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실시된 6. 4지방선거에서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년 7월 1일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2년째를 맞은 첫날입니다. 그동안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과 백년대계를 위해 활력이 있는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성과를 되돌아보고 군정질문을 통해 올바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뜻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의 맡은 바 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 장흥군수로 취임하여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변화와 기대 속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와 보람을 밝히셨는데 눈앞의 인기를 위해 훗날 부담으로 남을 무리한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 청사부지 6,648㎡를 52년만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돌려받은 것과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 SA를 받은 것, 5년연속 인구증가, 전국 최초 토요시장 소비자보호리콜서비스제 도입, 장흥·강진·영암 3개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지방행정의 상생모델 운영 등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사업으로 2015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10억원이 줄어들어 군 재정 운영에 큰 악재가 되었고,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의 미분양 토지문제로 인한 전남개발공사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6기 군정최고책임자로 취임한 후 1주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단기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이루어진 각종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여 장흥군정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첫째, 군수께서 취임하여 일성으로 군정의 방향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바이오산단 등 기업유치라고 누누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8가지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이문제로 인한 군민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고심과 대안도 마련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일성으로 그동안 보고 느껴온 결과에 따라 지역축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물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년간 2,400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유사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지난해 지역축제 예산으로 약24억원을 지출하여 세출 결산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함평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 재정자립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민의 어려운 곳보다는 일회성인 축제예산으로 사용해 버렸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행사가 군민 또는 관광객으로부터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군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427억원, 특별회계 129억원 등 총3,55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체재원은 195억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예로 2004년도에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읍면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과 시장현대화사업 등 숙원해결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금년도 공모사업은 국비 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근 강진이나 해남군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쳐진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이웃군은 514억원이 공모사업비로 확보한 반면, 우리군의 기사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둬온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유독 미흡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의료시대를 대비하여 대구와 우리군을 선정하여 통합의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같지만 대구에는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통합의학센터가 카톨릭의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달리 우리군은 치유의 개념으로 통합의학센터가 개설되어 2016년까지 30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안양면 로하스타운내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915㎡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40%, 건축공사는 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운영계획을 보면 금번에는 7억원을 들여서 통합의학 DB구축, 한국형 통합의학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17년까지는 중기사업으로 4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60종에 대한 특산자원 기능성 DB구축과 질환별 통합의학 치료기술개발 임상연구를 하며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장기사업으로 14억2,000만원을 들여 각종 질환과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합의학은 시험적 선도적 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수익실현보다는 미래의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사업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운영관리도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통합의학센터로 로하스타운 입주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둘째, 암환자의 방사능치료 이후 자폐가능 치유공간 운영과 단기 치유의 공간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로하스타운은 은퇴자를 위한 도시민 성격의 주거지로 주로 입주민들이 좋은 자연속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비록 인근에 아토피치유센터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통합의학센터에서 치유 받고 있는 환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안양면 기산리 로하스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군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인력운영 및 재정계획 의료이익이 매년 5억원의 적자상태로 운영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적자상태에서 과연 운영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할지 걱정스럽고 이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군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우리군과 인근에 있는 나주, 강진, 순천, 전북 임실군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지역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등 8개 기초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상을 위한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50억원을 목표로 현재 8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나주와 순천 그리고 전북 임실군에서는 본 사업 외에도 벼재배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관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20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지급내용을 보면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한 농가 가운데 월급제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수매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군도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벼 경영안전대책비에 있어서 금년도는 도비 10억8,000만원, 군비 16억3,000만원 등 27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농가에 지원되고 있지만 이웃 강진군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작년에 비해 1억2,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고 하지만 강진군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웃군인 강진군이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재배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 또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어 위판장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어업발전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위판장 개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군도 8년전 마량항으로 뺏긴 물동량을 확보를 위해 회진면 대리에 활어 위판장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활어 위판장은 개설당시 큰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진 마량, 보성 회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빈약합니다. 작년에도 위판액은 192억원, 금년 6월까지 89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강진마량에 이어 보성회천에 활어 위판장이 개설되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갓 잡아온 어민들은 회진 위판장을 외면한 채 강진마량으로 가는가 하면 활어 취급 중개인과도 구색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더군다나 인근 보성회천에 대규모 활어 위판장이 근거리에 개설되어 회진 위판장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장흥신문 기자수첩을 보면 우리의 슬픈현실을 그대로 직시해 놓았습니다.
활어 위판장 운영이 계속 어렵다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재배 농가의 농법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방법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유기재배 재식밀도에 따른 수량 구성요소와 쌀 수량 비교분석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병해충 예찰답에 호평벼만 1,500㎡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모작 밀식 재배시 생산원가는 더 많이 들고 각종 병충해가 발생 뿐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식거리가 3.3㎡당 90주일 경우 백미수량은 10a당 526kg, 75주일 경우 549kg, 60주일 경우 550kg이나 50주일 경우 562kg, 40주일 경우 510kg이 생산된다고 전남농업기술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친환경재배로 50주 농법을 실천했는데, 농가소득이 50% 더 올랐다는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의 밀식재배보다는 개선된 50주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결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재식밀도에 따른 수량구성요소와 쌀 수확량에 있어 따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시범포장을 현재 1개소에서 각 읍면에 1개소씩 3,000㎡ 정도를 시범포장으로 운영 확대함은 물론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장흥군 특수미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생산된 특수미는 농협과 군이 홍보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