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출된 예산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의 순서대로 넘기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409억4,568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55억1,999만4천원, 특별회계가 354억2,568만8천원, 저밑에 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4,811만5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의 합계가 1,409억4,568만2천원, 지방세수입 44억5,500만원, 세외수입 184억9,841만4천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422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억9,628만4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5억7,537만원, 보조금이 655억2,261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액이 297억1,479만7천원, 그다음 사업예산이 1,046억9,735만3천원, 채무상환이 4억5,350만1천원, 예비비가 60억8,003만1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일반회계입니다. 합계가 1,055억1,999만4천원, 지방세수입이 44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140억6,322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422억4,8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억9,628만4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5억7,537만원, 보조금이 345억3,211만1천원,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제일위에 292억4,576만4천원, 사업예산이 706억6,930만8천원 다음에 채무상환이 1억5,256만원, 예비비가 54억5,236만2천원,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총계가 354억2,568만8천원, 세외수입이 44억3,518만5천원, 보조금이 309억9,050만3천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6,903만3천원,

위원장님 본예산심의하듯이 그때그때 질의응답을 할겁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약10억이 감소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몇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요

표고버섯목표를 많이 잡았던것하고 유치 수몰지역내에가 문화재지표조사가 덜 끝나서 지역민의 이해가 덜 끝나서 금년 골재사업을 손을 못댄것이 정리추경의 세입을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안들어갑니까?

세외수입에서 얼른보니까 채취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에서 마이너스가 된것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 수몰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것인데 몇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예산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넘길랍니다. 여직원 피복비하고 난방비 의회복도수리비가 3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기획실 인건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38페이지도 마찬가지, 39페이지도 마찬가지, 40, 41, 42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다음 지방도정비관계, 저소득 고용촉진비가 쓰고 남은것 반납을 해야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47페이지 중간쯤 보면 발간실 디지털인쇄기 1대를 구입하고, 구내식당에 냉장고를 1대를 구입하고, 지하휴게실 자동판매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950만원

구내식당에 냉장고 현재 있는것은 어쩝니까?

현재 있는것이 노후되었답니다.

폐기처분됩니까?

예!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올라서 정리추경에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료 6,354만7천원은 부담금입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비가 왔습니다. 국비가 와서 군비부담금인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21명있습니다.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진할 수용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읍면 키폰 교체사업에 1,000만원, 그다음 50페이지 보시면 5억7,820만원이 있습니다만 쭉 내용을 보시면 주전산기 병렬식 도입에 따른데 필요하고 행정용 컴퓨터를 166대를 사면 전부가 1PC가 보급이 됩니다. 전산화사업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무정전전원장치는 전기안왔을때 대비한것이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그다음 인감전용 컴퓨터, 인감증명 발행하는데 컴퓨터,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지방세단말기용 프린터기, 군～읍면간 사업소간 고속회선 다중화장비 시설비는 148회선이 있어서 컴퓨터 및 전화등 각종 회선이 148회선이있는데 이것이 12개선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1년에 2,500만원의 사용료가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망이 연결된 사업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제암산 철쭉 군락지 홍보판 성립전으로 정리했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요?

간판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넘기고 52페이지, 53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인데 5,800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정리한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은 이것이 나가는데 각종 읍면에서 공사하고 사진대는 어디서 나갑니까?

읍면사진대라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때 사진대입니까?

기타사업

사업장에서 쓴것은 부대비를 집행해야하고 일반사업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데 사업장하고 관련된 부대비는 각 실과소에서 사진대를 줘야겠습니다. 안주는데는 과감하게 시정할랍니다.

읍면에 사진대는 줘야 합니다.

제암산 등산로 안내간판 4개소라고 했는데 안내간판은 어떻게 만듭니까? 51페이지 맨 위에,

성립전 집행한것을 이번에 정리추경한것입니다.

들어간 입구하고 중간에

철쭉 군락지에도 홍보간판이 있고 또 안내간판이 있고 하니까 더블된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건데

홍보간판은 약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서부터 몇킬로 쭉 꼭대기까지 나온것입니다.

홍보간판은 어디다 만듭니까?

큰 간판있고 밑에 철쭉 그림그려져가지고,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도 성립전입니다. 54페이지는 특별한것이 없어서 넘어갈랍니다. 그다음 57페이지인데 병사계가 연말이면 병무청에서 국비를 얻어와서 여비를 해마다 채워서 정리를 합니다. 징병검사 읍면하고 나눠서 씁니다. 다음 58페이지 민원처리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종합민원처리과에 복합민원처리계가 신설이되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일반적인 운영비가 좀 섰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직원들 숫자에 따라 여비, 식비,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지적하신사항중 환경개선사업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지적고 바닥정비 그런것입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자동혈압기를 사서 7개면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는 넘길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1등을 하기 까지는 군, 읍면 세무직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가. 그래서 군에다 급양비를 250만원을 주고 읍면에다 급양비를 500만원을 나눠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대덕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밑에보면 징수계 급양비 250만원, 그다음 66페이지 보면 지방세 통합전산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도비로 합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보면 3,000만원은 읍면 업무용 차량, 지난번에 대덕하고 부산면에 사게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내년에 5개읍면에 차가 교체가 됩니다. 다음에 장흥만 남게 됩니다. 다음에 67페이지3억5,140만원 이것은 본청민원실, 유치청사짓는데 추가경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보면 감리비가 들고 시설부대비가 들었습니다.

유치청사문제는 처음에 총액이 얼마였는데 또 추가입니까?

총액이 9억2,500만원에서 평수가 307평에서 329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계산을 적게해서 추가하고 그래요?

이광수 설계하다보니까 평수가 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이것은 소위 말하는

평수만 느는것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거네요

이것은 잠시후 재무과장한테 와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본청 회의실에 개폐식 의자가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한것이 있어서 50개 사서 보충을 할랍니다. 고장난것이 있어놔서, 69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급양비 50만원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72페이지 1천만원은 관산것인데 지난 당초예산에 관산 청사관리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실수보다는 관산읍사무소에서 요구를 안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관산읍사무소에 보완해서 정리추경했습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기초생활비라든가 모두 정리된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4억7,600만원 이것은 추가로 된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는 넘기고, 77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 이것도 국도비 예산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78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8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인데 해마다 저희군에는 연말쯤 되면 한15억정도 진료비 예산으로 나가는데 금년에는 더가져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미지급한것이 10억정도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오니까 세출예산 84페이지 이것은 의료비를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성립전으로 집행된것입니다. 8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문화공보과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가·무·악제전 5천만원 관계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가무악을 몇월에 했습니까? 우리가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9월달에 2차 추경을 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5천만원이 된거에요? 얘기가 나와서 되는 소리인데 7,200만원이 든단 소립니다. 장흥군이 이벤트사업을 한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안들쟎아요? 그런데 그 일곱배를 해가지고 장흥의 홍보차원이나 군민을 위한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또 두번째는 지금 김옥두위원장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라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로, 그런 방법이 없이 7천만원에서 내년에는 더 들어갈 것이고 물가가 더 올라갈거니까 이렇게 지방비가, 군비가 들어갈 사업같으면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현수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힘이 있는 국회위원이 대처를 해주시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었을때 군에서 떠 안아야 할 행사라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첫째 대안으로는 국가문화제행사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겠다는 내용이고 군비가 편성되어서 해야된다면 다시 생각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40년 공직생활 경험으로 봐서 문예예술행사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킨것은 1회하고, 2회때 대통령상을 승격시키면서 문화제 행사에는 크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문공부에 등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김현수위원님께서는 그쪽 분야에 정보가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촉구를 하셨는데 군에서 책임져야할 행사라면 재검토해야겠지만 내년에는 문화공보부에서 관리하는 해남 진도 행사라든가 강진 청자문화제라든가 이런 국가문화제로 승화발전시킬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한번이라도 보고받았어요? 본 예산이 2,200만원에서 추경을 5,000만원 세울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결산서를 의회에 내놓고 이렇게 되겠으니 추경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야되는것 아닙니까?

공보과로 하여금 결산내용은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것을 해줘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던지 말던지 하지요

지금 결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되어 있으니까 5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것 아닙니까? 예상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라것이 가무악사업이 우리 장흥군을 빛내고 그러기 위해서 외지인이 와서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와서 시행을 하다가 아까 말한바와 같이 세종증권에서 보태주기로 해가지고 잘안된 형편에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주최자가 장흥군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우리군을 위해서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바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면 모르지만 장흥군민이 안다면 우리보고 병신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김옥두의원이 국비를 갖다 줬더라도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모든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라는 것이지 가무악에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년 예산에도 이렇게 나간다면 도저히 허가할수가 없는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옥두의원이 계시니까 국비를 가져와서 통과를 시켜준다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해야 할것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도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것입니다만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의원들이, 특별히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러세요

이 문제가 연변 또는 길림 등 중국 두군데에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은 10대 문화행사로 선정이 되었다하면 우리 군비가 내년도에 2,2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도 세울필요가 없는가요?

다른 지역도 전부 국비가 아닙니다. 군비가 들어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더라도, 선정이 되어도 우리 군비는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냥 방관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비사업주더라도 지방비 부담비율 있듯이 들어갑니다.

한말씀 더드린다면 9월달에 2차추경을 할때 이미 세종증권에서 자금지원이 안된다는걸 알았을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7,2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돈 2,200만원쓰고 5천만원은 현재 외상이 되어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신력부터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서가지고 군수가 행사를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후원기관이지

보조금하고 연결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아까 그것 지으라고 한것이고 이건 분명히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 예산편성과목이 보조금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집행주체는 아닙니다.

아까 김태빈위원께서 지적했던 집행내력 결산서 이것 참 좋은것 지적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않되겠어요? 답변한것 아닙니까?

그다음 넘어 갈랍니다. 공보과장 와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 89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문예회관 교부세로 5억씩 두번 서울에서 내려보내주셨고 군비로 5억을 부담하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공보과에서 별도 보고하는 과정으로 별도 지키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장소는 그전에 경찰서밑에 조기성씨 과테말라 대사 모친이 공원부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쪽쯤이 될것입니다.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치를 그쪽으로 해놓고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5천평이 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얘기를 할랍니다. 1천만원이 민간단체보조금인데 김창남 도의원이 도비를 3천만원을 갖고 와서 1,500만원을 유치 숙원사업비에다 투자를 하고 이것은 오래전부터서 학교체육육성하고 관산 씨름하고 그쪽에 보조금을 주라고 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주었습니다. 도비를 갖고 와서 도에서 얻어온것을 어렵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이 갖고 왔으면 이것도 도비랄지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일괄

도비 시설비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시설비로 재원대체하고 군비에서 떼어서 지원했습니다.

대체를 했단 말입니까?

예! 다음 92페이지 환경산림과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회진쓰레기매립장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타군으로 갈 사업비를 조정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정리한것이고 98페이지 보면 산불 홍보장비 앰프 10개를 사서 읍면에 줄랍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국비변경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입니다. 나라 경기가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이 증액을 해준것 같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아까 세입이 줄어들었냐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표고음료를 당초에 150만개를 목표했다가 120만개로 30만개 줄어든것을 차액을 감액 시킨것입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2,700만원은 도비로 표고버섯음료 생산 및 개발비로 2,700만원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냐 하면 미국에다가 20만캔을 보내려고 들여왔는데 영문으로 써주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쓸것입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성립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108페이지,

105페이지좀 봅시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1개소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3개노선인데 당초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ㅇㅇㅇ 전년도에는 없었던것이

국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오면 이것만큼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군비를 빼내버리고 정리를 한것입니다.

정리하다보면 군비가 빠져나간것이 있겠네요

그다음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드렸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치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농산과 114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것입니다. 11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11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는 소규모 어항태풍피해 복구비 국도비입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도 넘기고 130페이지도 국도비 9,870만원, 새고막 피해복구비하고 피조개하고 그다음에 132페이지는 성립전입니다. 133페이지 넘길랍니다. 13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추경에다 8,000만원을 더세웠습니다. 137페이지에 피해주택 재해주택 국도비 복구비 그다음 139페이지 지난번에 설명드린 탐진강 강변도로 용지보상비, 그다음에 시설비 회진에 회진 신상1구 하수구 성립전, 대덕 산외동 성립전, 어은천 시설부대비이고 1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이고 146페이지는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잣두, 장평이고 그다음에 147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 전화가설비 성립전입니다. 밑에 건설과 148페이지는 자치단체부담금 탐진댐건설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부담금입니다. 154페이지는 가정용 수도미터기 추가로 살겁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수몰지역 골재채취사업비가 빨리 이뤄주어야 되는데 유치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빨리 되는데 가물막이를 해가지고 물은 차오르고 일부는 기분나쁘다고 이해를 안해주시니까 골재가 수장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군수님한테 상당히 기합을 받았습니다. 유치주민들의 아픈마음이야 이해를 하고 자원이 물속에 안들어가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몰지내 골재채취를 우리가 5억을 예상을 했는데 4억2천이 수입이 안됐지요?

골재사업을 못하니까 이번 세입에서 깎았습니다.

결국 8천만원만 세입이 되었습니까?

예 2억은 국도에다 판것이 1억2천만원이 들어올것인데 4천만원은 내년에 들어옵니다.

결론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용지보상이 많이 안되니까 이렇게 된겁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빨리 끝나야 되고 아침에 군수님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유치 밑에 섬있쟎습니까? 대밭에 거기가 표고자목이 10만본이 들어서있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촉진이 될것입니다.

여기는 안나왔는데 본예산에는 나와있습니다만 댐 관리자로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기도 한 조육씨 건에 대해서는 이런때 투입을 못합니까? 왜 그런사람을 2천만원이상의 군비를 대서 작년에 쓰고 금년에 쓰고 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조육씨 전문위원 업무상 활동실적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온것이 1,200만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소관 설명좀 하십시오 여성소장이 유일합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옆에서 특별히 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169페이지 진료의약품이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약분업실행과 관련해 의료비가 7월부터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못팔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 보건소하고 관산지소, 회진지소, 대덕지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약방으로 가겠네요

예!

172페이지에가 예방의약품 보관냉장고가 오래되어서 한대를 사야합니다. 예민한 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아까 약품이 그렇게 5천만원씩을 삭감되고 그랬는데 냉장고 사면 뭘합니까? 약품 보관할것이 없는데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접종사고가 전국적으로 났습니다. 그때 예방접종냉장고에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된 냉장고를 각 시군에 배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는 6개 시군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군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갖출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품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농업기술센타소관입니다. 175페이지 3,500만원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정문 앞에 마당하고 포장 개보수입니다. 7천만원 요구해서 꼭 실행예산 짜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자재, 디지털 카메라, 필름, 스캐너, 그다음 176페이지 삼산간척사업소 간척용지 개발사업, 세입예산에 100억이 왔고 세출예산에 100억을 보탭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내역이 일반회계 118건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건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유치 신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문화공보과에서 5천만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아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어디 대체되었습니까? 국비 이것하고 집행해서 대체했으면 군비가 빠져나와야지, 결과적으로 군비세워진것이 부족해서 1억2,300만원을 더 세웠던 얘기입니까?

들어온것을 군비 절감을 시켰습니다.

군비절감된 근거가 나와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광수 총체적으로 쭉 맞춰 가지고

다른데 보면 군비하고 대체한데는 군비 마이너스 국비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나왔어요

이거는 계수정리상 저희들의 기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대체를 했다고 한다면 군비가 그만큼 줄어들어든데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방금 실무자 얘기를 보완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표시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1억몇천만원이란 돈을 함부로 집행하겠습니까? 표기가 안되서 이해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이것은 자료제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의회에다 제출한 뒤에 국도비가 중앙이나 도에서 늦게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도내에서 지방세 관리실적이 최우수군입니다. 도에서 1억5천만원 상사업비를 세워가지고 2억 세워가지고 우리군이 최우수군이라서 6천만원, 영암군이 2등해서 5천만원 이렇게 와서 예산서가 제출한 뒤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동의를 위원님들한테 올릴랍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돈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지방세를 잘 받은 읍면에다가 숙원사업비로 쓸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가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해서 1,0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수정동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7억중에서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계산을 안해봐서

그것도 정리해서 드릴께요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197억중에서 30%이면 약 60억 정도인데 군비가 60억이 지나가면 군비가 60억이 들어가면 단일사업으로 군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제일 큰 사업으로 군비로 6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해야 됩니다. 군비로 65억이라 하면 1년하고 1/4분기 군세를 여기에 넣어야합니다. 계속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정확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때는 반납이 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군비를 65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 힘에 버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관리를 하되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실용성이 있는 사업인가 봐서

저희가 저번에 선진지 견학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경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현황을 보고 장흥지역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 과연 타당하니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했을때 전부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거기는 장흥읍을 지나서 나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해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강진개펄이나 강진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민들은 별로에요 한다고 하면 유치, 부산 상류쪽에 하는것이 오히려 깨끗하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장한테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경비, 얘기를 낳으면 얼마씩 준다는 겁니까? 병들까봐 얼마씩 준다는 겁니까?

보도사례에 의하면 농어촌 자녀 출산장려금입니다.

한명 낳으면 얼마씩 주는 겁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럼 지급을 했어요?

도 2차추경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을 하면은 된단 말입니까? 얘기를 못낳으면 돈이 남겠네요. 많이 낳으면 어때요? 군비를 더 추가해야되지요?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도 와서 해야하고 문화공보과장도 와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도 해야되니까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유치면 종합청사 신축비가 2억6,6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한결과 당초에는 계획면적을 370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면청사는 늘고 보건지소는 줄이고 해서 27평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7평을 증하고 아울러서 당초에 370평에 대해서 평당 250만원씩을 계산해가지고 9억2,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에서 하는 말이 250만원가지고는 안된다 300만원정도를 계산을 해야된다고 해서 그래서 차액 50만원에 대해서 370평을 하니까 1억8,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된 27평에 대해서 300만원씩 하니까 8,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문화마을인가가 이제 착공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2월초에 입찰을 붙여서 준공이 되려면 올 상반기가 다 가야 할 겁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원은 유치면의 행정재산으로 해서 손실보상금 댐 보상금을 받은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억은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250만원을 해가지고 300만원이 된다 이것은 결국 입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가격입니다. 다 설계심의를 받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된것은 깎으고 낙찰차액이 있는것이 지금현재 설계금액이 그정도이면 노임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올랐을때 예상했을때 차액같은것입니다.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토요일날 통지가 왔단 말입니다. 뭔가 했더니 우리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최우수를 했다는 것으로 돈 6천만원이 내시가 토요일날 오후에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이월로 세웠나 봅니다. 우리가 6천만원 최우수 2위가 영암이 5천만원, 3위가 고흥이 4천, 4위가 신안이 3천, 5위가 무안이 2천 이렇게 2억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우리가 최우수를 해서 6천만원 받았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 쓰는 용도가 지방세 징수를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요구가 다 되었는데 경상비를 요구할 수도 없고 장비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군수님께 지방세정 유공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세금을 잘낸 마을을 주던지 읍면에다 주던지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할수 있으면 경상비 계상을 하지 그래서 앞으로 명분있게 세금 잘내면 사업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고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수정리 과정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주시면 읍면에 사업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명년에는 청사를 지면서 자치센타의 규격에 맞게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센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동에서나 광주시나 그런곳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청사를 지으면 센터로 활용해야 할 현실이고 면사무소는 도서실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선진지를 무주군에가서 읍면에 잘되었던곳 샘플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 용도에 타당하도록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 동사무소가 센터가 된다고 하니까 기왕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적합하니 시공을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열입니다. 연일 추경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88쪽 제2회 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개최된 가무악 제전이 작년에는 세종증권이라든지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세종증권에서도 협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발견을 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뒤늦게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가무악제전은 국회의원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관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당초에 2억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지원한것은 군비 2,2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2,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사업계획 세울때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5천만원이 무슨 근거로 해서 5천만원입니까?

처음에는 1억을 지원해주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저히 그럴수 없다고 해서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충 2억4백만원에다 7,200만원을 보탠다고 했을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추진한 고법보존회에서 사비도 출연을 하고요, 금년에는 지원을 못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돈을 사비로 출연했으면 우리가 박수라도 쳐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군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룬것 아니에요? 저쪽에서 1억정도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하는 공보과장이 그정도도 모르고 무조건 돈을 줬다는 거에요?

아뇨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요구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만 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8천만원 세우지 5천만원 세웠습니까?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추진위원회와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누굽니까?

고법보존회가 합니다.

고법 보존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아뇨 광주에 있습니다.

고법보존회에서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예!ㅇㅇㅇ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가무악 제전은 금년은 그런다 하더라도 향후 재원대책은 어떻고 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치우든가 해야지 계속 끌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지원을 더이상 안되도록 세우는 예산외에는 집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할것이 아니고 고법보존위원회인가 거기의 운영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게 되어있지 우리군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군에서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는거에요 그러나 먼저 내가 의사당에서 애기를 했지만 어떠한 물체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것을 갖다놓고 구경을 하자, 우리가 조금 돈을 보조해주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형성된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획성이 있어서 군수가 우리군에서 하기로 한것이라면 이렇게 했다고 5천만원 대주고 8천만원 대주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세종증권에서 못대준다는것을 우리가 대준다는것을 사회에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에요 문제,

지금 문제는 여기에 명인명창들이 초청인사들이 오고 식대가 들어가고 상금이 들어가고 그런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하고 부족한것을 실장님이 얘기한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보조금이 왔는데 거기에서 도와줘라 하는맥락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 식대 천만원, 무엇무엇이 얼마,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결산을 본것이 있을거에요 그것을 사후 서면상으로 제출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설명을 들어야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뭣하러 말할 필요가 없쟎아요

그리고 가무악이라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장흥남도대학에 국악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켜가면 서로 상승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건설과장이 출장이셔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니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 조정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