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7대 장흥군의회 출근과 함께 군정에 발전과 우리 군 미래도약을 위해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국내경제는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월호 여파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둔화 추세까지 맞물려 지방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가 그 회복세가 되지 않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6기 정치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우수상과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대한민국 한류대상과 한국문화정책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양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비부담분 그리고 현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66억 5388만 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06억 9,96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예비비는 55억 8,6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8,4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억 5,86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4,93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548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4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차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49억 9,97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조금은 7,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8,5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경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6억 5,86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4,933만 8,000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은 공공행정 분야는 5억 2,369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4,187만 6,000원이며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8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924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8,625만 9,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3억 8,444만 6,000원으로 4억 7,7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3,457만 5,000원이 감액된 322억 5,853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550억 9,928만 9,000원으로 18억 1,9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도 국도비 변경 등으로 8,5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산분야는 4억 6,855만 9,000원이 증액된 1,047억 5,429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12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9,6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9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0억 5,182만 3,000원이 증액되어 384억 9,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총액인건비 등 1억 4,8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7쪽까지는 특별회기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중 증감 변동이 있는 회계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371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7,630만 3,000원이 되겠으며 36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1,176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5,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농업용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비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장으로 정하고 목표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관리율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보건 전단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보건의료사업, 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재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을 재정비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