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건립관련 도로공사 방문과 정남진장흥표고생산자연합회 이사회 참석차 김성 군수와 기업지원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장흥군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장흥군의회의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기에 오신 김경렬 연합회장님과 임원여러분 환영합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먼저 지난 7월4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요시장 개장 10주년 개장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료는 없습니다만 김화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 과는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탐진강 생태습지공원 정비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운영상황과 추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추진한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2010년부터 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위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권역 체험 관광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숙박고객으로 1주일 기준 40~50명이 찾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은 8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은 큰방 3개, 작은방 4개로 총 7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수입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잔액은 권역 운영관리 계좌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관리는 수도 및 보일러시설 수리, 창문 유리창 교체 등의 소규모 수선 유지 등은 수익금 적립금으로 자체 수리하고, 태풍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권역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SNS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후 매각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기간이 끝나면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권역운영위원회 등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시장의 행정적 지원방향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2015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항, 마을기업 육성사업,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의 행정적 지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시장은 주말 문화관광시장으로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 가운데 성공한 모델로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장한지 10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제2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된 토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667백만원 사업비로 비가림시설과 화장실 증개축, 지붕개보수, 오수관 교체 등을 추진하여 토요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제」를 토요시장 전 점포로 지속 확대․운영하여 토요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숭굴에서 3대곰탕 구간을 각종 약초와 한약재 판매는 물론 약초를 이용한 음식점 등을 적극 유치하여 약초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기농 농산물 판매센터 개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할머니장터」를「어머니 텃밭 장터」로 바꾸어 어머니 손맛이 담긴 맛집 등의 개발과 함께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추억이 담긴 「어머니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하고‘스타맛집’을 벤치마킹해서 한우구이 위주의 먹거리에서 20~30대 젊은 소비자층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특색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토요시장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시장 상인회와 한우판매협의회에서는 토요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개장기념 행사지원과 물축제 및 명절 특별공연, 매주 실시하는 공연장에 한우고기 경품 협찬, 명절 이웃돕기, 장흥서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등 매년 3,500여만원 상당의 기부 및 협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장 10주년 기념 행사시에도 군비 사업비 외에 2,200여만원을 추가 자부담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눈높이와 시대변화 트랜드에 맞는 상인의식 개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경영혁신 공모사업에 자체 응모하여 ICT 카페조성, 공동마케팅사업, 점포대학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요시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상인들의 친절과 청결, 질 좋은 상품 관리에 대해서는 강사 등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상인회 친절 홍보방송 등을 매일 실시토록 하고,「원산지 표시지도 자체추진단」을 편성․운영하여 눈속임 판매 등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주정차관리는 현재 토요시장일은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 시장일을 제외한 일요일 등 공휴일이라던가 물축제기간, 5일시장일 등 방문객이 많은 날이라던가 기간에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교통봉사대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토요시장 화장실은 보다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상가 업주들로 당번제를 운영하거나 상인회 기금으로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최소한 월 1회이상 시장주변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토요시장 개장 10주년을 맞이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화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토요시장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관광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으로 2014년 농림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이며 장흥읍 기양리, 건산리, 유치면 봉덕리에 국비 13억원, 군비 7억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읍 기양리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공원과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건산리는 사업비 5억원으로 쌈지공원과 생태주차장을 유치 봉덕리는 사업비 5억원으로 보림사 및 장흥댐 수변구역을 활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8개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6개소는 자립하여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는 운영비 문제 등으로 휴업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 중 영업을 재개 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운영현황은 2014년도에는 마을기업당 1,000~5,000만원의 경영수익이 발생되어 수익의 일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의 유휴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대덕 오산산야 등 마을기업 3개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 활성화된 우수 마을기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신규 마을기업 개발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사업과 직거래지원센터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으로는 2013년 5월부터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둘째･넷째주 금･토요일 격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100여개 농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매출은 약 1억5,000만원, 2015년 현재까지 매출은 8,000만원정도 입니다. 또한, 귀농인 12명으로 구성된 농경영 연구회에서는 꾸러미 자연밥상 사업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여, 7일 자연밥상 14일자연밥상 단위로 농산물을 구성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포장재 지원과 유통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과 꾸러미 사업은 날로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직거래장터라던가 특판행사,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지원센터는 아직 우리군에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금년 하반기 중 장흥몰 입점단체인 전자상거래협의회 내에 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5․4 농부장터라던가 수도권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등 각종 직거래 행사 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매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판 행사, 특산품 판매처 소개 등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터넷 쇼핑몰인 장흥몰 93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SNS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특산품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흥몰 홈페이지에 입점 업체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주소를 연계하여 고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판행사 운영은 한마음 2·5·4 농부장터 등 각종 직거래 장터와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지역 우수 특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우리군이 주관하는 3군 상생협력사업인 한마음 2·5·4 농부장터를 분당구에서 실시하여 1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별 향우회원과 관련단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SNS라던가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전국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 수변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의 체계적 관리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쓰레기 조사 실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안의 부유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2010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과 장흥댐 부유물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댐 호소구역내 부유물은 전남서남권관리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호소내의 퇴적물은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 수공에서 매년 대표지점에 대해 분석 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 장흥댐의 수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은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흥댐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커뮤니티센터는 운영위원 중에 한명을 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작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허리 건강상 허리디스크가 걸려서 못하고 지금 금년 1월부터는 위원장이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하는 건지?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체 관리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전화로 예약을 받으면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쪽에 전화 해 보셨습니까?

전화는 아직 이용한다고 안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도 문이 잠겨있어서 114로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우리 장흥 관내 사람도 그거 있는지를 알고 전화예약을 하고자 114로 물었을 때 전화가 없으면 외지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화등록이 어떻게 되는가.

등록이 돼있지 않아요. 안양 수문리 커뮤니티센터이러고 114에 물어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겁니다.

예, 한번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현재 이용객수가 일주일 기준 평균 40~5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6명 내지 7명가량이면 7개 방이 매일 반절쯤 찼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수기 때는 훨씬 이보다 적겠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내용으로 했습니다. 약간은 확인은 해볼랍니다만 이게 성수기 수준으로 했는가 아니면 비수기도 있고 해서 이보다는

평균을 내서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최근에 내가 가봤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매일 갔어요. 그래서 혹시 주말에나 그때나 또 문을 열려나 하고 또 가봤어요. 주말에 일요일날 갔었습니다. 또 일요일 날은 월요일이 끼였기 때문에 그날은 예약을 안 받은 가보다 하고 내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했어요. 금․토․일 주중 이렇게 4번을 제가 갔었는데 쇠사슬로 딱 문이 이렇게 걸어있고 호기심에 그 안의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언제적 불판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바깥에서 그 구워먹는 고기 화로 같은 것이 현관 입구에 있었고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말하자면 300만원 정도 수익을 했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게 운영수익금 중 각종 공과금과 관리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권역 운영관리 통장에 적립됐다 했는데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무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최근까지 2010년부터 했으면 한 4년이네요 4년 동안 수입지출 내역과 통장잔액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벤 태풍 때 또 피해복구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정도 그때 했었죠? 과장님 모르시죠?

예.

약 제가 기억으로 한 1,500에서 한 2,000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기와가 날라 가서 그때 해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엄청 말썽이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엄청 남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그러냐. 그래도 할 수 없이 관리협약서에 보면 자연으로 인해서 손상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줬습니다만, 뭐 중간에 유리창이 깨진다던지 기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운영비 자체대로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보일러라던가 이런 수도파손 됐을 때.

그런 내용도 함께 어느 정도 수리를 했었는지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운영관리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손해보험 및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자 관리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그거 받았어요. 한달 계약할 때. 30일 이내에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받아놨냐고요.

지금 확인해보니까는 지금 보험에 가입 안 됐구요, 우리 지방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 규약에 보면 반드시 보험증서를 협약체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오래됐겠는데 이것을 아직도 이 보험료 하나도 제대로 넣지 못한 데가 어떻게 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수입을 한다면 이 보험료 정도도 가입을 못한 데가 어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거기 불이 났다거나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렵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장흥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지방재정공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거기서 규칙을 왜 정해요? 규칙을 지키지도 않을려면, 그 6조에 보면 보험 가입하라고 돼있죠. 갑이 을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약기간 동안에 대하여 갑 소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손해보험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걸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가지고 보험가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깝깝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시설물 유지 운영관리세부시행규약이라고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관리협약서가 있고 시설물 관리 유지세부시행규약을 보면 본 규약은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되어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 수문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준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그 혜택을 수문권역 발전 및 주민고용창출 등으로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은 아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마찬가지로 회진권역 커뮤니티센터도 있지요? 거기는 잘 되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회진커뮤니티센터는 아직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걸 보고 우리 시골에서 속된 말로 눈먼 돈이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선택은 잘 했으나 늘 하는 말이지만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시골에다 그저 막무가내 집을 지어놓고 흉물처럼 내놓으려면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또 생각해봤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문제에요. 지금 현재 우드랜드는 우리 관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폭주가 되죠. 주말에는 방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전국에서 방하나 얻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못 얻는다는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장흥 관내 정말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곳곳에 이런 좋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처음 사업제한이라던가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을 해서 상향식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게 되면은 마을회에서 자체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마을 공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 습성이 그렇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걸려들면 열심히 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우드랜드처럼 과장님 과도 아니지만 유치에 슬로시티가 인제 정비됨에 따라서 거기도 시기를 놓쳤어요. 사실 그때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하도 발령이 자주 나니까 어떤 과장이 누가 맡고 있는지 저도 헤깔려요. 그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 슬로시티가 끝이 났으니 용도변경해서 뒀다가 처분해라 뭐하러 그 건물 갖고 있다가 줄줄이 세는 세금을 갖다가 쳐발를래 그것도 1억 가까이 들여서 방 넣었을 겁니다. 우리 지나가다 늘 들렸어요.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 잠겨있어요. 자기 집이었으면 그렇게 놔뒀겠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각 과마다 이런 집들이 엄청 지금 장흥군 관내에 산재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우드랜드처럼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 전체에 관리를 군에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20여개 됩니다. 지금 5개 권역에

그렇죠. 산림과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권역 있잖습니까. 수문권역 정남진권역.. 5개 권역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들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사업선정 할 때부터 주민주도로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회라든가 권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권역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밥을 떠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잖아요. 그럼 떠먹여줘야죠.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체 묶어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아니 114전화로 물어봤을 때 114 전화명부에도 나오도 안한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누가 활용을 하겠어요.

홈페이지 재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볼려고 하는 것 보다 더 장흥관내에 산재돼 있는 모든 건물들을 털 걸 털자 왜 저 건물은 항상 이용도 안하고 저렇게 있을까? 나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간이 아까 그랬죠, 10년이 돼야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리기관이 끝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 권역위원회에 양도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또 과장이 바뀌면 다른 분이 오겠지만 또 잊어버리고 넘어 갈 거예요.

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철저하니 그때 돼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영원히 갖고 있으면 애물단지로 놓여있는 그런 건물들은 처분하세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게 홍보 쪽에 많은 마인드를 갖자. 그걸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복실 의원님,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에도 같이 공동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에 장흥몰에도 들어있지만 안 들어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에 그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장흥에 특히 장흥표고, 무산김, 장흥한우는 빼낼래야 뺄수도 없고 우리 장흥군의 효자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과 방금 김복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나 또 우리 우드랜드, 또 일반 민박들, 이런게 지금은 주5일제 되다 보니까 굉장한 군민들이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망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서 장흥거리 해봐야 요즘은 4시간대면 옵니다. 이러한 교통여건과 여러 가지 충족면에 봤을 때 우리 장흥도 이제는 빼낼 수 없는 청정장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상품들도 다양하니 홍보 좀 하셔서 꼭 그 SNS도 좋지만 또 우편으로도 많이 좀 활용도 하시고 또 우체국에서 그러한 홍보를 우리 군에다 도움을 주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기관 대 기관, 또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흥의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던 농산물을 꼭 어느 중간 상인을 거쳐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 장흥군 관내 귀농귀촌자들도 그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아주 인터넷 활용을 잘해서 자기가 카페지기를 해가지고 직접 직거래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읍․면단위별로 찾아서 더 교육 강화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가? 지금 생산이 아닌 재배부터서 그 지역이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그날그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으면 구매하신 분들이 그 카페의 회원들이 그걸 매일 보고 굉장한 구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착출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 장흥이 농가들의 소득 창출하는 데에 더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경제정책과도 하지만 기획감사실 홍보계가 있지요. 같이 좀 해가지고, 요즘은 홍보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제품도 우리나라 굴지의 랭킹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쇼핑몰도 보면, 우리 인터넷 휴대폰으로 보면 홍보가 된 만큼의 판매 가치성도 있고 소득창출 됩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다 구체적인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SNS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4월달부터 지금까지 10회 정도 SNS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7월달도 한 5일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SNS교육할 때도 우리 쇼핑몰 있잖습니까, 장흥몰, 그 회원들 전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바 있구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판매, 가정에서 통신업 등록해가지고 판매한 그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만 244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도 앞으로 각 읍․면에다 공문 시행해서 SNS교육이라던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토요시장 한우판매협회에서 고객관리하고 있는 게 한 11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택배 발송할 때 그 안에다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없지만 간단하게 댐 주변 주민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영산강 유역청에서 물 이용부담금으로 우리 군에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그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13억9,100만원입니다.

그렇게 받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일반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은 옛날에 유치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한다든가 그런부분.

맞습니다. 7억은 직접지원비로 사용하고 있고 6억 중 2억은 행정지원사업비로 쓰고 있고 4억은 마을인구 면적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면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신가요?

그 마을별로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4억 사업비는 표고원목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 원목 구입을 지금 장흥군에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장흥군은 예산회계법상 2,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표고원목을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게 인제 아까 말씀대로 회계법상 계약법상 2,000만원이 초과돼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다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마을에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원목 구입하는데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고 또 귀하잖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다고 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런다고 또 2~3,000만원씩 된 부분을 갖다 읍․면에 교부해가지고 집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하니 답답합니다만, 하여튼 그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과장님 대책을 찾아본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표고종균을 계속 구입해다가 썩어가고 있는데 원목이 안와서 종균을 못 넣는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계속 대책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대책은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뭐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주년 행사 하시느라. 그에 대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토요시장 행정적 지원방향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참 질의를 깊이 있이 해주셨는데,우리 토요시장을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8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리를 보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상가업주들로부터 당번제라고 했습니다. 토요시장 장흥군민이 지금 인제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2억4,580만4,000원의 토요시장 운영관리비에서 또한 추가로 1차 추경에 3,649만원 추가로 해서 도합 2억8,167만4,000원이 토요시장 운영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화장실 관리로 해서 2명을 씁니다. 3만5,000원씩해서 120일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84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인제 토요시장 화장실 갖고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어디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은 누구든지 믿고 편하게 마음먹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번 더 가셔서 보시고 화장실로 아침부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장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화장실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할겁니까?

청소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가 더럽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화장실 말씀 드리기가 좀 난감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어놓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화장실 토요시장 상인회 움직임 같은 것을 파악하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과업과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우리 경제정책과는 정말로 중요한 과입니다. 왜 중요한가를 본의원이 생각하냐면은, 모든 군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정책과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1조에 보면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돼있어요. 그럼 경제정책과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왜 없어요? 과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SNS 뭐 직거래 장터니 뭐이니 온 사람한테 판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전혀 경제정책과에서는 과업이 없다해서 정말 깜짝 놀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한 것은 본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경제정책과에서는 단돈 1원도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진강생태습지공원 정비라던가 또..

그니까 막연히 우리 노희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한 과장 아니십니까? 막연히 습지조성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랬어요. 비예산으로 하겠다. 이것은 잊지 않은거 아시죠. 숫자에 관련해서 철저한데..

지금 매년 습지공원 조성하는데 2,000만원

그것도 다른 과는 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라도 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는..

이해를..

이해가 아니죠. 이거는 장흥군 4만3천 군민이 보고 계시고 또한 서남부권에서도 우리 장흥에 대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지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경제정책과장께서 군 관리계획수립을 나는 거기서 안하는 줄 알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어제 환경산림과도 뭐 산림훼손 관련해서 열린민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몰라버려요. 왔다갔다해버려요, 지금. 그래서 군 관리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정책과는 안 들어간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 부분은 인제 로하스타운 조성하면서 개발촉진지구 지금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인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해분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김복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 최근 4년간 수입․지출증빙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시설물 수리현황도 함께 내일 본회의 시작 전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벼 재배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수매대금의 일정금액을 매월 선 지급하는 제도로써, 우리 도에서는 나주시와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분배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영농대출금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상호 부의장님의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및 농가 수요조사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5,183농가 8,065㏊에 대하여 27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진군을 비롯한 일부 5개 시․군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인 의견, 재정형편, 지원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5년 농업인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삭감액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비 1억의 추가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2015년 삭감분의 예산반영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부의장님께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우리과 할당된 과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인근에 공공승마장이 조성됨에 따라 재활치료 목적의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재활승마 체험을 위한 안장, 안전모, 보조장구 구입 및 진행요원 운영비 등에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 장흥군 승마동호인회와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량방안 및 농협과 연계한 톤백저울과 계근대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2014년 12월말 기준 2,245농가에 49,637두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총 9,969두를 출하하였으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4.7%로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한우 개량 뿐만 아니라 사육 기술 또한 한발 앞서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한우 개량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명품한우 생산을 위해 1등급 정액을 공급 지원하고 있으며, 3~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량 씨암소 수정란 이식을 통해 혈통 등록우 1+등급 이상 개체의 난자를 활용한 수정란 이식사업과 지역별 혈통 등록우 사육 확대를 위해 고등 및 혈통등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여건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최대 생산지로서 4,100ha를 확보하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 사육관리 및 개량에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생산, 보존하여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군 축산업 발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한우에 대해 기초등록을 실시, 매년 1만두씩 기초등록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한우 개량을 통한 장흥 명품 한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톤백저울 169대를 지원하였으며, 계근대 사업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가축통계에 의하면 한우가 4만9,000두, 돼지 2만2,000두, 닭 96만8,000수, 오리 74만2,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처리는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축산용 160~250톤을 생산,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악취저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2개 업체에서 악취저감 제제를 생산하여 농가에 판매하여, 일부농가는 타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은 물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미생물제제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청정 장흥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흥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을 점령하는 장흥군 일꾼들입니다. 국내 식량 자급도 23.6%인 곳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세계 농산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완전 개방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군은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관심과 지원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대책과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농림식품부에서 2015년도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 전국의 4개소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된 지역에는 2017년도까지 3년간 약 30억씩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의 목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서천 한산소곡지구, 문경 오미자산업단지, 영광 찰보리단지, 제주 제래굴 등 4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으로 해서 30억씩 지원됩니다. 우리 장흥군도 적극적으로 6차 산업에 공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걸로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앞으로 5년간 억대 부농을 1만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전남도 농가소득이 현재 전국 6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낙연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3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총 15조를 투자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흥군도 전남도와 연계사업을 해서 500명 정도의 억대부농을 탄생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만명이니까 우리 장흥군은 500명 정도가 이렇게 탄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의 농업소득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 농촌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 농․축산 예산을 보면, 인근 시․군과 서너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흥군 예산이 565억5,500만원입니다. 보성군이 685억6,400만원, 강진군이 574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표로 봤을 때도 우리 장흥군이 농업 축산분야에 예산이 작다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업인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와 순천에서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임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30~100만원선까지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농업현실이 어려웠으면 FTA 체결 이후 쥐꼬리만한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지자체가 탄생을 했겠습니까. 이 월급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로는 나주시에서는 농협하고 행정기관하고 약정을 진행해가지고 나주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과, 순천시는 시에서 한 20억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접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법, 또 임실 같은데는 나주시와 같이 농협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군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화성시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한 14억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제가 잘못 들으면 장흥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농사짓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장흥군에서 지자체 돈으로 월급을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설명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약정한 월급제는 농협과 지자체가 약정을 해서 벼 자체수매라 할지 정부수매라 할지 약정한 농가가운데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출하할 벼에 60%정도를 월별로 나누어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냥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시행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우리 장흥군의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먼저 기금으로 하는 방법, 또 농협과 연계를 해가지고 약정을 해서 이자만 보전하는 방법,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적인 농가에 지급하는 방법, 그래서 수매시 환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관심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 시행했던 농협들을, 기관들을 방문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농가에 혜택이 가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한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벤치마킹해서 이것이 좋다는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장흥군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행을 해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시․군을 조사해보니까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고 인근 강진 같은 데는 조례를 해주고 있고

우리 장흥군이 좀 작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과장님. 지금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보면 우리 장흥군이 ha당 51만2,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최대 2ha까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102만4,000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이웃 강진군은 1ha에 53만2,000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최대 3ha 쉽게 말해서 1ha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159만6,000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별도 자체사업으로 3억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세워 강진군은 총 38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군비내역과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보면 장흥군은 27억 정도 되고, 보성군은 29억입니다. 그리고 강진군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체 별도 예산과 함께 38억을 지불하고 있고, 물론 영암군은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42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를 더 들은다면, 전라북도 정읍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저 역시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랬는데, 1ha당 67만원을 지급해요. 최대 6ha까지 줍니다. 그럼 6ha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4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시 자체자금 9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장흥군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어쩠습니까? 이런 전남도의 조례를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장흥군의 실정에 맞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에 벼 재배농민들에게 우리 장흥군 도비 군비를 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예산을 별도를 세운 강진, 구례, 영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담양까지 전라북도 정읍까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 전면 수입이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쌀에 관세를 513%를 지금 우리 농업단체에서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513% 관세가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무너져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농산물이 100% 세계 어느 곳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과연 우리 장흥군에는 그래도 80% 차지하고 있는 농업, 수산, 임업분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 미래의 지향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올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때부터 말씀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상토문젠데요, 이게 예산이 7억9,300만원이 서 있다가 올해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억이 삭감이 됐는데 1억 삭감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못자리 설치가 끝나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더라구요. 근데 이건 작년 2013년 대비 2015년에 1억을 줄여버리니까 농민들 체감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에서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많이 노력한 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1억예산을 하면 굉장이 클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 농민농가수가 5,183농가입니다. 이게 한 농가한테 가면 굉장히 이익이 되고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보지요. 또 보면 한 농가에 한 2,000원선 더 갑니다. 상토 한 포대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5,000여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는, 간데마다 우리 의원 읍면방문한 곳 마다 거의 상토문제가 매일 나왔던 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단히 노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삭감에 대해서 올해 농사가 여름철로 들어와서 성장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련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작년 예산 편성시 그때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시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해봐라까지 저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의 재원상 여건이 쫌 쉽지 않아서 이번 1억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는 보성은 80%, 강진은 9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3%밖에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표에 나온 서류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흥군은 6억9,000밖에 안되요. 근데 보성군은 9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진군은 8억이 예산이 서있어서 90%, 80%. 그런데 우리 장흥군만 7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1억이 더 되었다면 우리도 80%를 상회하는 이런 지원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도 10억에서 몇 백억 정도 차이 난 것을 아시고 장흥군 농업을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우리 장흥군도 농협, 축협, 임협, 수협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성장해서 우리 장흥군이 잘사는 전남도에서 몇 번째 안가는 3위까지는 안되더라도 5위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잘살고 장흥이 살맛나는 그런 고장으로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서도 없지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농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농민의 딸이었습니다. 옛말에 농자천하대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방청석에 농업경영인들이 와 계십니다만 참 환영합니다. 우리군은 민선시대 이후 농공병진을 통해 중남부권의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농군으로서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할 것입니다. 모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쌀값은 오로지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죠. 농민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저도 늘 봐왔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쌀마저 수입한다고 또 들먹거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우리라도 먹어주어서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지않겠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내가 며칠 전에 모 경로당을 방문했을 적에 눈에 보이던 것이 쌀자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20kg 짜리 쌀자루가 장흥 어디서 주냐고 했더니 장흥읍사무소에서 매달 보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눈에 띈 것이 가공자가 강진정미소라고 적혀있는 표딱지를 제가 떼어왔습니다. 지금 장흥쌀 사주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팔러 다니는 판에 왜 강진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장흥에 와있을까? 그 의구심이 나서 이번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항상 이쌀이 온다고, 그러면 장흥읍이 총 49개 마을입니다. 장흥읍사무소에서 줬다면 49개 마을이 갔을 것이고 장흥군 관내에 전체를 따지면 약 400여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강진쌀이 장흥관내에 들어와 있는지?

예,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은 정부양곡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1998년 이후에 이전에는 흥성공장하고 장흥물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도정공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공공수매비축쌀을 도정을 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는데 도정공장 장소가 강진이다보니 그렇게 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은 쌀도 강진 가서 정미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게 되면 지금 전라남도 양곡관리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을 어디로 순천이면 순천, 목포면 목포, 강진이면 강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합니다. 거기 지시를 받고 도정공장도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공처가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 쌀도 우리 쌀도 들어있겠네요.

예,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시골노인들도 예전 노인들하고 틀립니다. TV가 있고 듣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라살림 걱정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옛날과 달리 무척 많이 좋아졌습니다. 받아 잡수시면서도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면 어쩔까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 또 혹여 강진정미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친분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방송이 전 노인정에 혹시 나갈 때 아 그 어르신들이 그랬구나 홍보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보충질문 두 가지 같이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지금 각종 축사, 돈사, 계사 이런게 우리 장흥군에 꽤 있습니다. 우리 장흥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귀농귀촌자들도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심정을 많이 토로합니다. 물론 우리 축산농가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이 축산농가나 계사나 돈사가 과거에는 전부다 우리 민가하고 굉장히 떨어져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민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보니 어떻게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굉장한 악취가 심합니다. 아마 우리 환경산림과에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꾸 단속을 나가다보면 그게 우리 축산농가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용미생물을 시험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죠? 또 우리 장흥군에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장흥에도 미생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일부농가는 타 지역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지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예,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한 것은 그쪽을 선호하다보니까 또 가격 면에서 쫌 저렴하다보니까 일부 농가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저희 관에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를 타지에서 하다보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생물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뭐이냐? 우리 장흥군에 미생물이 저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겠지만. 가급적 이런 농가들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장흥에 있는 유효미생물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악취제거에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국비를 더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를 할 계획인지? 과장님.

그 사업은 가축분뇨유통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축산분뇨가 많이 생산되고 처리는 미미합니다만 한 20%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통센터를 하나를 더 건립해가지고 그게 한 30억 사업이더라구요, 또 희망자를 통해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부단한 노력해주시면서 방금 동료 의원 왕윤채 의원님도 축산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라든지 또는 오리농가, 닭농가 이런 분들이 더 큰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정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축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건강이 최곱니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아까 보충질문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아마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 의장님 이하 7의원 모두가 상토에 대해서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짓었습니다. 이 상토, 돈으로 하면 큰 돈이겠지만 농가 전체에 미친다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 농가에 좀 보탬이 되는 어제를 거울 삼아서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한가지 농가의 톤백저울, 왕윤채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수매하는데 다녀보면 요즘은 수매를 톤가마니 큰 걸로 하죠? 무게가 많이 있다보니 우리 장흥군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만 노령인구들은 계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농협들과 잘 상의를 해서 톤백저울을 확대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톤백저울은 농가들한테 많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금년 특히 농협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농가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신 왕윤채 의원님 한우와 위등 의원님의 가축분뇨처리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 24만8,000톤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34만톤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분뇨량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퇴비공장에서 10%정도 소화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들이나 돈사농가들께서 퇴비사에서 발효했다가 바로 논과 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논과 밭으로 바로 감으로써 어떤 피해를 지금 우리 농가에 주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죠. 즉 악취가 많이 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어도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2017년부터 농가 논에 직접 우분을 살포할 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유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축분뇨처리와 제13조제2항 가축분뇨퇴비액비화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벌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군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자가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를 조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30억원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희망자가 있었을 때는 끌고 와서 조금 농가에 혜택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사업으로 30억 보조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보조할 때는 돈액 50%, 축분 50%가 되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장흥에는 우리 한우가 사람보다 많이 산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으로 농림부에 질의해서 꼭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축퇴비생산업체 공급실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가축퇴비생산업체는 연간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1만4,000포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로 얼마나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근 90%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업체 가면 많이 퇴비가 적재돼 있어요. 아직 못나가고, 창고가 없어서 못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을까요?

확인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소모는 이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러는데 저희 농가에서 구입할 때 관내업체를 통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퇴비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작년에는 한 8%, 금년에는 18%가 외부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다시 한번 이것은 파악을 해볼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가 좀 부족했었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들도 많이 야적돼 있는데 굳이 외부로부터 퇴비를 받아온 것은 그럼에 불구하고 저희들 군에서 보조금은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체나 많은 것을 관내로 조정하고 제약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그게 공정거래상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내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홍보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36억을 확보를 했던데 그중에서 10억을 불용을 하셨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근데 그때 용산서 2013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좀 민원이 있어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처리시설이 아니라 처리지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11월달쯤에 농가에서 퇴비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쓰지도 않을 양들을 무작정 많이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그 수량에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돈을 10억이란 불용 없는 것은 그 많은 신청량에 비해서 농가에서 많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신청량을 꼭 11월달에 받을 것이 아니라 꼭 농가에 살포할 때 그때 미리 받아놓으세요. 미리 받아놓으면 그 농가가 얼마쯤 사용할건지 대충 나올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불용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신청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 다음은 한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우이력제, 이표작업이나 브루셀라작업을 꼭 축협이나 한우협회에다 위탁하지 말고 한계를 지워주지 말고 한우를 생산하신 분들에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거 같아요.

예, 지금 그것을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한우협회와 축협, 농식품부에 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력시스템 관리를 바꿀 수가 있냐? 까지 건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산 농가들이 편하게끔 어디서나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는 불편하던지 말던지 축협과 한우협회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이걸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한우운송차량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저희들이 장흥한우 홍보하고 뒤에 인바디 사업입니다.

그 차량이 몇 대인가요?

저희 군에 6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인바디에다가 우리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녔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니 좋았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장흥표고다, 장흥한우다 이렇게 보게끔 되어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시던가요?

지금 많이 소 오염물질로 인해서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할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를 끝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장흥군의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한우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우리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대책, 이건 간단합니다. 소 수분조절제만 자주 교체해주면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깔집을 자주 깔아주어서 악취가 안 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늘 교체를 안하고 냄새가 발생이 될 정도로 그대로 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모기, 날파리, 기생충이 거기서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깔집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는 축사에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환경오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이 축사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도 보니까 이런 악취제거나 파리, 모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창의사업과 향토사업을 공모를 해서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해서 컨설팅을 받고 최종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운송차량, 미생물, 한우유전자센터, 축사개선시설로 해서 깔집, 분무기 이런 것 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등급이상 출현율이 74%다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는 1등급 출현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느끼는 부분은 전국에서 한 10번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등급 출현율이 74%가 아닌 1+이상 출현율이 약 50~70%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이상이 40%이상은 나오죠?

예.

이제 60~70%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우유전자연구센터가 필수적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 지금 한우유전자연구센터 ET바이오텍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나 과장님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ET바이오텍에서는 6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군에 MOU체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풍길에다 부지를 1만5,000평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설립하려고 했었으나 주변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월계농장 그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월계농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만 군유지하고 자기가 샀던 풍길의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중에는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유치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 때도 이 사업을 지원을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 현재 과장님

예.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한 270~290만원 사이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이야깁니다. 지금 현지 송아지 한 마리 좀 좋은 거 살려면 340~350만원 줘야합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300만원이상을 줘야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커서 출하되는 이 시점에 수소 한 마리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800만원 나옵니다. 1+, 2+를 달면은 1,000만원, 1,200만원까지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의 비중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등급을 맞으면 500만원대의 소가 나옵니다. 2+대를 맞으면 1,000만원대 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2등급이 나와서 500만원 받는 거하고 2+가 나와서 1,000만원을 받으면 그 갭에서도 500만원이 그냥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까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 사육두수가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육 출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우유전자연구센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연구사업소, 저도 그걸 굉장히 외쳤습니다. 6대때부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기구가 사업소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어렵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소를 하나를 정리를 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우선 가까운 것은 우리 장흥 버섯산업연구소 있죠?

예.

버섯산업연구소 내에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축산연구소라도 우선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까지 한번 방문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길 제가 가봤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사무실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있는 기자재하고 축산연구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 안 들여가고 또 거기에 기본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과 더불어서 축산연구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현장을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2008년 회진면 대리에 개설한 수산물 위판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 10월 회진면 대리에 해양낚시공원 개설과 동시에 인근부지에 수산물위판장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장흥군수협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위판장 개설당시 해양낚시공원과 더불어 장흥 수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그러나 09년에는 43억원, 12년에는 146억원, 14년에는 192억원, 15년 6월말 현재 98억원 등 위판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시군 위판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활어를 취급하지 못하고 낙지 등 몇 가지 품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판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활어는 물론 다양한 품목이 취급되어야 함에도 활어 중매인 참여 기피로 활어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접근성이나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전반적으로 위판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장흥수협에 수차례 활어위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들여 해수인배수라인, 냉동창고, 수족관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이 주인인 장흥수협에 대해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위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지미끼용 활참게 사업, 고밀도부표 보급사업, 미역기자재 사업 등에 대해 장흥수협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활어중매인 영입유도, 다양한 품목 취급, 위판가격 제고 등 위판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대안을 장흥수협과 협조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해양수산과의 과업 및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장흥산 수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할 계획입니다.전시·판매·홍보에 소요될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 수산물 홍보 브로슈어 제작에 1천만원, 수산물생산 관광지도 1,000만원, 무료시식용 제품구입 300만원, 전시판매제품 보관용 냉동고 및 소요장비대금 등 7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박람회는 국제행사인 만큼 청정해역 장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수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함으로써 장흥 수산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왕윤채 의원님께서 2015년 해조류 우량종묘공급사업과 기자재 공급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조류 우량종묘 공급사업은 김·미역·다시마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5년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어촌계를 포함하여 46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기자재공급사업은 김·미역·다시마·매생이이며 15년 사업비는 9억4,050만원으로 5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사업대상자 조사는 매년 1월경에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중에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어업권 및 행사계약 여부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군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심의를 거쳐 3월 말경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우량종묘공급사업의 사업물량 배정은 지난해까지는 실제시설량을 기준으로 균등배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투명성 확보와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시설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임대시설이나 불법시설량에 대해서는 배정에서 제외하였고, 대량양식어업인의 경우 500책으로 제한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자재공급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실제시설량을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배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신청량 50%, 실제시설량 50%를 적용하여 균등 배정하는 등 사업 객관성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였습니다.앞으로 우량종묘사업과 기자재사업의 예산지원의 적정성 판단과 보조사업의 사업수행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2016년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활참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민 간에 불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통발이나 연안연승어업에서 활참게를 미끼로 하여 낙지를 어획하고 있으며, 활참게 구입비가 출어비용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낙지어선어업인의 출어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활참게 구입비용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또한 수산물위판장 운영활성화와 낙지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활참게 공급사업을 장흥군수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협에서는 위판실적 등 일정기준에 의해 활참게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이 불편한 안양지역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용곡항에 간이 위판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양통발어업인의 경우 낙지위판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인근 보성 율포 위판장이나 사매매로 낙지를 판매하였으며 그 결과 위판실적이 저조한 안양지역 어업인들이 활참게 보조금을 적게 배정받게 되었고 배정금액이 적다는 문제제기를 한바 있어, 군과 수협, 안양․회진통발협회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통발이나 연안복합어업 허가자 중 실제 낙지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에게는 30%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보조금을 배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수산물위판장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수협 위판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또한 무엇보다도 활참게 포장박스를 해상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 낙지자원량 유지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인근지자체와 연대한 낙지금어기 설정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활참게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등 의원님께서 득량만 해파리주의보 발령과 관련하여 주의보 발령시기, 발령기준과 절차, 발령주체 그리고 구제작업 소요예산과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며칠간 구제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정도와 피해최소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위기경보수준 및 발령절차를 규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발생량을 기준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단계는 4단계로 해파리 관심경보, 해파리 주의경보, 해파리 경계경보, 해파리 심각경보단계이며, 해파리주의보 단계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보름달물 해파리는 5마리 이상,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1마리 이상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득량만에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는 보름달물 해파리이며, 6월11일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6월 16일 안양면 수문마을 회관에서 구제작업 선단편성을 위한 사전협의회 및 해파리 구제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구제현장에 투입될 어선은 총11척이며, 해파리가 득량만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며 우리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구제작업 일수는 3톤이상 어선 11척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척당 평균 52만원임을 감안할 때 5일정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해파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업피해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계해 보면 30억원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 해파리 제거사업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파리 폴립상태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대량확산을 미연에 예방하고 득량만 3개 시군과도 행정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지속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득량만 인접시군과 연대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은아 의원님께서 바다연안 쓰레기 효율적인 차단을 통한 득량만 살리기가 필요하다 하면서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남지역에서 배출되는 해양쓰레기는 전국 발생량의 4분의1인 3만 8천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해양쓰레기는 폐어구와 로프, 비닐 등 어업 항해과정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해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된 육상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들인 비용은 1억2,000만원이며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408%가 증가된 4억9,000만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산, 인력 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식어업이 발달한 완도, 고흥 등 인근 시군에서 계절풍이나 해류를 타고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깨끗한 바다를 일구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바다청소의 날 운영하는 한편, 어업인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오렌지호 활성화 방안, 안전도 등급정도와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오렌지호를 이용한 승객은 22만4천명이며 2013년 대비 40만1천명 56%수준입니다, 또한 금년 6월말 현재 이용객은 9만9천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68%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세월호의 침몰 여파로 여객선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잦은 엔진고장으로 인한 결항도 이용객 감소를 불러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너구리, 나크리, 할롱, 풍위 등이며 이러한 태풍은 13년보다 3차례나 더 올라와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오렌지호 결항이 이용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제주도 항로 이용객 감소율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흥 오렌지호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로를 운항중인 5개 항로 여객선 중 장흥오렌지호가 최단시간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선사인 제이에이치페리는 서울․부산․경남지역을 홍보대상으로, 우리군은 광주․전남, 전북 등을 홍보지역으로 차별화해서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용객이 기대하는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선사와 협조하여 장흥 오렌지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에 따라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 감독 기능 강화,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 ․ 여객관리 강화,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 추진, 선박 및 설비 기준 정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객선 안전도 등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국선급협회에서 안전도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으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진 대리에 있는 위판장이 점점 위판액이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혹시 대리 위판장에 최근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봅니다.

본의원도 며칠 전에 아침경매를 보고 왔습니다. 갔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갑오징어하고 낙지만 경매가 되고 있더라구요. 하루는 아예 자체가 없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장흥 우리 득량만 활어가 맛좋고 고기질이 좋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런 좋은 어종들이 강진 마량항이나 보성 회천이라든지 고흥 녹동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서는 더 깊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알고계시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좀전에 인제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위판장이 노후 되어있고 위판장 장소가 다른 율포나 마량이나 녹동항에 비해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부터 낙지위주 위판으로 중매인이 10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활선어 위주로, 활어도 하고, 선어도 하고, 어패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중매인이 가장 먼저거든요. 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중매인을 영입을 못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의원님 질문을 받고 위판장별 위판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고흥수협 녹동위판장이 건어물 위판까지 해가지고 1년에 989억, 강진마량수협이 197억, 우리가 192억, 율포는 54억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중간정도 가는데 우리 수산업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판장에 가면 중매인분들이 장흥분이에요, 다른 외지에서 오신분이에요?

대부분 장흥분이고 중매인을 관리하는 수협에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불입하고 중매에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물량을 위판을 하면는 물량을 가져간 제3의 중매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활어차가, 그 활어차들이 교통불편, 위판가격 문제 때문에 활어차들도 안모이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활성화가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판장이 개설할 당시에 해양낚시공원하고 더불어서 개장이 됐죠?

2008년 10월 15일에 동시개장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와서 해양발전을 위해서는 회진항에 있었는데 회진항에는 관광객과 어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조금 접근이 좋게 됐지 않았는가, 근데 대리에 있는 위판장은 우리 장흥군민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쪽에 위판장이 있어서 경매를 하고 있는지. 한쪽에 있다 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리어판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너가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다른 문제도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소재지와 원거리로 접근성이 어려워서 해양낚시공원에만 방문하고 있는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안 온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도 위판장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을까? 전부다 회진면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대리로 가면 주 어종이 물론 낚지는 우리 장흥군에서 유명하고 전남에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낙지하고 갑오징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활어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혹시 마량에 놀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선한 활어라 할지 저렴한 가격, 먹고 놀고 보고 하자고 홍보를 합니다.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도입해야할 부분인지, 과장님 눈으로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놀토가 인제 추진한 배경은 강진에서 저희 토요시장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강진 마량 수협 위판장 주위에 횟집들이 많습니다. 평상시도 강진 마량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지역 소비하고 연계시킬 방안을 고심하다가 처음에는 토요수산물시장으로 개장을 하려고 명칭을 변경했는데 우리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놀토로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항내 부지에 임시 천막을 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 초기단계라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은 소고기와 삼합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강진 마량은 앞으로 수산물로 해서 저렴한 가격, 싱싱한 활어, 이것 때문에 좀 뜰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셨습니다만 우리 회진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모호하죠?

저도 고민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위판장이 되면 어민들에게 위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관광객들이나 외지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회진 대리위판장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중매인들이나 외부관광객을 유치한다는게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볼 것이 없다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다치더라도 기존 위판장을 놔두고 다른 데로 옮기자니 그것도 투자대비 얼마효과가 없을거고 그래서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보성도 한번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식당도 즐비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물론 녹차밭에 왔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회진대리에 있는 위판장을 보면 참 초라하다 하는 생각을 과장님이나 장흥군민들은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위판장을 정식적으로 옮길 수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장흥해안선이 7km입니다. 어느 쪽에 위판장을 들이더라도 양쪽에 있는 사이드 동네는 어차피 먼 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걸 활성화 시켜서 어민들을 끌어들이는 방향, 중매인을 끌어들이는 방향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문제점을 봤을 때는 어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겨야한다는 것이 아마 그쪽에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공감하시죠?

물론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 중앙부처에 수산어업 위판장을 위한 사업량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갔을 때 수산가공유통과에 들어갔었는데 장흥수협이 2017년까지 관리수협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수협이 되면 보조금 투입이 되는데 자부담 부담해야하는데 자부담 부담을 못하게끔 하니까 17년까지 아무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정남진 위판장을 저희들이 5억원을 들여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예산 낭비가 있어서 장흥수협차를 매수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2017년 까지는 살 수 없다.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기는 2017년 이후로는 우리 장흥군 수협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쩠습니까?

‘17년 이후에는 우리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정도는 매수정도는 가능할거라 봅니다.

그래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제 우리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 관리수협으로 되어있지만 여기에 독단적으로 독립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장흥군 위판이 다른 시군 못지않게 많이 되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위판장으로 가야되는 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혹시 2017년 이후라도 우리 장흥군 수협이 잘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있는 사업량을 2017년 이후 공모사업이 있다 보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수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관심과 배려에 깊이 새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서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워낙 해양수산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많이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지금 탐진강 내수면양식장에 미꾸라지 종묘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사항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센터도 방문해 주시고 활성화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미꾸라지 양식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하셔서 올해 봄부터 미꾸라지 어미를 해남에서 4번째 가져와 가지고 수정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3번째까지는 많이 실패했고 지금 한 탱크 정도 부화를 시켜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해가지고 그것이 어민들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탐진강내수면양식장에 종사하신 분들만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7월7일 날 오늘은 내수면양식어가가 모여서 미꾸라지 수정란 인공 배양하는 방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흥 내수면양식장은 몇 수나 하고 있습니까? 분양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요?

지금 인제 알을 받아가지고 먹이 붙임하는 단계니까 분양을 하게 된다면 가을에는 어민들에게 분양이 가능할 겁니다.

가을에는 됩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미꾸라지 생산량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수입 중국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내수면을 양식하신 양반들이 작년에만 해도 꽤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지금 2015년도는 어쩠습니까?

지금도 인제 저희들이 해수면 쪽 사업들도 진행되고 내수면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내수면은 나름대로 매리트가 있습니다. 또 관심도 가지고 저희 과에 방문하는 어민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기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 본예산에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을 위해서 바닷가가 없는 5개 읍면을 위해서 내수면양식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진 옴천에 있는 밑물 식용양식장이라든지, 토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급 하십시오 했더니 2015년도 본예산에 없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 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장흥군은 5개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에서는 맑은 물이 있는 청정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급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진 옴천 같은 곳은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은 가을 되면 언론매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라 해서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어차피 우리 장흥군은 몰려있지만, 토하 양식도 해서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장흥에 토요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수면양식에 있는 제품도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층 더 노력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해파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득량만에 해파리주의보가 6월 11일날 발령됐다고 했는데 해파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해파리 발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로는 장마가 오기 전에 수온이 높아졌고 장마가 안옴으로써 토사 유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바다수온은 높아지고 토사 유입이 안 되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다가 산성화 돼 있는데 토사가 유입됨으로써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해파리가 성장이 둔화될 것인데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바다에 환경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파리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득량만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날 해파리가 발령됨에 따라 인제 도에 긴급 예산요청을 해서 3,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6월 11일날 안양에서 해파리 구제 작업을 위한 선단을 모집해가지고 해파리 작업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23일날 해파리 구제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선단 12척을 편성을 했고 구제작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3,000만원 예산으로 11척 어선을 가지고 며칠정도 구제작업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도 지원기준이 척당 52만원됩니다. 그러면은 한 5일 작업, 4.5일정도 작업되겠습니다.

약 5일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파리 제거작업사업 참여희망자 모집시 2톤급 어선들도 작업참여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톤으로 제한하여 모집하게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관내 어선 2톤이상이 한 147척정도 될 겁니다. 그중 2톤에서 3톤이 68척, 3톤이상이 77척인데, 저마력 저톤수 어선으로 이렇게 구제작업을 하면은 구제작업하는 방식이 어선 뒤에다가 그물망을 칼날을 채운 겁니다. 그걸 끌고 가면서 해파리가 그물 안에 들어오면 절단하는 방법인데, 톤수가 적고 마력이 적으면 구제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톤이하는 저톤수나 저마력,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적다고 보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톤 이상 어선을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1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수문해수욕장이 있죠? 며칠 전에 개장을 했는데 여름 피서철이라서 해파리에 쏘이는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파리 쏘임 피해예방을 위한 장흥군의 대책과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신 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파리 제거를 위해서 해수욕장 수영 범위 안에다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합니다.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양구조협회 장흥지역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파리 모니터링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 해파리가 반입되면 해수욕장에 알리고 많이 발생될 경우는 입수조치까지 그렇게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파리를 쏘였다 그러면 해파리독은 전체적으로 열에 약합니다. 그러면 온수로 씻어내고 그래도 쫌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그러면 병원으로 후송해서 조치까지 하게끔 대응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파리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과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방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득량만 전체를 해파리 구제작업을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 구제작업을 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준용해서라도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를 성체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알까기 전에 고압 분사기로 이렇게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박멸하면 90%정도 소멸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마산만에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법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 득량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득량만에는 청정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해파리가 발생한다면 특히 청정해역인 어업인 피해와 지금 수문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는 해양쓰레기는 어업항해과정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유입된 육상쓰레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2014년에는 1억2,000만원, 2015년에는 4억9,000만원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인근 시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다고 질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수거비용을 증가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해당과장으로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쓰레기는 우리 장흥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쓰레기가 발생해가지고 옆의 시군으로 갈 수 있고, 또 옆의 시군이 우리한테 올 수 있고, 중국쓰레기가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상쓰레기를 줄이고 어민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안 버리고 가져오고, 이런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육상쓰레기를 줄일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육상쓰레기를 줄이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서 된가요?

그건 우리과 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책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책을 해양수산과에서 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본의원은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득량만 갯벌도 살리고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어야하는데 그에 대책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소에 군수님께서도 득량만 청정특구지역을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득량만이 살아야만이 장흥수산업이 살고 장흥수산업이 살아야만이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화사업 1억원,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5억원, 금년에 삼산방조제 앞에 700ha 5억원도 어항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가을에 착수가 될 겁니다. 득량만을 살기기 위해서는 첫째 바다를 이용한 어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의식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이야기 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득량만 특구지정을 위해서 보성군과 장흥군이 1억씩 출현하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얼마만큼 돼 있으며 진도가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과업지시서를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가지고 내일모레는 입찰공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몇 개월 정도 용역을 하신가요?

4계절 해양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역 해상 3개 해역이고 해양조사 하는데 12개월, 그다음에 특구지정 신청해서 승인받고 주민공청회 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수렴 하는데 6개월, 18개월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과장님. 생활폐수, 축산폐수, 육상쓰레기 차단방법으로 인근 완도나 고흥 등과 연계해서 득량만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오렌지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렌지호 취항은 장흥군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감수해야했습니다.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군 재정에 보탬에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지는 현황이 아니고 현황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제 SOC시설이 잘 되야만이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그럼으로써 인제 외부 고객들을 모집해서 여객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OC확충만 그렇게 근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어떤 게 문젠가?

지금 당장 오렌지호가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100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실정이고, SOC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엔진 배 자체가 우리가 희망하는 속도가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일까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주에서 노력항까지의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는 길에 도로사정이 구불구불 해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멀미를 하게해요. 과장님 타보셨죠? 그길.

예, 그렇습니다.

노력항 일주도로로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죠?

수평도로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편의시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고 한 8년째

지난 14년도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계속 답변만 따박따박 하시고 진행을 안 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점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렌지호가 처음 취항할 때 우리 장흥군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참 잘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한 점이 무엇일까요? 과장님. 그때는 손님이 가장 많았거든요. 45만명이 제주도를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전남에서 제주도 가는 항로가 목포, 완도, 해남, 고흥, 장흥 5개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고흥이 늘어나고 해남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1시간 40분이라는 속도의 매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관광이 한참 활성화 될 때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오렌지호를 취항하면서 획기적으로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군민과 공무원이 탑승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도 안타는데 다른 데 지역에서 많이 탈까요? 우리 군민이 홍보도 많이 하고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노력항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원은 몇 분 정도 되신가요?

5분 있습니다.

총 노력항 여객터미널까지 다

그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65명이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35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회진에서 살고 계셔요. 몇 분만 장흥읍에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렌지호가 뜨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회사가 없어지면 당장 장흥에서 직장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죠. 회진 주민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군은 인구유입만 신경 쓰지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신경 안 쓴다는 거에요.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장흥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더라면 못 갈 수 있게끔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장흥군의 임무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불구경 보듯이 가면 가는거죠. 오렌지호 문 닫으면 가면 되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의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분들 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오렌지호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성과를 못 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다 장 흥분들로 되어 있죠?

예.

그분들이 지금 세월호와 매르스로 인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해서 가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고계시고 그분들 계약기간 몇 년인가요? 상가계약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료시점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2년이다면 그분들 가게들이 매르스도 겪었을 것이고 세월호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 아중에 그분들이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동안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세월호 기간 동안에 못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경처리 해줬습니다.

전액 감경을 하셨어요?

예, 두 달 동안

언제 몇 개월

세월호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우리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천재지변으로 배가 못 움직이면 임대료를 감경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 계약서부터 해서 바꾸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르스도 한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에 광고해 놓으신 거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예.

그거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광고가 아이디어 광곤데. 저희들은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사람이 가장 많은 장소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거 보면 마음도 뿌듯한 부분도 있고 옆에 지나간 사람도 있으면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광고는 좀 노력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노력해야합니다. 비싼 광고를 하면서 보지 않는 곳에 해놓으면 뭐합니까? 또 그 기둥위에다 붙여놓으니까 지하상가 입주자들이 다 박스를 거기에 쌓아놨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광고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가셔서 보시고 해당 과장으로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불친절, 청결하지 못한 위생 등으로 지역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주와 긴밀한 협조로 이용객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 이벤트 홍보 등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지난 7월1일 의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조성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통신공사 분야는 8단계지구로 나누어 추진할 단지 내는 사업시행자인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전선지중화로 시공 중에 있고 간선도로인 4차선 주도로 상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 지중화로 추진 계획이나 현재는 입주세대가 적은 관계로 지상 전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수도는 장흥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1,500톤 규모 배수지를 통합의료센터 위쪽에 설치하여 공사가 준공이 되면 2016년도부터 차질 없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리고 1,500세대 3,000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로하스타운조성 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단계별 추진 성과에 따라 2016년도 시공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며, 시범지구와 1단계까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하여 개별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1차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준공한 후에 2차 사업에 반영되도록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수로 정비 사업은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총괄 발주하여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사업 착공하고 2016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 주도로 및 진입도로공사입니다. 총 연장 2,251m 중 4차로가 1,951m, 2차로가 300m이며 사업비는 50억4,800만원이고 현재 39억4,8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 1회 추경때 도비 7억원을 확보하여 곧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 군수님과 군의회 업무보고 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분묘가 이장되지 않아 과연 주도로가 준공하여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가 가능 하겠는가 모든 분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인 저만 자신 있게 해 내겠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직원들과 혼연일체 되어 추진한 결과 총 150필지 중에 11필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신청하고 나머지 토지는 협의보상완료 및 분묘 61기 이장을 완료하여 전 도로구간 각 공정별 세부 역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10월까지 시점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까지 포장을 하고 12월에는 비동리 종점까지 예산 형평상 토공으로 마무리하여 2016년 4월 전 구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어제 심의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8월 10일까지는 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및 대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시범단지 43세대 추진사항과 114세대 분양현황 및 토지일정 그리고 토요시장, 우드랜드등과 더불어 관광코스화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단지 43세대 추진사항입니다. 시범단지 43세대는 2014년 7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최초 6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6월말 20세대, 7월말 28세대, 9월까지 41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세대는 현재 진입도로 공사관계로 지연되어 추후 분양 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사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2월에 최초 입주 예정 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캐나다로부터 건축자재 수급사항이 원활하지 못해 주택을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하여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입주대상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공 중인 건축공사로 인하여 선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간간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3세대 시범지구는 입주민들의 생활용수는 장흥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단계지구 잔여 114세대는 2016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유형,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자지맥, 문중 토지 제척 등 개발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분양계획 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분양공고 및 착공 등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분양계약자와 입주 시기를 협의 시범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광객이 로하스타운을 방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축양식 도입, 원형녹지 소득사업개발, 돔 하우스개발, 체험학습 개발 등 개발계획 변경 및 기존 3개 마을의 역사, 문화를 발굴 스토리텔링 하여 토요시장, 물축제, 우드랜드, 수문 득량만과 로하스타운을 연계한 테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철저히 분석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아름답고, 포근한 로하스타운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하며 국제박람회와 더불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사업시행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윤채 의원님하고 질문한 게 뭐 유사한 내용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보면 지금 올해 3월에 6세대를 시작으로 6월말에 20세대, 7월말 28세대, 9월까지 약 100여세대가

아닙니다. 그게 9월까지가 41세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월별로 누적계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누적계가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돼 있고 SOC사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계획대로 입주가 될 거 같습니까?

단지 내에는 현재 지중화사업이 100%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게 다 돼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지 외 지역 그 지역만 지금 현재 전기나 전화가 지상으로 현재 공급을 해서 단지 내에 지중화사업과 조인을 하죠.

방금 왕윤채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봇대 없는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로하스타운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는 데 그 육안으로 이런 전선들이나 전주들이 보이면 과연 경관이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중화로 기왕 할 때 전선이라든지 모든 케이블을 지중화로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건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거기 공사업주들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좋지 또 좋게 다 경관 다 해놓고 또 뜯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마지막 끝에 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를 보면 낙안읍성이라든지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든지 경남 독일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소장님도 유럽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쪽 건축양식들이 내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축양식들이 요즘은 관광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로하스타운 차근차근 블록별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보면 답변도 잘해주셨지만 그 마을이 몇 개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토리텔링해서 이런 게 우리 장흥의 우드랜드와 토요시장과 연계성으로 관광할 수 있는 구체적은 복안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하스타운은 세계적인 로하스타운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주택 건축양식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지사님께서도 저희 군 초도순시 때 다녀가시면서 경관디자인과장을 불러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옥 과장님 내려오셨습니다만 현재 43세대의 건축양식을 보면 너무 단조롭다. 주변 경관과 색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사님이 지적한 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1단계 지구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양한 부분들로 접목을 시켜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가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를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 반드시 그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제대로 하면 정말 장흥이 새로운 아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주택마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현재 입주가구가 6월말로 해서 26가구네요.

현재 6월말로 43세대 중 20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 전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했던 13세대 7세대, 그리고 27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27세대요, 27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27세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하고 과업은 없네요? 질문을 김화자 의원이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실과별로 과업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산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지금 로하스타운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임야, 전, 답,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지로는 몇

대지로는 기존에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지가 안 돼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전, 답, 임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산권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지번이 안 나왔잖습니까? 땅. 건축물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현재 입주민들은 개인용으로 등기가 돼 있고요,

땅은요?

땅은 지금 현재 랜드러버스코리아 명의로 돼 있고, 기존에 13세대는 사업시행자가 했기 때문에 다 개인으로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3세대는 저희 군한테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사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랜드러버스코리아로 돼 있고요, 거기에

그러면 땅값은 안줘도 되겠네요?

아니죠. 준공이 되고 나면은 개인들한테

준공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준공 안 떨어졌는데 입주가 됐죠? 몇 세대가 그렇게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는 숲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우리 건군이래 처음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리자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스물몇세대가 됐든 간에 재산권 행사가 할 수 없는 것이 그 분들은 화재보험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번이 나 와있지 않고 화재보험이 들어갈 수 없으면 만약의 경우에 한 가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보상처리는 누가 합니까? 장흥군이 합니까?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지번을 얻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준공을 100%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지금

무허가라고는 하지 않고요.

무허가죠.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냈을 뿐이지 준공검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허가 건물로 보험법상 화재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지금은 몇 년전부터 실물보상을 하게 되는데 가령 화재가 났을 때 그쪽에는 전부 임야입니다. 그 보상처리는 누가 할 게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로하스타운입니다. 남의 동네 꺼 볼 거 없습니다. 우리 동네 꺼만 말씀을 해야지,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까지 포장 예산확보 됐습니까? 차질 없이

9억5천4백은 확보됐고요

거기는 예산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나 통합의료센터와 관련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로하스타운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저희가 먼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2016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된 과업하고 예산관련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했던 것은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못 드려서

의원한테 죄송하다하시지 말고 군민한테 죄송하다 하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의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원이 아니라 지금 장흥군민을 대신하는 대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왕윤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상하수도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로하스타운 담당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함에 있어서 오수정화조를 지금 설치했죠? 들어가 있는 가정들은.

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 부담입니까? 원인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업자의 부담, 랜드러버스코리아의 부담입니까?

개인집을 짓게 되면 종말처리장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개인이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장흥군이 늦어집니다. 세상천지에 로하스타운이라 하면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처리장도 안 해놓고 물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정화조를 본인이 해가지고 싹 깹니다. 2016년도에 개발계획용역변경실시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싹 깨는 것이 파고 또 파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흥군의 현 단면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오폐수정화처리장이나 수도시설,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배수로 정비 딱 해놓고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싹 깨고 싹 할 겁니다. 그거 누구 손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손햅니다. 장흥군의 손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월달에 공모를 했을 겁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옛날로 말하면 개발촉진지구 발전 잠재력 전력사업으로 성정거점지역, 투자선도지역, 지금 선도죠, 투자선도지역이. 선도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 필요한 지역의 선택 집중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일거리 창출이 되고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미를 공모를 했을 겁니다. 선도지구 장흥읍 어떻게 했습니까? 2월달부터 4월31일까지 한 걸로 되어있었는데.

투자선도지구가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와 연계 되서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전남도에서는 상위 3조로 올라갔습니다만, 전국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 군이 거기에 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전에 협의했던 로하스로 내년도에 반드시 한번 재도전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l

내년에 인사이동 나서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사람 안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연도로 합니다. 선도지구가 됨으로써 조세감면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재정지원이 될 겁니다.

로하스타운 부분에 포함돼 있는 1필지가 산림청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국유재산도 임대료가 감면이 되죠? 선도지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등등등 참 어떻게 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기반시설 비용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장성으로 넘어갔습니다. 100억입니다. 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 하는, 물론 할려고 노력은 왜 안했겠습니까? 군수께서도 정말 그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100억이 장성으로 갔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장흥군이 떨어졌을까? 장성도 로하스타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실장을 만나서 저희들의 현지여건, 추진계획, 여러 다각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이에 타당한 부분이라고 말씀이라고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이 좀 더 부족했다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내년도에 재도전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업을 쟁취하는게 타당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군민이 생각하는 것과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빨간신호등이 켜진 경우가 선도지구가 되지 않은 것에 원초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과장께서 로하스타운소장으로 오시면 실력이 없어진 것 같이 보여져요. 이런 사건 때문에.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죽고살고 노력을 해서, 특히나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함에 있어서 지금 이럽니다. 경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미한이 아닙니다. 장흥군은 쪼개서 하지 마십시오. 타 실과장님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쪼개서 하지 마십시오. 그 쪼개서 했던 그 큰예가 어디냐면 우리 우드랜드입니다. 경미한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환경영향성평가에 토탈로 보면 걸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해서 다시 뜯어버린다 이겁니다. 뜯어버리고 다시해요. 우리 손해보지 맙시다. 손해보지 마시고, 물론 소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셨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은 투자선도지구가 안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제통합의학박회 과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서 예산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두고 보잔 소리는 아니고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하고 저희들한테 답변서 온 거 보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개군이래 이런 막대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 신경이 곤두세워 집니다. 물론 행사를 잘 치러 주리라고 믿지만 항상 우리는 이면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거란 것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국장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와 별개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잘 협력해서 미반영예산 30억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합니다. 총 사업비에 자체수익이 왜 포함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사실은 사무국장님 여기 와서 답변할 자리 아니죠. 우리 엄밀히 말합시다. 사무국 자체예산 세웁니까? 군에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지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위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 중 자체수익금 3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