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서로 상의하여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위원님들앞에 섰습니다만은 예산업무는 처음 입니다.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어서 충분하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란지 걱정을 하면서 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방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각종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억2,918만원이 증액된 1,028억2,600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억 8,053만8천원이 증액된 835억 5,65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5,135만8천원이 감액된 192억6,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29억7,290만4천원에서 30억8,478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재해대책등 긴급한 예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인 입찰등록수수료등 2억4,638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8억9,162만3천원등 53억9,17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억원으로 특별교부세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3,416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8억1,09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8,409만5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7,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9.7%에서 15.4%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행정비에 8억9,378만2천원 사회개발에 47억5,452만6천원 경제개발에 25억7,368만5천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비에서 53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에 5억6,39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회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6,957만5천원이 감액된 9억121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7,751만7천원이 감액된 38억7,645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577만3천원이 증액된 2억7,478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75만원이 감액된 2억3,092만8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9만6천원이 감액된 2억9,828만1천원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6억1,251만1천원이 증액된 27억3,778만7천원 간척농지특별회계는 3억444만7천원이 감액된 95억1,255만3천원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45억3,111만1천원이 감액된 6억4,737만6천원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억994만6천원이 감액된 7억9,005만4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경상경비절감, 지역현안사업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과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99년도 1차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정짓습니까?

우선 특별수요를 감안해서 산하 각 부서별로 소요사업비 예산변경사항 또 국도비 변경사항 그동안에 군비부족으로 국도비 미부담금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수집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리는 건수는 굉장히 많을건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관계상 그러면은 그것을 선별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책정을 하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그 당초예산부터서 또는 작년부터서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못한 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에다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재원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아니면은 각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그것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요구서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올라오면은 얼른 말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완급을 가려서 책정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데는 우선 1차추경에 넣고 좀 덜 급한데는 2차추경에 넣고 한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급을 어떻게 실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장하고 상의를 했거나 관계 실과소에 실과장하고 상의를 했거나 그래서 완급을 판단을 했습니다.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입예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대비 5억3,090만7천원이 증액된 195억7,3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드리면서 경상비 절감으로 인건비등에서 9억7,440만7천원을 감액하고 표고유통공사 종균배양시설등 지원에 3억800만원 가계비 지원에 6억5천만원 경영수익사업인 표고음료개발에 1억원 예비비에 1억8천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3억1,701만4천원 해저레저타운사업계획 유보로 6,42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과 위생사업소 소관을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입니다. 지난 3월27일 준공된 실내체육관 사용료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672만원 입니다. 평일과 공휴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은 입찰등록수수료를 9,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입으로는 표고음료 판매대로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서 부군수 관사를 매각해서 5,460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결산한 결과 48억9,162만3천원이 확정이 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월금으로 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1억7,050만5천원 도비 1억6,24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봅시다. 기타사업수입 표고판매 본인이 알기로는 20만개 제조를 해가지고 개당 450원으로 알고 있는데 350원짜리 40만개를 수입으로 잡혔어요. 가격이 그동안 변동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입부문을 먼저 설명하고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별도로 올려드리면은 어쩌까요?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말미에 제가 표고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매를 맞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릴랍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개를 만들고 있는데 왜 40만개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럴 계획이라 이겁니까? 가상수입으로 해놓은 거예요.

계획 입니다.

이럴수가 있어요. 안만들었으면 당연히 안팔았을거고 안팔았으면 돈이 안들어왔을텐데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입니까?

예산서는 하나의 예정서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를테면 저희들이 생산해서 연말까지 40만개를 팔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입을 40만개를 잡아놨습니다.

아까 총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6억4,000만원이 표고수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발을 벗고 판걸로 생각했는데 보장도 안되고 가격도 틀리고 계획표도 틀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XY중 어느 한쪽은 고정이 되있어야 할텐데 X도 Y도 이게 4차원의 방정식 이에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제일 끝에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판매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분석이 된 것 입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아침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때에 같이

뒷페이지에는 60만개가 있어요?

위원장님 점심먹고 합시다. 시간도 됐고 분위기도 그러니까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까지 보고를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결산을 하고나서 확정된 것이 48억9,162만3천원이 발생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 세입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7,052만5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억6,2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15페이지 키조개 양식사업 추진 입니다. 이것은 보성에서 1,560만원 고흥에서 8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키조개 양식사업준비주민부담금 우리군 부담금 2,000만원 임도신설 보수 주민부담금 4,1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세입 입니다. 잡종금 구좌를 정리해서 3,021만1천원을 세입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도신설 주민부담금이란게 뭐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임도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0%의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10%의 주민부담금이 있었는데 산주로 하여금 부담한것으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앞전 종합감사시에 모든 지원부담금은 징수를 한 연후에 세출과 맞춰서 해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금년도 4개소에 대한 지원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예전에는 바로 해주고 했는데 지원부담금은 반드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결정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들 금년도 임도개발사업에 따른 지원부담금 입니다.

지금 산주들이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은 약 1㎞ 100만원 인데 이 100만원을 내고 임도를 낼라고 한 산주들이 있어요.

이게 100만원이 ㎞당 100만원인가 몰라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면 10만원 아마 이렇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것이 임도개설은 알다시피 임협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과정을 시행자측에서 낸다든지 아니면 사업주관과에서

아니 주민부담이면 개인이 내는돈 아닙니까?

개인이 내는데

그러니까 실지로 개인들이 임도내면서 1㎞ 내는데 얼마나 임도가 필요한가는 모르지만은 100만원씩 내고 우리산 임도를 낼랍니다 하고 자부담을 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든지 안내든지 사업을 할라면은 그렇게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된다 그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안낼 경우에는 편법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자측에서 입협측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부담금은 일응 군으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입니다.

알았는데 편법이란 것이 무슨 소리인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우리 부조리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요즈음 크게 이야기 하면은 정경유착 내지는 우리 군으로 얘기한다면은 업자들하고 우리군하고 유착이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거 아니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우량농지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지조성을 우량으로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 우량농지조성사업이라 해서 92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2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량농지사업이 대리 들어가자면은 지천 들어가면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했는데 그돈을 저희들하고 지분에 의해서 군에다 몇%를 납부를 하고 본인도 몇%를 지출을 하도록 비율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돈을 세입세출에다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세입세출외현금에다 당연히 군세입으로 잡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외현금정리를 하면서 5년이 넘어 버렸기 때문에 관계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애를 먹어 가지고 당시 실무계장들 동의받아서 전부 의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잡종금 계좌에 있는 그돈을 우리 세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7년동안

우리 외현금구좌에 있었어요. 이자도 불고 있었는데 불용액으로 사장된 돈을 뭔돈이 여기 있다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현금에 잡종금 구좌를 전부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돈을 제대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량농지로 되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준공이 되었죠. 92년도에

결국은 직무유기는 아닌가요?

직무유기는 아니죠. 공무원들이 사무착오였지 거기에서 돈 받아 가지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92년도에 세입조치해야 되는데 안하고 잡종금 구좌라고 있습니다. 외현금구좌라고 거기다가 넣어둔 돈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실무계장·실무자 내지는 계약서,정산서 싹보고 찾아내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해서한것 아니예요

감사지적한거 아니예요. 감사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금년 4월달이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 9억원 내역은 행자부 소관 입니다.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1억 표고유통공사 종균배양시설비로 3억 회진쓰레기매립장시설비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3,146만9천원 입니다. 양여금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군도확포장 사업에 6,500만원 군도유지보수 2,7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4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억6,090만5천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감액 500만원 농어촌상하수도정비사업에 감액 5,0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억4,7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3,094만9천원 지역개발사업에 2억9백15만원 지도소 인건비에 마이너스 1억7,953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22페이지부터서 29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사업 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도 각종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내시로 별도로 세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30페이지까지는 도비이고 이 내역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1억8,212만4천원 입니다. 제2건국운동 한마음 다짐대회에 2억6,600만원 주민등록갱신발급에 2,760만원 재해대책 복구비 1동에 270만원 호우피해 농약대가 6,092만9천원 태풍피해 농경비 복구가 42만8천원 공공근로사업이 1억2,745만5천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개소에 31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에 마이너스 9,800만원 다음에 복지부소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895만1천원이 마이너스 되고 소년소녀가장보호에 576만원 경로연금이 1억6,237만4천원이 감액됐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마이너스 199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

총괄뒤에서 또 설명한단 말입니까?

기획실소관 다 보고드리고 나서 표고음료만 빼가지고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표고음료 이것은 지금 기획이나 한군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군데에서 있는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러실 것 입니다.

52페이지 표고유통공사 표고재배사 피해복구 있잖아요. 일반인 농가에 표고재배사는 어떻게 해요. 피해복구를

일반농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분석을 하면서 공평하게 안하고 이쁜놈은 통채로 800만원어치 재배사 차광막요. 그걸로 표고유통공사것은 하고 군비 들여가지고 하고 일반농가들은 안해줬을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뒷방에서 화투치듯이 오야 맘대로 광나눠줄놈은 광나눠주고 껍데기 줄놈은 껍데기 주고 이렇게 하는 것 하고 하나 다를바가 없잖아요. 설명이 뭘로 됩니까? 표고재배사는 경영이 부실해서 곧 엎어 질려고 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안해주면은 표고유통공사가 도저히 존립자체가 어렵다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군도 투자를 많이 했고 일반농가에서도 4억인가 투자가 되있고 하니까 이것 엎어진날에는 어려우니까 수해복구를 군비를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바로위에 상사업비든지 뭐이든지간에 종균배양시설을 최소한도 신규사업으로 3억씩이나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끼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종균배양시설이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도 이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될 때는 의회에다가 그래도 한 장 만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물량이 표고종균 100병을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수요가 한 10,000병정도 된다 그래서 9,900여병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향후 표고종균을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든지 지금 유통공사에 경영이 쇄신이 되서 무슨 획기적인 희망이 보일때에 의회에서도 사업을 도킹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우리 의원이 이렇게 앉아서 종균배양시설 3억하고 그냥 한줄써서 3억800만원이 막 넘어가는데 뭔 재주로 여기 앉아서 1～2분 동안에 판단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사항이 몇군데에 몇가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까 종균재배사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음료비용 이거 하는것도 정말 필요하는데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1억 해가지고 홍보전을 펼치는 것이 좋은것인지 실제로 표고를 팔 사람이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한것이 표고 판돈을 직접 별도로 표고만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 단위 사업별로 수지를 직감할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해야지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못알아 듣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거예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좀 자료를 빼주셔서 저희들이 그래도 한 10분 20～30분씩 검토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스냐 노냐를 의원님들 나름대로 결정할수 있는 카드는 주셔야 밥통이 안되지 이게 앉아서 뭐하는 얘기에요. 나가야지요. 할 일이 없잖아요.

김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잘못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표고관련해서는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뒤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못드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까요.

자꾸 뒤로 미뤄놓는데 미뤄가지고 어떡해요. 한계를 쳐줘야지.

우리 표고유통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1회때부터 나와서 여태까지 우리들이 손해만 보고 있어요. 군재정에서 그리고 예산실장이

이위원님 우리 마재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것부터 답변하시고

내얘기 먼저 듣고요. 예산실장님이 예산실장으로 오셔서 잘몰라서 그러지 우리 의원 전원이 정말 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가 바꿔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간 부분이 태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은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시 손해된 부분과 지금 7년이 넘었어요. 설립한지가 8년째되요. 그런데 그 손해난 부분하고 앞으로 경영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장흥군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 입지를 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해소할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수익성에 마이너스가 되고 몇 연도에는 수익이 됐고 지금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못하겠으면은 내일로 미루더라도 명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일을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는 분석이 끝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까 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제가 부족하면은 예산계장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표고캔 제작에 따르는 세입은 저희들이 행정시책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캔생산에 따르는 성립전 집행을 받아서 표고를 당초에 60만개를 생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입대 지출은 1억원으로 맞습니다. 60만개를 생산할때는 표고유통공사에서 생산비 40%를 부담하고 군에서 60%를 부담한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 계획이 됐고 1억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다만은 60만개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60만개속에서 지금 현재 20만개를 생산해 가지고 거의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아까 실무자들하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에다가 40만개를 잡은 이유는 금년 연말까지 60만개가 다 팔아지지 않을것으로 보고 40만개를 세입을 잡았다 해서 아까 전임 예산계장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60만개를 생산한다고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도 60만개로 계상해야 예산 논리상 맞다 그래서 40만개를 계상한 것은 잘못이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때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바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표고유통공사에 5,600만원 준다고 계상된 것은 전부 세입을 군에서 잡아 가지고 60% 이익금에 대해서 표고공사에다가 반환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립시다. 실장님 표고캔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할려고 만들었어요.

경영수익사업 할려고 만들었어요.

지금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하자면은 이익금을 남길려고

네.

그러면은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판매액이 1억4,000만원으로 되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1억5,500이예요. 그러면 1,580만원이 마이너스 입니다.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아니 개수는 놔둬 버리더라도 1억4,000만원씩 팔아 가지고 지출은 1억5,580만원인데 1,58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뻔하니 계산상 마이너스가 1,580만원이 나오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40만개를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그러지 60만개로 잡으면 더 나옵니다.

아니 이런 계산상으로 한다 하면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는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해 답변드릴랍니다. 우리 세입은 2억4,000만원 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특별교부세 1억하고

특별교부세는 사업 이익이 아니지요. 우리가 당초에 목적은 사업이익을 목적으로 한것이지 하늘에 별 떨어진 것 감나무밭에 홍시 떨어진 것 그것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물을랍니다. 지금 표고음료 만들어진 물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물건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표고음료수 주인 재료를 어떻게 대고 가격을 얼마를 투입을 했던지간에 표고음료수 박스가 오잖아요. 장성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온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주인이 누구예요.

장흥군수하고 표고유통공사하고 공동주인 입니다.

당초에 유통공사는 열외고 지금 표고캔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장흥군수 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되있습니다.

같이 되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온거예요. 당초는 지도소에서 장흥기술센터는 뭐예요. 거기에서 음료수 개발해 왔었잖아요. 지금 기술센터는 손뗐습니까?

기술센터는 지금 된장, 고추장, 간장

지금 군청하고 표고유통공사하고 합작제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한다면은 지금 유통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40% 비율 말입니까?

자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까?

예. 자금하고 표고수익금 하고

유통공사에서 40%를 부담하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제반비용을 40%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장흥군수하고

그러면 얘기가 더 좋네요. 유통공사에서 40%를 비용을 부담해 준데도 적자가 나는데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자가 더 안나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1억원 입니다.

이것은 정말 존폐를 없애 버려야 해요. 박래관 군수때부터 한 것 이예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아직 조금 밑이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발전적인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솔직히 자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볼때는 도저히 적자보는 사업인데 현재는 적자인데 적자사업을 궂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엇인가 이익이라도 남겨 가지고 우리 군정에 보탤라고 한데 사실 보태는게 아니라 아까 1,58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그런 사업을 궂이 해야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1억4,000만원어치 만드는데 원가가 7,500만원어치 표고가 들어가요. 여기상으로 또 제반비용 해가지고 1억5,58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있어요. 그러면 누가봐도 마이너스 1,580만원이 나는 사업 이예요. 보조금 1억을 제하면 8천 몇백이 남은다고생각할란가 몰라도 보조금은 하늘에 별따기 일것이고 감나무에 홍시 떨어질것이여

적은돈을 자금으로 투자해서 장사를 잘해 가지고 이익 배당금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사업체가 왜 안될까?

상받은 이유는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표고재배 농가들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기능성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서 받은 것 입니다.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잘하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안된다 이해가 안갑니다.

91년도 박래관 군수가 그것을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아까 우리 김태빈 위원이 얘기하듯이 조금이라도 경영을 실리를 봐서 잘될까 잘될까 한 것이 여태까지 하고 온 것 입니다.

우리가 표고유통공사는 이따 별도로 하고 우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표고캔음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통공사하고 혼합시키지 맙시다.

나도 지금 계속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상사업비 1억5,000 받은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표고유통공사 아니예요. 주인이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여기서 남의 음료수 만드는데 띠어갖고 이것이 불법도 보통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표고음료생산도 그렇게 된장 고추장 표고유통공사 이것을 구멍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해나가야지 이것은 선전하다가 1억 들여서 뭐 팜프렛 사서차고 다니다가 팔리던지 안팔리던지 책임은 없어요. 나중에 망하면 이 사업은 잘되든 안되든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너무 여럿이예요. 된장주인 따로 있고 간장주인 따로 있고 음료수 주인 이래가지고 하고 상사업비도 일억이 왔으면은 입급이 표고유통공사 경영평가해서 왔으면 유통공사사장이 1억은 사업비를 알아서 해야될 것 아니예요.

아니 썼다고 하는것 그건 좋아 금년에 1억을 받아서 다행히 썼으니까 1,580만원밖에 적자가 안났지 내년에는 1억을 안줄것 아니예요. 그러면 8천몇백만원이 마이너스가난다 이거예요.

김위원님 이것이요. 설명할라다가 제가 혼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계시고 우리 조재환 계장도 있으니까 저기 가서 맞춰 가지고 오라고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의장님 얘기한대로

추가할것이 있는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장사의 속성은 10원을 남게 가져가요. 10원이 남으면은 10리길을 간다는 말이 있고 5리를 걸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10원을 벌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서류상으로라도 1억을 투자했으면은 2억이라는 이익금이 나와야 되요. 마이너스가 될려면은 없애 버리는것보다 차라리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려면은 지금 99년도 98년도 97년도 이때해서 투자되는 것이 군비가 얼마 이것은 물론 국도비, 외현금 오는것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한테 이익금이 얼마 그것까지 겸해서 보고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복잡하니 말이예요. 100만원이 투자가 됐으면은 200만원이 이익이 남아야 될거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계산이 착오가 뭐냐 하면은 1억원을 그걸로 해서 얻어 왔으니까 1억원은 원가에 가산 안해도 얼른 말하자면은 된다 이런 측면으로 계산하는 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부기인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결국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면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한 행정이니까 우리도 장사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100만원 투입했으면은 200만원 이익이 나와야 된다니까 현금으로 안나오더라도 서류상으로 나와야 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상이 얼마 있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1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한 20만원 손해보는 이런 입장이라고요.

하여튼 의존수입을 제외한 순수경영사업을 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사업평가를 할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표기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부기표시라든가 이것은 우리 김태빈 위원님이 그쪽에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국비로 온 1억 이것도 말입니다. 거기서 4천몇백만원 덜 집행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1억4,000만원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팔았을 때 1억4,000만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놈에서 5천몇백만원을 표고공사에 준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오니까 제가 이를테면은 계수정리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혼돈이 되어 버려서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1억 상사업비 온 것은 지금 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거 아니예요. 그런데 절반이상 쓰고 좀 남았습니다 하니까 이미 다쓰고 물되어 버린 것을 앉아서 잔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할라고 앉아있나 지금 갑갑하니까 아까 사전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너무 다반사로 대부분이 그렇게 되있는것이어서 이미 의회에 예산 말하자면은 결산 기능이 갔다. 나는 이렇게봅니다. 할 일이 사실 없어요.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봉급에서 6억6천1백만원 절감했고 수당에서 1억8,7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7,840만원 도서구입비에서 1,1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행정자치부연수원 교육비에서 500만원 다음에 54페이지 입니다. 54페이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이 중앙공무원 교육여비 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분 1,440만원 부군수분 99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서 457만8천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 다음에 56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복리후생비를 안줬다가 체력단련비를 안줬다가 가계보조금으로 8월달에 50% 11월달에 75% 금년에 계획이 125%를 주도록 되있어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입니다. 57페이지는 예산서 발간 450만원 예산프로그램이 유지비가 50만원 다음에 예산편성 여비에서 119만원 일반운영비 변호사 수임료에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비에서 200만원 절감하고 법무계여비 57만6천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한국도시연감작성에 따른 거기서 142만1천원 그 다음에 통계업무작성에 189만5천원 주민등록 통계작성에 47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59페이지 배상금에서 2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입니다. 6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여기에 국비반환금 1억7,1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반환금이고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 1억5,523만5천원 도비반환금입니다

분뇨처리에 전부다 감만했는데 전체적으로 감해도 미화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절감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지에 의해서 감하고

여기는 특별히 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여건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감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음료 유통공사 그 부분은 제일 끝에 보고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표고와 관련된 종균재배사 사업계획하고 1억 사업비 투입하는데 정당한 지출로 이해가 가도록 또 음료 이 세가지것을 잘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을 사무과장한테 드리시라고 할까요.

직판장 연간 매출액이 얼마예요.

연간 매출액이 한 5,000～6,000

상당히 많이 팔리네요.

예.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제가 총액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날마다 일계로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는 전부다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10% 절감한 것 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는 뭐냐면은 시설비에서 2,900만원 했습니다만은 지금 장흥읍 시장에 화장실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서 200만원 하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해서 각 읍면에 차양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할려고 집어넣었습니다.

무슨일을 하는 거예요. 자율점검대가

가스업자하고 소방대원들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스취급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이나 가정집이나 대형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장차고 모자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식사대접도 못하고 해서 211페이지도 10%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 입니다. 213페이지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에는 1인 평균 800원으로 교통비가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을 해라 해가지고 거리가 먼데는 좀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가 전번에 안왔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와가지고 국도비분을 정리한 것 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장흥군 10개읍면에 읍면간 연결 군내버스가 연결이 안된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연결이 안된데가 거의 다 되었을 것 입니다. 안된데가 장평하고 유치 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 연결이 안 됩니까?

나는 처리가 된줄 알았든만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설명드릴랍니다.

10개 읍면이 다되고 있잖아요. 장평하고 유치만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왠만하면은 연결좀 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작 처리를 해야 쓸텐데

말이 나왔으니까 대덕에 대구선은 개통이 되고 그쪽으로 마량이 왕래가 되고 있는데 군과 군과의 개통도 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맞으신 말씀 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강진교통하고 타협도 해보고요, 또 장흥교통에도 집어 넣을려고 하는데 양교통 회사들이 안맞아 버려요. 수지타산이 그러니까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강진에 협조요청만 할수 있지 강진에서 우리 명령을 안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적자운영 이니까 안들어 올려고 하고

아니 손실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는 벽지가 아니잖아요. 그런점이 있어 가지고 운수회사에서 말을 안들어 버립니다. 다시한번 챙겨볼랍니다. 전번에도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안되면은 다시한번 챙겨볼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를 312만원을 했는데 증액이 된 것은 미래아파트 앞에 하고 대덕읍 우회도로하고 대덕입구 양하마을 거기 새로 신호등이 신규로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 소요분 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220페이지 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15페이지 표고버섯 수입금 배분 과오납금등 이것이 뭐예요.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20만캔은 완전히 팔았고 앞으로 20만캔을 더 판다 하면은 그것을 팔았을때 수익금 남은 것을 6:4 비율로 해가지고 표고유통공사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만캔을 팔아가지고

표고판매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당초에 제조원가가 280원 했다가 지금 30원정도 인상되서 당초계획보다 비율로 치면은 제조원가가 10%이상 상승요인이 생겨 버렸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금 생산은 경제과에서 안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물건을 주면은 팔기만 하지

앞으로 넘어 왔어요.

제조원가가 10% 상승했다는 것은 판매회사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혁명이예요. 엄청나게 판매에 저해요인이 생기니까 인상요인이 왜 발생했는가 또 앞으로 20만개 팔아 가다가 보해양조 입니까 여기서 350원 이나 이렇게 원가를 올려야 되겠다 하면 끌려가고 왜 당초계약 해놓은 내용하고 20만개 생산했을때는 280원 계약이 되서 했는데 왜 중간에 30원씩 올라가 버리느냐는 얘기예요. 이런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판매회사 사장님으로서 그것이 잘 방향을 보고 나갈수가 있지 저쪽에서 올라가면 판매단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해양조에서 삼백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장라인이란 것이 20만캔 정도는 우리는 많을 것 같은데 일반회사에서 할 때는 100만캔 1,000만캔 이런식으로 하는데 20만캔 할려면은 그 라인을 하루내 청소하고 쉬고 그 라인을 돌려야 쓰고 하니까 양이 적으니까 안받아줘 버려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보해갔다 어디 동양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것좀 표고생산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양이 적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라면은 판매를 많이 해서 되도록 많은양을 생산할수 있도록 해서 생산원가를 줄여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판매 이왕 넘어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팔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생산 한다면은 누가 안되도록 열심히 한 번 팔아볼랍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농특산품 직판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가을에 서울서 백화점으로 해가지고 군수님과 여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할랍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 농특산품 직판행사 사전경비 추진여비 그것입니까?

예. 두개 합해놓은 것 입니다.

어디 백화점이오.

전번에는 각 백화점에서 많이 들어 왔는데 가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백화점에 각 시군에서 다 할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은 우리가 강남구 하고도 연이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할랍니다. 백화점 선정은 아직 안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가을맞이 상품이 이미 시작되어 버려요. 추석이 앞으로 20일밖에 안남았어요. 지금 각 백화점에서는 이미 상품판매를 촉진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어디 백화점에서 할것인가를 빨리 정해졌어야 되고 몇평 정도를 하고 우리 농산물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백화점에서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가을맞이 이렇게 했을 때 재경향우회 행사하고 맞춰서 향우회 총회할때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차피 군이나 의원님들이 전부 올라 가시니까 그랬을 때 향우행사하고 맞춰서 특판행사를 하면서 향후행사까지 곁들일것이냐

하루만 할것이냐 며칠간 할것이냐

이것은 한다 하면은 우리 계획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할 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백화점이야 이를테면은 나중에 A라는 백화점에서 하든 B라는 백화점에서 실시하든 기왕이면 같은 백화점도 어느 백화점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판매하는데 이익금을 더많이 올리느냐 어느 백화점이 낳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그리고 며칠간을 할것이며 또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가지고 직판행사를 할것이면 향우회원들에게 어떻게 연락할것인가 또 향우회원들도 많은분들이 나와서 우리 고향의 농특산물 하나씩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재경향우회에서는 향우회대로 회의를 소집한다던지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고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어느 백화점에서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좀 해주십시오. 이런 계획안이 세워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위원들이 순간순간 질문했을때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지

기본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장소 이런 것은 안되 있는데 이 예산을 여기 요구할때에 그 전에 군수님한테 이런 규모로 서울서 며칠간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결재를 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날짜나 특정 백화점은 안써 있어도 이런 규모로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할려는데 얼마가 이렇게 드니까 이번에 추경에 좀 해주십시오. 여기 서류에 올라가기전에 군수님에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지금 추석이 상당히 촉박되어 있고 이 통과가 8일날 되거든요.

꼭 추석하고 안맞춘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켜 줄테니까 내일이라도 올라가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결재 맡아 가지고 몇 개월 놔둬 버리면 결재 안맡은것이나 똑같아요. 그런식으로 해야 아 정말로 의지가 보인다 그런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올라가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삭감분 입니다. 68페이지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삭감분 입니다. 7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71페이지도 삭감분 입니다.

삭감분은 넘어갑시다.

71페이지 직원수첩 제작 외피구입 700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페이지요.

71페이지요.

직원수첩 내피는 발간실에서 하고 외피는 비닐로하기 때문에 작성이 안된다 해서 직원수첩을 매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외피만 제작을 한 것 입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장비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설치할 컴퓨터 입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금년 추경에는 다섯 개 읍면만 하고 내년 또 당초 예산에 5개 읍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하식당 집기구입해서 가스압력솥 50인용하고 20인용 이것이 5년전에 구입해 가지고 아마 못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한다 그런 것 입니다. 7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금년에 당초에는 2개 마을로 되있는데 4개 마을이 되서 예산이 조금씩 증이 됐습니다. 아마 프랑카드도 4개를 만들어야 되고 현판도 4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고 제2건국 홍보책자는 금년에 제2건국 운동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기 때문에 책자하고 프랑카드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 당초예산이 끝나고 제2건국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74페이지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75페이지는 제2건국운동 업무추진여비 새로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 인부임은 지금 민간인 4명이 계속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4명 해서 5일 해가지고 4개월동안 약 16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해준걸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생각 입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2건국 전국다짐대회에 참석이랄지 도단위 워크샵 참석하고 간담회 여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입니다. 76페이지 제일 위에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자 전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전화요금은 우리가 보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카드를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4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운동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은 연말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시상하기 위해서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은 당초에 6억9천입니다만은 변경지시가 되어 가지고 6천900만원이 증됐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은 국비로 지원이 될 것 입니다. 3일행사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엄청나게 증이 됐는데 의료보험제도가 달라져서 그런거예요.

수가도 높아지고 부담비율도

지금 통합의료보험 실시하는데 군청 공무원 것이죠.

우리 공무원것만 기예요. 이것은 30%가 지금 당초예산에 지시보다도 부담지시가 추가로 30% 더해라 해서

일반업체도 그렇고 사업자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업주부담금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죠. 그래도 지금 지역의료보험이랄지 직장보험이랄지 신문에 보다시피 부족하다고 안합니까?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기관에 대해서는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하다가 갑자기 10%만 올라도 그런데 통채로 전체 부담금이 30%를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가 이상이 있어도 이상이 있는거예요. 아예 건강진단을 한달에 한 번씩 와서 해준다던지 아무 서비스 같은 것은 안보이고 이렇게 군이 의료보호부담금을 이렇게 갑자기 늘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의료보험에 따른 환자가 더 많다 그런 생각해서 아마 인상된 것 같습니다. 77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78페이지는 인터넷이 금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 사용이랄지 전국민원행정 FAX 회선도 전국 단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이번에 상당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단일망 시외 통화료는 여기서 서울을 할려면은 우리 행정전화로 002를 누른후 서울번호를 알아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이런데를 할수있는 것이 한통화에 말하자면은 45원 입니다. 그전에 없는 사항이예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금년부터 실시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전산망 변경회선 사용료 초고속 통신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군의 경우는 전체 내년 2000년 1월1일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안되고 일반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다중화 장비라든지 주민소득자금관리 이런 사항만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Y2K문제는 우리군에 문제없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하는 것은 뭐예요.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하는데 이것을 입력해서 한다 이말입니다. 발급을 그래서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각 분야별로 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대장등본도 바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돈만 집어 넣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식 전라남도에서는 장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편리하게 한것인데 사실은 들어보니까 편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발급한 것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드라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빔프로젝트는 또 우리가 보고를 할 때에 앞에다 화상입력을 놔두고 여기에서 기계로 해서 눌러 가면서 보고를 한 사항인데 우리군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디 보고를 할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입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지금 사업비가 23억인데 4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6억이고 아마 4단계 사업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예상이 한 6억정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사업 용역관리 부분도 공공근로 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 자재대도 총 사업비 30% 세우도록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산된 것 보다도 덜 들어가서 2,000만원 감한다는 것 입니다. 8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구축 용역이 당초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변경 되어 가지고 군비도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호적전산화 관리요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고 그밑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는 작년에 우리군이 공공근로사업을 잘해 가지고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서 6,000만원이 상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검토를 해보니까 장흥 남외 순지 하고 기산저수지 보수공사로 6,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절감액이 감이 됐고

82페이지 민간단체사업위탁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민간에다가 무슨 사업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금년 여름에요.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보림사 계곡에 쓰레기 처리하고 그 자동차 계도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인원이 하루에 열명씩 해가지고 여러명이 서가지고 그 인원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돈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79페이지요. Y2K 문제해결 S/W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구입이라 했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이예요.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

뭐요.

소프트웨어

S/W를

네.

네. 알았습니다. 약자를 이렇게 쓴다 합디다.

그래요.

약자로 쓴다 해서 아마 약자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륜차 전산화 시스템 장비구입에서 컴퓨터구입 2대라 했는데 여기는 어디 소속 입니까?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민원실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요.

네. 우리군에 이륜차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양쪽에 놔두고 민원처리 하는데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5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이것은 훈련장비 입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을 연3회 하게 되있는데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도 도비사업 입니다. 조금 변경된 것 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는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모두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당초에 절감계획에 의거 10% 하게 되있는데 5%로 감액한것 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 월액여비도 당초에는 250명인데 현재 2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됐고 예산지침에 3% 감하게 됐는데 감을 하게 되있어서 감한 것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뒤에 90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병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읍면예산을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27페이지 읍면예산중에서 장흥읍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장흥읍 외벽을 정비하고 장흥읍 기동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철거를 하면서 아마 새로 신축을 해주기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흥읍사무소뒤에 소방창고가 1층 스라브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지어가지고 약 25평 정도 좀 넘은다고 그래요. 지어가지고 예비군중대하고 장흥군 기동중대가 들어가도록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조립식 주택으로 건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평면 청사 전기시설에 누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예산 336만원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흥읍 청사증축으로해서 1,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지요.

네.

25평으로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을수 있습니까?

예. 간이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 이예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창고가 필요해요. 그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장비고는 어디에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밑에 우선 소방창고를 일부 이용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면은 창고를 다시 옆에 신축을 할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할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2층에다도 조금이라도 칸을 막아가지고 창고로 쓸수 있다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차량 주차장이 있지요.

네.

이것을 한칸을 막아가지고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하는 안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부족하면 요구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가서 제일먼저 걸리는 사항이 그 사항이예요. 제가 욕봐버렸어요. 해결할려고

그리고 아까 PC가 예산에 지금 5대로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실은

재원이 있으면은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러면 아직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을려고 할 예정이거든요. 결국은 회계할 때 깎아서 밀어넣으면은 가능하죠.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판단해서 하십시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들 친절평가를 하는데 전화카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4명이라고 했지요. 인간은 내가 누구한테 감시당하고 있다는것처럼 불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메스컴을 통해서 공무원들 친절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고급공무원이 한사람도 지적된 것은 못봤어요. 4사람이 5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받는데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되는 일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올때도 있다 그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안좋아서 전화를 받을때에 내가 열번중에서 아홉번을 친절히 받다가 어쩌다가 한 번 전화를 잘못받으면은 불친절한 공무원이다 그리고 4사람이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들한테 전화를 할리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친절평가자 대상자에서 고급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하급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하급공무원들만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극히 불쾌하고 불미스런일이 아닐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내가 4명중에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불친절한지 군수가 불친절한지 어떻게 알겠냐 이말이예요. 밑에있는 하급공무원들만 그저 징계먹고 불친절하다 해서 뭐시기하고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조금전 얘기하다시피 불쾌한일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교육을 통해서 전부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4사람한테 전화카드를 사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나라도 이렇게 하면은 감시자로 위촉되었다 하자 이말이예요. 정정진이가 당신이 해보시오 하면은 전화 안하고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친절한데 전화해 보니까 나하고 친한놈한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거 누구한테 감시당하고 그리고 주로 감시당하는 대상자는 주로 하급대상자예요. 고급공무원 당신네들이야 얼마 전화 하겠어요. 1년 가봐야 거기에서 제외된 불쌍한 것이 하급공무원이지요. 이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거 기막힌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김재종 군수실에 전화 할려면은 1년에 거의 한 번이나 돌릴까 말까해 이것은 군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상을 했는데 자기가 제외되니까 몰라도 이런 놈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불쌍한 하급공무원들만 죽일라고 이런 것은 없애 버려야되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지금 민간인만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공무원도 대상자 선정 해가지고 이것을 하위공무원만 하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계장급 이번에 5급 이번에는 7급 이번에는 기능직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5급이라고 제외되는게 없습니다.

군수, 부군수는 제외되고

거기는 제외 됩니다.

왜 제외돼

처음 시작할 때 제외되고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속적으로 친절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청 전체적으로도 시키고 과별로도 시키고 했지만은 이것을 시켜놓고 보니까 더 친절해 졌다고 해요.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친절했다고 된 공무원에 대해서 하나도 불이익을 준적이 없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친절히 받는단 말이예요. 효과는 보겠지만은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중전화카드 라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는것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라도 준다 그것이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발상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진즉 시작했어요. 행자부하고 그런 사항이예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군에도 전파해 가지고 해봐라 그리고 이것을 하급공무원을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라도 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하급공무원들이지요.

그런단 말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한 것은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읍면 계장급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실이나 총무과로 인원만 통보해주면은 자기들이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4명 선정하면은 한 4번정도 할 것 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앉아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제가 편의상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안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고 인쇄매수가 45만매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디벨로퍼유니트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유니트를 162만원 제논램프유니트를 70만7천원 또 카파시터 교체를 81만4천원 이것은 특히 고속프린터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본산으로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할 때에 약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지금 거의 내용년수가 차가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트롤러보드 교체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도트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산종합프린터를 손으로 쳤습니다만은 지금은 클릭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타시군하고 광역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체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 1대에 얼마예요.

7,000만원 입니다.

5,000만원짜리 같으면은

이것이 5,000만원짜리 입니다. 94년도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는 절감액이라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전산제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공익정보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발급해 가지고 읍면이나 군에서 활용을 하도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는 감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군수가 부담을 해서 재정보증을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104명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백435천원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험으로 하도록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절감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실내체육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소모품은 24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칸이 커가지고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지 60만원 다음에 전기안전검사서를 월2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전기검사를 받는데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 강진지사에서 매월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전기료가 저희들 계약용량이 550KW가 되어 가지고 960만원이 한달에만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다음에 수도사용료 다음에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용이라 해서 15인승 2층까지 올라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해서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위탁경비 세이콤장치 무인전화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경보장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달 사용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라 했는데 그것은 무슨말 이예요.

안전검사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검사 말은 알겠는데 승강기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석에 올라간데가 저 동쪽면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석에 대한 승강기 엘리베이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저희들이 보일러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난로 이것도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비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앰프수선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현수막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위에 우리 군정구호라든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4개대를 대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여기저기서 우리 실내체육관이 독특하고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내체육관 사용을 공휴일날 많이 한다 말씀 입니다. 직원들이 공휴일날 근무도 하고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가서 또 직원이 인부임까지 있습니다만은 정규직원 2명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보니까 다른데도 비교시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청소같은 것을 안하면은 시설이 넓어서 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약 잡초제거 주변에 라든지 또 운동장 주변에 잡초제거 하기 위해서 농약을 구입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쇄석구입으로 20만원 했는데 바로 실내체육관 측구 하는데 옆에 쇄석이 있는데 큰비가 와서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97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보조해서 9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입편에 보면은 세입 30페이지에 보면은 도비보조 국유재산관리 해가지고 97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해서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한 2,600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기를 일부한놈 또 귀속재산 관계하다 보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가서 하단에 보면은 군청사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앞에 거적거적 일어나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장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봉사과 천정이 태풍 올가로 해서 다 나가버렸어요. 민원봉사과 바로 정면앞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가 알다시피 재무과 자리에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가 입구인데 채색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비가 세는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보수하고 실내체육관 방음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안에 보면은 나눠드린 안에 보면은 군민회관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균열이 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하고 칸막이벽 벽돌 쌓은데하고 칸막이벽하고 구조체에서 서로 떨어져 가지고 각 0.5㎜～0.4㎜가 가버렸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계에 가서 각층 보에 가서 0.1㎜～0.3㎜ 가버렸다 이 결과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원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 기울기가 비틀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관리실이 약 8㎝정도 이렇게 논두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금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방음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별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현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음시설에 대한 당초 설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필요성을 알다시피 방음시설이 미비되어서 음향기술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으로해서 대규모 집회시에 행사진행시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피커를 이리저리 옮겨보면 좋을까 하고 수차례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치유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20일날 할수 없어서 음향연구소장 이라고 서울가 계시고 경희대 교수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을 저희들이 특별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컴퓨터를 놔두고 마이크를 말하니까 이것이 주파수 125에서 2초이내에 움직여야 되는데 10초이상이 걸려 버려요. 말 흔들림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데보다 떨림이 더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디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계획이 천장에다는 바로 방음시설을 못붙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이음장치가 있고 그래서 천정밑으로 보가 2개가 있는데 위로 붙이면 되게 되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들고 그래서 이것이 전주체육관이 오색천으로 되고 장충체육관이 오색천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김 백수소장을 재산관리 교육이 있어서 일부러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근본적인 방음장치는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말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4～5년이면은 천을 다시 바꿔내야 된답니다. 또 선풍기같은 것을 틀려면은 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공해가 심하다 또 환경이나 문제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좀 배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10월24일이면은 도민체전도 한다 또 11월달에 고법 전시대회를 한다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한다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이렇게 내구성 있고 불연성 불에 타지않는 재료로 해서 화성 씨랜드사건으로해서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해야 쓸 형편입니다. 잘좀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전부 현지견학을 시켰습니다. 6개 시군이 여수나 목포나 광양이나 해남이나 영광이나 영암이 전부다 별도로 당초 기본설계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하면되지 무슨 방음시설이 필요가 있냐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다목적 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별도로 설치를 했고 지금 순천이나 보성도 2억 얼마씩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은 배려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은 바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체육관을 공사를 해버리면은 군민회관에 또 다중집회장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체육관은 바로 시설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군민회관은 우선 용역만 해놨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서로 똑같이 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내체육관만 하고 여기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세웠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야기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비품 문제 입니다. 밑에 나옵니다만은 종합체육행사 철재 접의자를 300개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면은 공설운동장에 올라가는 철 의자가 30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나르다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군민회관하고 군청에 철재의자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옆에가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보관해서 기왕에 하면서 거기에 할려면 8,000원씩 해서 240만원 정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쓰겠고, 다음에 종합체육행사용 목재탁자구입 10개 이것은 뭐냐면은 실내체육관에서 배구를 한다 뭣을 한다 이러면 책상이나 부대 뭣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행사 하는데 필요해서 10개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귀빈실 응접탁자를 지금 현재 2개를 했는데 본부석 내빈석위에 보면은 의자, 탁자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귀빈실 응접의자 구입 그 귀빈실에 보면은 의자가 30개 정도는 귀빈용으로 해서 놔둬야 된다 그래서 30개를 했고 다음에 종합체육행사로 연설대를 한 2개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대 1대하고 그렇게 있고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바닥 보호매트 권취기가 있습니다. 29개가 깔려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들쳐놓고 옮기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권취기 모는 기계가 850만원 이면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지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몬다고 덕석 몰듯이 모는데 한쪽으로 쏠려 버리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사무실 집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로 사실 너무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책상, 의자, 선풍기, 캐비넷 해서 약 300만원 기본적인 기본장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여러 가지 장식품 귀빈실이나 안내실에 액자 하나 붙여도 100만원이예요. 사진 하나 해도 100만원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자하고 탁자 정도 한 30개 놔둬서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도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들이 모탭니다. 또는 의장님이 오신다 했을때에 책상 놔두고 탁자 놔두고 앉아서 회의를 할수 있는곳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자 30개하고 탁자 2개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음용수 냉수기 운동을 하면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가운데에 하나 갔다 놨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가 지금 많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지금 이것도 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만은 또 벨수도 없고 해서 지금 잔디깎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고 본청 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액수만 꼭 우선적인것만 계상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은 장흥읍 청사증축을 했습니다만은 중대본부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뜯겨 버렸어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로 할것이냐 해가지고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줄고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했고 다음에 장평면이 전기안전검사 결과 여러 가지 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사고예방으로 해서 누전검사비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귀빈실 응접 의자 구입이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응접의자는 어디로 어떻게

그래서 그전에 있는 것이 열둘이 앉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내 시장군수들이 온다 하면은 한 30개 정도는 놔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안에 귀빈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 거기로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시설계획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난 5월달에 행사하고 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알겠지만은 저도 정말 못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시설을 시작하게된 계획이라든지 추진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네. 건축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실내체육관 구조물이 장흥에서 맨처음 한 것이 아니라 몇십년전부터 대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지부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소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드럼통식으로해서 소리가 나면 둥글게 되있어요.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가지고 전혀 그런 방음에 대한 사전계획이 하나도 없이 설계하고 공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도 잘못됐거든요. 초기단계에서 그랬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군수님이 뭐라 했냐 하면은 고치라 하면 돈이 없어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죠. 변명 20억정도 든다 엄포를 놓은거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기술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제 생각으로는 엉성한 방법이예요. 근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방음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억지것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하는것인가는 모르지만은 이 공사를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가지고 끝나고 다시 우리 행사를 해봐서 정말 방음이 안될 경우 그것을 무얼로 따집니까? 그냥 귀로 들어봐서 합니까 아까처럼 전문시설 기구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가령 아까 2초안에 소리가 전달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2초안쪽에 떨어질수 있도록 공사가 계약과정에서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야지 어영부영해서 이 장사꾼 비위나 맞춰줘서 끌려가고 또 안되면은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20억 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재원이 빠듯한 것은 사실이었고 또 내지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방음시설은 그렇게 소홀히 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다음에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청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말이 오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준이냐면은 전국에 왠만한 시설은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 사람 경력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했고 영암도 이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도 짓고 방음을 한것이예요.

아니요.

다른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짓고 자기가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북 올림픽 회관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맡겨주라 그것 이예요.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음시설할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준공이 되었다면은 이 정도는 되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계를 짓고 해야 쓰겠다 저희들도 아주 기왕에 하면서 그렇게 스지부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내체육관 방음시설이 엉망진창 입니다. 단순히 체육행사를 위한 체육행사만 하는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방음은 전혀 신경을 안썼다 그 이야기 이거든요. 어느 한가지 작품을 만들때에는 설계면 설계 설비는 설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합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을 못하고 저런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지었단 그말이예요. 그러면 새로 방음시설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권위자를 데려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저따위로 설계를 해서 지어놓은 이 집행부의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져야죠. 하다못해 군수가 책임을 지든지

그리고 당초에 운동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 다목적용 실내체육관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안에서 예술행사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진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멋내고 기분냈는데 지금와서 그냥 운동만 하라고 한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추진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바쁜 것이 시설을 해야쓰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겠는데 집행부 하는일이 꼭 그런다고 꼭 일을 해놓고 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 실내체육관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재무과장이 안하고 다른데서 해놓고 지금 와서 보완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앞에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예요.

실내체육관 귀빈실 응접의자 시장군수가 오기 때문에 앉을 의자를 다시 하겠지만은 몇 년에 한 번인것 같아요. 잠깐 앉아 계시다 그날 하루에 시장군수가 와서 그날 하루에 앉아계신 시간이 몇분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몇폐이지 입니까?

125페이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들어간데가 물론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오면은 30명정도 집회를 하고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저안에 큰 사무실 거기는 앞으로 생활체육회 들어가고 앞에 들어가자면 응접셋트가.....

그러니까 그 응접셋트가 12개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귀빈실 있잖아요. 카페트 깔아진데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1조를 옮기고

거기로 1조를 옮기고

나머지는 재활용 해야지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그 구조가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 그말씀이예요.

그러면 거기 실내체육관에 막 들어간데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좋은 의자를 갖다 귀빈실로 옮기고 이쪽 큰사무실에는 생활체육대회에 시장군수 오실때에 우선 잠시 앉아있는 의자를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빈실 의자 2개 아닙니까?

네. 탁자입니다.

탁자인가 .

예. 거기다가 의자를 갖다놔도 되고 귀빈들 앉을때는 좋은 의자 이니까

이쪽에 이 의자를 쓴다 이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형식으로 이런식으로 한 30명 앉습니다.

내생각 같아서는 물론 한 30명 오는 손님들은 앉을 자리라도 마련해주면 좋은데 하루 쓸려고 이걸해요.

하루 쓰는게 아니죠. 영원히 써야지요. 어떻게 하루 입니까?

내생각엔 군체육대회가 어느 시군이나 실내체육관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가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체육회가 있어요.

실내체육관 막 들어가는 왼쪽에 있잖아 거기가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실내체육관이든 막 들어가는 입구가 군단위 체육회 사무실 이예요.

거기를 지금 도민체전때에 반으로 해가지고 생체사무실이 도생체가 임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주라 해서 칸막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내체육관이 새로운 시설이라 저희들이 다 필요한것만 했습니다.

아까 음용수시설 있잖아 그것 한 대 가지고 되겠어요.

우선 15만원짜리만

2대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정면에도 하나 있고 동쪽면에도 하나 있으면 좋고 진짜 필요 합니다. 문마다 있어야 되요.

하여튼 양쪽에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지어가지고 살림 망하게 생겼네요. 다하면 얼마예요. 아까 방음시설까지 먹고 사는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인데

나는 다른거는 깎아도 방음시설은 해줘야 되요. 도민적 행사를 놔두고 군민의 자존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걱정 되는게 있는데 공사하는 기간을 40일간으로 해놨는데 행사 10월24일인가요. 거기다 맞춰 가지고 급하게 가다 보면은 이게 반듯하게 되겠나 기일은 급하지 아까 전문가가 이야기 하기를 이 건물구조가 근본적으로 방음이 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다행인데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면적을

제가 그것은 이렇게 처리할께요. 우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돈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사일정은 잡혀져서 2억몇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덜렁덜렁 하게 해서 다 되지도 않고 엄벙덤벙하게 해가지고 완료라고 해서 그때 잘못했다고 행사를 안할 것 입니까?

우려하신만큼 감리가 분명히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지금 말만 떨어지면 할려고 설계서랑 다 해놨어요.

다른것도 다 사전집행해 버렸는데 진즉해 버리지

우리는 사전 집행 안해요. 그래서 추경하기만 기다렸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나는 죽겠어요. 전라남도에서 장흥군 우세는 안해야 쓰겠는데

그리고 장흥읍 위원님께서 잘라버리자 하는데 제일 가까이 계시고 읍에 숫자도 많고

원래 이 양반은 옳으신 말씀을 반대로 하신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마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돈벌이 하는 골프장에 잔디깎는데나 그렇게한 그 도구를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면적에 연간 몇회나 깎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계 시설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야지 옛날에 표고유통공사에 표고가루 빻는 기계를 샀었잖아요. 5,4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한 100㎏나 빻고 버려 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일에 맞는 기구를 해야지 표고 한 100㎏ 빻을려고 5,40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어디 한방을 다 차지하는 이것이 왜 이런일이 벌어지냐 내일이 아니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를 교훈 삼아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경운기 앞대라기 보리베는데 있어요. 이만큼 하는데 거기 사람도 여러사람 있겠다 아까 급량비도 올려서 착착 잘하겠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뭐해요. 잔디나 깎고 하지 1,000만원 짜리 사서 일년에 한두번 쓰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나는 일양에 맞는 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몇마디만 할랍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 내가 묻겠는데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요. 어디 한군데에 치우쳐서 하면 안되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용산 종합복지관은 거기도 전남대학교에서 기술팀이 와서 전부 거시기 했는데 당신들은 다알고 있을거요. 감정해서 다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지금 용산면민들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란 말이예요.

네.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에 하나도 안올리고 묵과해버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십시다 위원님 저는 잘몰랐습니다만은 정리추경에 하십시다. 얼마가 들어간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들어서요.

얼른 생각나서 한거예요. 잘좀 알아서 지금 무지한놈의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은 천대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가

왜 장흥읍에만 몽땅 주느냐 그거예요.

장흥읍에만 몽땅 준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해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민원행정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과 관련해서 읍면에 지원해줄 소요경비 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액 입니다. 96페이지 보면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5,5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 하는데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입니다. 국비에 군비부담액이 2,76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뒤로도 계속 절감액 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주택개보수 이것도 재해주택 복구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액이 135만원 입니다.

98페이지 빈집정비에 당초에 63동으로 되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다시 예산이 전량 삭감되어 버렸는데 무슨 이유요.

도비 보조가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없어진거예요.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보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호적업무하고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호적전산원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각 읍면장이 책임을 지게 되있잖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위법 아니예요.

지금 전산화 업무 중요성 때문에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있어요. 당연히 읍면장 소관사무 입니다.

읍면장 소관 사무인데 군에서 데려다가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회의에 가면은 논란이 됩니다. 읍면장 소관 업무인데 왜 군에서 해야 하냐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 전산화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기술자 한명씩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전산화도 어느 개인 기업에서 지금

예. 업체에서 기술자 한명씩 와가지고 기술업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돈은 누가 줍니까?

국비예산이지요. 국비 보조 입니다.

국비가 나왔어요.

전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인지 알면서도 법에 어긋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서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릴께요.

그런데 면장의 책임하에서 면 민원봉사실에 그 책임이 완전히 있고 법원에 한달에 한 번씩 들어간것도 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호적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장흥군에서 해버리니까 문제점이 있드라 그겁니다.

지금 전국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산화는 업주가 맡아서 하고 이상한점이 많이 있드라 말입니다.

담당팀장님한테 보충설명 드리라 할까요.

설명을 한 번 해보라 해요.

호적전산은 법원 행정업무인데 읍면장으로 위임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산화 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위임할수 있도록 위임이 되있는데 전산화가 전부 되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서 복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호적으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되어 가지고 완전히 전산화 됐을때에 다시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넘겨줘 가지고 읍면에서 법원 행정처에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때 호적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겠습니다.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틀리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여기 합동집무한 사람이 틀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최종 검색은 다시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다시 대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약 5년간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 교정기간이 호적도 아마 3,4년간 경과규정이 보존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 판결안받고 이렇게 정정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전산업무가 끝나면은 최종대사를 전부다 읍면 민원업무 직원들이 전부 다 한 번 대사를 할 것 입니다.

그것을 미리 전부 알고 있으면서 협의해 가면은 그것을 과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주무과장 회의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팀장이 가면은 자꾸 그런 문제가 각시군에 전부 제기가 된답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위법사항 아니냐 그런데 업무추진상 어쩔수 없이 각 읍면에 분산시켜 놓으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서 행자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한 것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빈집 얘기하다가 어만데서 불거져 버렸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얼른 말하자면은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 읍면으로 지시가 되었지요. 빈집정비

네.

30만원씩 준것 아닙니까? 일괄 읍면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탈줄로 알고 있지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농가조사를 안했습니다. 단 무상으로 자력으로 할 사람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년하고 똑같이 알고 있어요. 읍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위에서 잘못한것인지 여기서 잘못한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은 폐지되어 버렸으면은 연초에 해가지고 그런 실수는 안해야지요. 이제 주민들한테는 빈집정비 하면 30만원 준다고 신청받고 그렇게 하라 해놓고 이제 위에서 자금이 안내려 오니까 없습니다 했을때에 과연 행정의 공신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얘기예요.

제가 보출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빈집정비 3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도비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50% 50% 해가지고 도비를 보내주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동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도에서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일응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을 해놨다가 지금 읍면장에게 이야기를 다해 봤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예산도 안서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니 공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해버렸단 말이예요. 해가지고 30만원 받을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동입니까? 재신청 받은 것이 전체 읍면별

1개면에 8동씩이나 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배정이 안됐고 도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회의때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다시 한 번 해보자고만 이야기가 됐고

6×3=18, 1,800만원 이잖아요. 그럼 군비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약속을 해놨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해줄것같이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은 돈은 아닌데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몇푼 안되니까 지금은 말할수 없고 정리추경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없다 하면서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 보세요.

네.

도비가 안되면은 군비로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를 가져 올려고 합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가져오고 정 안됐을 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까요.

네.

10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는 857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사실상 문서고가 비좁아서요. 뒤에다가 새로 8평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문서다위를 나무로 했을때에는 그렇게 많이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듭니다만은 이동식 서가라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있는거요. 네루식으로 쭉 밀어 버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한 80%는 충분히 활용할수 있어요. 종전 조립식으로 하면 반절 조금 더 보관할수 있는데 이동식 서가로 설치하면 효용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 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역시 시설비 800만원 GPS 관측소 인데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측량점을 관측하는 최신 설비인데 작년에 국비 800만원 정도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우리 군비 50%를 부담하게 해서 설치하도록 되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소관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읍면예산 역시 주민등록 관련사항이고 109페이지에 보면은 주택 관련된것인데요.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금 2,670만원 지금 감된것인데 주택관련 회계 입니다. 뒤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총무과장이 얘기한 주택을 이것을 건설과로 올라간다 그말이죠.

건축물 관리팀이 건설과로 올라 갑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PS 시설물 설치 1개소인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실 있는데. 거기 입니다.

거기가 인공위성 뭐요.

GPS 관측소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보내서 지상에 있는 군데군데 요소에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그점에 좌표를 구해 내는 것 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1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3억9,000만원이 증액된 94억9,300만원 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13억9,000만원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 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저희들이 3,2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생계비는 지원 안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6개월분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이 국비가 120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 취로사업비 국비가 1억9,000만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비가 인원증가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13억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넘겨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감이 된 것 입니다. 13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31페이지에 두 번째항에 내고장인재 한사람 키우기운동 자매결연식 프랑카드 입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인재육성에 대한 내고장 인재 한사람 키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군에서 출향인사들이 40명이 인재들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4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40명이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은 도에서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중앙 남도학숙에 가서 그외에 32명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매결연을 할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이것도 감이 된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향군 자율방범대 방범활동비 보상 그래가지고 10만원×11개소×6개월 해가지고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자율방범대를 장흥읍은 2개소 다른 읍면에는 1개소씩을 해서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원수가 220명 입니다만은 1군데에 20명씩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간식비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참 좋은 예산 세우셨는데 저희 장평같은데만 보더라도 자생단체가 10여개 있습니다. 어디 읍면이나 자생단체가 10여개 될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단체답게 활동하고 있는데가 자율방범대 입니다. 제가 보니까 낮에는 농사일로 고생을 하고 또 저녁에는 나가서 순찰을 하시고 어쩔때는 새벽에도 비상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도 못 지원해줬는데 이것이라도 세워져서 다행인데 이 부분은 6개월만 할게 아니라 12개월 해야 되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한 것 입니다만은 내년예산에는 12월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고장인재 한사람키우기운동 자매결연식을 아까 40명중에서 8명을 하고 32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학생하고 출향인사하고 64명에 대한 참가여비를 224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9월달에 개최 됩니다. 5명이 참가하는데 3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지도자 연수교육이 9월달에 실시됩니다만은 6명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경비 10월달에 도단위로 하는데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우리군에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분이 급량비가 100만원 야간활동 급량비가 100만원 부족분으로 세웠습니다. 기타보상으로 이것은 감이 된것이고 다음에 재해보상금 13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1천65만3천원 이것은 올가 피해를 입은 영세민중에서 피해를 입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피해중에서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피해를 받은 35명에 대해서 부속사는 21동에 대해서 기타 농.축.수산시설피해 4농가에 대해서 피해액의 30%를 저희들이 군비로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해준 것 입니다. 지금 주택이 전파가 되고 반파가 되면은 정부에서 보조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참 비참하게 하고 있는 영세민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30%라도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이것은 절감된것이고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인원수가 불어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생계보조비가 당초에 207명이었다가 23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가분 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이것도 장애인 한시생계 보조수당이 35명이 99년 5월부터 신규로 지급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 입니다. 다음은 어울마당 이것은 삭감액이 1,7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삭감된 것이고 청소년 예절교실이 당초에 저희들이 향교, 문화원, 노인회관 3개소로 해가지고 100만원씩을 해서 청소년들 방학동안에 예절교실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만원만 서있고 도비부담율이 안맞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군비를 세웠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실 태풍피해 복구 이것은 이번 올가로 문화원 2층에 조립식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동편에 한쪽 벽이 이번에 손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조사때 소규모라 해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200만원으로 해서 완고하게 고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것 입니까?

거기가 도서실이 있고 또 탁구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것인데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서 하냐 이거예요.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누가 불러다가 해요.

문화원에 가면은 관리인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청소년 수련원 관리인이 여자 한분이 일용으로 있는데 그분한테 누구나 가서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여자 일용직 관리인이 거기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 모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집만 지키고 있는것이지 직접 청소년 수련할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얘기예요. 문화원안에 있어요.

붓글씨도 하고 바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도 운영하고 예절교실도 운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문화원에서 합니다.

136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가지고 장애인 다기능 조명등 원격 스위치 설치 그 다음에 영세민 백내장 치료 및 틀니보급 영세민가옥 전기시설 점검보수 이것은 98년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되 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을 그분들이 느끼고 있고 전체를 98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다시 고장난데 고쳐주고 하는데 참으로 좋은 시책을 했는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137페이지를 보면은 국비 운영비

전부 국비 이구만요.

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생활보호업무 D/B구축사업은 전국 온라인 생활보호사업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됩니다.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온라인을 할수 있도록 해서 기초작업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작업을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사고대책비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1억9,000국비로 해서 취로사업을 했는데 사고시에 대비를 할수 있도록 대책비를 사업비 0.5% 98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있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98만원 세워놨다가 대체 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 한바퀴 궁글러 버리면은 이것 가지고 가망택도 없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서 군비로 보험료를 지금 전체 공공근로 인력에다 아까 240만원인가 보험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현찰로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이것을 보험가입을 하면은 숫자도 적으면서도 사고발생 했을 때 보상과정은 현찰로 놔두는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거 보험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사람들 일 내용은 비슷비슷 하잖아요. 풀베고 뭐하고 하는 것 그것은 보험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구만요.

네. 검토해 볼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은 그것을 한 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일도 안벌어지면 좋은데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우라 했을 것 아니예요. 발생했을 때에는 이 자체 현금보다는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훨씬 돈의 부담이 줄인다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를 저희들이 IMF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영세민 거택보호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197명에서 30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보조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입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11억이 국비로 지금 세워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활보호 대상자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6개월분을 지급해주게 되있습니다. 거택만 저희들이 생계보조를 해줬는데 자활보호대상자도 해주게 되었는데 1월달부터 3월 10월달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분으로 1년을 해주게 되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비가 11억200만원이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아까 말씀드린 1억9,4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139페이지는 저소득 가정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3,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소득층 가정을 저희들이 398가구를 3월달부터 3월말까지 해서 한달동안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점검한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71가구가 불량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1가구 중에는 전기가 안좋다든지 가스가 안좋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가서 환경을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71가구인데 그중에서 전기, 가스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부 마무리 해주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32가구에 대해서는 지붕을 좀 보수를 해줘야 한다든지 보일러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든지 부엌을 보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벽체가 나가버렸다든지 전부 영세민들 입니다.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이런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32가구에 대해서는 자활보호 차원에서 군비를 좀 들여서 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수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통과를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큰 희망을 좀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세민들 가서 보면은 고치도 않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 저소득 가정을 정할때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정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찍습니까?

아닙니다. 독거노인 100세대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100세대하고 장애인 149세대 소년소녀가장 46세대 모자보호가정 131세대 그래가지고 398세대를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술자들 데리고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100만원씩 주고 부엌 고칠려면 고치고 아무데나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조금 덜준데도 있고 조금 많이 준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가구를 지금 예산이 선다면은 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기초조사를 정확하니

이것이 이번에 추경을 처음으로 한 사업 입니까?

처음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집이 좀헐면 그대로 살면 되지만은 이게 영세가정 이죠. 영세민 영세민들이 마을에서 이 사람도 영세민 저 사람도 영세민 하는데 영세민보다도 살기가 어려운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세민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쌀도 나오고 뭣도 주고 하면서 또 집도 고쳐준다고 해요. 괜히 빈정 상하는 거예요. 옆에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런 지원을 하므로서 또다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까? 그런게 생겨 가지고 이런일이 안벌어지면 기분좋게 잘나가고 있는데 괜히 어느 한쪽에 군행정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보면은 읍면으로 다 나간다고 해도 1개읍면에 3개씩이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뭄에 콩나듯이 할텐데 혜택을 골고루 다할수도 없고 옆에서 보면 무슨 저울에 달아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또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평하게 하느냐 방법은 좀 어렵겠다 생각해요.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한사람한테 기분좋게 하고 세사람한테 욕을 얻어 먹으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실천방법을 상당히 연구를 잘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얻어 맞은단 얘기지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한다고 해놨습니다만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더 자세히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안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다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영세민이 되야될 사람이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자있는 노인이 살면서도 자식이 어디 도시에 나가 있고 자식이 잘 돌봐주면 좋은데 몇 년가봐야 보이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영세민이 아닌데 그 실질적으로 영세민보다는 인생을 훨씬 재미없게 산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 괜히 배가 난다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람은 잘모르고 설명해 봤자 알아듣도 못하죠. 나만 안주네 그러지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봅니다만은 이런 상식으로 행정지원이 되는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저울에 단것도 아니고 어디서 과정을 공식기구가 있어서 정해서 받는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해 가지고 선정하기에도 그렇고 사업실시후 불만요인이 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처음으로 실시를 해본 시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기초조사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립 되면은

장흥군 살림이 조금 풍부할때에 하는게 낫겠어요.

140페이지를 보면은 감된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것이고 독거노인 무료세탁소운영 세재구입 해가지고 2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 뒤에가서 세탁기 구입한데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5개소 4개월에 88만원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62만5천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경로당 144개소가 있습니다. 121개소는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로 되있고 23개소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청하는 것이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계속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냐 그러면은 예산이 첫째 성립된후에 등록을 한다 지금 등록을 해놓으면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등록해놓고 안해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줘버린다면은 현재 예산이 균형이 안맞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후에 등록시킨다 이렇게 했도 둘째는 한마을에 경로당이 1개소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여자노인당 남자노인당 2개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있을때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본운영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개소를 그런 차원에서 성립이 되면은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평같은 경우도 몇 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제를 해놨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하는데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5개면을 했으니까 이것이 통과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세탁 자원봉사 급량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뒤에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는 보조금 가감된 것 입니다. 143페이지 이것도 어린이집에 대한 7개소를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 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무료세탁소 운영 세탁기 구입 3대에 270만원 있는데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연된 독거노인 36세대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방문해서 세탁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그것이 그런대로 낫습니다. 겨울같은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빠진 경우가 있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세탁기 3대를 구입하고 아까 급량비를 좀 줄이고 세재를 사가지고 저희들 노인회관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불편한 영세민들에 대한 옷을 이불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로부터 걷어서 무료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세탁을 해가지고 말려서 배달해주는 방법 이것으로 특수시책을 한 번 해서 할려고 지금 예산에 세웠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더 철저히 계획 세워서 좋은 반응이 날수 있도록 또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좀더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절감된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시군비 출연금 그래가지고 499만2천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향후 10년간 전시군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2년후에는 사업비로 해서 여성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사업을 하겠다 전시군에서 출현금으로 출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출현한다.

네. 우리군에서는 499만2천원

올해부터 해요.

네.

지침이 있어요.

네. 이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이 참 앞으로 2000년은 여성이 주도로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군은 다 하는데 우리군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흥에서 돈을 내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면 장흥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이것해 가지고 2001년부터는 다시 환원이 됩니다.

10년동안에 30억을 조성을 하는데 도에서 97년 98년 5억은 도비로 확보를 했어요. 시군은 금년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액은 227만3천원이고 여성인구비례에 해서 271만3천원을 해서 499만2천원을 주는데 10년후에는 장흥군 여성의 인구에 비례해서 다시 환원 해줍니다.

10년후에 사업비를 공급을 하는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하는거예요.

이것이 10년 이예요. 2006년까지 불입을 하면 2007년부터는 시군으로 내주는데 이돈을 내지 않을때에는 그군은 제외 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문지상 TV를 보면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자원봉사자가 조끼를 입고 자원봉사를 많이하고 이러는데 우리군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씩씩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날이나 생활체육대회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2만원 상당의 조끼를 170명한테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 일치감을 조성시키고 해서 사기도 높이고 해서 34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끼를 하나씩 해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비품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 이것도 도비보조금 입니다. 여성훈련 재료비도 도비 군비 부담금이고 뒤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지금 도비 삭감됐습니다. 전부 도비보조금 입니다. 여성직업훈련도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서 다음에 15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9만8천원이 남아있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500만원 추가됐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35억 4,9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30억8,300만원 4억 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에따른 도비보조도 1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도 153페이지 도비보조하고 군비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감시킨 것 입니다. 아까 의료보호 환수금 500만원 도에다 반환해야 되고 이자발생도 기금이자도 전부 도에다 반환해야 되요.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5,577만3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아까 방금 5,600만원 한 것을 거기다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재육성 키우기 64명 출향인사가 몇분이었다고 했어요.

40명을 했는데요. 8명은 도에서 하고

몇사람 남았어요.

32명 남았습니다.

32명이 우리 지역에 맺어져야 되는가

맺어졌어요.

후진국가와 선진국과 차이는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그 국가의 문화수준이 얼마냐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되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가냐 후진국가냐 정한다고 봐요. 131페이지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여비 5명이 간단 말입니다. 1인당 35,000원 이면 2일에 70,000원이죠. 한사람한테.

네.

휠체어 탄 사람은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요.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이런돈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휠체어 대회를 하겠냐 이말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따라야 되는데 이돈 가지고는 어렵다 내생각이고 그리고 136페이지 백내장 치료 및 틀니보급 이것도 예산이 있으면 많은 사람해주는 것이 좋아 딴데 돈을 줄이더라도 많이 해주면 좋고 아까 장애인 휠체어 대회는 보호자가 따라가야 된다는거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지금 좋은 것 지적했는데 지금 5명이면 10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타서 갑니까? 그렇게 계획 되있죠.

지금 공무원들이 참여를 않습니다만은

인솔자 말입니다.

저희들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10명으로 계산을 하고 도와줄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음료 설명관계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준비가 덜 되어서 내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