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분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바있으며 지난 7월4일 집행부에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어 지난 7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9년도 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12억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064억8,000만원이며 이월금은 24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액은 1,297억6,2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318억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12억2,1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등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또한 주소지 이동에 따른 고질체납등 6억1,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 1,297억6,200만원중 1,064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1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은 101억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이월금은 247억4,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120억1,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1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4억7,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억7,000만원은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사유로 발생했으며 순세계 잉여금 잔액은 2000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계잉여금의 세부내용은 4쪽부터서 9쪽까지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5년이상이 집행된 것이 계속비 입니다만은 해당이 없고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에 명시이월사유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외 134건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그리고 최종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0쪽에서 17쪽 내역을 보면은 쭉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과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쭉 17쪽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된 내용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장흥읍 하수도 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0건이며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에 1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사항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태풍올가 피해복구사업등 5억8,700만원을 6억1,700만원을 결정을 해 승인을 해가지고 5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쪽과 20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를 한 것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9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재액이 246억3,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99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9년도말 채권이 89억8,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9년도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등으로 해서 24억6,000만원이 증가에 대해서 99년도말 현재채권은 114억5,500만원이 우리가 받을수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대해서 약 24억6,900만원이 98년도에 증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액은 98년도말 43억1,900만원에서 99년도에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상환소멸로해서 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를 갚았단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원금상환등 총 1억7,300만원이 감액이 되서 43억에서 99년도말 채무액이 38억5,300만원으로 감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23페이지 입니다만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부담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기타로 분류해서 6억4,300만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7가지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5,5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20일간 김태빈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정섭, 정선태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9건이었습니다만은 당장 시정 가능한 6건은 시정완료했고 미처리 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의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1999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방세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이라는데요. 이게 과오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종토세와 재산세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와 종토세는 종토세는 10월달이고 재산세는 6월입니다. 납세기간이 그런데 그때 보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뭣도있고 우리도 안맞아 이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반납에 절차상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납기가 한기간 되면은 우리가 땅필지만 해도 23만3,000필지인가 되잖아요. 납세자수가 몇만명이나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란 것은 개념이 불투명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친인척들이 내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는수가있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아주 엄청나게 될 수 있는한 발생을 억제를 시킬려고 또 납세가 되면은 바로 환불을 해서 구좌 찾아 가지고 읍면장한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해서 납부한것이라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납부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별로 없고 단 아까 여기 나온 것이 거의가 이중납부예요. 납세자들이 이제 모르고 액수가 3,000원 4,000원 된 것 이렇게 내버린 것 이런 경우라도 207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부과 뭘로 해서는 2건인가밖에 없을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부과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으로 난 것이 전산에서 절대 기계는 거짓말 안합니다. 두 번받고 그러면 숭한 일나죠. 그리고 옛날식으로 두 번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수기영수증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일단 전산에 들어가야 이중납부 한번 납부되면은 두 번 받을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산에서 판정 내리니까 이중납부고 뭣이고 안보이지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보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인지 저사람이 저사람인지 옛날 같으면 받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2건은 불건등과세나 감면조례로 해서 감면을 받아야 쓸 사람이 과세를 감면하면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놓고나서 이거 비과세라 합디다 그러면 검토해서 비과세대상이 되면은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가 2건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내려온것이예요.

이것이 90년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위오복 이것이 91년도부터 내려온것이라 지금 재정법에 보면 5년이상된 것을 넣을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리한때 5년 이상이면은 다 정리하고 지금 한해대책하고 수해복구하고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성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그럼 여하튼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었어요?

위오복 관리만 했어요.

관리만 했어요?

그래서 그 항목만 보시요만은 기여금도 월급에서 띄어서 낸것인게 넣고 행정공제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국고대여금도 마찬가지이고 적십자회비도 받아 가지고 들어간 것 지역방위연조금도 받아서 거기에 쓴것이고 채권압류구상금도 법을 집행해서 한것이고 형질변경복구비 이것은 복구예치자의 이름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없이 용지이용일시전용금도 우리가 5년 넘었다해서 불입해 버렸고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불입해 버렸고 다음에 조경예치금도 건축허가시 채주가 명확하니 하자보수를 받은거라든지 불가피하게 못하였을 거예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앞으로 쓸데가 있겠다 재해의연금이나 한해복구사업비는 앞으로 쓸수도 있겠다 해서 주무과한테 이런돈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통지해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올 연말에 안되면은 일반회계로 내년도에 넣어 버릴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999년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 당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