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의한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흥군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화자 의원입니다.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이후 운영을 위해서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7조 운영 제2항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시설인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수탁자의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라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반영하여 평가 등 사전심사 등이 끝나 결정될 수 있도록 타시설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제10조 제4항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제8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는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원회심의 등 기간을 감안하여 만료기간을 60일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통일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즉 노인전문요양원 등이 설치되고 이후 운영을 위해 장흥군 노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간에 있어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위탁운영사업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시설인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수탁자의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도 타시설과 같이 만료기간 1개월 전을 2개월 전까지로 개정하여 통일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관련법에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현 조례상 위탁기간 3년의 경우 수탁자 준비에서 시행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아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제5항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은 타동종시설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의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장흥군 한재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진면 덕산리에 위치한 한재공원 내 사유토지를 지난 2005년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공원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나 2011년 토지소유자의 변동으로 부지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404번지 1,565㎡를 추정가격 2,000만 원에 매입하여 한재공원을 찾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장흥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당의 용어 등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무 거주기간 1년을 폐지하여 타 시‧군에서 명예수당을 수령하였던 유공자께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을 시에 명예수당 지원중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 장흥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흥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경제과장 노희규입니다. 장흥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등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관성을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권한이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장흥군 경관관리조례를 장흥군 경관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우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5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과 경관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24조는 경관협정체결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5조와 제26조는 도로개설 등의 사업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장흥군계획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측량법, 지적법, 수로조사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상의 영어문장 등을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지명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안 제1조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현수막의 효과적인 정비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45개로 현수막제작업체인 광고사에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탈부착을 하고 있으며 신고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연간 현수막 신고건수는 2013년 기준 2,905매로 신고수수료는 870여만 원이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설치신고 및 탈부착, 불법현수막 정비 등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수수료변경은 현재는 수입증지대금 3,000원은 광고사에서 우리군 세비로 납부하고 탈부착대행료는 현수막제작비에 포함하여 광고사 수입이 됩니다마는 위탁하게 되면 수입증지대금 3,000원은 현재와 같이 우리군 세입이 되고 탈부착대행료는 광고사에서 탈부착을 대행해 주는 위탁운영업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먼저 위탁업체 모집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상시정비인력 2명과 사무실, 차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자 하며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되 위탁신청자가 1명일 경우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만을 심사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경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금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는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재원으로 50억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은 양파 등 8개 품목으로 정하고 필요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운영에서 추가 지정키로 하며 지원대상은 대상품목별 1,000평방미터 이상 재배하고 장흥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등 장흥군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 범위로 하고 지원환부는 300만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 기초농산물 최저가보장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운영회의를 설치하고 선정된 기초농산물 지원여부, 생산비 산출방법,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감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업무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진단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과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은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93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충실하고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실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안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