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과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이제는 풍요로운 수확과 넉넉한 마음이 함께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울러 바쁘게 달려왔던 2015년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다음 회기에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도에 장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해당 사업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동료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방문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 기간 동안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와 안내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유상호 부의장입니다.『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장흥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종합계획 수립의 군수 책무를, 안 제4조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까지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장흥군 소재의 농지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는 사업결산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2인)

위등 의원입니다.『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 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장흥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자에 대하여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예산확보 및 지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간사,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시책추진 유공 대상자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과 관련한 시책의 일환으로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따라서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통해 장사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및 연고자 권리·의무 순서를, 안 제3조는 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화장시설 사용료 중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서식, 방법 등을, 안 제6조는 장려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선대로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면서 나눔과 섬김의 미풍양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고 진작시키며 유교적 예절과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 안정에 이바지한 전통적인 향약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호 위원회의 기능에 “전통미풍양속인 향약의 보존전승에 관한사항”을 신설 하고, 안 제17조 제3항 경비보조 등의 조항에“향약의 보존전승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등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2인) 12.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2인)

채은아 의원입니다.『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 등,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장흥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을, 안 제4조는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방범대를 신설하고자 할시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범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는 방범대의 지원, 지원의 중단,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는 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보조금 관리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과「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신청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지원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는 지원시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규정, 안 제10조~안 제18조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20조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두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정남진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정남진 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8월 21일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인 정남진리조트의 사용허가기간이 금년 10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인근 심천공원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운영상 효율성을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시설을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부산면 심천공원길 25-27번지에 위치한 정남진 리조트와 심천공원길 25-45번지에 위치한 오토캠핑장 등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4항 및 제31조에 의거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진 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남진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