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괴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반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서 2쪽 2000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045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09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235억 8,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1%의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기획예산실은 군정발전의 산실로서 타 자치단체를 앞서가는 비교우위의 자치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각종 정책자료 및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군정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제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을 카드화하여 모든 사업이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1부서 1특색사업 및 특수시책 중심의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동시 경쟁력 있는 자치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새로운 시책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 및 타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방문연수를 실시하고 아이디어시상금제 및 제테크상을 확대 운영하는 등 참신하면서도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다수발굴 이를 군정시책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CI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참신하면서도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성화된 디자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4～5월경에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표준평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전의 평가방식을 바꾸어서 목표관리제와 집중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감대 유지의 행정의 품질경영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가 읍면에까지 확산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행정추진입니다. 금연에도 총 8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8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안사업으로서 해수레저타운은 토지매입등 쟁점사항이 해결되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외리 석산부지는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끝난 후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공직자 민간기업체 연수방안을 적극 검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군민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는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년에도 경상예산 10%이상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결산 전망은 순이익이 3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총 14억 3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종균재양장 판매와 수입이 표고분말 이유식납품, 전자상거래 등 전략사업이 추진을 통해서 영업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순채무액은 17억 3,900만원으로서 도내에서 채무가 가장 적은 건전재정의 기반이 정착된 군입니다. 금년도 채무상환 규모는 4억 5,600만원으로서 청사정비, 상수도, 장흥교 재가설, 주택, 농공단지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에 실익이 적은 일본 대신에 경제교류 등 실익이 기대되는 중국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신빈현과는 표고버섯 재배 빛 가공분야에 대한 상호투자 및 수출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강문시와는 장흥청년회의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특히 자치법규 대본을 새롭게 발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법규연찬과 절차이행으로 쟁송요인을 예방하는 한편 계류중인 사건은 적극 대응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행정입니다. 통계행정은 각종 자료의 기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고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휴경논경작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면적은 12㏊로 작년대비 3.7㏊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각 실과별로 읍면 현지에 대상농지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기획예산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뉴 밀레니엄 시대 고객이 OK하는 신행정상품개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죠?

예.

거기에는 어쩝니까? 주민들의 건전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군정에 이렇게 많은 자료로 삼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 또 외지에 있는 우리 장흥향우회원들에게도 우리 고향에 장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낳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지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외지에 있는 향우회원들이나 전 주민들한테도 산뜻하고 정말로 건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군을 꾸려나가는데 좋은 정책자료로 삼았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에 있는 우리 향우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정의원님 깊은 뜻을 정리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내시로하를 기한다고 했는데 평가단은 거기에 민간인도 평가단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단은 군에서

군에서 공직자들로

기획단을 저희들이 공직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직자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데 어쩝니까? 좀 민간인들 거기다가 참여시키는 방안은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만은 분석을 좀 해볼랍니다. 저희들 행정업무를 민간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레저타운 건립 조기착수 이걸 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자유치입니다.

아니죠? 민자유치관계로 김기문씨가 하고자하는 거기 땅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수협에 3번 다녀가셨는데 8필지 중에서 한필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은 충분하니 이해를 하시고 대토를 자기가 원하는 대토를 이렇드면 사서 주기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수레저타운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겁니까?

예. 현지에서 한 두어 사람이 다소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설득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빨리 촉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상도시가 요령성 신빈현, 상해시청 포현으로 대상도시로 삼고 있고 JC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강문시 청년연합회 경제특구지역으로 이렇게 JC에서는 JC대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군에는 군대로 하고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일은 이렇게 급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급조 돼서는 안되고 또 서둘러서 쉽게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그래서 모든 일은 성급히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오히려 회의와 실패가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농공단지생산제품 수출을 중점적으로 시멘트 같은 것도 우리 농공단지에서는 시멘트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멘트 관련자재입니다. 시멘트를 배합하는

배합하는 자료, 중국현지에다 생산공장 건립 등을 투자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를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빈현에 대해서는 요령성 신빈현에 중국 사업관련 대표단이 저희 농공단지를 다녀갔습니다. 97년에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생산된 제품은 97년 8월달에 지나가면서 효광석재 농공단지 효광석재에서 난 제품을 보고 그분들이 교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빈현은 그분들이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내왕하는 길에 군하고 연락 없이 비공식적으로 한 번 다녀갔고 작년에는 신빈현 현장이하 관계 방문단이 공식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해서 표고제품과 가공기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기술이전을 강력히 희망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산한 표고가공제품을 그쪽으로 자기들이 팔겠다하는 희망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과 얘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답장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만은 다른 일정 때문에 수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금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얘기는 JC에서 벌이고 있는 민간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조회를 이뤄 가지고 잘 믹서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뜻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JC는 JC민간차원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이원화 되다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믹서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은 다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거기다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6만 군민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2015년이든가 2005년에는 10만으로 이렇드면 장흥군민을 지키기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장흥유치면민들께서 집단이주가 좀 적습니다. 이렇드면, 희망자들이 집단이주 희망자들이 이주민들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성별 학력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말로 전업 가능성도 타진하고 도시의 적응성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로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군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인접 군 영암 같은 데서는 영암 군민으로 한사람이라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이나 영암군청 공직자들이 유치면을 수없이 방문해서 유치면민들로 하여금 우리 영암으로 오십시오. 우리 영암으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러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도 영암으로 이렇드면은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군은 그동안에 유치면민을 상대로 해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장흥으로 집단이주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대책을 세웠으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해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짧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모든 공직자들이 유치면민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장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해 논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만은 내가 집에서 대강 각 실과 11개실과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만은 제가 금년 어느 땐가 질문을 할 때 그 유치수몰민이 지금 전부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품종의 노거수 그때 그 한군데 집단화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기획실에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어느 실과에다가 분담을 할는지 그렇지 않고 기획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가령 관광단지로서의 장흥의 면모를 확고하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휴양림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알린다는 의미도 나는 큰 휴양림근처에다 해도 되겠고 또 보림사 거기가 지금 담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쌓아서 그렇게 좋게 보이고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보인데 담장가에다나 어디 즉 말하자면 부락에 사장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 영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디다.

예,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의회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치에 있는 노거수 느티나무 같은 노거수를 한군데다 집단 이주해서 명소로 가꾸고 또 그런 자산을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산림과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연계를 지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돈이 43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듭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옮기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산림과로 하여금 이의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산림과 내가 봤는데 그런 의자는 좋아 하지만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 군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드래도 그건 꼭 시행을 하는 것이 난 상당히 좋을 줄 믿습니다 만은

군비재원이 이번에 얘기가 길어집니다 만은 이번에 교부세 관련 중앙회의를 갔다 왔더니 우리가 군비가 아시다시피 사실 군민들이 낸 세금이 45억 아닙니까? 그래 지금 중앙에서 의존재원 쓰고 있는데 여기도 좋은 사업인데 여기다가 보탤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재원을 모두 저희들이 노력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거수에 대해서는 기왕에 군에서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이문규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문제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벽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노거송이나 좋은 나무를 보면은 그대로 수몰시킬 수가 없다 또 관광자원으로서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특별히 배려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대학에 관한 문제는 안나와 있습니다 만은 지난해에 장흥대학이 문을 열고 금년에 2년차 학생을 받아 들였는데 지금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과에 20명 30명씩 지금 부족해 가지고 신입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간에는 담양에 도립대도 지금 다른 대학하고 통합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장흥대학도 통합설이 학생들간에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이 검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 학생 신입생 현황은 어떤 것입니까?

장흥대학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 가지고 430명입니다. 그리고 당초 1차 접수 때 장흥대학교 측에서 작년에 정원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홍보전략을 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서 군행정력을 투입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마감 때 접수인원이 133.7% 그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보면은 모두 그 지상이나 영상물 통해서 보면은 합격해 가지고 대이동이 안되던가요. 좋은 학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담양대학이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은 담양대학이 합격생들중에서 50%, 장흥대학이 3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흥대학이 2차 모집시기를 지금 2월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ㄷ이고 장흥대학에서 학장님이나 교수들이 상당히 자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저희들 행정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끝나면은 저희들 행정력을 다시 투입을 하는데 지금 장흥대학에 합격을 해놓고도 지금 85명이 접수를 안한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부모를 만나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또 애기들 심리가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광주나 객지로 나가고 싶어하는 심리는 이해는 갑니다 만은 부모들은 이리 지금 장흥대학으로 보내는데 간절하니 애기들은 설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마무리하는데 지원을 더 해줘야 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현재까지 해서 합격자가 30% 조금 넘었습니다. 등록이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이제 장흥대학의 경우는 금년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들이 졸업하면서 취업결과를 보면은 내년부터 다소 좀 학생들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저희들이 중간에 장흥대학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들하고 우리 계장들을 각급 학교 장흥군내 뿐만 아니라 모두 인근에 8개 군을 나눠서 보낼 때 다른 대학교에서는 상반기 때부터서 3학년 진학담당 교사들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그러는데 장흥대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작년에 학생들 확보가 용이하니까 조금 소홀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금년 눈앞에 둔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학교서도 금년부터서는 1학기 상반기 과정부터서 노력을 해야 쓰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주 설명이 좀 긴데 제가 좀 이거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결론을 못 알아 듣겠네요. 결국 2000년도에 정원도 늘리고 4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정수가 대학 입학정원의 수보다 9만명이 적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럼 이것이 그냥 노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흥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느 대학에 금년에 정원에 줄든 어떤 형태로 줄든 간에 부족인원이 9만명이 줄어요. 그럼 9만명을 지금 장흥대학처럼 한 천명씩이라고 보고 대학 90개가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초 장흥대학을 유치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계획에 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마다 한 건 해보자 이런 걸로 시작해 가지고 당장 2000년도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주변에 허경만 도지사 얼굴을 크게 해서 벽에 붙여 놨길래 나는 이게 허경만 도지사가 갑자기 국회의원선거에 나와 가지고 벽보에 붙어 있나 꼭 선거벽보처럼 보이더라구요.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장흥대학 오라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제 생각 같으면 도립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도지사 얼굴을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장흥대학 전경을 한다든지 안에 실험실습기구를 홍보한다든지 학장얼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무슨 정치판 놀음하는 것처럼 붙여 가지고 대학생이 올 생각이 별로 그것만 봐도 별로 탐탁치 않겠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졸업자가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늘려서 지금 기 확보된 정원도 못 채우는데 정원 늘려 가지고 결국 대학운영이 파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고 다시 또 저쪽에 명진항공대입니까? 나래 이제 이름이 바꿔져서 나래항공대학이 무슨 큰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 지금 학교는 이미 건축이 어려워서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서 보면 나래항공대학이 학생모집 내용이 나와 있고 1월 4일이나 5일인가 그때쯤일 겁니다 아마, 광주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 결국 무슨 사기극 비슷한 처음부터도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만은 최근까지 이런 문제가 이를 바꿔 가지고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신양파크호텔에서 나래항공대학이 행사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십니까?

나래항공대학이라고 플랜카드가 그전에 훨씬 전에 붙어져 가지고 남부 어떤 군의원님께서 그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길래 관계 계장들을 현지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도록 하고 바로 철수시정이 됐고 교육부에다가 알아봤어요. 나래항공대학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냐 하니까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기집단이라고 그런 짓거리 못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부총장이란 사람이 후원의 밤을 한다고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기에 다신 명함에다 무슨 법학사라고 당신 말대로 국립대학 부총장까지 했다는 학자 양심으로

그 얘기가 바로 광주호텔에 그 얘깁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시켰는데 부의장님한테도 그런 초청장이 왔던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그러면 행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지 안 한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이렇드면 단속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저는 초청장을 받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갔는데

문교부에도 나래항공대학으로 승인 안 해 줬어요. 변경 안 해줬단 말씀입니다. 이직수가 명진학원 설립자로 다시 명의변경을 교육부에서 해줬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진학원으로 되있제 나래항공대학이라는건 자기들이 편의상 부른 것입니다.

좋습니다. 장흥대학이나 지금 나래항공대학이나간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아 있어야지 그때그때 정치논리나 어떤 개개인들에 특정인들에 어떤 그런 필요성 등 등에 의해서 그냥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사회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대학을 증설하고 장흥땅 안에서 장흥을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자체가 사실 용남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1년에도 몇십개씩 없어져가고 지금 이미 우후죽순처럼 새운 대학들이 초등학교 폐교하는 것처럼 가도록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왕 시설이 완료된 장흥대학은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장흥대학 정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이 장흥군청 기획예산실 기능은 대학교가 여기 오면은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업무가 앞으로 의회가 이렇드면 군정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저게 도립대학이어서 장흥군기획실이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수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도립대학이라도 하더라도 저게 장흥땅 안에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추진할 때 당초 지금 기획실장님이 아니신 또 다른 기획실장님 계실 때 우리 군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립대학이니까 우리 한계밖이어서 사람이 거기 차든지 안차든지 우리 책임은 이런 판단으로 가시면은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현원은 정원 561명에 현원 575명으로 14명이 과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등 7개 사회단체에 1,680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인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역점사업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금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정착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전불법선거운동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법규에 의한 완벽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5차년도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전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엄정하고 토명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은 3억 3,8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장학생 167명에 2억6,500만원 명문과육생지원에 장흥고 천만원장흥실고는 금연 처음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격려금으로 천만원등 총 2억 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5,000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콜 반상회운영입니다. 그동안 콜 반상회는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한 군민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65개 마을에서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군민의 공동 관심사항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수가 하루동안 읍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주변의 진솔한 얘기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읍면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직원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장흥읍과 부산면 2개 읍면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분기별로 1개 읍면씩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하루동안 전 행정력을 한곳에 집중하고 각종 민원상담과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 살아 움직이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호남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98년 11월 1월 부산 영도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인적 물적 교류사업을 통해 동서화합 분위기를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부산영도구에서 분양한 꽃사슴 20두를 유치 자연휴양림에 입식하여 사육해 오고 있고 지난해 7월과 11월 안양면과 부산 영도구 동삼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빛 새마을 지도자 연합수련대회 등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 표고버섯과 농산물 30여종에 약 4천여만원을 판매하여 6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사업을 적극발굴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운동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6대 중점과제를 실천하기위해서 추진위원 한사람 당 1기관 단체, 1마을 지도담당제를 운영하고 또한 군정자체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98년에는 기구개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은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3단계 기구개편을 설명 드리면 본청은 읍면기능전환으로 2개 담당이 신설되어 11개 실과에 52개 담당계가 되겠으며 보건소는 4담당계 8지소, 9진료소, 사업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현행 10개 읍면 49개 담당계에서 징수업무의 군이관과 건설담당업무 통폐합 등으로 13개 담당이 줄어든 3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조정을 보면 개편전 정원 578명중 9.8%인 57명이 감축되어 2001년까지 521명이 되겠으며 이를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47명, 별정직 2명, 지도직 3명, 기능직 2명, 고용직 3명이며 연도별 감축은 99년에 17명 2000년인 금년에는 18명 2001년에는 22명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조례는 지난해 9월 14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9년 감축분에 대한 초과인력을 2000년 말까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해소해 나가고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군 발주 5천만원 이상 공사장 및 민원발생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감사 부서와 기술직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6개 읍면과 2개 사업소에 대하여 군정 주요시책 추진, 건전재정 집행사항 각종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된 창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예방과 행정개혁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조직강화 및 교육훈련입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에 약점을 둔 실용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민방위조직 211개대, 6,422명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은 군민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방재 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추적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조직 14개대 531명의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 봉사정신 함양 및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원의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사명감 고취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종합통신만 시설 및 장비 조기확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전산실 구축 및 청내 컴퓨터통신망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전산기 도입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국비 1억 6,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적, 토지, 민원처리 등 20여종 업무를 전산처리 하여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1인 1컴퓨터 확대보급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군읍면 정규직전 공무원에게 금년까지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임에도 군읍면에 233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현재 574대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분 94대에 대해서는 추가 보급토록 하고 노후된 컴퓨터 58대를 교체하여 행정전산화 및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질개발을 위해서 군산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기초 및 문서작성 등으로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도 매주 화요일 오전 등청시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교환기 교체시설입니다. 지난해 1월 전국 통신 단일망 개통으로 공공요금 등이 1,5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통신단일망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 노후화된 행정교환기를 최첨단 교환기로 교체하고 부족한 기능 및 회선을 확보하여 통화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시도간 행정전화 접속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를 확대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무선통신망과 연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발굴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5쪽 공무원 후생복지 3대 시책추진입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사기 진작으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3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택당직 근무제를 지난 1월 1일부터 군 본청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긴급사항 발생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소와 읍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 확대시 무인경비 시설비가 약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의 날 행사도 분기 1회씩 실시하여 직원상호간 친목도로와 유대를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 담당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군정의 책임 있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읍면 담당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위주의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군정을 알려주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에서 감동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군민 제일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방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원년의 해에 걸맞게 민방위에 중요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장흥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인터넷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부응한 민방위 업무소개 대원의 임무와 역할, 민방위 홍보사항 등을 소개하여 주민생활에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홍보와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생활 재난 예방교육입니다. 유사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 읍지역 초등학생 5,6 학년과 중학생 1학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고 사태발생시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 군 자랑거리를 알려 고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군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수1일읍면장제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1일읍면장제를 실시할 때 저도 참석을 해보면 마을 주민들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군수께서 나가셔서 직원들 회의하고 하위직과의 대화 또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어느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과의 좌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서 1일읍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날은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장흥 예를 들면 우리 장흥읍에서 1일읍장으로 군수님이 하루일을 보신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군수님한테 다양한 형태의 건의를 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홍보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읍면직원들하고만 1일읍면장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수가 1일읍면장제도를 실시할 때는 최소한도 그 마을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장님들한테라도 연락해서 그 날은 참석해서 그 마을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장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건의사항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도화 해가야 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1일읍면장제로를 할려면은 군수가 나가다 보면은 또 아마 주민들 많이 연락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저것 군수한테 건의할까 무섭고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해버린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계획상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외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해 가지고 그 마을의 대표성을 지닌 최소한도 이장님이라도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보면은 민방위조직강화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 4월 13일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즉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47일 동안입니다. 47일동안 민방위대교육시 자치단체 시책이나 사업을 소개하는 특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보고서 16쪽에 보면은 민방위교육 내용에 있어서 우리 장흥의 달라진 모습 홍보를 병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공명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교육이 4시간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로 4시간 교육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일단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예.

개시일 전에는

안됩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가서 읍면마을 담당재 운영입니다. 기능직이상 전 직원 1마을 1담당제 실시로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다라고 추진방침에 있는데 연고지를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공무원 한사람이 마을 한군데씩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은 어느 공무원이 우리 마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만 알고 있지 마을주민은 군청 어느 과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이 우리 동네 직원이 또는 우리동네 출신자가 아니면은 이웃마을 출신자가 우리 마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홍보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며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직원한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그 직원의 전화번호라든지 요즘 흔히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충분하니 홍보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빨리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락 담당제가 실시되면은 담당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2월달에는 전체 반상회 할 때 실지는 A란 마을에 공무원이 둘이 셋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출신이 그런 분은 그 마을에 전부 못하니까 이웃마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을 실시해 가지고 일응 내가 여러분 부락 담당을 했습니다 하고 부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A라는 직원이 내가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 홍길동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홍보해봐야 그 사간만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계속하거든요. 12월 말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마을 회관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라든지 우리 마을 담당공무원 아무개 홍길동입니다. 연락하실 분은 그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은 항상 마을회관에 가면은 우리 마을 담당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다. 또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전화를 해야되겠다 이런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렇드면은 구두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찾아 가봐야 실질적으로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마을회관에다는 우리 마을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쯤은 거기다가 부착해놓을 필요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운동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역대 중점과제 또 소제목으로 해서 50개 과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됩니까?

작년에 읍면별로 담당을 시켜 가지고 해봤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경찰서와 군 합동으로 거리질서 확립에 따른 가두캠페인을 이 앞에 한번 해보니까 거기도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참여가 되고

그때 아침에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일러 가지고 교통량도 없고 통행량도 없고 통행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금 차질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많이 참석이 안됐는데요. 다음에 3월달에 할 때는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우리 군에 6대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첫째로 장흥사랑하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신지식 운동, 나부터 먼저 운동 이런 6가지 된다 말입니다. 대강

예,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금년에도 위원들이 읍면을 담당해 가지고 부락담당까지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2의 건축추진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지금 홍보라고 하면은 글자 그래도 전 군민이 여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들 하나의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차량 뒤에 제2건국운동이라고 조그마한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군청회의를 마치고 청 내에 있는 차량을 삥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 뭔 말이 나오냐 하면은 본인들이 승낙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90% 이상이 공무원 차량으로 봐지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다 부착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차량에다 붙였고 또는 아는 사람 차량에다 붙이고 전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장흥군청 내에 붙여진 스티커가 붙여진 것이 아마 거의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사항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반상회 회보에다가 게재를 해 갖고 홍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차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한 번 붙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과정이 전혀 진척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차원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좀 좋지만은 조금 행정적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입체적으로 한다면은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1일 군수1일읍면장제는 참고로 읍면에 가면 5일마다 한번씩 자치회가 모입니다. 그때는 이장님들이 전부 오시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날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인재육성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흥도립대학에 장학금이 900만원입니까? 장흥대학에

장흥대학, 말씀하십시오.

거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장흥도립대학이 정원에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장흥고등학교 명문고 만들기에 상당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미달을 최소화시키고 학생을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요, 지금 기금 20억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 갖고 앞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 금리가 좋았을 때에는 매년 한 3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보니까 금년까지는 3억 정도는 장학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은 앞으로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사항도 장학기금을 늘려야 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조금 손질을 해서라도 학생이 계속적으로 미달이 되어진다고 하면 저것이 존립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거른 안되겠습니까? 따라서 큰 도움이야 되지 않겠지만은 장학금제도가 다양화되면 학생들이 더 찾아 올수가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정부시책사업 공공근로사업말입니다. 물론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30～40명 인력이 중장비 굴삭기 한 대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30～40명씩 붙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말이에요. 운영면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우리나라가 IMF체제가 되면서 지금 실업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부계획도 여기서 우리가 자체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업자대책을 시행한 것 아니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공공근로사업 금액을 1인당 주어지는 금액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덜 받게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떼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굴삭기랄지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 조금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내무행정을 위해서 열 몇 가지를 잘 계획성 있게 간추려 해놨습니다 만은 공무원후생복지 3대 시책에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도 참 좋은 안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이라들지 이런 것은 한번 계획 안 해보셨는지 유치면에서 근무한 놈은 하루종일 유치면에서 365일 5년 2년까지 근무를 해야되고 저 회진서 근무하는 사람은 회진에서 그렇게 꼭 근무를 해야되고 군청 내에서 근무한 사람은 그렇게 근무를 오래 해야되고 이런 공직자들의 생활권이 사기진작책으로도 그렇고 일하는 의욕을 갖기 위해서도 어떠한 정해 논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만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를 예를 들어서 근무하신 분을 다른 데로 할란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느 면은 그냥 지금 현 상태 정원이 15명이다 그러면 그 A란 면이 15명 전체가 다 그 면출신이에요. 그러고 나머지 다른 면에 근무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군읍면 관계는 군에서 승진하면은 분명히 이번 인사에도 나갔습니다. 읍면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읍면으로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급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이요?

예.

여기서 실과장 하신 분들이 면이나 읍이 상존하는 곳에서 순회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할 수 있는 계획성이나 아까 진급을 할 수 있는 거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려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을 하려면은 연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영 누진되어 갖고 똑같이 오른 사람이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기책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항상 공직자들보고 일 잘못한다 전화 잘못받으면 퇴출시키고 숙직을 한달간씩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만은 그렇게 부려먹으면 부려먹을수록 우리들은 그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리드를 해주고 빨리 오라가서 좋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줘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강구 안하고 이것이 우리 총무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정 보고회가 전부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른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생 3대 시책에 나는 거기에 어떠한 비슷한 얘기라도 한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없고 재택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걸 한 번 연구해서 과장께서는 도출해서 군수님 이하 간부들이 타협을 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재난예방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지금 소방시설이나 민방위 시설을 모두 가정에까지 갖추라 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 놔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닌 애기들이라도 집에 있으면은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엄마 이 소화기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이 종이로만 교육시키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나오면은 민방위에 대해서는 교육 안 시켜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이라도 고등학생까지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까지라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현실에 입각해서 실시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드린 사항은요,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소방파출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소방파출소 소장이나 직원이 소화기 작동요령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은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조기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2000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99년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5,533명으로 98년말 대비 2.4%인 1,361명이 감소되어 전라남도 내 평균 0.7% 감소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세대수는 98년말 대비 51세대가 증가된 19,698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낸 읍면은 부산면으로 6.2%인 13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외국인은 75명이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적공부현황입니다. 토지와 임야대장 등 242,819필지이며 도면은 6,214매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등록현황입니다. 총 618㎢이며 이중 경지가 23.1%이고 대지는 1.5% 임야가 66.7%이며 기타 8.6%입니다. 그중 유치면은 우리군의 20%를 차지하며 유치면 전체면적의 85%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로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상담창구 설치운영으로 민원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추적 관리하며 삼심제 운영으로 불가 반려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처리기간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불편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와 병행하여 경험이 풍부한 본청 실과 담당급 이상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절차 및 상담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줌으로써 신뢰 있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적극수렴 선진봉사행정을 구현코자 민원사무처리실태 및 공무원의 친절도를 전화, 창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원해피콜제와 민원행정서비스 측정도는 매일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와 동시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또한 조사결과 미흡한점 건의사항등은 개선 및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민원봉사에 힘쓰겠습니다. 8쪽 민원보상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도 포함돼있습니다 만은 공무원의 착오나 부주의로 민원인이 저희 군청을 재차 방문하였을 시는 1만원 이내의 실여비를 보상하여 군민으로부터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본 민원 보상제 운영내용을 수시로 홍보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사무처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등록 및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위하여 대상자의 96.6% 화상입력과 96.3% 한자성명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 10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새 주민등록증 39,208매를 인수하여 당일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별로 현재 교부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본한자인 20,000자에 해당한 자가 없어 발급이 지연된 주민에 대해서는 한자를 추가 제작하여 4월중에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는 신구 주민등록증을 함께 사용하겠으나 6월부터는 구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화상미입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기한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28만건 중 99년 말까지 20만건을 완료하였고 8만건은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시험운영을 거쳐 2001년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재택전자민원 및 FAX민원운영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전국 팩스민원제도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민원처리 운영제도입니다. 그러나 PC재택민원은 통신이용률 저조와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우송하여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99년 실적은 34건에 불과하나 인터넷등 컴퓨터 통신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리라 믿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FAX민원은 최초시행일인 96. 9월에 발급민원이 호적등초본 등 16종에서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235종이나 금년 3. 2일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증명 병무청 병적증명 등 245종으로 확대시행되게 되며 99년에는 읍면포함 75,91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민 생활 속에 호응 받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주민의 재산에 대한 의식의 점증추세에 부응하여 지적창구 민원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어 친절봉사자세로 신속정확 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양질의 질적 행정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창구민원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읍면에서도 지적제증명 발급 및 열람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타시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등본도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80여년 전에 제작된 현재의 지적도면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뒤틀리고 훼손되고 신축이 다양하여 토지경계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국가보조사업에 의해 국비 50%, 군비 50%, 총액 7,620만원을 투입하여 총 도면 5,476매중 금년도에는 1,096매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 기준도면 전산화를 실시함으로서 신뢰있는 지적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측량검사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장동 석교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댐이설도로등 국책사업과 기타 일반업무로 지적 측량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4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분할 합병지목변경된 토지를 군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장흥지원 등기과에 의뢰하여 지적공부와 일치시킴으로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이 부담해야 할 시간적 경제적 요소까지 완전히 해소하여 지적 행정 서비스 기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등기촉탁 건수는 1,648필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군민에게 7,416만원의 등기수수료의 면제혜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1년 이상 지분 등기로 공유한 토지 중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관련법률에 의거해 소면적 분할을 규제 받았던 토지를 실지 점유상태로 분할하여 줌으로써 자율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면제 지적측량수수로 50% 경감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업무는 한시법으로 금년 3월말까지 접수완료 되므로 반상회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추진입니다. 토지나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란에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록하여 줌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토지가 등록되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개별고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업무이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성 재고를 위해 정확한 공부확인은 물론 현장위주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과 내실 있는 지가검증 및 심의 그리고 효율적인 전산운용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후보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2월부터는 이의신청기간에 주민의 이의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자 과태료 과징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적 관리관계에 등기부 거래를 일치시킴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등기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등기관련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평과세제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하고 계약서 검인제도 정착 및 등기의무가 자진이행 되도록 적극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친절도 향상을 위한 5S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응대태도는 민원인 만족도 제고는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친절을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하여 최고의 친절봉사 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되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실천으로 주민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의 솔선수범 실시로 전 공직자에 확대시행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군민 건강상담실을 설치하여 비만측정기, 안마의자, 혈압기, 당뇨측정기와 상비약품을 비치하여 원하는 민원인에 건강을 체크하여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공직자에게도 창구를 개방 수시로 자기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건강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공부 전산화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지적공부를 공공근로사업에 반영 지적공부를 전자관리시스템으로 구축지역 고용창출과 대빈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공부를 6. 30까지 스케너 방식에 의거 자료를 입력시키어 지적공부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받고 유쾌한 마음으로 다시 찾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더욱더 애정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5쪽에 말이요, 주행세 신설이라고 했는데 주행세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를 신설합니까?

그렇습니다. 주행세가 이번 회기말쯤에 조례를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라면은 교통세의 3.2%를 이렇드면 주행세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울산 가서 다 있습니다. 울산 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개 정유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현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은 지금 휘발유 1ℓ당 가격이 1,200원인데 거기에서 교통세가 약한 700원정도 됩니다. 700원정도에서 3.2%가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주행세 배분원칙은 1998년도 2년 전의 자동차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전국의 자동차 세율분에 백분율을 내가지고 3.2%로 해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대게 추계를 해보니까 연간 1억 8～9천정도 우리 군에 더 세입원이 금년도부터 더 들어오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정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10쪽에 보면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새금 체납된 부분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제가 엊그저께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전라남도 쪽으로 체납액이 549억입니다. 549억인데 우리 군이 1억 3천이라면은 이웃 강진, 보성보다 2억, 3억이 더 많습니다. 대체 3, 4억대입니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아니 많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제일 미납한

지금 미납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세가 대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 명의로 등록해 놔두고 저기 서울서 궁굴러 다녀 불고 어디서 궁굴러 댕겨불고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세목별로는 별도로 안아왔습니다 만은 취득세도 있고 여하튼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 3천중에서 6천 정도 됩니다.

외지에 있는 산주들의 체납액은 어떻습니까?

그건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되는데요. 그것을 작년가지는 면세단위가 천원이였습니다 만은 지금은 2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러고 또 세액이 아주 영세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액은 일부 유치 불과 그건 우리 군적으로 해봤자 한 300～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4쪽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 보존 부적격한 재산 매각 추진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존부적격한 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만원이하의 재산이라든지 700평방미터이하의 재산은 또 농경지로서 농업진흥지대 만평이하로 해서 5년간 경작 이렇게 연고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68건에 1억원어치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유재산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도 지금 현재 1월중에 지침을 시달했더니 약한 42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도 작년 년말에 해놓은 것이 44필지를 이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도나 재경부 승인까지 소관청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고자에서 원을 하면은 소규모 재산에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달리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는데 엄연히 잡종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연관된 시장의 부근에 있어 가지고 시장부지로 해서 그 아무 필요없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개인에게 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잡종지로 되어서 거기다가 기거를 하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8년 10년이 됐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보존부족합 공유재산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거시기를 고쳐서라도 조례를 정해서라도 시장부지는 시장부지로 떨쳐 놓고 엄연히 잡종지니까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릴게요. 재산에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소관처인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산 있고 또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소관청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은 공용물이라든지 공물이라든지 아까 말한 시장부지라든지 그것은 시장부지는 지역경제과 전부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만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부지 그러면 한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 해서 용도폐지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했다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만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은 일웅 시장의 구실을 하고 있고 시장부지내 한 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종재산의 처분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선처하는 방향으로 재무과장하고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엄연히 부지를 시장부지를 만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아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발굴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담배세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구만요. 약한 12억 정도, 금년도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나 우리 군에 공무원들 중에는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타시도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 파악해보셨어요?

우리 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군읍면직원들이 한 400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딴 관공서는?

타 기관 관공서는요,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사실상 우리가 거주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자유가 있어놔서 또 얘기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6만지키기다 여러 가지 군세확장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타 넘버도 있지요? 파악해보셨어요?

우리 관내는 우리 산하직원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만은 산하 직원 외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직접 우리 군의 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한 대라도 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959가구 5,694명으로 군민의 10.2%를 책정관리하고 등록 장애인수는 1,451명이며 경로당은 149개소, 어린이집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보훈 관련 4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장애인협회, 노인회 및 여성관련 8개 단체가 있으며 위생접객업소는 1,134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년보다 83가구에 97명이 많은 총 2,959가구에 5,694명을 책정하여 생계비와 자녀학비 49억원을 지원하고 자활능력과 의자가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취로사업을 통한 생활비 등 폭넓은 지원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군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진료지역권 폐지와 연중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등 5,907명이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또한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년 4회 병의원의 진료행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병의원의 불친절한 행위방지 및 적정진료가 되도록 지도 및 협조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등을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2억 6,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청사내외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2,400만원을 적극 지원해서 재활의욕고취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9,341명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21억 8,900만원 노인교통수당 8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장수노인 생일위문, 노인의 날 행사지원, 영세노인 무료세탁소 운영 등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핵가족화로 위축된 노인들의 소외감해소로 삶의 보람을 고취시키는데 금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노인들은 여가 및 친교 공간인 등록된 경로당 149개소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20개소의 소교모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건전가장 육성입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14명의 표창과 모범어린이 표창 5명,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및 결연사업을 지속추진해서 결손가정의 사기진작 및 경호효친 사상의 계승 유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설날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정성스럽게 돌봐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묘지업무 추진입니다. 매장위주 장묘문화 개선으로 불법호화묘지를 근절시키고자 지속적으로 공원묘지를 배수로 200m설치와 소각장 연통보수 1개소 훼손묘지 잔디보식 143기, 유선각 1개소 등 금년에 공원화 사업을 보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9개소의 어린이 집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6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건전운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운영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모부자가정 109가구에 매월 3만원식 생활안정자금과 자녀 양육비, 생활물품비를 지원하고 모자가구주 정신교육, 모자만남의 광장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적립시키고 가구주 자녀들에게는 대학학자금, 실고생 학비, 생활용품,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등 모부자가정의 생계보호 및 자립자활의지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육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8개 여성단체의 간담회를 비롯한 친목 체육대회, 소득사업지원, 불우이웃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 지원하겠으며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범위를 읍면동까지 확대시키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직업훈련으로 요리, 옷본양재, 생활한복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남도문화 음식축제에도 21종의 요리를 출품하는 등 여성능력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역할을 증대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가정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1,134개소의 위생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 위생접객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유통식품 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봉쇄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군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1개소의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초과 제품 등의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군민 다소비 식품과 농산물 수거 검사도 철저히 하여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 84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새마을 부녀회원의 봉사를 지원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 2층에 주 1회, 년 50회 정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그늘진 곳에는 온정을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는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일념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