하신분도 있고 부족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읍면장님들은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시에 듣고 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있는데 사람들이 더온다고 우르르 내보내버리면 면민들 다 내버리는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촌극을 앞으로는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후대책으로 도군정 보고회를 읍면공무원에 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기록보존용 카메라들이 없습니다.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가 하나쯤은 구입을 해서 읍면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건 현 실태를 검토를 해서 없다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직기강확립감찰반 운영 활성화라고 군수님 특명이 있는데 군수님 특명을 여기서는 말할수 없습니까?

감사계 직원입니다.

군수님 특명사항을 감찰반을 운영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군수님 특명이 무엇인지?

그때 그때 나옵니다. 일숙직을 잘한지, 출근을 제시간에 하는지, 낮에 나가서 음주를 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 우리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사항들이 지시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면 바로 현지에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감사계 직원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지만 방금전에 이춘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급이하 직워들 친절도는 기필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총원은 37명으로 해서 지방세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관리 그리고 경리 및 관재 시설물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관련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일반물품과 정수물품 등 총 416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은 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해서 총 1만5,838필지 2만3,376천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71억9,7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25억9,600만원, 군세가 46억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자치재정 확립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탈리, 은익세원 발굴 그리고 납세자 만족세정 운영 등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은 물론 납세자 편의시설 추진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법개정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 체납액이 금년도 2월5일자로 해서 약 1억5,600만원 징수율이 98.2%입니다. 하여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아울러서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실 납세 의무 이행정착과 지방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별 체납액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읍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흥읍에 가서 액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42억9천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억6,300만원입니다. 세수확충이 지방재정의 관건임을 감안해서 이자수입 증대라든지 또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은닉 방치된 신규세입의 추적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자연휴양림, 표고가공식품 판매 등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목별 세외수입 목표액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서 공개하겠고, 적격심사제 실시, 입찰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등을 통해서 입찰결과 및 공고등을 신속히 알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등에 적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 사업소 보유차량이 52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중 6대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운전원 교육, 그리고 생산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실과소 및 읍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416개 품목에 1,466대입니다. 물품은 선량한 관리를 담함으로서 부족합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억제, 또 물품 구입시 성능, 가격등의 적정여부 판단 등 도 1직원 1품목 지정관리 품목 담당제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물자절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은 확대위주의 적극적인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연고자에게 매각을 하고 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마무리, 그리고 대부재산 효율적 관리, 은닉 미등기 재산의 지속 색출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보존 청기등기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생산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선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실 전용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후관 화장실 시설이 재래식 노후시설이어서 여러가지 사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5천만원을 들여서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청 우리 회의실 연단이 25년이 되어서 시설도 노후되고 공간면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과 군민회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잔디관리라든지 조경수, 내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시설물 주변정비와 외곽 환경 정비 등 청결 정비로 각종 행사 및 유용재산 편의진흥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치면 청사신축계획입니다. 댐 건설관련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유치면 조양리 마을에 지금현재 유치면 종합청사 규모를 405평 정도로해서 지금 건축중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아뭏튼 조기시행을 해서 댐건설 유치면민의 여망이 부흥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위성전의원입니다. 보고가운데서 영선업무 추진에서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공공장소를 가거나 유원지를 가거나 간에 가장 먼저 찾고 또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화장실 문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하면 나쁜 인상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공장소 화장실 또 우리 군청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후관 3개소, 예산액 5천만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공공장소 화장실도 관리르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본다면 우리 군청 화장실을 이렇게 하란것은 아니지만 목포공항 화장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내부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돈이 너무 비쌀것 같도 예산범위내에서 쾌적한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방문방문 하고 또 말을 들어 보면 전남에서도 15명인가 20명인가를 유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외국인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역시 이런 기초적인 화장실 문화를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구요 또 내년도에는 세계적인 큰 행사 월드컵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장흥까지 온다고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 올지도 모르쟎아요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한국 방문의해, 내년에는 월드컵의 해 이렇게 연속으로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차질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한마디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식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서 졸음이 올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군수님께서도 졸음을 이겨가면서 경청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졸음을 참지 못해서 졸고 계신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 졸음을 참기 어려우시면 잠시 나가셨다가 자리에 참정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현황입니다. 국민기초보장생활보장수급자는 3,164가구 5,918명으로 전체 구의 11%이며 의료보호대상자는 3,256가구 6,132명, 장애인은 2,1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20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10개소입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관련다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 7개단체와 여상단체는 주부교실등 8개 단체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총수는 1,134개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은 영세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본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전에는 2,978세대, 5,396명을 수급자로 지원 관리하였으나 법 수행후 금년 1월 현재 3,164세대, 5,198명으로 186세대에 522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만원에서 3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었고 재산 기준도 공히 2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를 받아야할 주민이 누락되어 소외될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조사확인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총 2,168명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407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2종 의료보호대상 장애인 본인 부담 의료비를 492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협회 운영비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도 지원해서 장애인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인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협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족 사회복지관련업무 활성화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정액보조 5개단체에 각 천만원씩 5천만원을 향군 자율 방범대원 야식비와 보훈단체 현충일행사 유가족 급량비를 지급 사회단체의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1세대 53명에 대하여 세대보호비 장애인 후원금등을 적기 지원하여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10개소의 보육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건전한 집행 및 운영사항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65세이상 노령인구 안정된 생활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장수노인 노인의날 행사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특히 경로식당운영과 무료 세탁소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2001년도에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9개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시설개보수비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8개 여성단체 소득사업 지원 및 봉사활동등을 적극 장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겠으며 특히 여성단체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특색있는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생활향상을 위해 요리, 생활한복, 컴퓨터 교육, 음식축제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지도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으로 인한 유해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식품단속 및 수거 검사등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해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주민건강관리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식중독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01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영정사진 제작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흥군 예식협회의 협찬을 받아 저소득 무연고 독거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제작을 해줌으로써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열악한 가정생활 환경으로 부모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8세대에 대하여 마을내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시책입니다. 1세대당 10만원씩의 제찬대를 지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의 외국인 결혼가정 30명에 대하여 우리문화 예절, 군정역점사업시책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 장흥관광안내 자원봉사자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외국인 결혼가정 교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인데 우리 한국말을 잘 압니까?

저희 관내가 80세대입니다. 우리 말을 해득을 하고 따라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작년 연말에 현지를 확인해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30가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말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고 특히 장흥의 고유 문화를 가르쳐주는 식의 교육을 통해 같이 합류가 될 수 있도록 이질감이 없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좋은 시책인데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대덕에 대덕농협에서 매주 수요일날 초청을 해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워가면서 상당히 이해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들을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협이지만 아주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일본쪽에서 오는 여자가 일본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양반은 우리말과 일본말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위성전 의원입니다. 방금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요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에서는 매주 농협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듣고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용산면에서 면장님 이하 의원님이하 각 사회단체 용산면민회 거기에서 용산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노래도 선사하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흥관내 120여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가고 객지로 나가고 거주자가 약 80가정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0명이면 적어요 직접 우리가 말을 하면 못 알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알아듣거든요 아는 사람이 또 2차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몇명이나 됩니까?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6,702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이 9,755명이고

예!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나갑니까?

노인들이요? 아닙니다. 노인들중 가정이 좋은 경우는 안나가고요 영세한 가정들은 다나가고 경로연금 같은것도 영세한 노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주민등록 조회해서 일절 다나갑니다.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노인들에게 65세이상 이분들에게 종합검진이나 부분 검진을 받을때는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하는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 전남에 노인인구가 24만4천명중 독거노인이 5만4,424명이 되어있거든요 전남도에서 그런 추세로 보면 독거노인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노인들이 증가된 이유를 보면 부모 부양을 하면 부모가 성가시고 자녀도 성가시고 그런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IMF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을 보면 우리 군정 보고자료에 보면 7.1%고 전남은 11.3%고 장흥은 17.3% 9,538명입니다. 그래 지금 전국에 거의 2배반, 3배 가깝게 되거든요 우리 장흥이 노령인구가 되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바닷가 남해안 그쪽으로는 젊은 사람이 많지만 산악지역은 거의 60세가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아파도 그때 그때 혜택을 못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재가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질병 환자를 그런데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17.8%,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 여생을 보다 안락하게 해줄수 있는 또 편하게 100% 건강 보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환자치료나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나 우리 군청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료 보호 진료비가 예산이 45억 이지요? 작년에 미지급된 진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5억 정도 되었는데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도에서 잔여금을 사정을해서 타왔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지급을 연말을 해서 더구나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하니 장흥백병원이 그런 상태가 되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해서 약 18억 정도를 지급하고 나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15억씨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이 증되었습니다. 왜 7억까지 하게되었느냐 하면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나오면서 또 의약분업이 나오면서 약값이나 의료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큰 테두리로 보면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노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법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큰 테두리로는 당연히 해야되지만 그래서 의료분업이 되어짐으로 인해가지고첫째는 돈이 많아지고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두번 내쟎아요 병원에 내고 약방에 내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족한 이월금이라든지 부족한 재원이라든지 앞으로 차질없이 그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제조사 결과 그 전에는 몇명이었으며 일제조사 결과로 더 증가되었습니까? 몇명이나 더 불었습니까?

법 시행전에는 일제조사 하기 전에는 2,908세대에 5,396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세민 관리자가요 그런데 기초생활이 됨으로해서 3,164세대에 5,91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86세대에 522명이 더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흥 관내에서 불평이 있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처음에 기초작업을 할때부터 군수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가족이 있으면 전부 다 지원을 해야할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삼사일에 걸쳐서 한번 한데를 다시 걸러서 또한번 지시하고 또 거기서 민원을 들어봐서 또 다시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99% 정도 궤도에는 올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80%가 국비이고 16%가 도비이고 4%가 군비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여성단체 사회참여라고 했는데 여러가지로 군에서도 여성단체를 일반 위원회에다 위촉을 시킬려고 하고 하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것 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기 여성단체 회비도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회비도 있고 이웃돕기 같은것도 자기들이 모아놓은 회비로 전부 하고 있고요 또 어지간히 부족할때 하다가 부족한 것은 저희 군에서 다리를 놔준것 밖에 안됩니다. 저희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우리 주무과장 생각입니다만 많기는 않습니다.

자체 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해본 역사는 없지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거두어서 도와줄것 영세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또 우리 행사때는 와서 자원봉사 여러가지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현장 담당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꼭 끌어서 하는것보다도 불러일으켜서 약간 기름만 쳐주면서 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께서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끌어서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여성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족부터 8쪽까지 해양수산분야 일반현황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01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확충 및 환경시설의 종합개발로 어업인의 정주기반을 조성코자 ‘96년부터 2004년까지 4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득량만 중부권 권역인 관산지구를 완료하였고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진 권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동안 득량만 북부권역인 용산, 안양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투자 어로개선시설등 에 대하여 개발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대상사업 선정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및 해양수산부에 사업 협의후 승인즉시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에 10쪽 어항 수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정규환경조성을 위해 2종 어항 및 육지소규모 어항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수 및 도에서 사업집행 지침이 시달되면 그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안어촌의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어획물 성수 출하시 양육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연안어촌계의겨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조류 및 패류 수산지를 중심으로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7개소가 미설치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어선현대화 및 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연안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어선과 기계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조업과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노후어선 대체사업 5톤을 어선용기계공급사업 4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13쪽 갯장어 음식 대축제사업입니다 청정해역 득량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갯장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99년부터 2회에 걸쳐 관산읍 장안도 물량장에서 군 읍면과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갯장어 음식 대축제를 개최 성황리에 행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지난해 행사 개최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갯장어 업무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어업인 후계자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어촌을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 영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어업인 후계자 8명, 전업어가 3명 총 11명에 대하여 3억9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어업인 후계 인력들이 전문 어업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패류 양식장 살포식 양식어업입니다. 고소득 패류룰 지원 지역 특산품화하기 위해 종패구입을 지원, 어업인의 부담경감과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막, 반지락, 피조개 총 12헥타를 패류 주산지인 용산 남포 및 안양 수문 어촌계에 종패 구입비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김 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내만성인 우리군의 어장여건을 고려하여 질좋은 유기산을 적기에 공급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양질의 김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09톤을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공급 품질좋은 김 생산을 주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기산 178톤을 공급할 계획으로서 공급시 투명성 유지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대상어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양식어장 개발 및 관리입니다. 한정된 수면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고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양식어장은 총 222건에 5,232헥타로서 패류가 126건, 해조류가 148건, 기타 12건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어업권 경영실태를 조사한후 부실 어업권의 과감한 정비와 행정처분하여 수면 이용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어장의 경계표시를 통해 어업권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 점등식 개량 부자, 282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다음 18쪽 내수면 종료방류 및 탐진강 은어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보호와 내수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탐진강 주변 은어외 3종을 방류하겠으며 산간지역 5헥타 이상의 저수지중 10개소에 잉어, 붕어, 자라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어업인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어업풍토 조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2개 어촌계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어민 어업인을 보호하고 금지어업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평상시에는 출어선 안전점검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및 서비스향상 교육을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상황실 운영과 피해 빈발지역은 현지 출장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지도하는등 바다에서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해양환경 보존 대책입니다. 수산관련 양식 폐자재와 육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금년에도 월 2회이상 어촌계별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특히 연안어촌의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해양환경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 깨끗한 바다환경을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치폐선 조사 및 정비를 분기별 1회이상 실시 우리군 관내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패류양식장에 불가사리가 다량으로 서식하여 수산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불가사리 20톤을 수매하여 농가의 비료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매년 유해성 적조생물이 발생함에 따라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5년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등 수산행정 신뢰감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적조발생 대비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예찰황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 적조가 발생시에는 수산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는등 적조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패각처리지원사업입니다. 굴, 고막 등 패류양식으로 인해 패각이 해안변에서 방치되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 패각을 수거 처리 폐화석 비료로 재활용코자 금년도 발생한 패각을 수거 처리하여 연안 어촌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연작으로 노후화와 오폐물 퇴적등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는 노후화된 해조류 어장에 대하여 지난해 이월된 200헥타와 금년도 사업량 200헥타를 포함한 400헥타의 퇴적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6쪽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전 공무원의 잠수요원화 계획입니다. 연안 소형어선의 잡는 어선의 잦은 스쿠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해저 청소 불가사리 구제등에 공무원이 어업인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 체험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과 직원들이 일정 기간동안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후 장비를 마련 바다에 입수하여 어업인들과 함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자원창구설치운영입니다.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선의 침체위기에 있어 이를 예방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우리과 사무실에 수산자원조성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관내 어업인 및 참여를 원하는 기관 단체로부터 수산종묘 헌납을 받아 수산 종묘를 방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쪽 재래식 천연김 생산 시설지원입니다. 무기산 사용에 따른 김 이미지 훼손 및 과다시설에 의한 저품질이 양산되고 있어 차별화된 고품질 재래식 김 생산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1개 어촌계에 대하여 재래식 김 생산 시설비를 지원 재래식 김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촌계와 사전 협의후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력도 도서개발 현안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력도 연륙교 가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시점축 가교 접안시설 연육교 연결도로 토지보상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연륙교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회진 1종 어항 개발계획입니다. 회진항이 1종 항으로 ‘98.10.9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어항개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에서 의해서 주관 2개용역 회사에 의뢰 금년도 6월20일까지 마쳤으며 특히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진항 개발에 따른 주민수용을 도 및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금년7월에 실시계획을 시작 12월에 마칠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키조개양식 시범사업입니다. 키조개는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여 연간 100억이상의 높은 소득을 가져다주는 품목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어업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키조개 양식의 합법화는 우리군 어업인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1년 4월까지 4백헥타에 대한 시범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키조개양식 어업의 가장 큰 관건은 양식품종의 제도화이며 이미 고흥, 장흥 수산기술관리소를 통해 시험업 조사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조사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중에 2회에 걸쳐 키조개시업 어업 보고회를 가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후 해양수산부에 건의 합법 양식품종으로 제조하도록 양식업 활성화는 물론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님

보고 가운데서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민물고기를 방류 보호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잘 자랍니까?

지금 작년에 내수면 사업소로 갔다가 지역에 뿌리고 보니까 지금도 자라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금년 2월까지 해봤는데 은어는 작년에 날이 가물어서 저희들이 한마리도 서식한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사람이라기 보다도 밧데리라든지 무면허 그물이라든지 이런것을 가끔 쳐지는데 대책은 어떻게 신고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산림과의 천주사님께서 수시로 저희 환경보고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내수면 단속을 여러건 입건을 했고 밧데리도 했습니다. 고발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것은 돈으로 치면 얼마안되어도 잡는 사람 입장에서요 잡는 재미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말 2000년도말에 각 지방신문내에 보도가 되었는데 탐진강과 섬진강에 연어가 돌아왔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 탐진강이 살아나고 있다는것으로 알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장흥의 자랑은 깨끗한 자연환경이 어느곳보다도 잘 보존되고 가꾸어가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나 저 본의원도 갑갑합니다. 지금 탐진댐으로 해야할지, 장흥유치댐으로 해야할지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정리가 안됐어요 탐진댐, 장흥유치댐이 조성된다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댐이 2003년까지 완공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때 유수량을 5만 이상을 흘러내렸을때 그 유수량을 보고 오도라든가 그런것을 정비해서 사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연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문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의원이신 김창남의원님께서 3만미를 방류를 하시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강진에서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를 봐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투자하면 유수양도 모르고 몇천만원을 투자해서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때 유수량을 보고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를 제외하고는 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의 오도는 글자 그대로 사장된 어도에요 그래서 이동이 대단히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지고 2003년도에 댐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도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세기가 되고 그런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댐이 완공이 되어지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어도를 개설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만조가 되었을때 비가 많이 왔을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해서 군수님께서도 사업비를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결과 황박사라고 탐진댐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 있어요 중앙에, 그런데 유수량이 흐른것을 보고 흘러내릴 동안 중간에 농사랑 다 가버리고 사장이 될텐데 봐서 해라고 해서 그때 유수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댐 밑에 있는 주민들 특히 부산면, 장흥읍민들 농업인들은 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하루에 5만톤 유수량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따지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규모 수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두말없다고 큰소리고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00%믿을수 있는냐는 것은 저역시 의문부호가 찍힐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독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자 여기에 없지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시화호가 뭡니까? 8천억을 죽였어요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댐을 안만들어야 할텐데 만든다, 지금은 어쩔수가 없지요 저도 순응하고 가지만 그래서 매일 5만톤 방류수를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방금 말씀대로 수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댐을 막는 그 자체는 음용수하고 농업용수아닙니까? 이쪽으로는 큰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가 불투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번 우리 몽매한 국민은 정부를 믿고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어도라든지 또는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 그만이다하는 그런 관이 아니라 물러나더라도 내 후임자가 그대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업무보고하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의원입니다. 16쪽 염산 유기산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다 경영에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바다를 잘 이용하는 국가는 번영을 하고 우리의 장래가 해양력과 발전에 이제부터라도 바다를 경영하는 능력과 바다를 지키는 힘을 키워줘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 제가 의심난 제안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고흥이나 해남이나 진도나 바다가 넓은 군에서는 김발을 엄청나게 거농을 합니다. 바다가 넓고 외만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염산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왜냐하면 염산을 하지 않으면 노출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햇빛이 보이게 까대기를 해줘야기때문에 염산을 뿌리면 김이 싱싱하고 파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러트면 엄청나게 많은 다수 어민 피해지역이 우리 장흥군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왜 장흥군이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장흥군은 염산을 하게 되면 패류가 모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장을 임대를 했든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염산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장흥군내 어민들은 김발을 많이 거농하지 못하고 생계유지 범위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산국장님이 회진을 오신다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바다오염이시, 환경오염이시 뭐 재래김 어쩌고 엄청나게 장흥에서 오더를 따가지고 군에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장한테 직접, 그런데 파래가 있습니까? 염산때문에 도저히 염산으로 인해서 파래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국장님이 오시면 굳이 염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 거농한 척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절대 염산 제한을 해버리면 환경은 말할것도 없고 바다는 넓은데 염산을 못하면 개인은 기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적정량이 나오면 어민들의 가격 수준도 맞아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좋은 김, 깔깔이 가지김 이것은 시중에 좋다고 하니까 염산을 하니까 가장 약한것이 파래하고 그다음에 깔깔이 김 아닙니까? 이런것이 제일 먼저 죽어버려요 특히나 장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흥이나 진도나 해남 이런 기업화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화를 하는 니유가 염산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절대로 염산아니면 절대로 많은 양의 척수를 못합니다. 이점을 국장님한테 잘해서 우리 장흥만이라도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기산이든 사과산이든 현재 일본같은 경우도 무기산에서 유기산 유기산에서 사과산, 사과산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안쓴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양동에 가면 장흥산이 제일 먼저 팔린다음에 해남것 팔리고 진도것 팔리고 고흥것 팔립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장흥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역공장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힘있는 사람들때문에 완도미역은 장흥에서 1/3정도만이 섞여가야만이 수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수출을 못해서 그럴 정도로 장흥에서 나온 미역이라든지 모든 김같은것이 좋은것이 생산이 되는데 지도자측에서 잘못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내일 국장님이 오신다면 이렇다 저렇다 하실것도 없이 유기산이 되었든 사과산이 되었든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면 자동적으로 대기업을 한사람이 할수 없다. 필연코 염산 안하면 못하니까 이유가 없이 못하니까 이런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장 김발, 미역 필요없다고 보아요 염산만 공급을 끊어버리면 생태계 변화도 막을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김 유기산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할 방향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장흥김은 정말 알아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관내 피조개라든지 새조개가 생산이 되었고 김유기산 공급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왜 유기산 김 공급을 막아줘야 하느냐 그러면 특히 장흥 우리 영세한 어민들의 보호측면에서 해줘야 합니다. 고흥이나 진도 자꾸 얘기합니다만 진도나 해남 같은데는 염산을 순전히 뿌려 버립니다. 장흥사람들은 솔직한얘기로 꽈배기로 지주식을 작년보다 60%이상 거농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김에 씌우니까 서울을 가나 양동을 가나 무조건 장흥산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정화사업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보성하고 고흥하고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받은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장흥도 노력도 앞으로 금당면하고 회진면하고 자매결연해서 항만이 개발될것으로 보는데 금일쪽으로 해서, 그러면 정화사업 사업비가 장흥에 혜택이 되어야 바다사업이 정리가 되고 구간이 정리되고 그럴텐데 그 부분이 왜 금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60억 정도가

특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고취시켜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방금 이춘우 의원님께서 향후 꼭 그렇게 가야만이 바다도 살리고 해저에 있는 패류도 살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기술을 유도했는지 모르지만 장흥군 그러면 우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김이 유기산을 쓰지 않음으로서 이춘우 의원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기업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꼭 관철되기를 희망하고 더불어서 어민들이 소위 해태어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양식의 문제 양심문제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유기산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대부분 어민들이 노후된 김발을 줄을 잘라서 바다에 침목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30센티정도가 쌓여있다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민들은 자기의 터전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김값이 초반에 상당히 하락세였지요? 향후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맨 처음에 비축김을 방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김하는 어민들이 건의를 해서 중간에 가격이 올랐고 지금은 비축김 11만속을 했기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기산 김이 잘 붙으면 괜챦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김이 염산을 안쓰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한 어촌계를 개발해서 재래식으로 해봐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겠고 아까 유기산 관계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다이버를 금년 한달정도 배우면 배웁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한번씩 짚어보고 어민교육때 어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그래서 금년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환경같은것을 의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생활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대덕 홍보좀 잘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이금찬 의원입니다. 안양 용산에 종합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수산과장께서는 용산을 들어가서 남포지역 선착장 그게 바람만 불면 떨어지고 또 남포에서 해안도로 낀 길이 태풍만 오면 무조건 해년마다 떨어져서 나가고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안쪽으로 돌아가서도 도로를 지금 금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파놓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글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딴데 대덕이나 답사를 하고 우리가 가봤습니다. 굉장히 단단하니 잘해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해안지역이 아니어서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보다더 좋게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안들어가 있대요 이번 계획에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포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뒤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커브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비만 오면 들썩거리는데 자꾸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딴데는 종합개발을 하면서 왜 그 도로를 단단하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할줄 알았는데 왜 뺐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회의를 할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파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 마나에요 여름에 바람한번 불면 또 떨어져요 그것은 이번에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변에는 다른 계획이 서야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포 선착장을 봤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남촌선착장 개발 50미터는 잘했고 해안도로는 11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껏 식은것이 아니고 이쪽 밖에 돌아간것을 해주라 그쪽은 언젠가는 할것이달고 해서 주민들이 그랬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옷을 기워놓은것처럼 해놨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군에서 시행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자꾸 들어갑니다. 곁들여서 그분들한테 해변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있습니다. 관산, 대덕 사람들한테 그러나 국가가 잘해준 은공은 모르고 딴소리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현직에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겠고 군비도 아깝고 돈도 아까우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