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지금부터 장흥표고유통공사의 2000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리의 기금을 활용하여, 표고버섯의 가격폭락 방지와 무선별 표고를 구입후 별도 선별 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표고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등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기금 융자대출 상환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산림조합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융자 대출한 기금으로써 금번에 2억3천만원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간으로서 연리 5%에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하는 융자금입니다.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버섯판매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등으로 기한내에 일시상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사업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중 먼저 장흥군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법률 6002호 ‘99년 8월 31일과 동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16672호 ’99년 12월 31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등 주민복지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승인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이 변경시달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사회복지 9급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개정안 제2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 521명을 524명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 제2조의 표1 정원의 총수를 561명에서 564명으로, 표2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546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의 운용지침이 변경시달됨에 따라 부칙 제4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 결정 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액은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내지 6급에서 7급이 신설 구분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7급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라남도도로점용료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음은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신설로 도로점용이 주택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과오납 반환규정신설은 과오납된 점용료 반환시 8%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징수규정신설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입니다. 현수막도 이제 거기에 해당 됩니까?

현수막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네.

아치는 해당이 되고

아치는 도로부지에다 철탑을 세우게 되면은 해당이 되고

현수막은 안되고

네.

노점상 같은데는 어쩝니까? 노점상은 도로무단점용에 해당이

노점상 점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가지입니다. 전주, 전압변압통, 우체통, 공중전화 한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한이 없는데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은 도로상에서 상품이나 물건들을 적체하는 행위라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물도록 되있는데 노점상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노점상도 일단 점용으로 봐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점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노점상 단속을 철저하니 하면은 그것은 그 점용료로 어떻게 우리가 볼수가 좀

점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여기는 일단 안나왔어요. 여기 점용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 50가지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상이 안되있다고 그래요.

지금 시내에서 상점을 보면서 도로에 이렇게 물건을 진열해놓고 1년내내 사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도로점용해당행위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지금 점용물의 종류대상에는 그것이 안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내에서 그러면 상점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집 상품을 갔다 도로에다 이렇게 진열해놓고 판매행위를 1년내내 하고 있어도 도로무단점용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건좀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영구점용이 안되니까 그것은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단도로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단도로 그러니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점을 보고 있는데 우리집 물건을 도로에다 진열해놓고 1년내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용을 무단점용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과태료부과대상 그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집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어떤 농기구라든지 자기 물건을 도로에다 점유해놓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1년내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무단점용료 과태료 부과에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제외된다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간다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