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산부지 활용방안 및 표고분말 남양유업 납품계약과 관련한 반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석산개발 착수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석산부지내 도시계획 도로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99.9.10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은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지적고시일인 2000년 1월13일을 전후하여 제반여건 등을 정밀히 검토한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에서 남양유업에 납품하게된 표고버섯 분말이 제품의 질이 떨어져 반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분말 공장은 94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치된 가공공장 입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밀한 공정과정을 거쳐서 질좋고 미세한 표고분말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서는 매년 품질저하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26일과 10월7일 2회에 걸쳐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8개항목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결과 99년 6월에 남양유업연구소측에서 표고분말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남양유업의 납품회사인 콩코트사에 유아 이유식 용도로 99년 10월1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300㎏에 480만원 상당에 표고분말을 납품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연간 6톤～·10톤의 분말이 납품될 전망 입니다. 처음에 제공한 시료품이 표고 꼮지부분을 떼지 않아서 이물질이 약간 검출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이유식인점을 감안해서 표고꼭지 부분을 절단하고 표고 이외에 이물질이 절대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년 2회이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검사를 반드시 의뢰하여 품질저하로 인하여 반품되는 일이 없도록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표고분말이 유명식품업체에 납품됨으로써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직원의 근무자세는 물론 경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군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이미지 통합사업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미지 통합 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제67회 임시회에서 김영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CI개발에 노력을 해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하여 CI를 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화된 군은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은 했으나 지금 준비단계에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문교수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우리군의 이미지 상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CI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년도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그동안 우리군은 군정의 세계화 전략을 일환으로 일본마쓰바세정과 친선교류 및 군 산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97년 12월 IMF 국가경제 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98년도부터는 국제교류사업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98년이후 현재까지 장흥군 대표단의 해외방문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반면에 중국 신빈현에서 2회 중국 상해시 청포현에서 1회 한일간 초·중등학생 학습교류등 외국대표단이 단순한 친선방문 차원에서 몇차례 우리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 입니다. 특히 친선교류중인 중국 신빈현측으로부터 지난 8월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요청받은바 있어 우리군에서는 표고가공식품 수출 및 종균배양접종 기술이전등 경제분야 교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실익이 큰 해외도시를 별도 탐색하는등 친선교류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류관계로 발전될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과 도로나 경지정리사업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물가나 의존재원의 증감등 제반 재정여건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의 연동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등 대규모 사업은 앞으로 국도비 지원과 양여금등 보조사업비의 내시액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중기재정계획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전망이나 재원배분 등을 장기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당초예산의 90%이상을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의 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내부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이나 마을단위의 환경개선이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사업들 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바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매년 15억원 추경 포함해서 내외의 사업비를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재해등으로 긴급한 사업시행 요인이 발생되었거나 읍면장 및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시 현지를 확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정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가능한한 주민들의 여망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등 건전재정운영 방안과 2000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산절감차원이나 집행여건의 변동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군의 경우 다음연도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시 점검하여 재원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예산편성의 적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은 현재 국도비등 지원사업비가 아직 결정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재정전망은 현재까지 아직 어렵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모든 투자사업은 완급을 가려서 선정하고 기존 추진사업의 완결위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투자효과를 증대 시킬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우선 투자하고 농어촌활력회복과 주민소득증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직영 휴경논 경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군민의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으로 산간 오지나 수렁논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은 경작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전국적으로 휴경논이 급증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휴경논의 생산화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노는 땅의 생산화로 쌀 자급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면서 공직자 스스로는 소중한 영농체험으로 공동작업을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당면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영휴경논 경작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지난 98년도에는 군청 전 실과소와 3개 읍면이 참여하여 5.9㏊를 경작하였으며 그결과 쌀 174가마를 생산 2,664만원을 수확하여서 2천5만원을 영농비로 지출하고 658만원을 순이익으로 남겼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직원 후생복리비가 삭감되어 이익금중 14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경작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를 경작해서 5,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적정한 휴경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난해 어렵사리 논으로 개발해 놓았던 휴경지마저 소유자가 직접 경작 또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간오지의 찬물고지가 많아 수확량이 떨어지고 특히 태풍 올가 피해등으로 목표했던 수확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전 실과소 읍면이 참여하여 8.3㏊를 경작했으며 여기에서 벼 643가마 40㎏들이 입니다. 생산해서 3,355만원을 수확하였습니다. 이중 2,485만원을 영농비로 지출하고 순 수익은 870만원으로 순이익금을 활용할 계획을 각 경작부서별로 파악해본 결과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409만원 체력단련 및 직원후생복지비로 351만원 기타 109만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작업비가 과다 소요되서 일부부서에서는 적자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영농작업시 중장비가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농사일에 익숙치 않아 능률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볼때는 경작한 면적만큼의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고 수확한 양만큼의 쌀 자급기반에 기여했으며 소득액을 불우이웃돕기등 효과적으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거양을 위해 농기계 작업이 곤란한 산간오지를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직원들이 고생을 감수한 것 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영농작업비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한 장흥군의 행정비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행정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신지식 정보사회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변신이 있는 자치단체만이 경쟁력있는 단체로 존재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비교우위의 자치단체로 남기 위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창달과 보다 나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행정서비스를 추구할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비젼을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남 서남부 중심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중인 회진 노력도 연륙교등 회진항 개발과 천관산 도립공원개발 해안일주도로의 완성 그리고 지속적인 보림사 복원을 통해서 동양 3보림의 옛명성의 재건 탐진댐과 연계된 관광자원 등을 개발해서 우리군을 테마 관광지역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둘째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추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 공급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할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보존 및 문화이벤트 사업개발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21세기 문화사업은 환경을 떼어놓고 별개로 추진할수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우리 장흥군의 환경적 여건을 살려 각종 문화 예술 이벤트 행사 등을 비롯한 관광 레져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구체적인 행정비젼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계획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21세기 종합개발비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명진항공대학의 복잡한 상황과 관련해서 군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명진항공대가 우리군에 입지하게된 배경은 잘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18일 학교법인측에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대학설립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군유지 무상증여와 진입도로 개설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에 대학이 들어설 경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등 무시할수 없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할수 있으며 진입도로는 대학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학교설립 가능성을 보아가면서 협조여부를 결정키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후 동 학교법인의 상태를 알아본 결과 무안에 망운중, 목포에 성신여고, 순천에 예술대학등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98년 7월25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등의 제반정황으로 보아서 대학설립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당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감정을 거쳐서 총 110,021평의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진입도로도 양여금사업으로 개설키로 하였던 것 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도 및 후속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20일 부도가 시작되어서 11월1일 현재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9억9,800만원의 부도가 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있습니다. 부도가 처음 발생하자 우리군에서는 은행과 법인사무실을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진상을 확인하고 학교측과 시공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기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측이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부도사태를 수습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수 협상에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입장은 현상태에서 진입도로는 토공공사만 실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군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상 일부 미흡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법인측에 재정상 감독권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의 서류나 얘기를 믿고 추진하다가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3자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한계요.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한계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과장선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명진항공대학이 우선은

알겠습니다.

환매

. 네.

. 지금 저희들이 돈받고 넘겨준 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채용자요.

그것은요. 직급별로 또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농림직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직렬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토목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림직 같은 특수직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것은 새로 신규로 특채를 하게 된것 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렬별로 부족한 그것은 다른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들은 발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방침이 대과주의로 구조조정을 해라하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군 본청의 경우도 총무과도 50명이 넘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다른데 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설과나 환경산림과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그 좀 문제가 있다 또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상부의 협의사항 입니다. 행정자치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정 7급의 경우는 3년이상이 한 13명정도 2년이상이 6명, 행정 8급은 3년이상이 5명, 그리고 2년이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회가 20개 위원회를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40명 되어 가지고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위원회에 지금 참여가 되있는데 목표는 30%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연한이 안끝났기 때문에 끝나면은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니다. 금번 도단위 양대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문화관광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도민의날 및 제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행사결과에 따른 우리군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추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3,500여명의 동호인과 2,000여명의 동호인 가족등이 활동한 경비를 기초자료로 활용을하여 추계한 결과 먼저 숙박비는 12개 시군과 2개 시연팀이 300실을 예약하여 2일간에 거쳐 하루에 1실에 35,000원씩을 지불하여 총 2,100만원 식비는 21개시군 5,500여명의 동호인과 가족등이 7,000원짜리 평균 4.5식을 계산을하여 1억7,500만원 그리고 동호인 및 가족 관광쇼핑은 5,500여명이 2일간에 걸쳐 1일 20,000원씩을 소비하였다고 보고 2억2,000만원 또한 숙박 시군 동호인의 친목도모 유흥비로 2,500여명이 1인당 30,000원씩을 소비하여 7,500만원 그리고 연료비, 운송비, 목욕비등 기타경비로 3,100만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군이미지와 장흥알리기 홍보에 따른 간접소득 2억원과 표고 가공식품 및 농축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간접소득을 3억으로 추계하여 총 경제적인 효과는 10억2,200만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소득을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선 세계유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문화에 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 자연유산 문화유산 두가지가 복합된 복합유산으로 구분을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5개국에서 582건이 등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유산 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가간 협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종신청을 하되 잠정목록신청 등록신청등 총 2～3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 세계문화유산 신청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등 2건을 99년 6월28일 등록신청 하였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처럼 우리 장흥지역에서는 고인돌이 행정단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수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98년 잠정목록신청과정에서 중앙문화재위원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종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촌 고인돌의 잠정목록 신청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리 지석묘군은 90년 12월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된 이래 우리군에서 보존 관리하여 오던중 98년 3월16일 전라남도에서 전문가 자문결과 화순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와 관산읍 방촌일대에 대하여 유적집중도 등 가치가 있다고 하여서 98년 3월21일 한양대 박물관장 김병모 교수 목포대 이영문 교수등이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하여 98년 3월 31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 추천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추천내용은 화순 지석묘군은 문화유산으로 천관산 및 방촌리 지석묘군은 복합유산으로 제출한것이며 이때 전국에서 18개 유산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98년 4월 21일 백승길 세계유산보존자문위원장 및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관리국 관계 전문가등이 현지 답사를 한바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경북 안동하회마을, 경주 남산, 전북 고창, 전남 화순지역에 고인돌 유적 등 3건으로 정하여 98년 6월28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추천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4월29일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3건을 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 신청키로 최종결정하였고 8월5일자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장흥군의 고인돌은 지역전역의 밀집분포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않으며 관산 천관산 및 방촌일대만 고인돌이 116기만 보유하고 있고 관내 221개소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화순군의 경우는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 3㎞ 구간에 걸쳐 550여기의 고인돌이 집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형 고인돌 상석 채취장이 있으며 전북 고창 고인돌은 2㎞ 구간에 400여기가 집중되어 있고 북방식 고인돌이 있는 등 특징이 있어 화순과 고창 고인돌만 대상으로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고인돌군은 지방문화재이나 밀집성 등 특징이 있어 98년 4월13일 국가문화재로 승격지정 신청을 한바 있는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지역 전체적인 조사와 연구등 성격확인이 필요하다고 유보된바 있어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밀 학술조사 등을 거쳐서 국가사적지정을 재추진코자 하며 고인돌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화관광을 총괄하고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장흥 관광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한경쟁의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며 각종행사 준비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축제의 홍수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굴뚝없는 관광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 또한 내고장 장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군수님의 큰뜻에 따라 각종 지역의 축제를 기획하고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군이래 처음으로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를 5박6일동안 성대히 개최한바 있으며 도단위 행사인 도민의날 생활체육한마당을 유치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우리고장 장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며 3대이벤트 축제인 또한 적은 예산에 비해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특히 제암산 철쭉제와 천관산 억새제는 우리지역의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산악축제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안양 사자산 패러글라이딩장도 매년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전국의 패러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천혜의 활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유치해도 손식이 없다는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관광 장흥 활성화에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쉬운점은 우리 장흥을 대표할만한 차별화된 축제행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지난 70년 군민의날을 제정한 이래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보림문화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명칭이나 내용등에서 우리 장흥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의 추진은 문화계 원로의 자문이나 고증, 군민설문조사, 장흥이미지 통합에 연계한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 입니다. 우리지역의 3대 이벤트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보여지며 직간접적인 군민소득과 장흥 관광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제까지 민간단체 위주에서 이제는 범군민 참여행사로 행사규모를 대폭 확대함은 물론 전국규모의 행사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지원 또한 과감히 확대되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마을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입니다. 호남의 5대명산중의 하나인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가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는 부산～목포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천관산 개발계획과 방촌문화마을 육성사업이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문화마을 백자도요지를 연계한 장기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세번째로 회진바다낚시터와 노력도 개발 입니다. 득량만의 청정해역과 회진앞바다는 천혜의 바다낚시터이며 관광자원의보고라고 볼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전라남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를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자체계획도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회진항이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각종 SOC사업이 본격화 되고 죽도와 노력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과 노력도 개발 해안선 일주도로가 추진된다면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림사권과 탐진댐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입니다. 동양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치자연휴양림 탐진댐 외곽도로를 연계한 관광권 개발이 추진되고 현재 각부서에서 추진 및 계획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장흥의 관광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서는 내고장 알리기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함은 물론 제1회 전통 가무악 전국대전도 지원하고 김포공항 및 지하철 관광홍보를 확대하여 21세기 문화 관광시대에 대비한 관광산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이 언제나 편히 와서 쉬고싶고 떠날때는 아쉬워하는 고장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내년 3월달에 아마 전국 프로 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서 밀레니엄축제를 겸한 2000년대를 맞은 처음 장흥에서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전 의원님께서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3년부터 년차적 공사를 시행 지금까지 3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최신식 위생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이곳에서 발생된 침출수 방류는 부산면 부춘리를 경유 탐진천 방향으로 방류하지 않고 국도 2호선을 경유 장흥읍 관덕천 방향으로 역류시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부산면 부춘리 농경지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발생하는 요인은 없습니다만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없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용산면과 장동면 소각시설로 분산 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적체된 가연성 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올가태풍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쓰레기를 노천 소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연무현상으로 부산면 부춘리 주민들의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천소각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장 시설을 이용한 소각처리를 위해서 과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다 공사추진으로 인해 현재 위생사업소에 이설된 소각시설을 완전수리하여 이를 장흥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 재사용하고자 필요한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인근피해주민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93년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당시 주민과 합의된 숙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초 군간부 회의시 군수님께서 최근 님비현상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드시면서 우리군에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 부산 회진등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인접마을 지원사업은 신년도 예산편성전에 사전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이에따른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소요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달리 부산면 부춘리 마을과 뱃골마을에서는 경지정리사업등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일시적인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등과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장흥쓰레기 매립장은 전남의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되어 있을뿐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답지 않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많은 시군에서 방문과 견학이 계속되고있고 격려와 함께 우리군을 크게 부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이 잘되고 있어서 주민참여가 잘된 우수사례로 중앙부처가 발행한 책자에 이 내용이 게제되어 전국에 배포되기도하여 우리 군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과시한바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만이 맡아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성숙된 주인정신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너나할 것 없이 문제해결에 함께 노력해야할 공동과제라고 생각되어져서 의회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중 실시되는 환경조사특위의 현장방문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현황과 운영사항 등을 각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하고 앞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우리 장흥 천혜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직원 모두가 지와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때는 군에서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기금운영이 기왕 당초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농협에서 군에서 농협에서 빌려다가 군의 명의로 빌려다가 그 업자들은 또 농협하고는 상관없이 군하고 분양을 해서 계약하고 돈을 징수하고 뭣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 8억을 받아온 것은 저 사람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상관없이 이율이 높고 비싸니까 농협에 갚아 버리고

아니요.

당초에부터 군하고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됩니다. 농공단지는 일반 다른 뭐하고 틀려 가지고 분양을 해서 계약조건상 분양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쭉 연차적으로 받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담보를 제공받은다든지 이런 것이 못하게 되있습니다. 안합니다. 그런데 단하나 진행과정에서 이자연체를 한다든지 원금을 못냈을 때 일부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두봉이 부도가 나기는 났습니다. 나기는 났는데 원부도는 저쪽 봉림부락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서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났다 해서 바로 계약해지를 해버리고 어장을 내버리면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현재 실지 공장에 갔을때는 그래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가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일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우리군하고 계약을 할 때는 농협에다는 갚아 버리고 군하고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연체가 있고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는 지금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다 납부를 하는 업체만 그 시점으로 해서 단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입니까? 8억을 갖고 업체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전체의 땅을 땅에대한 조성을 했을때에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원리금을 여지것 갚아 나오다가 어째 8억이 되었냐면은 당초에 13억에서

우리 농공단지 원리금 징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니 그냥 부도가 나고 1회나 2회 3회까지 했을때는 제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3회가 넘을때는 이 3회까지 넘었다 해가지고 바로 제재를 해서 문닫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좀 인내를 갖고 서로 좀

다니다 안다니다 그럽니다.

네.

다니다 안다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 다 나오신다 하고 그러니까 그럴때는 좀 신경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인가 하여튼 전체에서 6,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차량구입 할려고 장비까지 다 들여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그게 군수님 표 끼치는 영향이 여기까지는 갈필요 없이 저희들이 충분하니 차를 몇번만 돌아 버리면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광주같은데는 가면은 자 의원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럽니다. 천변주차장 그먼데 있어도 주차를 하는데 우리는 가까운데 있어도 주차를 안합니다.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순천이나 일부 시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타군은 후발되어 가지고 도로가 좀 넓고 그런데 좁은데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사야 씁니다. 일방통행은 아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