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4억4,900만원이 증액된 1,409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6억9,200만원이 증액된 1,055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 5,600만원이 증액된 35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은 35억8,400만원에서 42억2,800만원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인 주행세가 1억7,000만원이 증액된 44억5,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2,800만원이 감액되고 증수교부금 수입이 300만원, 이자수입이 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4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금년12월 중앙정부의 추가지원금 29억원을 포함해서 41억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장흥문예회관 건립비 10억등 52억4,200만원이 증액된 422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은 8억7,000만원이 증액된 95억9,600만원,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등 대부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32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9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이 41억9,400만원이 증액된 34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중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은 병렬식 주전산기 구입에 1억3,200만원, 군산하 전직원 1PC갖기 부족분 166대의 컴퓨터를 구입비 1억9,900만원을 계상 군산하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어 명실공히 전산화시대를 완벽하게 대비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팩스, 지방세등 148개 회선을 12개회선으로 통합하여 군～읍면, 사업소간 고속회선 다중화 장비시설 1억5,300만원, 유치면 종합청사 추가사업비 2억6,600만원, 실업대책비 3억4,400만원등 20억800만원이 증액된 307억 500만원, 사회개발은 장흥문예회관 건립 15억,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은 4억7,600만원,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에 15억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4억1,000만원등 46억3,000만원이 증액된 33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어민학자금 1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육지소규모어항 태풍피해 복구비 14억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비 보상 1억2,300만원, 탐진강 ～강변간 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6억원등 각종 보조사업 변경으로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362억8,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국비 3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9,600만원이 증액된 43억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미터기 구입비 8백만원이 증액된 12억3,100만원, 의료호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으나 입원환자 진료비가 17억6,100만원이 증액된 58억4,9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고 연체이자 등 잡수입 1천원 증액되어 2,200만원이 감액된 4억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게는 IMF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1,400만원과 미상환액이 발생한 농어업소득증대사업 5억3,800만원등 5억6,000만원이 감액된 18억5,000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어업권보상비 추가내시로 100억원이 증액된 249억4,300만원 탐진댐 건설관련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수몰이주민등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3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수몰지내 토석채취수입 4천만원, 골재사업장내 이주보상 미타결로 금년 골재사업 추진이 어려워 수입금 4억2,600만원이 감액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정리추경예산과 2000년 회계년도내에 부득이 경비지출이 어려운 의회복도수리비, 읍면노후키폰 전화교체시설 등 121개사업 187억2,4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118개사업 184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3개사업 2억7,600만원이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비는 장흥읍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 197억원중 2000년 14억9,800만원, 2001년 18억6,100만원, 2002년 이후 158억9,500만원등 계속적인 투자사업비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