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29명이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5개 담당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처리 요구사항은 총 20건으로 완결 2건,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시 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명시 등 지원 기준 마련 JNJ 골프장 세수 감소 등에 대한 세수 증대 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관리 철저 등 총 9건은 완결되었으며 그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흥교통 및 대덕, 옹암 버스기사 대기실 환경개선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휴게실이 금년 하반기에 마을 남자 경로당으로 신축 예정됨에 따라서 장흥교통에서 상반기 중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휴게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5쪽 지방세 및 체납액 회수를 위한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납기도래 전 사전 안내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보 게재, 플래카드 개첨 주민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읍․면별 징수 목표액 설정, 합동 징수반 편성 운영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세는 도 목표 95% 보다 3.5% 높은 징수율 9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반 운영 등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 사유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및 사후 방안 강구는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군 관리계획수립에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철저는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95조의 2에 따라 1월 5일에 일상경비 교부대상 및 집행지침을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였고 금년 10월 중에는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담당자 교육 등 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대책에 대해서는 본청 부지는 군 재정형평상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무상 양여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기획 재정부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2~3년간 임대사용 후 분할매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불법주정차 해소 및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가지 교통체증 우심 지역인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 장흥초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개도 및 홍보를 6개월 간 실시하고 7월부터는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찰 등이 참여한 질서 확립캠페인, 탐진강 둔지 주차장 이용 문자 알림 서비스,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철저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승인 기준에 따라 가격 기준은 10억 원 이상이고 면적 기준 취득은 1,000평방미터 처분은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의회의결을 득하여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계획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시설 정비 및 관리 철저는 13년 장흥읍사무소, 15년 용산면사무소 등 매년 시급한 읍․면 청사를 무순으로 시설 개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0년 이상된 노후화 된 건물이 많아 개보수 요구가 많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주민복지과 사무실 확장 등 군 청사 보수에 1억 5,000만 원 용산, 부산, 회진, 장평 등 4개 면사무소 개보수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 청사 응급 개보수에 6,00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설치 등 대책 마련은 지난 1월 14일 무안군청에서 무안읍에 설치한 주차타워 시설 방문한 결과 3층 건물로 설치비 22억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후관리 문제점이 많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전남도에 2016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실과소 배치도 정비 및 개선은 본관 중앙홀 내부에 종합안내도를 설치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나 비좁은 중앙홀의 여건 상 기존 안내판을 보완하거나 총무과와 협의하여 상태 진열장이 있는 벽면을 활용하여 종합안내도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6억 1,500만 원이 더 많은 204억 5,000만 원으로 도세 98억 3,000만 원, 군세 1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성장 둔화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표 인상 자동차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튼튼 재정 만들기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작년에는 50만 원 이상 70만 원 이하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 납세자 150명의 과세 내역을 점검해서 잘못 과세된 납세자는 추징하고 적법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과세되고 있는 납세자 200명을 6월말까지 정비하여 부실과세 방지와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시 사실상 취득 가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균제를 위해 부동산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주택 가계의 결정공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 재정을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 상승이 예상됩니다. 14쪽 읍․면 세정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세수 규모와 세정 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1월에 서면 평가로 실시하고 최우수 3개 읍․면은 12월 정례 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정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 발전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세 등 고지서 초고속 인쇄기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은 2004년도에 설치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인쇄기는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 연간 12만 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소모품 교제 어려움이 있고 출력하는 과정에 열을 받으며 멈추는 등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에 인쇄와 봉함이 일괄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3년 연속 도내 1위권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 목표보다 3.5% 상향하여 98.5%로 목표를 설정하고 특별징수반 운영, 체납자별 유형 분석, 예금 압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2월 체납액이 55% 징수하여 도전체에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 의지가 약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징수 대책 보고회 연 2회 개최, 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자 인식 전환 및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NH농협 장흥군지부로 금년 말까지 3년간 약정을 체결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자금의 수납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자금 집행 시기를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전년보다 1억 원 많은 16억 원으로 이자 수입을 달성하겠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군 금고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계약의 공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통한 비대명 계약 행정추진은 물론 회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와 정확한 법규 연찬을 통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한 재정균형 집행지연을 위해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지급 기준일 준수를 통해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금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 의회 결산 검사에서부터 결산 승인까지 착오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영업용 택시 감차 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경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 총량제 용역실시 결과 우리 군 택시 적정대수를 85대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2대 중 1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총 3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대를 감차하여 택시 감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장흥교통 버스대수는 2014년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 버스 3대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폐차를 실시하고 주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지원과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 및 관리운영입니다. 운수업체 경영 안전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9억 5,000만 원과 재정지원금 7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18억 원 등 경영개선을 위해 총 35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원, 재정지원금 2억 5,000만 원, 유가보조금 8억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운수업체 경영 안전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운영입니다. 농어촌 승강장 및 표지판은 393개소 교통안전시설물 164개소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북부는 표고, 남부는 한우로 상징 디자인한 홍보물을 설치하겠으며 유치면 대신 마을과 용산면 인암마을에 작년말 신규 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노후화 되었거나 신설이 필요한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도 1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명품 관광 장흥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100원택시 운영사업입니다. 100원택시 도입대상 마을은 5개 읍․면 16개 마을로 384명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합니다. 작년 11월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일정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교통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 문화정착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 장흥초 어린이보호구역 등 4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군경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에 앞서 질서확립 캠페인, 단속사전안내문,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2,071필지에 1,232억 2,700만 원, 건물 426동에 930억 7,700만 원으로 이중 423건에 대하여 2,600만 원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점유, 은닉 재산 등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청사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군 읍․면 노후 청사 시설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사무실 확장 등 군 청사 보수에 1억 5,000만 원, 용산, 부산, 회진, 장평 등 4개 면사무소 개보수에 3억 500만 원 소규모 청사 언급 개보수 6,00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물품 관리시스템 및 공용 차량 운영내실화입니다.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7개 실과와 장흥읍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여 우리 군 보유물품에 대해 정기 재무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리더기 4대와 발인기 2대를 구입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고 바닥 및 대기실 지붕을 1,000만 원 들여 교체하고 본청 대형버스 차량 1대와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1대를 3월 중으로 교체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흥교통에 관련해서 대덕, 옹암 버스기사 휴게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예.

하여간 그때 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하여간 사업상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전에 지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저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노약자 아니십니까? 군민들한테 정말 안전하게 정말 우리 군에 안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요시장 이용 주민 버스 운행노선을 개선 강구를 하셨고 완결을 하셨다고 해서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는데 지금 대덕기점 4회, 관산기점 2회, 안양, 수문기점 2회인데 사정을 보셔서 오전에 횟수는 1회, 2회 정도 아마 증차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칠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그런 노선이 있다는 거지요?

예.

북부에서 내려오는 차가 터미널을 가기 위해서는 칠거리 경유해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는 터미널 가신 분들이 어떻게 승차를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예,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장흥교통에서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은 칠거리에서 터미널 가는 것은 무조건 무임승차다?

예.

그것이 확정이 되셨다고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세심한 것이 우리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부에서 가는 차가 터미널 경유해서 칠거리까지 가서 북부로 가고 그 다음에 북부에서 오는 차는 칠거리를 경유해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칠거리에서 터미널까지는 무임승차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각 읍․면에 지금 시달이 됐습니까?

아직 그 시달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달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완결로 지금 나왔으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바로 통보하셔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은 몇 가지 좀 있는데 중앙로 불법 주정차 해소 관련해서 그 24쪽에 있거든요.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만이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예.

장흥군처럼 주차장이 넓은 데가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타 시․군에 가보면. 천변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인 저부터 중앙로에다 차를 들이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1월, 2월 달에 2월 달 안에 불법 주차단속 기계를 산다 하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장흥군에서 어떤 땅을 사련다 하면 엄청나게 땅을 비싸고 부르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줬다고 어떤 의원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다고 이런 낭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시고 특히나 수창 휴그린이라고 하나요, 수창 휴그린 뒤에 보면 지방 하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창 휴그린 주위에는 수창 2차 아파트지요. 수창 휴그린 뒤에는 지방하천인데 거기가 평평하게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실과소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거기 앞에가 교육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형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시멘트를 안 하더라도 채석이라도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 보시고 그래 갖고 그쪽에 무장무장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어요. 중앙로 뿐만 아니라 장흥 전역이 그냥 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물축제 기간에 옛날에 정남진 가구점 앞에 거기 땅들이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땅, 현진 뭔 아파트 거기 확보해 놓은 땅이 그 주위에 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지금 식당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또 앞에 술집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거기가 또 주차난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조금 한 몇 발만 내려가면 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우리 농어촌 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9년인데요.

그런데 9년인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다른 데서 차를 장흥교통에서 차를 내구연한이 넘지 않은 간당간당한 차를 사다가 그것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해서 도비, 군비가 또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하더라도 차 버스 대당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8,600정도 합니다.

8,600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차를 새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저희들도 보면 외부에서 영업용 하다 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여기에서 좀 수리해서 쓰고 이렇게 보니 내구연한이 곧 간당간당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고 특히나 우리 농어촌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예산이 무장무장 이것이 가중되는 경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00원택시를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벽지노선 버스가 기껏해 봤자 사람 하루에 한 명도 안 태울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안 태우고 많이 태우면 10명, 장날 같은 때는 그렇지 않으면 한 5명 이렇게 하는데 가중되는 벽지노선 비용이 9억 5,000정도 되잖아요. 도비가 군비가 8억 9,400만 원이나 되는데 100원택시 활용방안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되는데 100원택시 운영을 한다, 또한 장애자협회에서 차 3대가 또 수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4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는 많이 있고 예산은 장흥군에서 줍니다. 이런 예산이 줄줄이 세 나가고 있는데 굳이 벽지노선을 계속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럴 때 소형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벽지노선을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도비 5,600만 원을 주니까 도비를 주니까 우리가 이거 벽지노선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이제 도에서 100원택시를 하다 보면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잘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원택시와 벽지노선을 접목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본 것이 장흥은 장흥군에 맞는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물론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예산이 좀 새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승진 로디틱스인가 거기하고 다솔 총 차량 137대가 지금 외지에서 차고지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텅텅 비어 있는 해당 바이오 산단, 해당 산단인가, 바이오산단인가 또 바뀐다고 합디다마는 거기 산단으로 주차장 조성해서 거기에서 세 받은 것도 어쩌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과가 틀려서 못합니까?

글쎄요.

용도가 틀려서 못합니까?

예, 용도가 틀려서.

용도가 틀리는데 화학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용도는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남의 강진 같은 경우는 성전산단 조성을 할 때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주차장 크게 해 놔갖고 거기에서 수익을 받고 있는데 왜 장흥군에서 137대나 되는 운영할 수 있는 이 차량을 다른 타 시․군에다 줘야 되나, 이것도 한 번 모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왜냐하면 물론 해당 바이오 산단, 무슨 산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이 빨리 빨리 돼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만의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모색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시멘트를 안 하더라도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모색을 해서 장흥군에 세외수입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체를 자영업체를 거의 안 합니다. 한 50% 정도 밖에 자영업체를 안하고 그냥 외지업체를 하고 있어요. 지역 연고업체를 먼저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야 장흥 사람들이 군민들께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장흥 지역 연고업체를 먼저 우선에다 두고 해야지 한 50%는 장흥군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흥군에 없는.

장흥군에 있는 저온저장고 업체도 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있는 것도 옵니다. 거의 이렇게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장흥군 업체는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에 또 고쳐주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민은 이중으로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 지역의 연고업체면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쳐줄 수도 있고 안하면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또 없어지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장흥에 없는 업체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장흥에 연고가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타 업체를 꼭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번 품목별로 따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실과에서 장흥 지역 연고업체를 선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반찬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반찬지원 사업이 어디 선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내에서만 거기 오신 분들 한 50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이요? 저소득?

예.

저소득은 간지 아는데 그래서 뭐였냐면 이걸 반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에 리 단위는 말고 읍․면에 경로당이 전부다 있습니다. 노인당이. 여자노인당이 있고 남성 노인당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쌀은 이렇게 공급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찬을 해갖고 점심을 먹으러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찬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읍․면 리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읍․면까지 이렇게 반찬을 조금 공급하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그것도 예산이 많이 지원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복지과 예산이 625억입니다. 그 중에 노인한테 가는 예산이 347억이고 우리 복지예산의 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한테 물론 많이 지원이 돼야 맞지만 그래도 노인들한테 많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읍․면이면 10정도가.

그러지요.

중앙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노인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경로당 이렇게 표현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걸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분들은 본인들이 그 어르신들이 좀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데 남성 노인당들은 그런 한계점이 있다, 해 가지고 파악을 좀 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겠는가, 해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먼저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여기도 보니까 21쪽에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역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굉장히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항상 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그랬으니까 물론 과중한 업무일지라도 북부 쪽과 남부 쪽과 아니면 401개소의 경로당 모든 경로당을 비품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지금 군에서는 읍․면 경로당 지원을 개보수라든지 신축 여기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해서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싱크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하고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401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싹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4년 전에 한 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참고를 하려고 전수 조사를 했는데 남부 쪽에는 유일하게도 냉장고, 에어컨, TV 하물며 김치냉장고까지 쫙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물론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내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으로서 가장 지역특성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르신들께서 공동 그룹홈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거의가 다 노인당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가서 보면 김치냉장고가 급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장평면에 석정리 노인당, 상탑동 노인당, 녹양 노인당, 운수 노인당 제가 장동부터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과연 이것이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겠는가, 정말 한 곳에는 가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누워 계시냐면 지그재그로 누워계셔요. 머리를 따로, 흥부집도 아니고 이런 상황도 벌어져 있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나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은 데 또 파고 또 파고 라는 저는 책을 봤습니다마는 부숴가지고 또 지어주고 그런 것보다는 한 번 가서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겠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건립하고 노인회관 건립하고 두 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두 칸을 지어버려요? 노인회관은 뭐이고 노인복지관은 그 자리에다 짓습니까?

노인회관을 지금 철거를 하고요. 그 부지를 전부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아니에요?

그쪽 간이 신축을 하고 노인복지 회관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어디다 해요? 거기는.

그 위에다 할 겁니다.

이것이 뭔 이런 일이 이거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된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보고를.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노인회관 하나 지으면 되지 복지관이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고 물론 그 복지관 안에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축물이라 그런 다 할지라도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번 올리실 것 같으면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짓는다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입니까? 회관입니까?

노인복지관도 포함을 해서.

아니, 우리한테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이 세운 데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지요?

예.

노인회관을 또 지어요?

그 부지는 이제 철거를 해야 노인복지관을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그 부지를 지금 그 부지를 철거를 해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예, 규모를 축소해서 지을 겁니다.

예?

노인회관은 규모를 축소, 지금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십시다. 이거 의회에서.

지금 의회는

다른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업무보고 과정이라 이것은 업무 보고에서.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따로 짓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노인회관 밑에가 또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관에다가 당초에는 노인회관을 그리 흡수를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이면 국비가 얼마나 확보됩니까? 장애인 복지는 거기에다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는 국고에 환수를 할 것이고.

예.

거기 안하기 때문에.

예.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 지원 얼마 돼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또 지어요?

지금 노인회관 그 자리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회관이지 왜 노인복지관 따로 회관 따로 나중에 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하고는 다르지요.

본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랜 일이에요. 이게.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그러면 부지 거기 안에다가 지어버려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겠네요. 몇 채를 지어도 업무 보고 안 했으면.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다 보고 따로 드리지요.

그 다음에 지금 장흥에 노인당 관련해서 노인당에 가보면 거의가 어르신들께서 화투를 치고 계십니다. 윷놀이 같은 것도 안 하고 거의 화투를 치고 계시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아니, 이렇게 노인들한테 필요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기구도 노인들한테 필요한 그 기구가 이렇게 둥글둥글 다닌 것은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뼈가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고 그것도 또 넘친 데는 넘칩니다. 넘치니까 자기 집으로 갖고 가버려요. 노인들이 자기가 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전수조사를 노인당 비품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려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우리 장흥군은 그렇게 몰지각한 어린이집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 사건화 되고 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군은 지금 어린이집이 17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보육교사가 13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가 761명이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근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현장을 가가지고 CCTV도 확인을 같이 하고 보육교사 원장님을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CCTV를 확인도 하고 또 아동들하고 개인면담까지도 경찰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 군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할머니 노인 일자리, 할머니를 통해서 일정 교육을 잠깐 시켜서 어린이집에 2명이면 2명, 노인 양반들을 할머니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어린이들 돌보미 이렇게 보조 사업 겸 또 학대가 안 일어나도록 감시를 겸해서 하는 그런 시책을 한 번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장흥군은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엔가 그때 한 번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 오셨을 때 방가 후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퇴직자 할머니나 퇴직자 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교육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해서 공무원이 장흥군에 왔는데 장흥군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반송을 해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시범을 한다면 참 좋은 경험이겠는데 CCTV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다.

CCTV가 총 17개소에서 11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면서 6개 중에서 4개소에서는 금년 간에 바로 조치를 하겠다,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두 개소는 신나는 놀이터하고 안양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정지원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당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왜 거기만 해 줘요? 또.

아니, 6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4개소는 본인들이 자체에서 하겠다 하고 두 개소는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도와 달라, 그래서 두 개소는 지원을 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CCTV 확보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단체 3억 4,0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체, 신체, 멋진여성 그 다음에 농아인 협회 네 군데지요?

예.

지금 장애인 단체가 원래는 하나였지요? 하나였는데 지금 협회가 나왔는데 앞으로 장애인 협회 추진하는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은 단체를 하나로 혹시 만든다든지 그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 번.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례입니다. 구례인데 그 외부 자체 속에서 또 지체회장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용이 되는 그러한 운영 그런 폐해도 있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전체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고 지체라든지 신체는 비슷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로 당한 교통약자가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세 개 단체는 올해 통폐합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네 개 단체도 중앙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금 비슷한 단체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협회, 시각 장애인 협회는 뭐 없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도 협회를 만들란다,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흥군에 시각 장애인 되신 분이 얼마 안 되셔서 아마 협회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단체에서 다른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감안해서 장흥이 주민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지원하실 때는 정말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면 인센티브 못하면 페널티 이런 아마 내부적인 이런 안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열심히 하고 정말 복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다 치더라도 비슷한 데에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앞으로 1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좀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고 그래야 예산이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체가 나눠지면 사무실 임대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예산이 중복이 되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 운영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전과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그래서 일을 과장님이 보셔서 정말 그 단체에서 협회에서 교통약자 이동 운영을 하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한테 잘한다, 우리 장애인이 우리 장흥군민에 한 10% 정도 되지요. 한 4,200명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말로만 협회를 차려놓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쪽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얼마나 고용창출을 해서 그 분야에 어떤 소득을 올리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염두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좀 차별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를 또 시발점에서 출발하면서 그것을 복안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봐야 되겠지요.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금이 2만 원씩이지요?

예.

80명이지요?

예.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2, 8은 16, 16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10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 있습니다.

13명입니까?

예.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드린 겁니다. 95세 이상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어른인데 군에서 지자체에서 생일지원금으로 2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 우리말로 간본다, 주는 생색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까? 다시 바꿔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조례개정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 이용서비스가 우리 기존에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늘리는 금액만큼 그게 이월사업이라든지 그 수당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그런 수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국비를 안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시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장수 수당도 지금 아마 지금 폐지하는 데가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수 수당도 폐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러나 90세 이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줄 수는 없지만 100세 이상 13분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100세는 그래도 많은 오래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따로 지원책은 더 지금 3만 원에서 이렇게 확대된다든지 그분들은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90세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100세 분 이상 정도는 사실 2만 원 생일축하금을 주는 것은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100세 이상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풍족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상식적이고 또 우리 군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장수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100세 이상이라고 하면 좀 상징적이지 않겠냐 해서 사실 의회에 와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번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 현원이 21명이며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총 53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문화관광 체육 분야 주요행사 문화재 및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8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5건은 완결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으로 민간 자본보조 사업 사후관리와 각종 사업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입니다. 지난해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8건에 10억 3만 3,000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 건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심성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장천제 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대책 마련건입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장천제 화장실은 금년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화장실 관리는 문화관광과 및 장흥위씨 장천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예산 증액건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 정리추경에 군비 1억 5,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영화관 건립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기념관 조성사업 민원 요구사항 처리대책 마련입니다. 동학기념관 조성관련 민원은 관통도로 존치와 사적지 주변 사유재산권 침해 완화입니다. 관통 도로는 지난해 2월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승인으로 존치되었고 사유재산권 침해는 마을 주변 1, 2구역을 4구역으로 완화해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대들 옆 농토는 도로로부터 100m를 제외하고는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태고송 고사에 따른 처리 방안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해제를 금년 2월 중에 도에 신청하고 해제 후 안전에 위험이 있는 태고성은 벌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고송에 후계목 식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관람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정남진 전망대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9층 커피숍과 10층 전망대 정비를 완료하고 9층은 커피숍은 현재 운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산도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과 주변정비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재도지구 관광개발지역 지정에 따른 조성 계획 및 앞으로 대책입니다.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우산도 관광지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장재도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남진 전망대 커피숍 공모 관련 건은 앞서 설명 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산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국비 등 25억 원을 공공시설에 투입하고 민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대 주차공간 부족해소 건은 진입로 중간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코자 금번 우산도 관광지 설계변경시에 반영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천 공원 오토캠핑장 그늘막 나무 등 편의시설 보완대책 강구입니다. 금년 발주 예정인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늘막 나무 등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방문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문제점 및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관광지 공중 화장실은 해당 읍․면과 협조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남진 물축제를 수익과 연계한 축제로 변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건은 1월 중에 화천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4월 태국 송크란 축제 등을 벤치마킹해서 쿠폰제 운영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한층 발전되고 변모된 축제가 되도록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물축제 예산감액에 따른 운영방안 및 추진 계획 마련건은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하면서 문화와 흥이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신규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행사 축소, 레포츠 행사와 연계 방안 등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기금 축소에 대한 건은 2013년부터 매년 부족분에 대해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 해설사에 처우 개선 노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진흥기금과 인재 육성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건은 검토를 한 결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체육단체 보조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에 불성실한 단체는 향후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향상센터 찜질방 건으로 찜질방에 과도한 운영비 등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황으로 향후 연료비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타 시설로 이용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궁도장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야간소음에 한 원인이었던 과녁판 명중 벨을 지난 13일 명중 전용램프로 교체해서 야간 소음을 완화하였고 방음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등 총 5,5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무악 전국 제전 개최 여부는 1월 중에 축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난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45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추진입니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시대의 행사로 추진되는 보림문화제는 우리 지역 전통과 현대 문화자원을 알리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해서 군민과 향우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야제 행사로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군 대표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와 흥이 함께 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입니다.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7월 31일부터 탐진강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흥의 향토 자원과 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참여도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쿠폰제 도입 검토를 위해서 지난 1월 14일 쿠폰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다녀왔으며 4월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해외 축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추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3월 중에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겠으며 5월까지 문화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늘막 추가설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한층 변화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8회 물축제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3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 축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우수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000만 장흥 관광 시대를 여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 대표관광지인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을 제외하고는 재방문 유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고 관광수효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예태후와 연계한 상품개발, 동학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문학기행 체험 관광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다음은 권역별, 유형별, 일정별로 관광객의 리제에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관광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전문인과 연계한 장흥 관광을 홍보하고 장흥 종합관광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판 정비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해서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맞아 천만 장흥 관광시대를 여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인 정남진 도서관은 다양한 도서, 쾌적한 시설 환경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 분위기가 잘 갖추어진 현대식 도서관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위한 체험형 동화마을 운영, 독서왕 선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0권의 장서 구입과 함께 개관시간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해서 이용자들이 더욱 만족하는 우리 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체부와 도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읍․면에도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천관문학관 문화활동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천관문학관은 그동안 다양한 운영활성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관계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차별화된 문학기행 코스를 개발해서 유명 작가와의 만남의 장 마련, 문학기행 후기 공모전 등을 통해 장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외에도 시골버스 문학기행 및 문화의 섬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학 특구로서의 이미지를 높여나감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 22점과 도지정 52점, 향토 문화유산 12점과 함께 비지정 문화재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천관사 주불전지 복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 10건, 도지정 문화재 10건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비지정 문화재 보수 작업 등 총 21개 사업에 19억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전통 문화유산에 안정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촌 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흥위씨 문집해제 및 교지 특별전시회 개최, 초중학생 대상 탁본 체험실시, 주변 문학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고문서 500여점을 D/B화 해서 전시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산도 지구는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법정 관광지입니다. 2012년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지난해까지 44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 및 도로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테마공원 조성 등 기타 기반시설 공사가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적어서 공사 장기화가 우려되었으나 금년에는 국비 15억을 포함해 25억 원을 집중 투입해 주요 공공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민간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 수산레저 안전협회 등과 국민안전 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에도 다각도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흥문화원에 문화가족유적지 순례, 장흥 문화 예술인 대회 등 총 6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등 35개 단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문향 장흥의 명성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0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2월 8일 탐진 강변 체육공원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총 접수인원은 3,011명입니다. 본 대회는 유치 관동마을을 반환점으로 하는 풀코스를 비롯하여 하프, 단축, 건강코스 등 4개종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육상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 경찰서와 교통대책 협의 등 사전 대회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국 동호인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장흥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예회관 교육공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새해 맞이 2015년 희망음악회 개최, 우리 전통 춤 교실 운영, 한문연 공모사업 유치등을 통해 금년에도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 예술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이 개관한지 11년째가 되어 건물 노후화 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 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개최된 전국단위 대회인 제15회 장흥군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도 단위, 군 단위 등 총 36개 대회의 각 종목별 체육행사를 일정별로 착실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시설은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은 보수하겠습니다. 특히 야외 운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금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동학농민기념관 개관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1월 말 경에 준공 예정인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초, 중, 고등학생들의 역사교육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청에 기념관 개관홍보를 하고 도 교육청과의 체험교육활용시설 MOU 체결 등을 통해 개관 초기 내실 있는 운영기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기념관 개관식은 4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동학기념관과 토요시장간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중심으로 토요시장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은 농식품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6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적지 주변 주민들의 사기앙양과 장흥읍권의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영상문화 접근개혁을 확대코자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화관 위치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4층 골프장을 리모델링 하여 2개관을 99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2월 중에 착공하고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를 완료해서 5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영화관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이벤트를 개발해서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컬 장흥관광을 위한 관광 아카데미 및 정책세미나 추진입니다. 1,000만 장흥관광시대를 대비해서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 발굴과 서비스업 종사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광 아카데미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마인드 제고 및 장흥 관광 연구 기회확대로 지역자원을 발굴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2쪽 관광객이 만들어 가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쌍방향이 소통하는 활성화된 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및 계절별 볼거리와 먹거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여행 후기 작성 및 사진공모 등 월별 프로그램별 이벤트 운영을 통해 응모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관광객의 관심도 제고 및 재방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전국 초, 중, 고 축구대회 왕중왕전 개최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군에 3개군 상생사업으로 10월 중에 전국 초, 중, 고 192팀이 3개 군에서 2주간에 걸쳐 개최하는 전국 대회입니다. 그동안 3개 군이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회종류 및 운영을 위한 협의를 마쳤고 다음주에 대회유치를 위한 3차 회의를 갖고 대한축구 협회를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개군이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3개군이 2억 3,000만 원의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협의하였으나 우리 군은 2,3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브랜드인 정남진에 야생화길을 조성해서 한반도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정남쪽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및 식재 공간을 만들고 우산도 관광지와 연계하여 2016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과 마을과 연계된 도로 갓길에 꽃길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꽃길 조성 시 삼산방조제는 해풍으로 염분이 많아 수목이나 꽃이 고사될 우려가 있는 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선택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수효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서 민물고기 생태체험장, 탐방로 조경등을 설치하여 생태공원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8억 3,400만 원을 투입해 장흥댐 하류 생태공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등과 연계해서 유지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장흥댐 둘레길과 기존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트레킹 코스 개발로 수몰된 옛 마을의 정취와 장흥댐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위치는 유치면 신월리 관동리 일원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간이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축제 명품화를 위한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은 물축제 등 총 1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제 중에는 소모성, 전시성의 행사와 지역의 정체성이 미흡하며 타 자치단체의 축제와도 희소성,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별성이 없고 주민참여가 저조한 축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재정비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는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축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후 축제발전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이 결과를 놓고 의원님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축제 조정 및 정비안을 확정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장흥댐 생태문화공원 장흥군 이관추진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장흥댐 생태 문화공원 4만 2,000여평은 국토교통부 소유로 수자원 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댐 생태 문화공원을 심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4만 2,000여평을 우리 군의 소유로 이관하는 절차가 필요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소유권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 협의가 쉽지 않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의 도지정 문화재가 52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동 신북 구석기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도 지정 218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갖고 표지석만 이렇게 있고 어떤 나온 유물들은 아마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건 장동 면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최근에 지은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학교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이걸 전부다 박물관 지표 조사를 해서 이게 문화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조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면민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도 못 짓고 그러는데 이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굴 조사를 예산을 세워서 해서 국가지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서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도 지정으로만 이렇게 놔놓고 발굴 조사도 안 하고 또 승격도 안 하고 그런 이렇게 밋밋하게 놔놓으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들겠지만 좀 조사를 해서 이게 축소할 수 있다고 하면 면민들을 위해서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발굴 조사를 해서 국가지정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도 지정 신북 구석기 유적이 어떤 방법으로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 면민들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한 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대안을 우리 면민도 한 번 제시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하나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발굴은 진즉 도로 개설할 때 국도 개설할 때 끝나서 그 부분이 발굴 지역이 인터체인지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3만 여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 요청이 있어서 인터체인지 바로 앞쪽에 거기 2차 발굴 밭 있는데 쪽을 2차 발굴 용역을 지금 막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거기 경작자가 보상 요구를 해서 과다한 요구 때문에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금주 중에 아무튼 발주를 했습니다. 조기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관계는 이 부분은 저번에 그쪽 추진위원장이 오셔서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에 석대들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 지점으로 500m까지는 모든 소유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발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2차 발굴 조사를 하고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굉장하게 3,300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는 굉장히 심도를 기해서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잘못인지 의회예결위 잘못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6쪽에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장흥댐 관련해서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에 우리가 삭감 조서에 보면 사업비가 없는 부대비가 들어온 곳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사업비가 삭감이 됐음에도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비가 있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어디가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고 산악레포츠 기반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안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며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정남진 봄꽃 화훼단지 생태체험 조성, 산악레포츠 조성사업 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을 할 때 이 삭감을 할 때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그와 동시에 부대비나 시설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슬쩍 본예산서에다가 올려놓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냥 살짝 올려놔도 의회에서 모를 것 같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억이 납니다. 당초에 3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묶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부기를 해 놨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그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걸 못 뺀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두 가지 사업만 별도 발주를 하고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발주를.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좀 3월 추경이라든가 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의회 예결위를 의원들이 6명이 하고 있는데 모지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순간에. 본예산서 한 번 봐 보십시오. 본예산서에도 없는 것도 여기에 추진계획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하신다고 해졌습니다. 하물며 야생화길 꽃길 조성사업의 5억 투자를 정남진 10억 예산이 있는데 그건 34쪽입니다. 10억을 정남진 신동마을에다 다 할 거니까 그때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것을 장흥군 전역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신동마을에다 5억 하치 꽃을 뿌려버립니다. 10억 하치 꽃은 각자 가정 가정에 장흥 군민한테 4만 3,000에다 주면 장흥군은 꽃잔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동마을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하실 때 이것은 저는 달리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34쪽에. 정남진 야생화길을 관산읍 산삼리 신동 정남진 꽃 일원에다가 꽃을 5억 하치를 뿌려버립니다. 장흥에서 신동, 관산, 신동이나 거기가 사람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 강진에서 들어온 데 광주에서 들어오는 장평지역 보성에서 순천 쪽에서 들어오는 장동지역이 더 많습니까? 하물며 여기에다가 2015년부터 16년 2개년동안에 10억 하치 꽃을 뿌려버립니까? 거기에다 다 하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리 등 정남진권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남진 하면 가장 봄이 먼저 오는 곳, 이런 상징적인 이런 부분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유동인구를 많은 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사람 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장흥군에서는 JNJ 골프장입니다. JNJ 장평에서 들어오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장평에 법면에대가 JNJ 골프장 가는 그쪽에다가 꽃을 꽃잔치를 해놓으면 정남진이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 쪽으로 가는 거기에다가 꽃잔치를 해 놨으면 될 건데 유일하게도 관산읍 산삼리 신동리 정남진 권 일원해 가지고 5억을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더불어서 기반조성 부대비가 이렇게 우리 예산서에 들어왔는데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발주할 때 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다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때 예산 하기 전에 만들어놨습니까?

이 업무보고요?

예.

아니, 업무보고는 1월부터 3월 중에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실지 알았는데 이건 한다고 하시거든요. 계속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밑에 부분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있으며 사건 조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사건 조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 있으며 이제는 가서 “그놈을 빼고 할랍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제외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명하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것은 제외하고 발주를.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저히 문화관광과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 군비, 국비는 빼겠습니다. 군비 6억 5,000이 들어가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어딘가를 봐서 하게 됐다,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장흥읍입니까? 대덕이나 관산, 회진입니까? 장흥읍에는 영화관이 작은 영화관이 두개가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물문화과학관인가 그 요상한 그 건물에가 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영화관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군데가 영화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산, 대덕인가요. 요상한 그 건물 산중에 거문고 하나 있는 거.

천관 문학관입니다.

예, 거기를 가서 보면 장흥에 있는 영화관보다도 거기에 있는 영화관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화질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관산, 대덕, 회진 여기에서 오신 그 농사짓다가 오셔서 영화 한편 보려고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거기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고려당도 그런 의자는 안 씁니다. 의자를 주루룩 놔두니까 앞에 화면을 보려면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뒤에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억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활용도가 남부 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된 지역이 거기입니다. 바로. 꽃길도 좋고 꽃도 심은 것도 좋고 뭔 강남제비가 먼저 온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소외된 문화적으로 소외된 데가 관산, 대덕, 회진, 용산, 안양입니다. 거기에서 작은 영화관을 남부 쪽에 하나 해줬으면 좋겠지 않은가,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산중에 거문고 그 집에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남부 쪽 의원님들이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합니다. 지역적인 말씀을 하실까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3억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관문학관 그 부분에 대한 영화 호응도가 상영 호응도가 좋은데 그 부분도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영사기 구입하고 영사기 구입비가 약 2억에서 3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계단식으로 좌석 배열하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은 바로 이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되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는 이 영화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의장이 있는 동네가. 정말 요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17쪽, 18쪽에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해년마다 군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에 문화관광 해설사나 해설가 중에서 중국어, 영어, 일어 할 수 있는 해설사나 해설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어하고 일어는 그쪽 저희들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관광접대 안내요원이라고 문화관광해설사나 해설가의 범위가 다른 이제는 음식문화라든지 이렇게 중국을 겨냥을 해서 많은 관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러는데 관광접대 안내 요원이라고 음식 문화나 아니면 그 관광의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도에서. 우리 장흥군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업무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는 예산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뭐할 때 막 직원들이 딱지를 갖고 와서 붙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숫자 그거 가지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갖고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가무악은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전통가무악은 아까 말씀드렸드시 저희들이 1월중에 축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구성됐던 가무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아무튼 1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물축제 관련해서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 면밀히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해서 전통가무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장흥군에 문화예술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통가무악에 들어가는 돈 1억 5,000이 장흥군민한테는 단돈 1원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오신 분들을 면밀히 봐 보십시오. 장흥 사람들 하나도 거기 없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우리도 갑니다마는. 그래서 전통가무악의 존속여부는 물축제 발전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저희 장흥군 관계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남부 쪽에 거기 한 번 검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가무악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여론도 한 번씩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다수 군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개적인 토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위해서 우리 축제 발전위원회 심의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축제발전위원회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면밀히 보면. 한 명이 없는데 뭣을 하겠습니까? 손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예산서 하기 전에 써놓은 것을 갖고 와서 한 줄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우리 장흥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이 큰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 역할이 좀 커서 질문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화자 의원과 중복됐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의원님들과의 공유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프로젝트가 나오면 의원 간담회 때 사업 타당성 검토할 수 있게끔 또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1월, 3월 김화자 의원이 지적하듯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 데가 불구하고 다시 또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안에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먼저 알았으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다시 업무보고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분야에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무악 전국 제전 개최 여부도 이것은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축제발전위원회는 1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축제발전위원회가 본예산 14년, 15년도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맞지요.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1월 달에 축제발전위원회를 또 해요? 그러면 거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우리 하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예산 다시 올릴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축제발전을 먼저 개최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개최를 한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산지구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18년, 9년동안의 계획이잖아요.

예.

2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반환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없으면 우산도 관광개발은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엊그저께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민간투자분.

예.

어떠십니까? 만나보시니까.

그것은 도하고 절차상의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해수부 쪽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을 해수부 쪽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약 400억 정도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13억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고 안전체험 센터.

민간부분 투자분을 해수부에서 해놨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하고 그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이고 다른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민자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거나 무슨.

민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먼저 선결이 돼야 민자가 같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반환점이 돌아와서 2018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2015년 접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부분이 있어야 우산지 관광지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상가시설, 오락시설 이것 없이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이건 미완성 된 작품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군에서 할 것은 정말로 과연 민간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완성해서 마무리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민간 부분 없어가지고 조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커피숍 하나 전망대 커피숍 하나도 공모를 해도 4차, 5차까지 해도 오지도 않는데 이 막대한 예산 140억을 투자할 민간부분이 누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산도 관광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런 보완도 지금쯤은 생각해서 대처해 나가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말 완성된 우산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민간부분을 축소하고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필름 제공자는 어느 정도 섭외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위탁을 하더라도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석이 되면 영화배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름다운 우리 장흥을 위해서 문화관광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간담회 때 보충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등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아마 우리 16개실과가 공통적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6쪽에 천변 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흥군에. 천변 체육공원.

천변 체육공원은 지금 축구장하고 이쪽 게이트볼장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과장님,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무슨 지명이나 뭐 있으면 가급적 일원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변체육공원 아닐까요? 거기가.

예.

그러지요?

예.

저번에 우리 군정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또 이렇게 올라와서 지명을 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싶어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16개 실과에서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츰 바꿔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본 의원이 2016년도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발굴 보고서에 보니까 국고지원에 방금 관심도를 많이 가꿔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방금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정남진 권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 가고 있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군에 우드랜드와 토요시장과 남부와 전부다 하나로 묶어져 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 지속적인 것이 꼭 단절이 됩니다. 전년도에 했던 일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관산 읍민들이 다수가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했던 지금 타워 말고 그 중간만큼 보면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정남진. 그건 관산 읍민들의 상당한 열과 성의가 묻혀져 있는 조형물인데 앞으로 우리 정남진 관광을 하는데 그게 꼭 거기에 지반이 침하되어 가고 있고 점점 노후 되고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할까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수면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공연연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고지원 건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사업하는 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원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최소한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공유수면 매립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되고 사업비가 드는데 왜 그걸 국고지원에 신청 안하셨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중앙부처 쪽에 문체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관계를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전망대가 상징조형물로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왜 또 상징조형물을 추가로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의견도 거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정남진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정남진 타워지 상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문체부나 이런 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상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셔서 그쪽에 해수 쪽으로 해수면으로 내게 되면 상당히 우리 정남진 권역에 개발하는데 더 빠른 속도로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방금 위등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남진권 상징조형물 제가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정남진 권역 개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치게 생겼다, 본 의장이 봤을 때는 그럽니다. 지금 장흥군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대덕 옹암, 회진 삭금, 관산 정남진 권역입니다. 이 세 군데를 놓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그쪽 어촌계 어민들은 전부 동의서를 쓰고 지금 난리가 나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상징물 조형을 하겠습니까? 정남진 개발권역을 하겠습니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정남진 권역 개발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위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정말로 민간자본 사업자가 누가 올 것인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 군수께서 여기를 잡을까, 저기를 잡을까, 군수님 고향입니다. 정남진 권역이. 그런데 너무 과대망상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기본에 충실하면서 해야지 내 고향이니까 크게 하겠다, 좀 과장님 그거 숙고하세요.

예.

지금 거기가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말 들으셨지요?

예.

정말 그거는 좋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또 그분들이 상징물 조형을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군에서 상징물 조형도 해준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꽃길 10억, 그 회사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관 지어준다고 합니다. 또 군이 필요한 사업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지금 실정에 정남진 권역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빨리 결정을 해서 기본 아우트라인 그런 사업장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나서 또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큰 틀에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풍력발전소 제안한 내용에도 그림도 안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사업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장흥군에서 답이 없어, 메아리가 안 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차 떠난 뒤에 손들어봐야 옵니까? 지금 그분들이 여기에다 유치를 벌써 얼마입니까? 돈 48기면 돈 한 사람이 23억입니다. 한 기가. 엄청난 몇 천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어디다 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 줘야지 한꺼번에 큰 그림만 갖고 가려다 보면 두 마리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 사실 제가 6대 때 이야기했습니다. 관산, 대덕, 회진 분들이 그 농번기 철에도 30명, 50명씩 나와서 그 영화 관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관람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읍민, 면민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영화가 끝나면 영화에 대해서 서로 논평도 합니다. 서로 간에 영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맥주 한 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음료수 한 잔을 해 가면서 서로 다정다감하게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오지지요. 그러나 왜 제가 말을 안 했냐, 작은 영화관이 사실 장흥읍에 있어야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많이 사는 곳이 집중해 있어야 그 영화가 또 앞으로 흥행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었고 그거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올 안에 어떠한 계획을 분명히 주셔야 그쪽에 있는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12건입니다. 그중에서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지재배 표고버섯의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 및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노지재배의 표고버섯의 자연재해 보험가입 대상 품목 대상에 포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지버섯의 피해율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지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보험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지표 마련 대책들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사봉 장흥 방향 등산로 정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서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은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의 재해 대상을 완화하여서 소규모 피해농가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 및 관리 철저사항은 사방사업의 완료 지역과 미완료 지역을 현지 점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방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도와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서 차질 없도록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내에 숲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 철저 및 부실사업장 관리대책 강구 사항은 조림목에 대한 현황 파악 조림목 관리대장 작성과 보안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를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하여서 부실 사업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사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지도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 10년간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영농법인 운영 실태를 전남도와 산림청에 보고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조성 가로수를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조성한 가로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관리가 곤란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괄 인수하여서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닭오리 가공 단미사료 및 제조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은 주식회사 다솔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다솔에서 닭오리 가공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사항을 설치신고를 2회에 걸쳐 접수하였습니다. 1차 설치신고는 저희들이 반려했는데 주식회사 다솔에서 또 저희 군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사항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반려했습니다마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신고 시설이라는 회신을 받고서 2차 설치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차 신고에 대해서는 주변 마을 대표자들의 동의서를 징구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동의서가 접수되어서 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악취 발생 예방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시 군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고 연속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성 및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적재적소에 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림 사업은 양모 수급 계획과 연결됨으로 부득이하게 비선호 수목을 식재한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군유지를 중심한 공유지에 중심으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풀베기 사업 관리 철저 사항은 읍․면별 연도별 세부 풀베기 세부계획을 파악해서 풀베기 집중 기간에 점검반을 운영하여 풀베기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공원 정비사업 꽃길 조성 등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읍․면 조성 꽃길 및 가로 공원 현황 조성지에 대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해서 보완사업시행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괄 관리 및 이행평가입니다. 탐진강과 보성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발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 부하량을 총량 개념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군은 개발 부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개발사항이 제한을 받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혹 제한 받는 사항이 있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기 목채기, 철손 울타리,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개 농가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도 개정하여서 소규모 피해농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수렵장 운영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힐링코스 녹색길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녹색길은 천지인 둘레길, 문학탐방길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녹색길 4개소에 대해 각종 안내판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찾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차량과 시설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분의 징수 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완징한다는 목표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수질환경 관련 사업장은 2,185개소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최초 2년간 일반사업장이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입니다. 작년 말 기준 관내에 대기배출 사업장은 148개소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록 자동차 대수에 1만 7,586대의 10%인 1,760대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점검과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금년에는 작년에 대비인 3배인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되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추가해서 관내 업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부담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양이 과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추진입니다. 지방물가 억제 정책으로 1998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후 17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습니다. 2014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2억 6,200만 원으로 우리군 환경 실무원 인건비 교부액인 19억 5,000만원의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환경행정 재정부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변을 공원화를 위해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공원시설물과 잔디, 식재 등 4차분 공사가 완료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덕정 정수장 인근 공원 B구역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와 상황을 고려해서 현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소모성 부품과 장비를 적기 교환하고 상시 정비하여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 매립장 소제방 설치입니다. 사용전 매립지를 소제방으로 나누어서 빗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제방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 소제방 설치되면 3년 이상 매립 사용이 가능하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목재재원 확보에 생태 환경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편백, 소나무, 황칠 등 특용수와 입목벌채 및 재해임지에 대해서 267헥타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산림부터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1,980헥타에 대해서 조림지 및 어린나무 큰 나무 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에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함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기준 및 헌수 유도를 통하여 관내에 자원에 유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나무 은행에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읍단위 유휴토지 등 도심 내 자투리 공한지에 쉼터, 녹색공간 등 도시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 공간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비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국도2호선 등 주요 가로변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물 축제 등 또 추석 전에 연도변 풀베기를 통해 가로 환경을 깨끗이 하고 특히 경관숲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156킬로의 철쭉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사업비가 1억 원으로써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서 우선 주요도로 진출입로 주변에 집중 식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천관산 도립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전국적인 명성으로 꾸준히 탐방객이 찾고 있는 산림 문화관광지로서 금년에는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등 2억 원의 투입하여 위험구간 데크설치, 등산로 보수,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주차장에 사유 토지 매입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정남진 일원에 75헥타에 대하여 6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방풍림 조성 생태환경 숲 조성, 마을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경관 차별화 및 주민휴식, 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육증진을 위한 외과 수술 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예찰 방재단원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솔껍질깎지벌레 등 방재 사업도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에 병해충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높고 낮은 명산이 많이 있어서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숲길 조사 관리원을 운영하여 주요 등산로를 GPS로 측량하고 관내에 주요 명산에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풀베기 사업등을 통해 훼손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전담반 운영입니다. 농어촌에 고령화에 따른 주택 농경지 등 주변 위험목 제거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담 제거반을 운영해서 주민 생활민원 조기 해결로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국도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아스콘 포장, 장흥댐 둘레길과 연결지을 수 있는 등산로 재정비,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보완사업안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휴양림 위탁경영자를 5월 중에 공모를 통해 경영능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여 북부권역 산림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2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4km, 산지사방 1헥타 등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산림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 사업은 금년도에 장흥 연산리 등 9개소에 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 작업인도 구조개량, 보수 등 16km을 추진하여 마을연결 또한 휴양, 레저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불 예방, 산림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소득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의 종균, 표고톱밥배지 구입 등 산림소득 증대 기반 조성에 5억 7,400만 원과 표고재배사 및 관정시설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7억 3,6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3억 4,800만 원 총 16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 소득사업과 장흥 표고의 브랜드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화작물 육성입니다. 새로운 틈새 소득 작물 발굴 육성으로 숲속에 전남과 관련하여 장평면의 식용호도 그 다음에 부산면은 멀꿀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육성하여서 마을단위별 소득숲, 경관숲 등 생활터 숲을 조성하여 임산자원의 소득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칠나무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세계적 웰빙과 힐링의 트렌드 확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현 기류에 맞춰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재배 단지, 테마공원, 홍보･체험시설 등 황칠나무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를 우리 군에 고소득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하여 임산업에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소득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개장이래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320만명으로 작년 한해에는 65만 여명이 우드랜드를 다녀갔습니다. 또한 우드랜드 권역에 전체 17억 여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편백나무 보식, 꽃단지 조성, 힐링 숲속 음악회, 우드힐링 페스티벌, 태풍 피해목 지지 와이어로프 제거 또 난립된 산책로의 코스별 정비 및 휴식년제 추진과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또한 우드랜드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우드랜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집 운영관리입니다. 위험율 증대를 위하여 매표소에서 편백소금집까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수시 운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케어 장비를 구축하여 더욱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관내 거주 강사을 활용해서 요가교실, 마사지, 기공체조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전남 중남부권 거점 목재문화 도시를 마련하고자 조성한 전남 목공예 센터는 임올대의 전시판매장과 억불대 공예 공방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에는 현재의 기반을 바탕으로 식재 생산 판매 수익을 3억 원 이상으로 창출하여 군 세외수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우드랜드 내에 세계건축 모형을 제작하는 등 계속적인 목조각품을 생산하여 우드랜드에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드랜드 관광 상품 개발 판매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 연구장비 구축 등 목재전문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발주된 사업은 금년 2월 중에 준공하고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발주된 사업에 준공 즉시 연계 발주하여 적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미확보된 예산 150억은 산림청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연차별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가다 보면 시원하게 이렇게 가지치기라든지 숲가꾸기 해놓으면 우리가 일하고 나서 샤워한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우리 본 군에서도 약 2,000헥타르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 고생해 가지고 이렇게 따갖고 왔던 국․도비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한 국․도비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 가지고 따갖고 왔는데 이런 좋은 돈을 시원스럽게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이 돈을 다 써버리지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주 부담금이 10%인가 20%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그 산주가 내야할 일정한 부분을 안 내니까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예산이 이렇게 본 군에 왔는데도 이렇게 산주에 어떤 불협조로 이렇게 다시 반납이 된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안타깝고 이런 좋은 돈이 우리 본 군에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작업비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또 우리 장흥군에서 신발을 산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돈이 전부다 지역경제에 돌 텐데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인지 2015년도 우리가 개선 방향은 혹시 없는지 이런 좋은 돈을 가서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새로 바꿔진 어떤 조례나 어떤 이런 중앙 상위법에서는 자꾸 바꿔지고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지방비 산주가 이렇게 좀 덜 냈을 때 그냥 국․도비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이렇게 중앙 정부에다가 제시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사업에 크게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조림사업은 100% 보조를 했어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10% 자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담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담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숲가꾸기를 자담을 하면 산주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아마 2013년도까지 자담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작업을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라남도 감사 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걸 전라남도 전 시․군에 자담분에 대한 추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전라남도에 26억 정도 추징이 됐는데 우리 군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4억 8,400만 원이 추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꿔지고 2014년도부터는 조림의 10% 부담을 하고 숲가꾸기는 국가 전체 100% 보조로 국․도비 이렇게 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숲가꾸기는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림은 작년도부터 산주에게 10%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뀐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산림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거 국․도비 확보하려고 며칠을 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반납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혹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조림지에다가 10%를 부담금을 산주한테 시키고 숲가꾸기는 100% 국․도비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사업물량이 꽤 많습니다. 한 2,400헥타 이렇게 되는데 국․도비, 군비 이렇게 다 확보가 돼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전부다 우리 장흥군에 완만하게 골고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길 가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일반도로를 타고 가든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왔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도 섬과 숲을 테마로 해서 이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가꾸어야 되겠다 하고 도지사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장흥군도 숲이 또 섬이 또 이렇게 우드랜드도 어떻게 보면 숲에서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또 과장님이 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우리 장흥군이 월등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멋지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 위탁하는 업체에 비용과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총액 임금제가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더 합리적이겠는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봐보시겠습니다. 8쪽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동물 유해조수 기간이 상시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올해 11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해서 수렵기간은 끝납니다. 그것은 수렵기간이지 유해조수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수렵이라는 것은 일몰과 일출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장흥군에서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돼지가 6마리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텐데 유해조수를 포획을 할 때 포획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가가 있는 마을에서는 총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다음에 포획을 하는 엽사들이 의복을 갖추어야 됩니다. 모자를 빨간 모자를 써야 되고 옷도 빨간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저희 집 앞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마을은 인구가 300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후 6시 30분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총소리가 나요. 마치 그날은 뭐였냐면 목포에서 군인이 탈령을 해 가지고 총기를 들고 나갔다고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동네 한 가운데에서 총성이 나오길래 가서 보니 우리 집 앞에 무슨 시꺼먼 물체가 네 개가 쓰려져 있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총소리가 나요.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네 마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경찰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돼지에 다쳐서 사람 다치면 어쩔 겁니까? 총에 다친 것보다 돼지에 다친 것이 더 낫습니다. 공포탄을 쏴 가지고 돼지를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길가에서 총을 쏴야 됩니까? 그걸 살상 무기입니다. 엽총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몰 이후에는 발포를 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그때 주민이 신고를 해와서 아마 발포를 했는데 그 발포 하는 과정이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서 안심하도록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우선 이 자리에서 수렵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밀엽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읍․면 직원들 빼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걸로 지금 경찰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문자메시지를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갑질의 횡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경찰이 거기에서 입회를 하였더라도 발포를 하는 상황에서 주민인 제가 항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뒷날이라도 어떤 조처가 주민한테 군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경찰이 여기 왔지 않습니까? 아줌마가 다쳤습니까? 이런... 이건 갑질의 행위입니다. 정말 인터넷 올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원만 아니었다면. 그래 가지고 그 포획물을 갖다가 밀도사를 합니다. 이것도 걸려요. 법에. 더 깊이는 주민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에서는 행정에서나 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한테 사과를 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갑질이지 뭐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정남진 권역 푸른숲 조성사업에 15억 1,900만 원이 어디로 또 하냐, 관산 신동입니다. 관산 신동에는 총 사업비 2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바꿔져버려요. 어떻게 바꿔지냐, 푸른숲 조성을 하고 뭔 꽃을 심고 해갖고 유일하게도 관산 신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은 지금 간척지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역을 녹화를 시키자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특수 사업으로 우리 장흥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실과에서 정남진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이렇게 지으시면 꼭 연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분이 강한 간척지에 식목을 해 가지고 그 나무가 완성이 되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간척지에 식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정남진권 일반사업하고 이렇게 연계하실 게 아니라 이건 별도사업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척지에는 토양이 그 염분이 그렇게 많은 토양이 있는 데에서 간척지에다 그럼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간척지에 거기에 물이 범람해서 넘어와서 지역경제 마케팅과에서는 알 것입니다. 삼산 간척지가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일반 작물이나 라이라스나 이런 것도 심을 수 없는 자리에다가 토양에 맞는지 그런 것도 전부 환경성 영향평가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해본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서 아무리 도 사업이라 하지만 저희 지방비가 4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10억을 들여서 꽃을 심어요. 이런 상황에서 25억 1,900만 원을 나무를 심어서 꽃을 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 얼마나 탐방객이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잘 심도있이 강구를 하셔서 이렇게 귀한 금액 15억1,900에다 10억을 보태면 25억을 장흥군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산, 삼산 간척지는 반드시 물이 넘어와서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물에 잠기는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수종이 거기에 맞는 것이라도 어디 아프리카 것 갖다 심은 것 아니고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수종이 맞지 않는 것을 심어서 했던 것이 딱 장흥에 탐진강 거기에 있던 것 아닙니까? 한 번 그래 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9억 5,000만 원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뽑아서 다시 버려버리고 수종에 안 맞다고. 이렇게 돈이 수천 구멍에 흘러 나가는 그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잘해 내시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0쪽을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임산소득지원사업 20쪽에 보면 임산소득자업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쪽입니다. 표고 종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저온저장고, 냉동차, 유통센터, 유통센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임산소득 지원사업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날로, 날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섯 표고목을 이렇게 세울 때 사람의 손으로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키로더 같은 것이나 지게차나 아니면 어차피 임도로 가기 때문에 세레스차량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사륜구동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이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는 역할도 할 것이고 건설과에 굉장하게 사용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고 냉동차나 유통센터 이것은 완전 선심성이에요. 정말 임산자원을 하고 있는 사업소득을 내고 있는 농가에 표고버섯을 하고 계시는 그런 농가에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어느 단체나 이런 것 밖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물론 잘해 내시니까 스키로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차에 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우리 산림사업하고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스키로더하고 지게차, 세레스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산림청 계통에서는.

왜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철이 안 됐고요. 기존에 산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세레스가 굉장히 좋은데 다른 보조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세레스를 구입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추징이 되어 가지고 추징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스키로더, 지게차, 세레스 차 구입 이게 산림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하셔서 건의를 하지 않더라가 농촌기술센터소장님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농업 부분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농어업, 산촌업, 임업 이것을 신경을 같이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각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라 저희들도 표고목 하나 들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대덕 연지에 황칠나무 6차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덕 연지는 6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양삼을 많이 뿌려놔 버렸습니다. 대덕연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뿌려놔 버렸어요. 그러면 산양삼은 수확을 언제쯤 되냐, 12년 소득을 본다, 그랬습니다. 12년이 지나면. 지금 거기 산양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전에 전남대하고 연계해갖고.

예, 동신대학교도.

예,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양삼이 거기에서 수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지요?

예.

없습니다. 다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화순에서 그것을 몇 개 뽑아다가 거기에서 가져다가 공무원이 화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산양삼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황칠나무가 또 한 번 대덕에 또 있습니다. 대덕 연지에가. 천관산 일원이니까. 거기에 보면 비파나무를 엊그저께 제가 가봤습니다. 얼마나 잘 크고 있는가, 다 없어요. 물론 장흥군만 그러겠습니까마는 각 지자체에서 뭣이 하나 좋다고 하면 많이 해버려요. 그래 갖고 몇 년 이따 가서 보면 없어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덕, 연지는 특히나 그럽니다. 뭔 산양삼을 많이 그때도 12억인가 뿌렸을 거예요. 없애버리고 지금은 인자 황칠나무를 한다니 장동 하산 계곡에 한 번 가셔보시면 황칠나무를 무더기로 갖다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왜? 산꼭대기 장동은 맞지 않아요. 황칠나무가. 추운 데는. 그런데 눈이 쌓여있는데 심다가 어쨌는가, 몰라도 한쪽에다 무더기로 놔두고 이런 상황인데 장동 하산입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저온 저장고라든지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연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거기 다른 데로 이렇게 강진이나 다른 데 광주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까지 와서 저온저장고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연고를 항상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황칠나무 관계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이 전라남도에서 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쟁력도 장흥읍을 경계로 아까 장동 하산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하산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장흥읍을 경계로 남부 지역에 우리 장흥군에 집중 육성 품목으로 해서 아마 임업소득으로써는 가장 획기적인 방향으로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는 멀꿀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꿀을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동 하산에 가서 보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한 번에 그냥 부어놔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지금 나무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멀꿀 나무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특허 나무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꿀은 지금 우리가 부산면에 집중해서 계약재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라는 것은 망하거든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진약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두충을 해갖고 망했습니다. 관에서 하라는 것은 다 망하더라고요.

영진약품에서 바로 MOU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