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0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각종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억 2,918만원이 증액된 1,028억 2,600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억 8,053만 8천원이 증액된 835억 5,65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5,135만 8천원이 감액된 192억 6,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29억 7,290만 4천원에서 30억 8,478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재해대책등 긴급한 예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인 입찰등록수수료등 2억 4,639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8억 9,162만 3천원등 56억 3,81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억원으로 특별교부세이며,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사업 5억원, 장흥표고유통공사 종균배양시설 3억원, 경영수익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4억 3,416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사업계획 변경등으로 18억 1,09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8,409만 5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 7,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9.7%에서 15.4%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행정에 8억 9,378만 2천원, 사회개발에 47억 5,452만 6천원, 경제개발에 25억 7,368만 5천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비에 536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6,39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획관리에 표고유통공사종균배양시설 3억원, 공무원복리후생비지급에 따른 가계지원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등 11억 2,257만 7천원을 절감 편성하는등 2,3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에 빔 프로젝트 구입비 4천만원, 의료보험부담금 6,980만 7천원, 공공근로사업 1억 3,333만 4천원등 4억 1,397만 5천원, 재무행정에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3억 4천만원등 4억 8,6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는 보건관리에 보건소 증축비 1억 7,358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일반장비보강 1억 4,600만원등 3억 3,264만 5천원, 환경관리에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 5억원등 6억 5,715만 1천원, 도시개발에 대덕복지회관건립 6억원 등 8억 536만 5천원, 생활보호등 복지사업에 15억 4,110만 5천원,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13억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농정관리에 경지정리등 각종사업의변경 및 추가내시로 26억 561만 9천원을 계상하고, 축수산진흥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의 변경으로 19억 7,87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장흥시장 화장실 신축 2천만원등 2,6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산림자원개발에 표고원목단지조성사업 4억 1,160만원등 11억 3,179만 9천원, 건설관리에 군도, 농어촌도로사업비 4억 7,8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3,587만원등 7,5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비를 536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제지출금에 ‘98년 국·도보조사업 사용잔액인 국·도비반환금 3억 2,701만 4천원, 예비비에 1억 8천만원등 2억 3,6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회계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6,957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121만 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679만 8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이 4억 6,63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 7,751만 7천원이 감액된 38억 7,645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89만 8천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억 8,34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577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7,478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7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75만원이 감액된 2억 3,092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9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9,828만 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6억 1,251만 4천원이 증액된 27억 3,778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1,25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444만 7천원이 감액된 95억 1,255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79만 8천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인 환경영향평가 및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지급으로 3억 1,02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45억 3,111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4,737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이 718만 9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이주단지조성사업비 45억3,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억 994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9,005만 4천원으로 골재채취수입등 6억 994만 6천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탐진댐관련 택지개발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경상경비절감, 지역현안사업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