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제21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556억6,300만원으로 2015년 본 예산 3,369억9,100만원보다 5.54%인 186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6억3,700만원이 증가한 3,427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3,400만원이 증가한 229억2,700만원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역동적인 군정 홍보사업 등 6건에 17억3,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분 모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56건에 대하여 해제를 공고하고자 할 경우 해제 공고안을 6월 10일한 젭행부에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4월 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주요활동 사항으로서는 장흥군수가 보고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폐지 검토 등의 의견이 제출된 26건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가로 폐지 검토의견이 제출된 공원시설 등 16건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설을 토대로 4월 20일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를 드리자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장흥읍 동동리 288번지 일원 소로 2-155선 등 40개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일부해제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경로당의 이용방법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7조는 경로당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공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제명을 법제처의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표기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더욱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민법상 용어가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민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구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목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별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조류 양식중 수하식양식과 바닥식양식으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 다만, 김은 10㏊이상, 미역은 5㏊이상, 기타양식은 5㏊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로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소유 양식장은 건수에 상관없이 1척 다만, 김 10㏊이상, 미역 5㏊이상, 기타양식 5㏊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의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패류양식 중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의 경우 수하식, 가두리양식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장에서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 다만, 수하식양식 5㏊이상, 가두리양식 1㏊이상 입어 행사자는 1인 2척까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양식중 바닥양식 어업중 개인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어장면적 10㏊이상인 경우 1인 2척까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 중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의 경우 1㏊ 미만은 1척, 1㏊ 이상은 2척 이내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복합양식중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혼합양식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이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어업권의 경우 어장면적 10㏊ 이상인 경우는 1인 2척까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어업의 경우 어업권자의 행사계약을 채결한 어업인은 1인 1척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사고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서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발생과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발생 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보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본부에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재난현장 출동요청 및 정보공유를 안 제14조에서 18조는 재난현장 조치, 안 제19조에서 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안 제22조에서 23조는 현장대응 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재배치, 통합지원본부 철수안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근거하여 지역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단체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보성소방서장을 강진소방서장으로 완도해양경찰서장을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지치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체계적인 설치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은 군수가 설치하되, 도로개설 또는 개별 사업지역에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 및 준공시에는 준공도면과 함께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보안등은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로등의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 제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열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등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해서 보수업체를 선정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선보수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17조까지는 가로등의 연1회 정기 및 수시점검, 가로등 이설, 폐등,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등 네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받이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합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은 수탁기관은 우리군 관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지원으로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벌 시행령 제12조의2에따라 급식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및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영양사 협회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하반기에서 장흥군 어린이급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