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계속)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와서 벼에 피해가 많았는데 금년 봄에는 또 가물어 가지고 피해가 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보리피해는 6월초에 알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가뭄이 계속되가지고 비온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수도작이앙문제가 지금 긴급하게 되있는데 아까 답변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신규로 대형관정을 18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48개소 입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면사무소 청사를 지금 차분히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문화마을도 약 90%이상 승낙을 받아졌고 지금 내일모래 바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잡고 계시는데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을 궁금하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유치면민들과 사전 협의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면사무소청사 보상받은지가 언제인데 지금 99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나 모든 것을 지금 지을려면은 사전협의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 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빨리해서 지금 면민들과 또 사전협의도 빨리해야 될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설계비라도 빨리 처리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말이예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느긋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농촌들녘에서는 말이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5월30일에 어디까지 되면은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들은 농사를 일선에서 짓고 있는 농민들 이예요. 그런데 30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는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니 아까 대형관정 1개소밖에 없다고 그랬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한해대책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시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작물이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쭉이 5월에 피니까 아마 그 철쭉이 중요한 문제이고 10년간이나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거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쭉제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점점 그것이 뭔가 행사로서 기틀을 마련해 가는 차제에 구제역이라는 저도 잘모릅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농민단체에 대표들하고 한 서너번 거쳐서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지상으로도 그렇고 매스컴에 보면은 구제역은 경기도하고 충청도에 발생을 하는걸로 되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암철쭉제나 다른 행사를 하더래도 그쪽 지역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왕래 하면은 꼭 그런 균들이 이렇게 묻혀오지 않나 그런 우려는 됐습니다만은 그 농민단체에 본뜻도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 무슨 전야제라든지 산상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민들끼리 사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 또 산악동호회인이나 문화동호인회 이런분들은 철쭉제에 대해서 소는 잘 안키우니까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키운 사람이 소를 중요시하듯이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그쪽에 중요도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다 편리하게 행사를 좀 말하자면은 당초계획대로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철쭉제 행사를 면모있게 할 수는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취소까지 그렇게 간데에는 군이 예산도 세우고 그런 문제를 취소냐 행사추진 이냐를 결정할 때 조금은 좀 헛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제역이라고 하는 본뜻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병을 발생해 가지고 사람만 모이면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대로 무슨 전야제 뭐 글짓기대회 산상행사등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추진해가도 농민회원들하고 어떤 농민단체 양돈농가시 축산농가시 하고 그렇게 크게 마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결국 이 문제가 지금와서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입장은 전체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되있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산에 가신 분들은 갔다 오셨고 그러나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구제역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행사추진이든 다른 군정업무든 그렇게 해주셔야 끝나고 나서 혼란이 덜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삽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맛을 다 맞출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서로 여러분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군행정이라고 그런 것이 군민의 어떤 그 행복의 지수를 높여줄수 있는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금년에는 철쭉제가 끝났고 내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면은 나름대로 그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될 일과 안해야 될일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했어야 이번에도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해줬어야 지역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축산농가 양축농가에게도 적절한 대응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귀한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철쭉제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방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약 10만명이 왔다 그랬지요. 관광객수가 그러면 대단한 숫자 입니다. 10만명의 관광객이 철쭉제에 참석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00% 산을 올라갔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중간에까지 갔고 또는 행사까지 참석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지만은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회진 이춘우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을 조금 바꿔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 부분에 요금을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가 부군수가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지금 빚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의 진행을 좀 바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마재주 의원께서 제암산철쭉제 행사에 관한 문제에서 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의사진행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성전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철쭉제 문제를 질문요지를 보니까 철쭉제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만 있고 다른 과장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던것이고 어차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철쭉제에 관해서 장장 시간이 한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철쭉제가 끝난 이후 관광객이 계속 온걸 저도 봤습니다. 먼저 현지에 조사를 갔을 때 그 공원묘지를 갔어요. 그때도 한 대여섯대 왔는데 어제까지도 관광버스가 10대가 왔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 10년동안 우리 철쭉제 선전이 잘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농민회원들을 설득시킬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제역이고 뭐이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방지하겠냐 일괄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이벤트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장흥군이라는 철쭉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의장님보고 회의진행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긴급동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 요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산행한분들한테 요금을 한 1,000원씩 그 부분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하는 의장님께서 질의나 답변이 조금 빗나갔을 경우 진행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의장님보고 회의진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였는데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잘못이 없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춘우 의원님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암산 철쭉에 관한 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고한 것이 아니고 위성전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암철죽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할랍니다. 문제는 제암철쭉제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의문난점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 가지고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러는데 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잘좀 대처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암철쭉제에 대해서 이번에 군에서 대처하는 것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번에 제암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를테면은 농민회하고 여러 가지 상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점이 있습니까? 책임이 어느정도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도립대학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나 질문이 가능한걸로 판단은 되나 그러나 관계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더불어 장흥대학이 있기까지에 있어서는 민과 관 그리고 의회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뤄냈던 우리 대학이 첫해에는 그래도 정원이 만족스럽게 되었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극히 미흡한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아까 홍보미흡이나 학생들이 도시권 진학희망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홍보미흡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한다손 치더라도 저게 지금 취업문제가 상당히 지금 IMF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년엔 정말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을것이냐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고말씀대로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산학협동체제가 이루어진곳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에

그것은 군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습니다만은 미루어서 필요하시다면 도에서 그자료를 별도로 입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입학생 모집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홍보자료에다가 대학생 취업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시군을 순시하고 우리군에서 순시하면서도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걱정처럼 장흥대학 1회 졸업생의 취업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내년 학생들 모집에 커다란 영향이 있겠다 하는 내용에 문제점을 도에서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밝힐바가 아닙니다만은 군수님께 군자체로도 어떤 취업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에서 정책이 금년도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문제가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대학이 내년에 좀 어렵겠다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제대로 금년에 성과가 이루어지면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뭣좀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이 국도립대학은 규칙에 후원회를 두게 되있지 않습니까? 당시 후원회가 있었죠.

대학을 유치할 당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럴 때 지금 학장님께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체 후원회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그 부지가 지금 끝나고 후원회를 두도록 된 것은 기획실장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뤄질수 있게 되야되는 이유는 지금 국가나 도에서 주어지는 일정한 예산 가지고는 각종 시설을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것들을 후원회를 빨리 결성을 해서 저 대학이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이뤄질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이 잘 존립이 되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원님께서는 장흥대학을 말씀하십니까? 항공대학을 말씀하십니까?

항공대학

학교와 아파트 관계는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보다는 임대아파트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도 어떻게 거기다 허가를 그렇게 내줄수가 있습니까? 목적은 항공대학을 목적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군에 업무기능을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항공대학설립지구입니다. 또 아파트를 거기다가 설립을 하면서 아파트 다음에 항공대학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낼 때 허가여건에 맞지 않은 것을 허가했더라면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법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안될까요.

그것이 아파트하고 대학하고 그 사이가 5m나 될까 5m도 안될 것입니다.

5m는 좀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법치행정을 하면서 건설과 주택행정이 그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한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 확인해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서 현지에를 가서 봤지만은 아까 70% 공정이 되있고 본관이 90% 공정이 아파트가 끝났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보는 눈은 이직수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해서 돈벌어 먹을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또 우리군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보니까 군민들이 전부 군수이하 우리 공직자는 의회나 전부 불신을 하는 그런 거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떠한 해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답변올린바와같이 항공대라면은 이 기획실장이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습니다.

네. 전부가 알고 있지요.

기회있을때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획실장 11개월 재직중에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받고 관련법이라든가 건설과 관계서류 산림과 관계서류를 쭉갔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당초에 군민들에게 알려지도록까지 금년도 3월1일날 개교한다고 기왕에 홍보도 됐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학교가 금년 3월1일 넘도록 하는 것은 이직수가 개인적으로 재정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군민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사실 홍보할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50% 상태에서 중단됐을 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에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을 보내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교수들을 채용미끼로 사기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업자한테 레미콘대금을 안준다든지 선로나 또는 구전으로 들었지만은 확인할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된것이냐 해서 가보면은 작년에 부도사태 이후로 어떻게 그냥 금방금방 다 가더니 또 어떻게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된가 몰라도 아파트가 올라가서 하다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를테면은 그것이 저희들 지휘계통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될란갑다 믿고 금방 그 관련법에 보니까 학교 인가신청을 3월달에 하고 실제검사인가 뭔가 실사신청은 6월달에 하고 학교개교신청은 9월달에 하고 법에 단계가 있습디다. 그 사람들은 금년에 제가 3월달에 만나 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집을 지은데 실제 이제 금년에 3월달은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9월30일까지는 개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지만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다 지어 가지고 6월 말일까지 완성을 지어서 실사신청을 한 다음에 9월달까지 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할란다고 이직수가 제방에 왔고 그래서 들었고 나하고 또 우리 기획계장하고 우리 직원 현지에 파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어느날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버렸다 그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힌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징한 사람인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군정이 군민들한테 지금 이직수한테 우리가 늘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요. 도대체 이 명진항공대학을 너희들이 인가기관이고 허가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교육부 관계자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금년에 가인가를 할 때 3월1일까지 개교를 하도록 허가조건에 약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실사신고를 학교가 안되니까 못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명칭도 나래항공대학으로 바꿔가면서 또 자기 장인 오누군가 오씨가 있다가 또 이직수로 바꿔 가면서 도대체 교육부에서는 느그들이 법으로 제재할 조치가 뭐이냐 그 인가일로부터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으면은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재재할수없다 그러면은 제발 좀 취소좀 시켜주라 우리 사람 상하겠다 그 설립인가자가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한 지금 현행법으로 이를테면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서 고민중이다 이것을 의회에 나오기 전에 자료수집하느라고 답변준비 하느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올린다면은 검찰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수가 나와서 학교 안지을란다 그러기전에는 교육부에서는 취소를 못한 현행법상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점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우리군을 우롱한것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장흥군수나 장흥군은 저런 엉터리 학교에다가 도로를 저기다 우리 당신들 농어촌도로로 덕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되있지 않습니까?

네.

됐는데 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다한것도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들이 저것을 허가를 해서 도로를 내주고 그런 것은 군비를 얼마나 써먹었냐 그거이예요. 장흥군수는 뭐하고 있냐 그거예요. 이것은 기가막힌 거예요. 뭣모르고 지나다닌 사람들은 이 이직수가 형무소를 안갔으면 괜찮한데 가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설명할 대책은?

아까 답변한바와같이 이직수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지가 이를테면은 항공대학을 포기하겠다 할 때는 우선은 말하자면은 학교가 이제 취소가 될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98년 9월 26일자로 지금 용지계약을 했어요. 그뒤로 두 번에 걸쳐서 바꿨습니다만은 당초 계약할때는 그 이듬해 11월10일까지 학교가 지어지면은 공사대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있다가 그 다음에 보완한 것을 들여다 보니까 학교가 완성될때까지 해서 연리 5%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있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까지 안하면은 취소하도록 되있고 이런 조항이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습디다. 작년에 내가 이 공부를 못해서 정정진 의원님한테 내가 혼도 난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행 계약상 여건이라든가 교육부 관계법이라든가 이직수한테 상당히 이렇드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기간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첫째 의회에다가 지금 그렇고 군민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현행 관계법을 교묘하게 피해간 이직수 당사자가 검찰에서 충분하니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이 사람 의사에 따라서 취소등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군의 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돈받은놈은 이전해 줬고 돈안받은놈은 계약상 연리 5%씩 가산해서 돈이 늘어나고 있고 지가 못산다면 그러고 또 교육용 재산을 3년이내엔가 이제 기간은 제가 확실하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사용을 안하면 저희들이 환매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용으로 장흥농협에다가 별도 예치를 해가지고 거의 이자가 한 7,8천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몇천을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하고있고 군에 재산에는 지금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계는 이것을 저희들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의원님들께서는 거부반응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집행부에 지적을 하시는데 확실하니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그 23호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구까지 그것이 농어촌도로 구역이 확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농어촌도로로서 거시기를 해서 허가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건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그거 아니라고 해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뭐이라고 할것이요. 이것이 긴데 아니요라고 할 것입니까?

그 포장공사를 안하고 그 원체로 그대로 먼저같이 그냥 파헤쳐만 놓고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욕을 덜얻어 먹는데 지금 깨끗하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런말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행정감사때 제가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토공공사만 완료하고 안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44m는 왜 허가를 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444m는 덕제 2구 3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다니는데 농사짓게 포장을 해주라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얻어 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의회측에다가 고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발 집단민원 때문에 이것은 좀 해야 쓰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항공대학 여기서 나래항공대학 기획실장 할말이 없지요.

네.

이것 말입니다. 얼마전에 퇴임하신 모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또 본회의장에서 또한 사석에서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진항공대학은 설립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 강조했어요. 믿을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명색이 소위 사무관급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기획실장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오히려 이상스런 시각으로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없이 소리쳤던 사람 이예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믿었었고 군민들도 믿었었고 또한 반면에 우리 이금찬 의원님이 보충질의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민선2기 장흥군행정 비젼에 보면 말이예요. 민선2기 공약에 명진항공대학 설립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마치 지자체에서 항공대학을 설립할건냥 공약되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보고 야 우리 군민들이 또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야 지자체에서 정말로 항공대학을 우리 장흥에다 설립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항공대학이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군민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숙달된 사기꾼에 놀아난 우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라고 유감히 말한마디 있었어야 쓰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우리 군민들을 너무 우롱한거 아니냐 하는것이고 2000년 1월24일날 환경산림과에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명진항공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군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무단으로 이용 그 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말할것 없고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수 없어서 계고하오니 2000년 1월31일까지 이행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위기간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진항공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1월30일까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혹시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여기 나와 계십니까?

네.

조치한 일이 있어요. 그뒤로

증언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방금 정정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계약서상대로 처리를 해야 될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촉구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행이 안되든 찰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니 미리미리 대처했더라면은 명진항공대학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정이 집행하는 기준이 전부 군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적용되고 힘있는자 한테는 적용이 조금 약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하니까 항공대학에서는 또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들은 큰 잘못이 없다 집행부에서 조율이 안되고 군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잔액도 남게 된 것이다 하고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것 받고난 뒤로 이거 언제까지는 돈받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고 있겠냐 이말 이예요.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고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현재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행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기획실장대로 우리 환경산림과장은 산림과장대로 각자가 정말로 주어진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책임완수입니다. 그래서 잘좀 해주셔만이 군수를 보필하신분들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던지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은 그순간만 넘기면 된다 의회 끝나 버리면은 또 의원들도 잊어 버린다 군민들도 잊어 버린다 이런 타상에 젖어 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만뒀던 기획실장은 죽어도 된다 만약 안됐을 때 당신 퇴직하고 나서는 데리고 와서 장흥군을 끌고 다닐것이냐 어쩔것이냐 하고 제가 질문도 했지만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네.

이 항공대학에 관해서 명확하니 업무를 처리 하세요. 처리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군민에 대해서 사과의 말이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잘알겠습니다.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각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요. 2차 보완할 때 그 계약조항에 명진항공 준공시까지 라고 조항에 있더라고요.

3년안에

네. 그래서 이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과나 건설과를 지휘해 가면서 명확하니 할랍니다. 그리고 그때가서 잘못된거 있으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도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다짐하실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된 관계공무원들이 좀 잘해줬으면 쓰겠다 그겁니다. 진즉 그랬더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정말로 실과장님들께서 얼마만큼 정말 지역을 아끼는 자기의 확고한 철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지부지하고 그때그때 넘어가 버리고 또 지나가면 또 변명하고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과연 항공대학을 한번쯤은 가봤는지

여러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뭣합니까? 가보면 뭣해 가보기만 하면 뭣해요. 이것이 항공대학인데 이것을 지금 얘기할려면은 한이 없는데 아파트는 왜 민영주택아파트로 허가가 나갔어요. 이직수가 민영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놈으로 땅값 계산하고 할라고 다 계획된거예요. 아파트 이것가지고 뭐할거예요. 여기를 열번가면은 뭐해요.

지금 정의원님 그말씀 하신 것은 여러차례 감사때도 안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수익용 재산이니 이런 얘기 하면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할랍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니 파악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나래항공대학은 명진항공대학은 제 삼자가 인수하기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돌아와서 거기에 또 많은 재해가 발생되면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항공대학에 관한 것은 이시간 이후부터서는 정말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제 항공대학은 집행부에좀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마을 이장댁에 FAX설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품 예를 들어서 FAX나 복사기등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서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와 제112조의 규정상 이장에게는 관리전환이나 무상대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본결과 우리군 전체 이장들에게 FAX를 설치할 경우 구입비만 해도 약 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이장의 노령화는 물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인 휴대폰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설치효과가 미흡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각마을 이장들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방법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상 심사위원 자격요건과 수상자결정방법등 현행조례상 현실성 없는 부문을 재검토하여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 조례가 지난 82년도에 제정된이래 4회에 걸쳐서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총 49명에게 수여를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군민을 대표하는 상 군민 누구나 선망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군민의상은 추천에서부터 심사, 시상에 이르기까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수상대상자를 선발해 왔고 금년도에는 4개 부문에 7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32명으로 구성된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으나 단 1개부문에서도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상이 18년이란 해를 이어오면서 90년 97년에 이어 올해가 3회째 수상자가 없는해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위원 자격요건, 수상자 결정방법등 조례내용에 대하여 군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6급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읍면직원의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연고지배치를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가능한한 연고지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급의 경우 5명을 연고지에 배치하였고 6급 4명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취지상 연고지배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인사행정상 모두가 발전적인 제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어떤 측면에선 양제도가 상호 대치관계에 있을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양제도가 상호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지를 동시에 살릴수 있도록 읍면6급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중에서 먼저 1,2단계 조직개편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단계 조직개편시 감축정원 95명중 본청이 23명이고 읍면이 44명이며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의하면 57명의 감축정원중 본청은 26명이 증가하고 읍면은 66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읍면의 부읍면장제 폐지와 3만미만 읍인 장흥읍의 과제를 폐지했으며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병무행정을 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시 읍면의 사무중 민원행정, 사회복지, 농정업무등의 민원직결사무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선거나 지방세 건설업무등 일반행정사무는 군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인력조정은 70%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30%는 본청에 재배치 및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2001년까지 읍면직원중 30%인 66명을 본청을 재배치하여 그중 15%는 그대로 근무토록 하고 15%는 감축할 계획입니다만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침상의 규정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군과 읍면간의 인원감축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의 사기진작과 본청 전입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 전입인사, 연고지 배치, 대우선발, 순환보직,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당직제도개선등 인사행정에서부터 후생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본청직원은 7급 승진시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직원은 군으로 전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의 영향과 구조조정의 여파등으로 사기가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점은 읍면직원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군읍면 전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3대시책인 토요일 전일근무제, 당직제도개선, 직원건강의날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시행하고 공무원 포상확대 실시, 산업시찰, 6급 공무원을 포함한 우수공무원의 군 전입 및 순환보직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계획대로 내년 읍면 기능전환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읍면직원의 30%인 66명을 군으로 재배치 및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군의회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군정을 이끄는 상두마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직원들에게도 언제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시나 회의시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군의원에 대한 예우는 군산하 전직원이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일부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나 일반군정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의원예우에 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댁에 FAX시설이 약 3억이 들던가요.

네. 지금 FAX가격 알아보니까요. 좋은 것은 150만원 대당 중간은 한 90만원 설치료까지 포함한다면은 약 293개 이장에 대해서는 약 3억정도 든다는 판단이 됩니다.

더싼 제품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5,60만원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는 알아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동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장님들께서 노령화되고 실질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용할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오지마을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은 있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에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읍면 이장집 FAX설치에 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기왕에 군민의상 심사위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느끼신점이 있지요. 특별히 문제가 됐었던 단체에 대한 수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단체에도 줄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개인과 단체를 비교를 한다 하면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단체의 수십명의 그 공적과 비교될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지않다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심사당일날 그동안 사전심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실사를 통했을것이고 심사도 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는 당일날 제외되야되는 그런 헤프닝이 벌어지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전심사를 했었던 것인가 그과정 잘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정말로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근 몇 개군에 조례를 보면은 어느군의 경우는 해당 군에서 그 출신이라 할지라도 10년이상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이랄지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우리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군민의날에 아주 근접해서 하는 것 보다는 30일이상 조금 30일～40일정도 이렇게 해서 추천받을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고 또 심사는 며칠 놔두고 하는 것 보다는 한 15일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영암군의 경우는 특이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기 수상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맨처음에 추천을 받았을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그 부분에 행위를 했는 경우에서는 치타를 해버리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있는 조례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군에 맞고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보완을 해야 될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군민의상 후보가 나올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난 한 3년전에도 아주 주변에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이 시골사람이라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당시 심사위원들이 장흥읍 출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3년 됐겠어요. 그래서 못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제도를 보완을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하면서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것은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이 군민의상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형평이 없는 그런 조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을 수렴을 잘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기에는 저 자신도 망설였습니다. 의전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앞으로 잘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전일에 관산읍민의날 대덕읍민의날 행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다소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은 의원님뒤에서 거의가 다 우왕좌왕 서있는 그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 행사를 치룸으로 인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사실은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실망을 했다. 과연 총무과장으로서 각 읍면장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쯤 했던가 하는 의구심이 나서 제가 사실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전남에서 가장 직급이 높다 그러면은 전대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도지사밑에 앉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선출직을 우대하고 후진국일수록 임명직을 우대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 앞으로 잘할것으로 믿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회진면은 미역건조장이나 해태공장 16개 마을중에 15개 마을이 바다하고 인접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역등 시설폐기물과 그 바다에서 밀려오는 각종 부유물등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를 지금 매일 운행하지 않으면은 안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회진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99년 10월중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차 기사가 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계 방역등 1호차도 운행해야 됩니다. 또한 타읍면보다 회진은 쓰레기장이 굉장히 원거리가 되어 가지고 거의 하루를 품을 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사실은 지금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기사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읍면단위부터 한다는것도 말도 아니고 사실은 군청에 노는 기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지금 현재 쓰레기차 1호차 기사님이 거의 아침에 출근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인부들은 옛날에는 식전 아침에 전부하고 논밭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논밭에 가서 다소 일을 해놓고 또 시간되면 오고 그러는데 그분네들이 1호차 기사가 나올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읍면에 비해서 거리도 먼데다 쓰레기 발생량도 많지 오전에도 아까 위성전의원님께서 산에간 사람들 입장료 1,000원 문제도 회진서도 그런 문제는 사실상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바다에 낚시가는 사람 내만선이 됐든 저수지 그러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소 받으면 관리인을 둬서 받으면은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필요하단 이겁니다. 역시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상당히 낚시철도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방역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부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타읍면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만은 그 종합토지세 보조인부 인건비 지금 과장님 얼마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보수요. 보수는 내가 잘모르겠는데요.

잘모르시지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요.

그렇죠. 한달에 얼마되신지 알으십니까?

55만원에서 60만원

국민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보조인부 인건비가 지금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4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월 55만원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해야할점 두가지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차 기사문제는 이의원님의 고충과 저의 고충이 똑같습니다. 현재 저도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뾰족한 해결방법이 안나와 가지고 그것은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종토세 인부임 인건비는 우리군 자체에서 그것을 인건 월보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부서인 상부기관 우리군의 경우는 도에서 지시가 되서 우리군은 예를 들어서 50만원 준다 다른군은 30만원 이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법절차에 따라서 그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는 일도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꾸 답변이 앞으로 검토 연구 물론 저도 답변에 목적이라든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읍면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우리 읍면직원들도 포함되고 본청 직원들도 포함됩니다만은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일부분 몇사람의 자기 나름대로의 거는 잣대의 기준에다 평가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청에 직원 되시는 분들이 나는 A라는 과장하고는 정말로 근무하고 싫다라고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내가 또 A라는 과장하고 한번 근무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직원과의 과장과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되있어요. 거기에서 하급공무원들이 사기를 잃게 되고 근무의욕을 잃게되고 대민관계에서 자칫 불손하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98년 국정감사에서 공직계혁대상에 10가지항중에서 10가지형이 나왔지 왔습니까? 스프링형이니 보면은 로버트형이니 하이에나형이니 뭐 물귀신형 핑퐁형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국민의 정부 와가지고 우리 관내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분들은 안계실줄 압니다만은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큰귀를 하급공무원들한테 들어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하고는 정말로 난 이 과장하고 근무하고싶고 우리 과장은 어디로 안갔으면 쓰겠다라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줬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해야만이 근무의욕도 나고 사기도 저하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말 깊이 알아 들으세요. 그렇게 좀 우리 실과장님들 아침에 회의 하실 때 11시까지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교육도 그런 토론회 문화도 한번 가져서 정말로 밑에 직원과의 속칭 높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서 즐거운 직장 일하고자 하는 직장 정말 살고 싶어하는 장흥을 건설하는데 앞장설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잘좀 의식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징수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도내 1위를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지서 발부부터 압류까지는 징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강제회수 얼른 말해서 압류로 해가지고 강제회수한건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제 지금 압류를 해놓은 것이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556건에 1억800만원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원재생공사에다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놓은 것이 5건이 있습니다. 6월8일날 집행이 됩니다. 그것이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번호영치를 지금 8대를 해놨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현재 압류를 210건 해서 3,600만원 해놨고 부동산 압류는 302건에 7,100만원 해놓고해서 약 거의다 채권압류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채권확보는 다하셨다고 했는데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압류가 능사는 아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얼른 말하자면은 압류까지 갔으면은 공매까지 처분을 해가지고 조속히 그것이 정상화 되고 징수가 되어야지 압류가 되기까지는 해놨으니까 그 채권확보가 되었다 이걸로 가지고 방심을 하실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채권확보가 됐으니까 하고 방심하고 계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에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지역 관내 다방 종업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행정적 관리실태는 또 장흥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건강진단서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다방에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17일까지 정기위생 점검결과 관내 84개 업소중 9개업소 건강검진 대상자중 24명중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15명을 적발 청문절차를 마친후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다방업소현황과 이들에 대한 행정적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방종업원 현황은 같은 5월17일 현재 총 84업소에 8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여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는 56개업소로 평균 1.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는 14개소이고 또 휴업한 업소도 마찬가지로 14개소입니다. 또 다방종업원에 대한 행정적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군 자체단속반 1개반 4명을 편성하여 문제업소 중심으로 수시 점검하여 2개소를 금년 연초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합동단속반도 2개반 8명으로 편성을 해서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 금년초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처분 전력업소 및 문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등을 실시하여 퇴폐변태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건강진단서와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7개소로 취사부의 건강진단은 채용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채용하고 년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양사는 영유아보육법 제8조1항 별표3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보면은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해 영양사 1인을 두게 되있으나 동일 시군안의 보육시설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수 있으므로 보육아동 100인 이상인 관산 어린이집과 대덕 어린이집은 동일 읍지역내에서 촉탁하여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산은 관산내에서 대덕은 대덕내에서 두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이고 학교급식의 점심시각은 1시부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우리군 준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은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적이념으로 채택하고 법제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99년 9월7일 제정 공포하여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법 시행준비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5월1일부터 급여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7월말까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급여 신청할수 있도록 프랑카드게첨, 읍면게시판 공고, 조사요원 및 마을이장교육과 마을 담당공무원의 가정방문상담 등 다양한 홍보를 펼쳐왔으며 또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신규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중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파악 규정에 의거 관련자료 일절을 디스켓으로 저장하여 보건복지부에 소득 재산조사의뢰를 완료하였고 신규급여 신청자와 부양의무자는 지속적으로 파악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가 대부분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기간내에 충분한 조사가 추진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무보조원으로 공공근로 5명 자원봉사자 10명을 선발 조사대상이 많은 읍면에 우선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5월20일까지 급여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신청절차등을 몰라 신청하지못한 가구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신청기한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였으므로 여유를 갖고 마을 저소득 주민의 가구를 직접 방문상담하여 한가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취지는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여 빈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능력등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일부 제외될것이라는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여론이 있으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 2000년도 책정당시와 소득과 재산기준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소득과 재산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거나 출가한 딸의 부양능력여부에 따라 소수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많은 가구가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IMF로 인한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신설된 한시보호대상자는 다수 제외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여결정변경 중지와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결정토록 되있는바 보호를 진정으로 필요로 한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보장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까지 지원을 받다가 금년도에 자격상실된자의 조사내용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질병사고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자등의 법정요건과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전년도 보호자와 신규 신청자는 읍면에서 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결정 1년동안 보호하게 되며 또한 질병, 사망,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소득 재산등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자부터 수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9년에 2,876세대 5,597명을 보호관리하였으나 금년에는 3,038세대 5,837명으로 162세대 240명을 더 확대 책정하여 우리군 인구대비 10.3% 전남도 인구대비 평균 9.3%보다 1%가 더 많이 보호중에 있습니다. 책정과정에서 읍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필요시는 가정방문 사실확인과 소득재산관련사항 부양의무자 취업상황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는등 대상자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현실성을 착각한 부분이 일부 있었을것으로 예상해서 군수님 지시로 당초 책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보호를 진정 필요한자가 발생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재조사를 실시 99세대 202명을 3월에 추가책정해서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할 주민은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4월30일 현재 557명이 상실되고 850명이 신규취득으로 293명이 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한자가 있을 경우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는등 우리군 생계가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대상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생활보호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에서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정방문 상담 및 재산, 소득관련 자료수집을 의한 관계기관에 조회 공부확인등을 한후 조사표를 작성 군에 진달하면 군에서는 서류검토를 거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등을 개최해서 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공설공원묘지는 금년 3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지조성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관리사를 포함한 제반공사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 공원묘지는 수몰 이주민들의 고향을 잃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묘지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몰민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협의된 주민의견서를 기초로 금년 하반기중에 기존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완 수정하겠으며 사용료 감면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사완료후에는 수몰대상 묘지이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보건증을 업주도 가져야 되지요.

종사하는 사람은 업주도 보건증이 아니라

그걸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과금을 얼마나 물리게 되있어요.

20～40만원을 물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20만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물리고 40만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물립니까?

그때그때 정황을 봐서 얼른 말해서 보건증을 하다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잠깐 잊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한달이나 예를 들어서 작년 한 5월달에 했는데 작년 5월 말일정도 했으면 금년 5월29일까지는 보건증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종사원에 대해서는 업주도 종사원입니다. 종업원도 종사원 이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잠깐 언젠가 기억이 희미해 가지고 잊어버려서 한달두달 이렇게 보건증을 기간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얼마나 수입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보건증이 없는데를 한 7군데 정도를 잠깐만 자료를 볼랍니다.

7군데라고 해요.

네. 7군데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들어온지 모르세요.

지금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합계는 안나오고요. 저희들이 지금 30만원 40만원 또 보건증 뿐만이 아니라 다른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박장소를 제공해서 신고가 되가지고 처벌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건강진단 미필은 저희들이 한 3건 또 다방내에서 유통기한 도과식품 이런 보관이 한 3건 도박장소가 1건 미성년자 고용이 1건 그래서 그것을 다 보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 어림잡아서 200～300만원 정도

그리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 아까 대덕이나 관산에 두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50명이나 30명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면마다

그것도 9군데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관내에서 100명이 넘은데는

아니 그러니까 100명이 넘은데는 그렇게 있는데 50명이나 30명 있다해서 조리사가 건강진단도 안받고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저희 영유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위생적으로 어린애들에게 잘못해 가지고 참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서 면허증 같은 것이 없이 조리사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니 하면 행정처분소송이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하라해도 안되도 될 것을 왜 그것가지고 규제를 그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하느냐 법에 엄연히 이 영유아법에 100인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하나씩 두게 되있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같은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서는 촉탁을 해서 공동으로 둘수 있다 엄연히 명시가 되있는데 없는 것을 왜 함부로 규제관리를 하냐 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있는 애기들은 다 보호가 그렇게 잘되고 30명이나 50명 70명 있는데는 보호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에

저희들도요.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생길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쭉 건의문을 이렇게 다시 시군으로 다시 시달을 해준 것을 보면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라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수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유아원하고 유치원은 그 한계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것을 여기 본 군청에서는 잘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한 수법으로 수를 늘려서 조금 더 받아먹고 거기 이 숫자는 안넣어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때에 그 일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부터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건의를 하시든지 뭘하든지간에 거기 유아원이 있는데는 100명이 있거나 30명이 있거나 50명이 있거나 그건 동수 아닙니까? 다 생명에 관해서 거시기를 해서 영양사도 데려주고 그러니까 그 영양사말고 조리사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면허가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나는 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입니다. 방금 저 본인 질문에 설명을 하신 것은 과장님이 정말 규정이고 교과서대로 말씀을 하신거고 실지 일선에서 시행과정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규정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진다 하니까 제가 생략을 해버릴랍니다. 그리고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도 말입니다. 지금 부양가족에 범위가 직계존속 2계혈족까지를 다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뭐이냐 하면은 시집간 딸 얼른 말해서 딸과 사위까지를 조사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아주 인터넷으로 많은 건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건의에 대한 회신문이 인터넷에도 나오고 우리 공문으로도 나왔는데 이 시집간딸을 조사하는 것은 옛날 생활보호보장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전남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시집간딸을 지금까지 조사를 안해 버렸어요. 안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시집간딸이 그대로 법이 보완되서 나와서 한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집간딸까지 조사하라 하느냐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도와준다고 말을 했으면서 기본 제정이념목적은 우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보장을 해주고 이때까지는 국가가 보호를 해준 것으로 그쳤지만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준데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이 나왔는데 더 확대한 것이 무슨 이유냐 오늘도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만은 점점 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산상에 0.5를 합산을 해서 하면은 한 190만원 정도 됩니다. 딸이 이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고간에 따질 때 일반사람들은 1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딸들은 0.3%만 가감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111만원 정도로 한 70,80만원이 다시 수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고 봤을때는 지금 아까도 우리 마재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시생계보호자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이 국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시생계 보호자를 떨쳐 놓으면은 아주 수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달라들 것 같으니까 그 한시생계보호자를 책정할 당시는 IMF가 끝나면 바로 끝날지 알았어요. 그해로, 올해부터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99년부터는 없어져야 된다 98년 IMF로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그것을 못없애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늘진곳에는 따뜻한 온정을 주고 소외된곳에는 사랑을 준다고 분명히 우리 사회과가 캐치프래이를 갖고 열심히 해볼란다고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떠나서 다만 그 규칙은 준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쓸 사람 정말로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됩니다. 자식들이 한 두서너명이 있어도 자식들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니면 아들이 잘못했든지 그 며느리가 잘못했든지간에 아버지는 촌에 사시는 혼자 늙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리 식구는 우리 식구다고 생각을 잘못해서 버려진분들이 우리 촌에 가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규격대로 쭉 조사를 해놓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도 보호를 안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르신들 그 노인양반들은 차마 이집저집에서 한그릇식 얻어먹고 옆에서 이장님이 도와주고 그 마을에 가면은 마을유지들이 도와주고

아니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역시 인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예요. 실지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확실히 명답이 안나왔는데 그러면 딸까지 해서 얼른 말해서 직계비속들의 재산을 전부 합쳐 가지고 여기 기준에 있는 재산이 넘으면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개인으로 해서 여기 재산이나 소득이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1인,2인,3인,4인,6인이상 이렇게 우리가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은 소득이 월32만원 2인은 54만원 3인은 74만원 쭉 재산은 1인부터 2인까지는 2,900만원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이 옛날하고는 더 올라가버렸습니다. 수위가 재산상 수위가 얼른 말해서 옛날에는 일반은 2,900만원

얼른얼른 합시다. 전체를 합쳐 가지고 비속들의 전체 재산을 합쳐 가지고 이것이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개인개인으로 따져 가지고 이 금액이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개인개인으로 따져 가지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개인으로 따져 가지고

예.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하나도 부양가족이 안되죠.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혜택을 받으실분들은 실지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못할 무능력자 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 군청에서는 각 읍면에다 지시했을것이고 이렇게 문서로 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인제 읍면에서는 이장들이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봐도 이것이 뭣이 뭣인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다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읍면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이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통상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읍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딸까지 본다 하데 그전보다 훨씬 줄어져 불건데 이제 해당될 사람 몇없겠데 이런식입니다. 절대 그렇게 얼른 말하자면은 강화된 부분으로만 얘기가 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정같은것도 읍면에다 전화로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너무 교과서대로 규정대로 하지말고 아까 말씀 설명 쭉 하시든만요. 인정관계 그런 부분도 담당직원들한테 한번쯤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읍면 담당직원이 훨씬 하는데 더 유도리 영향력을 갖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거 복지지원을 받으실분 자기가 서류구비할지 모릅니다. 그 이장들이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 이장님들이 이 서류를 이해를 못하고 또 사감이 그런데 가 개입이 되고 한다면은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도 누락되는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전체 해당되신분들은 다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몰라서 이 혜택을 못받았다는 사람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입니다. 유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그 수몰지역 실향민 위로사업 차원에서 군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수몰민들에 한해서 주민들과 대화시 임대기간은 30년 그 수수료도 30년간 무료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향민의 비수몰지역내 묘지이장도 그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원묘지에다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몰주민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정할 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별로 크게 차이 안나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답변중에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퇴폐변태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퇴폐변태는 눈으로 보이는거 아닙니까? 위생업소라는데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근절이 됐지 않습니까? 풍속사범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퇴폐변태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퇴폐변태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을 퇴폐변태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퇴폐변태라면은 식품위생법에 퇴폐변태라 하면은 안보이는곳 은밀한곳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할 때 풍속사범 우리가 옷을 나체를 한다든지 뱀쇼를 한달지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못하게 하고 개인개인끼리 이렇게 은밀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라 다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방에서 티켓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변태가 이루어지고 퇴폐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 그런데 그러한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티켓에 대한 대책은 다방에서부터 먼저 법을 악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고 데려다가 조사를 할수 없는 그런 군청 위생계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실적으로는 티켓을 끊고 나가도 겉으로는 오봉을 들고 나갑니다. 커피를 갖고 간달지 아니면은 다른 차를 갖고 간달지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적발이 아니면은 우리는 조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적발을 저희들도 법을 이렇게 위반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고 또 이것이 비단 우리군에서만 이것을 갖고 쫓아 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잡을려면은 날이면 날마다 지켜서있어야 됩니다. 다방에서 옛날 같으면 그것이 잘안될때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봉 몇 개 써놓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써놓고 나가면은 그것이 적발이 됩니다만은 요즈음은 다방업주들도 아주 귀신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런 것 안써놓고 커피를 들고 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할말이 있게

알았어요. 그런데 근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했는가 그래서 지금 묻는것인데 결국 아는 상식선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수 있어도 그렇게 둘이 가만히 얘기해 가지고 가버린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뒤따라 다닐수 없지요.

마침 우리 아까 다방얘기가 나왔지만은 다방 같은데서 그런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공감사항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특별하니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었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니다. 문화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수몰지역내 문화유적 기준과 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탐진댐관련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이 결정된이래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4개소의 시굴 및 발굴이 완료되었고 가물막이댐 수몰지내 14개소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미보상된 지장물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까지 조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다시 조사를 착수하고 131기의 지석묘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댐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각종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이전 복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 종합전시공원은 고인돌, 도요지, 비석등을 포함한 공간으로써 망향동산과 연계하여 수몰민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후세들에 대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 입니다. 수몰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문화유적 또 전통가옥 고인돌이 약 130여기가 산재되 있습니다. 보림사와 장흥유치댐 또 문화유적 전시공원조성등에 연계하는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유적전시공원 같은 것은 그 수몰지역 실향민들의 자긍심고취와 만남의장소 그리고 후세들이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수몰지역내 지석묘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목포대학에다 의뢰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목포대학에서 선정하는 문화재 즉 가치가 있는 지석묘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자기네들이 자체 용역해 가지고 조사했다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목포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목포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석묘 문화재가 몇기나 되요.

지금 당초에 옛날에 조사할때는 143기였습니다만은 지금은 131기로 알고 있습니다.

옮길것이

네. 이전할것이

시굴발굴조사가 지금 34개소가 있지요.

네.

그것이 2000년도에 하도록 되있지요.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가물막이댐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14개소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약간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11월부터 조사가 다시 될 것 입니다.

34개중에서 우선 14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금년 11월부터 한다 아무튼 잘하실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물은 보존해서 군적으로나 유치면민들로 하여금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런 문화재는 잊혀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의 고향이 유치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는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도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보실장의 고향이 유치다 우리 고향이 수몰되고 있다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가 지금 수몰되고 있다 잊혀져가고 있다 잊혀져가고 있어서는 안된다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여튼 문화재가 보존될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입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산불예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99년도 논밭두렁 태우기 읍면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취약지 논밭두렁 태우기는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대형산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마을공동으로 소각해 왔습니다. 98년에는 장흥 54㎞, 관산 34㎞, 대덕 25.6㎞, 용산 42.8㎞, 안양 41㎞, 장동 54.7㎞, 장평 24.5㎞, 유치 30.5㎞, 부산 30.9㎞, 회진 10㎞등 총 384㎞를 소각하였으며 99년도에는 98년대비 147%가 증가된 총 567㎞를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도 총 810.9㎞로 99년 대비 143%를 소각하여 주민들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어느해보다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주의보가 47일간 발령되어 건국이래 최대산불인 강원도 대형산불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산림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방활동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최선이며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 합니다. 따라서 산불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실시하고 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등 대책을 세워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금년까지는 다행히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만 사업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가을부터는 활용이 불투명하며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읍면인원이 감축되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어 더욱 어려워질 형편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진화차량, 무전기, 망원경등 장비의 확충이 뒤따라야하나 이 또한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예로 읍면의 차량보유실태를 보면 관산,대덕,장평,유치,부산등 5개읍면은 초동진화에 가장 필요한 화물차가 없어 봉고승합차에 장비를 싣고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아 일부 읍면에서는 화물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차량을 점진적으로 화물차로 교체하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력을 통한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취약지에 대한 고정감시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천관산, 사자산등을 비롯한 29개소의 취약지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고정감시원을 배치하고 둘째 봄철 건조기에는 등산로와 입산폐쇄를 대폭 강화 통제하고 그대신 산과 생활이 밀접한 주민은 신고를 받고 입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취약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신박약자라든가 고령으로 의식판단이 흐린 사람등 산불발생취약자에 대하여 군읍면 마을에서 집중관리함으로써 산불위험지에 접근하거나 화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청년회, 부녀회등을 중심으로 일부 읍면에서 시행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전마을에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군민과 공직자가 아름답고 수려한 우리 장흥이 산불로 훼손되지 않도록 산불없는 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신고 보상문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사용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청소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96년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쓰레기 무단투기자나 투기지역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시책을 발굴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중앙부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문제는 무단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4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 4월3일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고 보상금은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다만 보상금 확보이전에 신고한 주민에게는 공중전화카드를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99년도에 58건에 375만원 금년도에 7건에 1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상실적은 신고자 21명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완전 정착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장흥 장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두군데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회진쓰레기 매립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흥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장동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사용중에 있으며 장동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장동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지난 97년도에 아시다시피 총 부지면적 77,602㎢중 1차적으로 3년을 매립할수 있는 4,270㎢의 부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1차 조성면적이 포화될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5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500㎢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은 하절기에는 1일 1회이상 소독과 주1회이상 복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수가 발생되지 않아 침출수를 저장해놓은 상태로 있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겠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동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5년도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11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장흥군의회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동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현 규정에 맞게 보관코자 할시는 사업비가 약 10억원이상 예상되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실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연성 쓰레기가 1일 약 12톤 가량 발생되어 장흥, 용산, 장동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흥 소각장은 금년 4월중에 이설 보수하여 장흥읍에서 발생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용산면 소각장은 남부권 지역을 장동면 소각장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분산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소형 소각장으로서 1일 발생된 가연성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기에는 용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정도의 소각시설을 갖추려면은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율이 약 30%정도로 낮게 지원하고 있어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비를 최소 70%이상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어 국비지원이 상향 조정되면 대형 소각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을 운영하되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99년도 폐비닐 읍면별 수거량과 수거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읍면별 수거사항은 기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들판에 폐비닐 농약빈병등이 버려진 경우가 있어 농경지 환경오염은 물론 농촌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난 9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달된 농촌 폐자원 집중수거 추진지침에 의하여 봄, 가을 2회 집중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단위가 주관이 되어 수거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179톤을 수거하여 698만8천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으며 99년도에는 232톤을 수거하여 417만5천원의 수익금을 보성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마을부녀회등에 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의 수거량이 30% 증가하였으나 판매단가가 98년도 톤당 3만9천원이 99년도에는 18,000원으로 인하되어 주민들의 판매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금년에도 4월 한달을 영농 폐기물집중수거의달로 지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폐비닐의 경우에 보상단가가 톤당 15,000원 수준에 있어 수거하려는 의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95년 이전에는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상금을 판매단가의 100퍼센트 지원하였으나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로는 중단되었다가 지난 98년도에 전남도에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도비 지원방침으로 재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등 농촌폐자원의 수집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장려금 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폐비닐등의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군재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다만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회복은 할수 있으나 그만큼 시간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행정 에서는 답변했을 때 의원님들의 답변요지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논밭두렁 태우는것에 대해서 실적을 물었는데 98년도에 345㎞, 99년도에 567㎞, 2000년도에 816㎞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태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밭두렁을 태워서 과연 그 이익이 즉 말하면은 멸구나 해충류를 태우는 그 이익이 천적을 태우는것보다 훨씬 못미친다 하는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잡아 먹을수 있는 천적을 엄청나게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해봤습니까?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수년전에도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는 것이 이익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익이 없겠는가 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대형산불이 곳곳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물의가 된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총리 지시로 까지 그것을 분석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농촌진흥청 지시로는 이게 해충을 없애는데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걸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연차적으로 봐서 98년부터 99년도 2000년까지에 이르기까지 그 불태우기양이 늘어난 것은 산불취약지를 찾아서 사전에 예방적차원에서 태운 관계로 그런걸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은요. 언제 발표했냐하면 금년 3월3일 이예요. 발표한바에 의하면은 멸구하고 해충을 죽이는 것은 11% 천적을 죽이는 것이 89% 이렇게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차이가 나도록 까지 그렇게 천적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표한데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까 말씀한대로 98년 99년 2000년에서 막 이렇게 많이 태운다 했을때는 오히려 그것이 농촌진흥청의 그 태우지 말라고 하는것과는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충을 죽이는데에는 천적이라든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문의되는 이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적 차원이 아니라 취약지 산불예방적 차원에서 불태우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태우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산불예방차원이 아니라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과거 부산면 부춘리에서도 큰 산불이 났는데 몇 년전에 그때도 논밭두렁을 태우기 위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불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지금은 11%:89%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손익계산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인력을 오히려 아까 고정감시요원을 취약지에다가 배정을 한다 했는데 그런데다가 오히려 신경을 더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고정감시원을 한다 했는데 그런 고정감시원은 유급감시원 입니까? 그냥 동네이장이나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도의 예를 들면은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무급감시원 입니다.

결국 유급감시원 이네요.

국가재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유급 입니다.

하여튼 얼마가 나갔든지간에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좋고요. 그래서 좀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제안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포상금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신고하는 사람을 아까 전화카드로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5,000원권 입니다.

5,000원권이요.

네.

지금 거기에도 발표된 자치단체별로 보게 되면은 30%에서 80%까지 주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원짜리 그것도 안준 것 보다는 낫겠지만은 좀더 자기 멋대로 버릴수 있는 투기나 무단투기 같은 것은 방지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신고사항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산하를 깨끗하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좀 미약하니까 조례에서 정한대로 최고 80%까지 주도록 되있어요. 그 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3일날 아까도 보고드린바와같이 조례개정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최고 80%까지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요컨대 많은돈을 보상을 해주면은 개중에 가다가는 그 보상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란가 그래서 의원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본 회의장에서 4월3일날 40%선으로 보상토록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살리면은 피차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쓰레기장에 종합쓰레기장에 거기에는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쓰레기소각로를 그리로 이설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근으로요. 그래가지고 그 소각로에 장흥읍에서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접마을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소각하는 시간을 제한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깨우쳐지지 않은점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컨대 가연성 쓰레기하고 불연성 쓰레기하고 이렇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야만 될텐데 거기서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컨대 불연성물질이 들어가면은 소각로 용량은 크지않기 때문에 거기서 매연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분류를 해서 조금씩 태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접마을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가 안가도록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각을 할 때 거기서 나온 것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상상할수 없는 환경호르몬중에 하나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전부다 인근 주민에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의 소각로 가지고는 거기에 가연성 물질중에서 또 가연성과 불연성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는 또 안되든만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가연성 물질 중에서도 석유류 제품이 있으면은 연기가 나고 그게 다이옥신이 배출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것을 또다시 분류를 하고 하는데 거기 인부관계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석유류 제품도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도 몇차례씩 나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절기고 그래놔서 저희 관계직원들이 매일 한 두세차례 나가고 그럽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는 파리라든지 이런거 전염병을 유발할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우리 장흥군에 쓰레기가 한곳으로 지금 모아져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의 말을 들으면은 통상 촌에 있는 자재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은 고향에 들어와서 살란다 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그런데 유독 그 인근마을 만큼은 죽어도 우리 마을에는 안살겠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쓰레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장을 이렇게 군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도 되는가 그지역 주민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죽어도 우리 고향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한을 고향을 등지는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확실히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봐서 그 주민들께서 바라는바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제가 부산면에 근무할때도 부춘 그쪽에 부춘,기동 그쪽에 몇가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정마을이라든지 고개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저쪽에 뱃골마을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고향을 유턴해오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때 저도 부산면이 고향인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걸 더 참작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알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언부언 하는 것 보다는 또 그리고 숙원사업을 여기서 해줄수 있다 없다 하는것도 답변은 안되요.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역주민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경지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수로 배수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쓰레기를 버리는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고향도 부산이시고 우리 위성전 의원님도 고향이 부산이시고 그래서 두분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하신 분들 지휘소에 무전기하고 쌍안경이 몇대씩 있습니까?

지휘소 근무자들은 무전기를 휴대를 하고요. 쌍안경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휘소를 장흥읍 관내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쌍안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지휘소에도 쌍안경이 비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지휘소에서도 이를테면은 쌍안경을 가지고 멀리 산을 좀 이렇게 감시도 하고 그쪽에 산에가서 있는 감시자하고 무전연락하고 지휘소에가 아마 비단 장흥뿐만 아니라 아마 타읍면에도산불감시 지휘소에가 아마 쌍안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대를 구입해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구입해 가지고 그 지휘소에도 쌍안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드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기에 가가지고 10월달부터 다음 5월달까지 입니까?

네.

그러죠. 그때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쯤 강구했으면 쓰겠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장흥군 관내에서 음식쓰레기가 1일 몇톤씩 나옵니까?

장흥읍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군적으로 32.6톤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에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7.5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약 7.5톤 입니다.

7.5톤

네.

과장님 다른 타지역에 한번 알아 보세요. 타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화 사료화 해서 사용하는곳이 있습니다. 기계가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기계는 아닙니다만은 타도에 한번 알아보시면은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화 하고 사료화 해가지고 굉장히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얻는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번 이것을 잘알아봐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나 비료화로 생산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루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내지는 비료화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뒤따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천용철씨라고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자 그분이 우리 장흥군을 담당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군을 카바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분과 같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더 채용해 가지고 천용철씨하고 남부하고 북부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감시하도록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다 다소 인건비에 여러 가지 소요가 되더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 채용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부의장 위성전 의원님과 김태빈 의원님 안방오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입니다. 저질 유사휘발유 판매 및 정량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질 유사휘발유판매 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25개소의 주유소가 등록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저질휘발유등 석유의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그 업무가 위탁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회에 걸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고 연간 7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관내에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불량 저질 휘발유도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42건의 석유류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판정 됐습니다. 다음은 정량판매대책입니다. 석유류 정량판매를 위해서 군 자체 또는 시군 교류로 연료유미터기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검사를 21번 시군 교류검사 3번 총 24번 실시해 가지고 정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4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행정처분하고 개선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효기간이 도과되기전에 자체검사 8번 3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정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저질 유사휘발유의 유통이나 정량시비등은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저질 유사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석유품질관리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불시에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정량판매를 위한 연료유미터기에 대한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표고음료판매과정에서 군민의 소비생활을 부추기는 격이 되는일이 없었는지 판매장소나 판매과정은 어떠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이 지난 4월중순부터 표고음료 홍보와 애용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결과 음료취급 가능업소에 68,000캔 각급 기관단체에 36,000캔 관외 연고 출향인사들에게 93,000캔 기타 우리 공직자등 일반주민들에게 17,500캔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나 그 홍보과정에서 읍면간 읍면장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해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어서 일부 소비를 부추긴다든지 또는 일부 이장님집에 놔두고 있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해서 읍면에 본 운동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애향심을 바탕으로한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판매와 홍보운동을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중 판로확충을 위한 유통대리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금 육군, 해군, 공군에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납도 확대추진하고 일본으로 수출했던 것을 더욱 증대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판로가 확충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상태와 향후 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산지 일반가공공장으로 유치에 탐진영농법인과 장평에 두봉농산영농법인, 그 다음에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 안양에 흑비영농법인등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상태는 두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업체는 유치에 있는 탐진영농법인으로서 95년도에 융자 5억3,000만원과 자부담 4억9,400만원 도합 10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설립을 하여서 운영하던중 법인이사들이 6명 입니다만은 이들과 서로 불신과 경영의지 및 자금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97년도부터 97년 5월31일부터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농산물유통공사의 경영실태 조사결과 부진업체로 판명이 되가지고99년 1월9일 1차로 지정취소 계획을 통보를 한결과 그해에 5월30일까지 정상가동을 하겠노라고 그 전제로 해가지고 지정취소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었고 또한 군에서는 탐진영농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료구입자금등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또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99년도 경영컨설팅 지원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 중앙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경영의지가 있으면은 지원을 하도록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경영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이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불가피하게 2차로 작년도 11월9일날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해가지고 청문을 한결과 금년도 5월30일까지 유보를 해주면 정상가동을 하도록 하겠노라고 각서나 모든 서류를 징구를 하고 현재까지 보류조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상태로 봤을때는 아무 조치가 없는 상태로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도에서 종합감사때도 그 지정취소 유보에 따른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진사항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도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의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결과 영농법인의 경영의지나 회생가능성등을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것인가 지정취소를 할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 사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의원입니다. 저질 휘발유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먼저 안심을 하고요. 지금 타지역에 가보면은 혹시 그런 문제들이 신문지상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란가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 몇회든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내에서는 그런 저질 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저의 본 질문에 대해서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표고음료 판매과정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군복지단에 처음 납품한지가 언제 납품했어요.

육군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

네.

그러면은 일시에 했습니까?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육군복지단은 지금 현재 4차례 했습니다.

4차례

네.

그럼 한달반에 한번씩이나 올라갔겠구만요.

네. 그정도 됩니다. 최초에 12월달에 하고 보통 10,000캔, 15,000 또는 20,000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정산계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단의 대금정산은 작년 12월달에 납품을 하고 1월달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1월달 판매사항을 복지단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달 2월20일까지 우리한테 송금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납품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그것이 아니고요. 한번에 많은양을 우리가 납품을 해가지고 전국에 아주많은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육군복지단에서 매월말 정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매월말 정산을 하면은 그 다음달 늦어도 20일까지 한달분을 군으로 송금을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한달후에 대금정산한다 그말이지요.

판매한것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외상이 총 판매량 8,000만원에서 외상이 6,700만원 현금 들어온 것이 1,300만원 들어왔는데 8,000만원어치 갔다가 돈 1,300만원어치 밖에 못팔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것네요. 그 나머지는 각 육군지원단에 제고로 쟁여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런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육군복지단에는 작년 12월부터 지금 18만5,000캔을 보냈는데요. 음료수는 천상 날이 덥고 목이 좀 마르고 그래야 되는데 음료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동안에 겨울에 납품을 해놔서 많이 판매가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가 총 18만5,000캔중에서 18%정도는 지금 현재 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18%면 한 6%정도 그런데 성수기가 돌아오면은 더 판매가 많이 되겠고 음료수를 먹어봐 가지고 그라나 저라나 해도 먹어본 사람이 속을 안다고 한번 먹어보면 맛이 댕기니까 더 먹게 되면은 앞으로 성수기가 돌아 오면은 더 많은양이 판매될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말씀인데 육군복지단도 하나의 일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곳은 아닌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정말 진실하게 판양을 그때그때 한달후에면 한달후에 두달후에면 두달후에 그때그때 송금을 해주시겠냐 나라도 송금안하지요. 좀 자금좀 이용해야지 그때그때 송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취약점을 어떻게 하든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제고조사를 한다든지 그럼 제고조사 납품량에서 제고량 빼면 판매량이 안되겠습니까?

네.

무슨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그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들인데 그분들의 말만 듣고 몇 개 팔았다고 내려주면 몇 개 판지알고 돈받고 그래서는 조금 안되겠지 않냐 그래서 이런 취약점 같은 것은 차근차근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 입니다. 여기 탐진영농조합법인이 95년도에 자금을 탔습니까?

네. 9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럼 지금 5년 되었구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5년동안에 한번도 가동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동안을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항을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길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시험가동을 해서 시험가동까지는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할 때는 의지가 강하고 의욕력이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는지 6명인가 법인체 인원이 되는데 6분들과 관계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금을 받아다가 싼돈을 융자받아다가 우리돈을 보태서 사업을 해보겠노라고해서 싼자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농협군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전이라서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싼이자도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8%짜리로 알고 있는데

8%짜리는 10%보다 2% 더 안쌉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알고 있기로는 계속 취소통보를 하고 또 취소보류를 하고 계속 몇번을 해왔는데 이런거 빨리좀 처리를 해준 것이 좋겠네요. 그래야 이게 그사람들이 일부 한 사람은 보상금을 못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예요.

지금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유보해줬고 또 요청을 해서 유보해준게 5월31일입니다. 이제는 예스냐 노냐입니다. 5월31일 이면은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체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류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이 없고 회생가망성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서울에 있는 유통공사에서 나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취소를 하라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여라도 해보까하고 본인들이 취소는 말아주십사 해서 한 것이 한번 연기했다가 이번 5월말이 되었습니다.

그사람들 6명이 전체가 이거 보류해주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럼 빨리 해줘야죠.

네.

빨리좀 해주세요.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에 시간표를 보면 말입니다. 차량도착시간하고 출발시간하고 그 기재가 잘못됐는가 시간표가 잘못됐는가 차량이 독선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시간을 안지키는가 솔직하니 안맞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장흥에서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시장에 아마 왔다 가시면서 상당하게 시간표 때문에 차를 놓치고 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택시 터미널에서 가까운 거리 한번 타보셨습니까?

가까운 거리는 안타봤습니다.

안타보셨지요.

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주로 광주를 가면은 군청 저기에다 차를 대놓고 갑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올라고 그럴때 몸이 좀 불편할때가 있고 또 그럴 때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 입니다만은 술에 취해 갔고 있을 때 택시를 타고 올려고 보면은 기사님들이 상당히 안좋은 눈초리로 투덜거리고 그런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가까운데 가고는 싶고 그분들한테 욕은 안먹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타니까 그러니 제일 골찌 제일 마지막차 그것을 타면은 서로 오해가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터미널에서 가까운 거리를 탈려면은 제일 골찌에서 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대차 기사 입장에서도 한시간 이상 많은 장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군청앞에 갑시다. 경찰서 갑시다. 어디 법원 갑시다. 하면은 상당히 안좋은 인상이드라 그말 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아니까 그러지만 외부에서 외지에서 장흥에 오셔 가지고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흔히 많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면 장흥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지 않는 눈초리로 판단이 될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좀 주의를 시켜 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 우리 마재주 동료의원님으로 하여금 친절 이렇드면은 1위가 지역경제과라는 좋은얘기 하셨고 조금전에 우리 김태빈 의원님 께서 답변에 아주 솔직하게 해주셨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오늘 기분좋으시지요.

쑥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분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기분좋은 마음으로 더욱 열심해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표고음료 판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군납되고 있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조그마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기가 없다 비인기품목으로 이렇게 가고있다. 군대에서 이렇드면 표고음료가 군인들한테 마셔본 사람들한테 비인기 품목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많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우리 관내 기관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이 표고음료를 판매하는 판촉요원으로 지금 나서줘야 되는데 또 전군민이 나서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어느 기관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이 외지를 가야 될 경우 어떤 행사장에 가야될 경우에 장흥에 표고를 가지고 와서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구입할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좀 그분들한테 홍보용으로서 이렇게 좀 주시면서 어디 가시게 되면은 우리 장흥에 표고를 좀 홍보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홍보용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기관장님들 외지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갈때에 우리 장흥의 표고를 좀 가지고 가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표고음료를 많이 좀 판매좀 해달라 맛좀 봐라 이렇게 홍보하는데 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데도 홍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것도 좀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분좋은날 다시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구제역 예방활동 상황과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그리고 우리군의 대처활동이 다소 부진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구제역 예방활동상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할 소,돼지등 사육농가수는 5,245농가에서 62,964두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3월30일 장흥군 가축방역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군청, 축협, 축산단체와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활동에 들어갔으며 전국적으로 각지를 대상으로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우상인 8명을 파악해 가지고 차량소독을 실시하고 장사를 자제해 주도록 하였고 수입건초 사육 12농가에 대해서 잔여건초 16톤을 철저히 소독 급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3일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축협과 합동으로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4월6일부터 현재까지 가축시장을 폐쇄 조치한바 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해 긴급 투입한 방역비는 도·군비 3,900만원 축협 2,400만원 농협 600만원등 총 6,900만원을 투입하여 약품 소독약품 7,705ℓ, 소독용 생석회 108톤을 확보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3일부터 집중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간에 홍보전단으로 3,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4월4일에는 군수님의 지시로 읍면장, 실과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군·읍면 직원이 일제 출장하는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4월5일부터 5월10일까지 우리군을 유입하는 외부차량에 대해서 국도 등 4개소에 도로차단예방활동을 폈으며 특히 5월초부터 제암산 철쭉꽃을 찾는 등산객 및 외부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도로차단방역 3개소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제암산 공원묘지 주차장 및 감나무재등 등산로 입구 등 7개소에 대해서 간이소독조를 설치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수를 살포하는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 우리군의 대처활동이 다수 부진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은 대체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축산관련 단체와의 협의로 각자 역할분담 소독약품 구입등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그예로 4월24일 농·축산 5개단체가 모인 회의에서 우리군에서 보여준 구제역활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한바도 있습니다.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5월10일자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국비가 1억1,377만7천원이 배정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입니다. 이번 구제역이 재해로 볼수 있겠지요.

위에서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사항으로 봐서 발생된데를 재해로 봐야죠.

직접 여기에 구제역이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이 되었지만은 그 자체는 재해로 봐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생된데는 보상등 우리 재해대책으로 지금 보상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비비를 어느정도 썼습니까? 재해로 봤다면은

저희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3,900만원 썼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을 인근 시군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니까 가장 적어요. 장흥이 1,000만원이구만요. 강진 5,000만원, 해남이 4,700만원, 화순이 2,600만원, 보성이 1,300만원 등 이것은 만약에 이 예비비를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이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면은 어떨뻔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군에서는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지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축산단체에 축협에서도 2,4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쓴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도 봐도 우리군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정받는 공수의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7명 입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방역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고요. 저희들 상황실 운영하는데 나와서 같이 의견도 조율을 하고 방역하는데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뛰어다녔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눈에는 안띠어서 뛰어다녔다 하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군에서는

생석회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 깔았습니까?

도로에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소독약품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일제 출장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 양축농가 많이 키우는곳은 저희들이 직접 양축농가에 배부를 했고 약품을 또 소수로 키우는데는 저희들 합동방역단을 8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취약지는 또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할수 있도록 소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단위 집단사육시설이 있는곳은 그래도 행정이나 축협 이런쪽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는 했는데 지금 소독약품을 읍면에 나눠주면 이장들에게 주게 안되겠습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는 대부분 소독을 않고 축사주변에 소독약을 놔둔 것을 제가 왕왕 가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방을 제대로 할수없다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조합장 만나고 축협소장 만나 가지고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읍 같은 경우는 반을 편성을 해서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하루에 다 해버립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농가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실제 제대로 하지를 안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것도 했는데 더불어서 이 방법에 있어서 함평군의 경우는 뭐 전해수기 방법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 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그게 아주 특별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전해수기 방법 이라고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게 특별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함평군에 연락을 해서 이게 국가로부터 인정까지 받았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좀 입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시기적으로 사철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가장 그게 많이 발병이 됩니까?

지금 날씨가 추우면은 발병을 합니다. 저것이 열에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76도에서는 7초밖에 이것이 7초동안 살게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50도는 30분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것이 소강상태로 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발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을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예방을 할수 있도록 약품구입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안되고 계속 잠복해 있다는 것이지요. 날씨가 더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에서는 50일간 이렇게 생존이 되어 있고 또 60%의 습도에서는 74일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소멸되더라도 또 어디가 나타나면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발생하면 대부분 어느정도 입니까?

잠복기간이 저희들이 3일～14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의사구제역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바라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 소독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방백신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백신을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국비집행하면서 그 계획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말을 드릴께요. 지금 축협에 가면은요. 가축에 대한 보험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급하길래 보험에 들려고 그랬더니 구제역 때문에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저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구제역이 막상 발생하니까 만약에 한 100두 정도 키운 사람들이 이것이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폐사하게 되면 우리 장흥군에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이 두수 자체가요. 우리군민보다 더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함평에서 있었던 그런 방법이랄지 백신구입 예방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