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일선 현장의 군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읍면 순방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등 현안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56억 6,311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186억 7,20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6억 3,789만원이 증액된 3,427억 3,6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3,413만원이 증액된 129억 2,705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은 세입 총괄이며 6쪽부터 10쪽은 성질별 세출 총괄이고 11쪽, 12쪽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 13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18쪽은 특별회계 세입 총괄, 19쪽부터 20쪽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는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로써, 23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6억 3,789만원이 증액된 3,427억 3,606만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8,875만원이 증액 된 92억 8,711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3억 4,063만원이 증액된 3,022억 5,445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47억 8,206만원이 증액된 1,474억 7,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6,600만원이 증액된 25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9억 7,238만원이 증액된 1,321억 910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 7,980만원이 감액 된 201억 34만원입니다. 이밖에 잉여금이 54억 1,200만원 증액된 174억 1,200만원입니다. 25쪽부터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8,583만원이 증액된 129억 9,966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67만원이 증액된 8억 4,238만원,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특사업인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 등에 15억 7,44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상수도 위탁운영비」,「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하수관거 BTL 임대료」등으로 26억 6,72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등으로 21억 156만원 증액 되었고, 보건 분야는「필수 예방접종 위탁비」등으로 2억 4,90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토양개량제 지원사업」,「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등에 105억 1,851만원이 증액된 1,079억 6,236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 대비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4억 5,051만원으로 2억 4,3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에 13억 1,01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재해위험지구 평화천 정비사업」,「용산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 등으로 32억 6,1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9쪽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억 3,413만원 증액된 129억 2,705만원이 되겠으며, 40쪽부터 50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1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6년 장흥국제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중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흥군 버섯산업육성 실습보장 조성사업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군 출자기관인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당해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출현기관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버섯관련 연구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버섯산업 육성 및 버섯재배 농가의 기술자문과 상당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용화 선진기술 보급으로 우기군 버섯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양한 국책 R&D사업 추진 등 향후 자립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을 위해서 종균배양 등 버섯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하고자하는 부지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부지는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468-12번지 2,141제곱미터 등 10필지이며, 시설물은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468-12번지 사무실 90제곱미터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 사용신청 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3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버섯관련 연구를 위하여 본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R&D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가 및 산업체에 대하여 생산 장비와 시설물 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향후 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계획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사용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버섯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연구원의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재 사용중인 당해 재산을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무상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네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석대들 전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흥 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매일 개관원칙과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수집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화관이 없는 문화향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영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매일 개관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등의 익일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일반 상설영화관 관람료의 60% 수준으로 관람료를 적용하고 관람료 책정에 있어서 문체부 작은영화관 지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군 직영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9조는 입장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폐지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6호 유아란 만6세 이하의 자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3항,4항을 신설로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2인까지 무료입장 할 수 있다. 다만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는 유아 5인당 1명이상의 보호자가 동반시 무료입장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6항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은 과다 규제 대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물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수탁 운영권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계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운영권자를 재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물의 시설물 현황은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번지내에 부지면적 16,540평방미터와 건축 연면적은 1,2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써 생약초 생산단지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장흥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 결정토록하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정가액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산정하고 수탁료 징수는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에 의거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수탁 조건으로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에 참가한 제3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물손해를 법률 상 배상책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