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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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표고음료와 관련해 종합적인 보고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표고 음료생산에 따르는 업무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고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생산과정이나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표고생산판매에 따른 예산현황과 표고음료판매실태입니다. 앞으로 계획, 겸해서 유통공사 종균배양 증축공사에 따르는 분석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지분석에 40만개를 생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만은 예산상에 60만개를 생산했을 때는 1,580만원이 적자가 됩니다. 40만개를 생산했을 때에는 이익이 7,336천원이 납니다. 그 내력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예산액이 1억5,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60만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연말까지 생산판매 이 과정을 볼 때 저희들이 과욕을 부렸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40만개로 조정했을 때는 실소요 예산액이 1억3,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0만개를 예산요구 한 저희들 뜻은 음료판매에 따른 과수요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차분 20만개를 저희들이 생산할 때 표고공사와 저희 군간에 협약이 군에서 60% 표고공사에서 40%를 부담하기 위해서 실제 군에서 4.129만 6,680원이 투자됐고 유통공사에서는 2,753만1,120원이 투자됐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서 투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료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요청에 875만원 그 다음에 표고버섯 원료제공에 715만원 음료생산에 1,063만 1,12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0일 장흥군수와 장흥표고유통공사간에 협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음료수 단가 350원을 계산한 사유는 저희들이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이 개당 334원 농협에 공급한 것이 360원, 군직판장에 공급한 것이 450원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다가 350원을 적용했습니다 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용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은 예산편성할 때 편의상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고음료 판매실태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우선 1차분 생산분에 대해서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서 5만2110개 농협을 통해서 10만 170개 축협에 9천개 유통공사에서 9,900개 산하 공무원들이 16,870개 기타 9,280개를 팔았습니다. 농협 및 표고음료유통대리점을 통한 판매량이 사실상 77%가 됩니다. 대 유통망 확보가 미흡했고 군 관내업체에 주로 팔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산계획 물량을 조절하겠습니다. 당초 60만개 생산계획서나 초기에 신상품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전략도 미흡하고 또 예산에 제약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인지도에 따르는 홍보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판매부진 전만 등으로 해서 연내 40만개로 생산량을 하향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하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군납이라든가 여러 유통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고 캔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표고유통공사 종균배양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연간 장흥군내에서 종균 총소요량이 2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균배양시설 141.6평을 증축을 하고 연간 생산량이 100톤에서부터 최대 150톤까지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원 표고공사에 부담금이 2억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균배양장은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사회 참석해서 제가 봤습니다 만은 최대 150톤을 생산했을 때 매출액을 따져보면은 5천만원이 됩니다. 매출원가 3억6천만원을 제외하고 손수익이 1억5천만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 봤더니 하나의 경쟁력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종균이라든가 이걸 대체해서 대체효과도 있고 그래서 표고공사로 하여금 참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표고관련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표고버섯 음료나 공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표고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료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신 바와 같이 표고생산농가에서 상품성 가치가 없는 원료를 저희들이 주로 앞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표고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 공기업 정신으로 다소 이익이 부족하더라도 소득보장으로 해서 하는 공기업정신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생산하는데서 투자대 이익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은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이익도 발생하고 또 농가에 소득도 보장해주고 이런 좋은 시책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표고캔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하고 또 솔직하니 이렇게 해야 할텐데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예정 공급가격이나 농협, 직판장 이게 서로 가격이 틀린대요. 시중에서는 소매를 얼마나 합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700원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걸 아는 사람은 직판장에 와서 사가지 450원이면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은 이걸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피해를 안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가격 차이가 없어야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급가격은 그렇게 판매가격은 서로 업자들 이익보장을 위해서 7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통일을 시켰어요. 군직판장에서는 얼마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700원에

현수

김현수위원

700원에 팔아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개당 700원에 팔아요

재주

마재주위원

제가 자꾸 보고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만은 일단 지금 누가 보고서를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보고서를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모 과장님이 손에다 쥐어 주다시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서를 몇 번씩 가져온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니 얘기해서 40만개하고 60만개 생산하는 상황실 운영비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공공금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표고유통공사에 수익금 배분한게 왜 40만개하고 60만개 생산이 똑같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제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거짓말을 여기와서 전부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표고유통공사 전시홍보관 냉장고는 절대 표고하고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도 무관한 냉장고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 냉장고가 들어 있어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여름에 차게 해서 상품성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계획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것이에요. 보고서 다시 써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만들어서

재주

마재주위원

이게 지역 정책개발을 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역경제과로 넘겨주고 나면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전부 책임을 져야돼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기획실장이

재주

마재주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온 상황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이 발생했든 안됐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40만개 생산하고 60만개 생산하고 육안으로 봐서 틀리는데 생산을 해서 돈을 벌 사람들이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저 밑에 이익금 배분은 40만개로 보고 예산에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주

마재주위원

그러면 40만개가 됐으면 앞에 60만개를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60만개를

재주

마재주위원

60만개를 5천600만원이 아니라 7,300만원 돈 되잖아요. 7,360만원 돈. 그럼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쳐서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그래야 이게 손실이 오는 것이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세입을 40만개로 잡아 놔서

재주

마재주위원

세입을 40만개 잡아 놨으면은 뒤에 409만개 생산한 것은 이건 맞다고 봅시다. 그럼 세입 40만개는 맞으니까. 그럼 앞에 것 60만개는 이걸 이익배당금이 5,600만원이 아니라 7천몇백만원 아니에요? 왜 이익배당이 표고유통공사로 가는 것이 60만개 생산하는 것하고 40만개 생산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니요?

재환

조재환정책개발팀장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기획실장님!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금찬

이금찬위원

이 표고캔 말이요. 시작할 때부터 위원들에게 얼른 비치기만하고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한번도 보고가 안됐어요.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잘못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잘못됐는데 예산서에 따르면 20만개 40만개 60만개로 커져 가지고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우습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기 이전에 우리군 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여. 앞으로는 하나를 생산하더래도 여기 주무우리 위원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오순도순 하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더 비판 안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틀리고 뭐한 것도 어저께부터 와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지역경제과장은 경제과장대로 예산실은 예산실대로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신 차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금찬

이금찬위원

예.

태빈

김태빈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나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방향은 소득사업으로 정책개발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장흥군 재정에 무엇인가 좀 보태보겠다고 이것이 개발된 것 아닙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이익이 발생해야 될건데 이 표에 의한다고 하면은 40만개를 팔 때는 730만원이 이익이 나는데 60만개를 팔때는 적자가 1,500이예요. 그러면 20만개씩 늘어나면은 적자가 2천300만원씩 계속 누적이 돼 나간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 장흥군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금년에 고정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고정투자를 안 하면은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전략이라든가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고정투자에는 20만개를 만들 때부터 이미 들 것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조금씩 생겨 가지고 많이 캡이 생겨 가지고 숫자가 많이 팔리면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발생해야 될 건데 많이 팔릴수록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많이 만들면 제비용이 원가절감이 되고 적어지니까 이윤이 늘어나야 되는데 무장 적어지는 것을 팔아서 무슨 장사가 되요.

재주

마재주위원

이거 표를 잘못 만든 거 같아요.

태빈

김태빈위원

잘못 만든 것입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재주

마재주위원

좋습니다. 그건 수치관계는 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우리 1억상 언제 받았어요? 8월 이후에 받았습니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재환

조재환정책개발팀장

3월달에 받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돈을 받은 것은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돈이 수령된 것은

재주

마재주위원

8월달 이후죠?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1억이 보조금이 들어온 날짜가

재주

마재주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성립 전 집행을 돈을 군비를 돈이 오기전에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괜찮은가요? 마음대로 의회에 말 한마디로 없이 종이쪽이 한 장 던져놓고 돈 마음대로 써불고 깡통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렇게 했네 하면은 그것은 괜찮한 일인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예산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예산은 백만원 들여 가지고 2백만원 나오면 해야지요. 천만원 들여 가지고 2천만원 나오면 해야되고 예산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했으며 수익이 나야 되는데 왜 적자가 나냐 말이에요. 적자가 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팔수록 적자가 나면 빨리 하루라도 덜 만들어서 덜 팔고 적자 덜 보고 끝내 불어야지

재주

마재주위원

표를 잘 못 만든 거야

영채

김영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회의가 지금 추경업무가 음료수 하나에 걸려가지고 전체가 지금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표고음료도 그렇지만 바로 그 뒷장에 종균배양장 증축공사를 보면은 조금 전에 김태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40만개 생산할때는 이익이 700이면 60만개를 하면은 그만큼 대량생산 원리에 의해서 고정비는 증가를 안하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마진률도 커지고 이익금도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종균배양장 설치 이것도 표고음료수 때문에 놀래 가지고 글씨가 잘 안보여서 그런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30톤 생산능력이란 말이예요. 이때는 지금 잠시보면은 5,300만원 매출하자면은 매출원가 2,400 들어가서 순수익이 2,9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30톤 지금 현재 생산한 금액에서요. 그 다음에 100톤을 생산하면은요. 물량이 약 3.5배인데 그러면 물론 지금 3억 2,22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도 넓히고 판매도 늘리고 한다는 얘긴데 100톤 시설 생산하면은 수익률이 20%밖에 안되요. 절반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더 생산할수록 수익률이 거꾸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더 높아져야 되는데 대량생산에 따른 그래서 앞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도 그렇고해서 이 표고와 관련된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대량생산에 따르는 원가절감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되고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앞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갖지고 여기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타부서의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예. 재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40만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나 김영채 위원 말씀하신대로 늘어나야 돼요. 참 속된 얘기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뭣도 모르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조작은 없고 저희들이

태빈

김태빈위원

사실대로 했다면은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야 되지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조작은 없고 저희들이 계수상 예산에 세입 갖고 하다보니까 혼돈이 됐습니다. 뭔 조작이 있겠습니까? 돈 하나 빼는데 도장이 24개 들어가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사업은 사업한 사람이 해야 되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방오

안방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9억5,700만원인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은 도에서 9억6,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모축제 갯장어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갯장어음식축제 대회에서 어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부담이 약 200만원 소요가 돼서 우리 군에서 100만원 지원코자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 249페이지 회진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8억8천만원 돼서 금년에 25억 3,100만원이 배정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만은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정이 25억3,100만원이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3억75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12억2,235만원을 삭감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6,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만은 도 국비 배정이 1억 2,600만원에서 3,500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249페이지 당초 예산 세울 때 금액도 안나왔는데 돈도 안 왔는데 예산을 세웠어?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고 금년에 예산을 다 오는 걸로 세워라 지시를 받고 세운 결과 중앙 재경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해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예산성립 자체가 확보하니 도에나 국비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나온 이후에 세워야 되지 우리 IMF니 뭐니 해 가지고 안나왔다고 하지만은 저기 촌에 산 군민은 이것이 콩가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예산이 기초에 세워졌다고 과장도 껑충껑충하고 와서 뭔 말도 했는데 다시 거시기 됐다고 하면 신용이 얼마나 하락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나도 답변을 했지 그러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원채 안 좋드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그런 방향이 있으면은 확고한 것을 넣어 가지고 또 와 가지고 못해서 올라갔다고 해도 뭐 거시기가 되는데 당신 책임도 있어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2종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저희 관내 국비로 인해서 2종사업비 안양면 수문에 ‘98년도부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산, 안양지구도 예산에 확고한 지시를 받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 14%에 대해서 국비 2,52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 252페이지 야간항로등 설치입니다. 회진면 회진항에 대해서 노력도간 야간항에 대해서 각각 선반안전사고예방 및 야간환자수송에 불편을 초래해서 야간항해 등을 설치코자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합니다. 다음 수산물인양기 설치입니다. 대덕 옹암, 회진 이회진 관계에 어촌인력부족 및 노령화에 따른 어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양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 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253페이지 고막양식장 관산 죽청 3㏊300만원 올린 겁니다. 253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5㏊안양 수문 어촌계 600만원 국비 올린 겁니다. 254페이지 고막양식장 관산 죽청 3㏊300만원 올린 겁니다. 253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5㏊안양 수문 어촌계 600만원국비 올린 겁니다. 254페이지 피조개 양식시험어업조사에 따른 용역비 군비부담 어민들 부담이 2,100만원 군비 500만원에 대한 군비를 세워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 된 것은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해서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해서 4,600을 가지고 키조개 이식사업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패류하고 고막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어촌계에서 하는데 국비가 그리 대주하고 나왔어?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어촌계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지정돼서 우리가 해양사업을 1999년 사업이면 1998년도에 해양수산부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올려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내려오면은 바로

금찬

이금찬위원

여기서 상정을 하니까 이 비용이 나왔다 그 말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다음 255페이지 공유수면 신규등록해서 주민편익 또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군비 66필지를 위해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산관계사업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252페이지에 수산물 인양기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어업협정이후로 어업이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양인데 국고에서 이런 인양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업들은 100% 국고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한데 수산물 인양기 설치는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만가에 들어와서 육지로 이렇게 할 때는 거의가 이 시설을 사용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100%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국고지원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 고달프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요구하면은 안됩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무척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채

김영채위원

절반을 좀 국고로 하고 군비도 없는 상태에서 100%로 군비로만 한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이런 말하자면 공공시설물을 그 전에도 인양기 설치를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액 군비로 했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군비로 예. 앞으로 더 건의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영채

김영채위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금년에 우리지역에가 적조발생은 없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적조발생 8월 5일부터 일어났습니다 만은 양식하는 분들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매일 예찰을 바로 10시, 11시에 나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진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은 피해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부터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피해는 없었다구요?

징진

정징진위원

하모축제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거예요. 민간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주관하고 장환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하모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하는 거예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주관을 하고 어촌계에서 협조를 하고

영채

김영채위원

장흥군수 주최 어촌계후원, 플랜카드 안 썼어요?

행열

힘행열해양수산과장

썼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하모축제하는데 하모를 홍보하는 거예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진

정정진위원

외지 사람이 많이 옵니까? 장흥사람들 기관단체장 몇이서 와서 하모만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큰 경험을 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모에 대해서 상당한 연식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한 금년에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외지해서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관이라든지 기관장들께서 하모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해서 우선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모가 생산이 어디서 제일 많이 됩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노력도 회진서 주로 많이 나오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회진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내년에는

금찬

이금찬위원

업자들한테 자금을 받아 가지고 축제를 하지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업자들도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수출단가하고 지금 현재 하모 축제로 인한 소비단가하고 차이가 많지 않아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별로 차이 없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외국수출단가하고 지금 시판하고 가격 차등은 없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차이는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

하모 생산량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출량을 다 못 대고 있는데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하모축제한 뒤로는 굉장한 서울이고 광주에서 즙을 낼란다고 굉장히 주문이 많이 온 모양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무지하게 옵니다. 한솥단지에 약 20Kg를 해가지고 먹어 본 사람들은 주문이 지금 하모를 없어서 못한대요.

영채

김영채위원

솥단지에 고내서 먹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간과장

예. 거기다가 한약 넣고

정진

정정진위원

하모 생산량이 공급에 딸린다 이거죠?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딸리고 있어요.

정진

정정진위원

지금 군비를 들여서 하모축제를 하는데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하모를 많이 먹을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하모축제를 끝나고 나와서 엄청나게 하모를 한 3～4일 하모축제를 하는 줄 알고 서울이고 어디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나서 서울이고 광주에서 상과가 좋아 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하모에는 간뼈가 극을 끓으면 가시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석회질이라고 하든마요. 그런데 그걸 약으로 짜서 먹어 보니까 서울사람들이고 선물을 했을 것 아니요. 엄청 좋은 모양이라 이제 몸이 피로한 사람이나 또 적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한다든지 20Kg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짜서 막 붐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영채

김영채위원

드셔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안 먹어 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가고

춘우

이춘우위원

한번 짜 가지고 드려야지

영채

김영채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 것은 하모축제도 해서 전국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어민들을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예정했으면은 본 예산에다 올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 행사는 끝나고 다 써버리고 나서 100만원 올려서 몇이 회식한 것처럼 비슷하니 안본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고기는 고기 잡은 사람은 내고 술값은 군에서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갔나 그림이 복잡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서도 내고 홍보할 계획서도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사전집행 해 버리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만은 속이 좀 근질근질 하죠 이걸 한번 하려고 보면 또 다른 일도 그렇고 하고 싶은 데로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자동으로 해야 되냐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우리는 청내 해양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계획이나 충분한 검토가 없이 무작정한 일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고 내년에 미리 좀 쓸려면 한 돈천만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해야지 조금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 금년에 가을에 하모축제를 할란다는 얘기인줄 알았는데 해버렸어요. 이 돈을 주라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할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차피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시게 된다면 장소문제도 회진과 하게되면 공보실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1종항 착공과 비슷하니 그 시기가 내년에 회진서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한가지를 갖고 극대화 시켜야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야지요?

금찬

이금찬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는 한5원이나 들이면 희진서 할라면 업자들한테 돈백만원씩 받아 가지고 해요.

재주

마재주위원

어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하고 어업인 후계자 대회 행사보조는 왜 삭감했어요? 예산실장님 견학하고 어업인 후계자 대회 행사보조는 왜 삭감했어요? 예산실장님 왜 삭감했어요? 지금 농어민 경영인 대회나 일반보조단체 천만원씩 2천만원씩 주는데 삭감이 안 됐든만 왜 어업인후계자들은 적지만은 30만원 20만원씩 삭감시켜놨어요?

민흠

이민흠예산팀장

후계자 선전지 견학을 100명이 가기로 했는데 90명이 가기로 계획이 수정이 되가지고

재주

마재주위원

그럼 후계자 대회는? 후계자 대회는 반만한가요? 이것 깎아버리고 그러면 일반 보조단체들은

민흠

이민흠예산팀장

후계자대회는 25만원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25만원이든지 만원이든지 백만원이든지 십원이든지 왜 다른 단체는 삭감 안 시키고 여기만 삭감 시켰어요? 농업경영인도 삭감시켜야 되고 번영회도 삭감시키고 일반단체도 다 삭감시켜야지 영수증도 정산서도 없는 단체들 300만원씩 500만원씩 주는 단체들은 많이 있든만은 어떻게 이런 단체들은 삭감시켰어요? 전부 예산서를 검토해봤더니 어업인후계자만 제가 안양면 어민후계자 회장을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어민후계자만 삭감 시켜요? 어민후계자 회장이 짜잔한 게 그럴까?

춘우

이춘우위원

재조정합시다.

재주

마재주위원

수산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산과장님 월급에서 얼마입니까? 25만원하고 30만원이면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60만원

재주

마재주위원

60만원 수산과장님 월급에서 할 겁니까? 예산팀장님이 거기다가 조금 보태갖고 100만원 더 해 줄 겁니까? 이것은 삭감이 안되도록 해봅시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정할 때 합시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보고 전에 진수식을 회진에서 하나 여기 그 내용물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배가 언제 건조 됐습니까? 장흥에 입항을 언제 했습니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8월 25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월 25일날, 이 배를 진수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를 어디다 습니까? 왜 이 말을 여기에서 이 보고장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배를 진수를 했다고 보면 목적대로 물론 어업하는데 아니면 보호를 위해서 또 부정어업 단속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배를 진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소홀해요.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그걸 시인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자리에서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 제가 말한 취지 의미를 잘 먼저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시인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배를 몇 억을 들여서 지원한 배를 달아 매놓고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행열

김행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178페이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도 절감예산입니다. 180페이지도 전체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절감예산하고 쓰레기소각장 보수는 지금 용산하고 장동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게 분진처리 시스템이 고장나 가지고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소각장이 현재 사용중지 되고 있어서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삭감예산이고 재료비에 1회용 사용규제 장바구니 제작은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비닐봉지를 쓰지 못하도록 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붐조성을 위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다음 폐쇄 단순매립장 복구 복토제는 금년 1월에 관산, 용산, 회진 3개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체 폐쇄 해 가지고 여기에 복토작업을 실시를 해서 토영오염방지와 주변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현재 2명이 추가배치된 관계로 증된 내용입니다. 183페이지 똑같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우선 181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규제 장바구니 제작 110만원은 천 개를 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장흥 군부녀회에다가 주고요. 또 자연보호협의회, 시범단지로 아파트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런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금년에 농협에서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연초에 계명아파트 단체로는 하고 부녀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읍면부녀회에다 이걸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는 줄 수가 없고 이건 하나의 홍보용이고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장흥 부녀회에다 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어째 장흥읍에다가만 배정을 하냐 이거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아니 장흥군 부녀회다가

춘우

이춘우위원

장흥군 부녀회로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읍면에 부녀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어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다음은 1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회진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위해서 기존에 예산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밑에 용산쓰레기 소각장 증축은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이 장흥에 없어 가지고 장흥읍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건조해 가지고 용산으로 옮기는데 그 사이에 비가 오고 그러면 젖어 가지고 이것이 적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창고를 지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양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용산면에서 민원이 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소각장을 장흥읍 쓰레기장으로 해서 서로 이것을 여기서 건조해 가지고 저리 옮기는 그런 불편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해 가지고 원만한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회진면 청소용 경운기는 골목길이나 비탈길에 이것이 지금 리어카를 도저히 끌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운기로 해서 원만한 청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85페이지 여기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다 감된 예산입니다. 186페이지 여기도 감된 예산이고 다만 민간단체 천관산 자연생태계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이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천관산을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천관산에는 지금 현재 바위가 6천만년된 화강암으로 조성돼 있다고 그러고 종균으로는 꾀꼬리 버섯, 벚꽃버섯이 72종, 조류는 23종에 136개체, 특히 거가 붉은 배점애라고 천연기념물 323호가 천관사 입수에서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파충류 13종 거기에 여러 가지 파충류가 있는데 기왕 생태계 조사를 해놓음으로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어서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산림입지조사는 전체 국비가 와 가지고 입지조사를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188페이지는 다 감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는 공공근로대상자 교육훈련비로는 국비로서 공공근로 십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서 될 겁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나 경제조림 큰나무들, 풀베기 조림 이런 것들은 다년초에 단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추가되거나 뭐한 것은 없습니다. 190페이지도 그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들 단비조정 한 것입니다. 인부임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넝쿨제거에 대해 물어봅시다. 넝쿨제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넝쿨제거사업은 대부분 칡넝쿨제거 사업입니다. 칡넝쿨이 나무 수목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이 칡넝쿨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숲이 완전히 죽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또 내무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칡넝쿨제거를 했지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그런데 숲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넝쿨제거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 가시덤풀밭을 칡넝쿨제거작업을 하고 있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나무도 하나도 없고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아직 안 자란데 칡넝쿨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도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칡넝쿨제거사업을 확인 나와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팀장들이 산림팀 한사람도 못 왔습니다 만은 기왕에 그것이 어디서 자라든지 간에 씨가 생겨 가지고 또다시 새들이 날아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곰 그런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것부터 우선순위를 좀 가리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거 넝쿨제거를 잘라버리기만 하요 약품처리를 해서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약품처리를 합니다. 단벨이라고 이걸 잘라내고 병에다가 위에다 스펀지를 끼여 가지고 그 약병에다가 스펀지 된 것을 이렇게 물파스 바르듯이 자른 부분에다가 물파스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밑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뿌리가 다 죽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뿌리가 죽어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오늘 확인 나온 것도 제대로 약제 처리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죽었느냐 다만 어려운 것이 칡넝쿨이 가면서 땅에만 닿으면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원둥치를 잡고 또 잡았어도 다음에 계속 나온 경우가 있어서 보완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아마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보완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큰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칡넝쿨이 넝쿨로만 번식하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해 가지고 새가 먹고 날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합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씨에서도 된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 면은 이건 소용없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넝쿨만 번져 가는 줄 알았는데 씨앗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칡넝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무슨 칡넝쿨제거사업을 수십억씩 해 가지고 아예 멸종을 시켜버리면은 몰라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10년전보다 이런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 후로 칡넝쿨 번성하는 율이 훨씬 많아졌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아예 제거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무 대책 없이 하라고 하니까 국비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것인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국가에서 생각할 때 이 칡넝쿨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산림이 전체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이 칡넝쿨제거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다른 공공근로사업은 완전히 줄이면서도 이 칡넝쿨제거사업만큼은 장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은

태빈

김태빈위원

190페이지 천연림 보육은 무엇을 보육합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천연림 보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림을 해서 키우는 나무말고 자연생태계 그대로 자란 나무 중에서 그것이 가꿀 수 있는 수목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가서 배웠습니다 만은 조림해서 키운 나무보다는 자연생태계에서 자란 나무 중에서 가치가 있는 그 나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림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나무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하는 인제가치가 없는 나무를 무육제거하는

태빈

김태빈위원

가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무경제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광용으로 볼품을 얘기한 거예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경제성은 우리가 예를 들면 참나무랑 조림은 하지 않더라도 지가 베어내도 거기서 다시 이놈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참나무를 효과적으로 가꾸기 위해 주변에 다른 나무를 제거하고 또 소나무가 자연생태적으로 자라는데 아주 숲이 좋다 그러면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을 아니지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계속

태빈

김태빈위원

각 읍면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로쇠 조림은 어디지역에다 했습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고로쇠는 금년에 묘목이 없어 가지고요.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고로쇠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묘목 생산이 안 되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도에서 묘목을 공급을 합니다 만은 타연도에라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토지나 기후에 저항도 고로쇠 나무가 성장할 수 있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로쇠 나무라는게 단풍류든만요. 단풍나무가 되는 것은 고로쇠도 된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반적으로 장흥군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되겠구만? 토양만 좋으면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크게 뭐 자연생태계 고로쇠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다. 몇 그루는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탐진댐 수몰지역은 사업이 되기 전에 수목제거를 합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탐진댐 수몰지역은 이제 그 관리자체는 수자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예를 들면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수몰된 그 부분은 제외를 한 것으로 제거를 완전히 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99페이지 전체 삭감 예산이고 조정된 예산입니다. 192페이지도 삭감 내지는 조정된 예산입니다. 193페이지도 삭감예산이고요. 다만 제일밑에 억불산 등산로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억불산을 등산로를 장흥대학 뒤에서 며느리바위 그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 용천굴도 새로 바위 속으로 우리가 통과를 하는 그런 굴도 발견했고 옛절터도 발견했고 그래 갖고 아주 등산코스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장흥 평화리 약수터에다가 하나 우리 억불산 등산로를 하나 표시하고 또 장흥대학쪽에 그 뒤에서 진입하는 등산로 그 앞에다가 하나 해서 우리 장흥억불산에 등산로를 이용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와서 이것을 한번 올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여기를 다닌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보다는 군에서 이런 안내간판제작을 하려면은 장흥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등산객을 위한 안내간판 제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유치에서부터 저쪽 회진까지 쫙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되게 어느 한쪽에서 얘기하면 한두 개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궁극적으로 등산객을 위한 안내에 미흡하지 않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단지 그것만 세울게 아니라 전반적인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해서 종합계획 하에 예산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해가면은 보기에도 이것이 앞으로는 길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게 없겠구나 안심도 되고 일답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두 개 달랑 올라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힘을 실어 주구만요. 그런데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천관산이나 우리 제암산같은 명산들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완사업인데 정말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나 한번 꼭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본 예산에 한번 해보세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5페이지도 삭감 예산입니다. 196페이지도 삭감예산입니다. 197페이지도 삭감예산입니다. 뭐 자꾸 삭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98페이지도 삭감 내지는 조정된 예산입니다. 199페이지도 삭감입니다. 200페이지도 삭감예산입니다. 200페이지도 삭감예산입니다. 다만 산촌종합개발계획 국비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우리 유치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2년까지 3년에 거쳐서 총 사업비는 14억이구요.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1페이지 임산물포장개선사업 삭감내용은 희망자가 당초 저희 군에 2개 왔습니다 만은 표고유통공사에서 포기를 해서 밑에 그 포기분을 밑에 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전남에서는 2군데밖에 아닌데 정책지원사업으로 유치수몰민들을 위해서 수몰민들이 표고재배사업을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표고톱밥 균상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2개소인데 우리 군에 표고가 우리 장흥이 표고 고장이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한 것입니다. 균상재배는 앞으로 자목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참나무나 아니면 다른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균상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하고 싶을 때 생산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표고원목재배 단지는 유치에다가 조성한다고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유치수몰민 위주로 해 가지고

영채

김영채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아니 이것은 다음에 법인설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유치해서 정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영채

김영채위원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몰지역은 물론이고 비수몰지역에도 표고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안개지역이 되어 가지고 유치뿐만 아니라 유치 인근지역 장흥읍이나 장평 장동지역까지도 안개지역이 되어서 표고생산이 적절치 않으니까 지금현재 비수몰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간접 피해보상을 지금 보상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인데 거기다 다시 고품질 표고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아닌 지역에다 단지조성을 하면 곳 다시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적절한가 일부를 검토 후에 그런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바로 안개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보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거기다 사업물량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안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분들이 이쪽 다른 지역에 안개가 없는 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다니면서 한다든지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안개 속에서 넣어 놨다가 표고가 시커머니 커서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소득도 기대치만큼 안될 확률은 커지는 이런 사업을 유치 안에다가 생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획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는 꼭 사업위치를 유치에다 하겠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을 따오면서 그 명분을 표고자목 수몰민들에게 어떤 혜택1호사업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표고사업을 시군에 똑같이 쪼개 가지고 표고고장도 줘불고 아닌데도 똑같이 주고 수몰민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도 안 준다 그래서 그 명분을 붙여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꼭 유치에다가 한정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치민들이 다 이놈 우선적으로 그걸 배정하되 나머지 하면 다른 표고사업 우리 고장에서 표고사업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우리가 사업을 따올 때 그렇게 해서 또 산림청에서 특별히 그 명분으로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202페이지 마지막으로 휴양림시설정비 이것은 휴양림 내에 입간판이나 가로등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정비한 것으로 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는 그 동안에 페인트 도색을 해 가지고 보수를 그럴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정말 뭐 삭감예산에다가 겨우 필수적으로 꼭 해야할 사업들로 했습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잘 처리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지금 이렇게 뭐 추경을 삭감된 것은 그냥 연속해서 5페이지가 되든지 6페이지가 되든지 아무 이의 없이 막 넘어 가는데 환경산림과 이번 추경예산 속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당초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현재 삭감을 해버리면은 당장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된 것 한 가지 것만 얘기해봐요? 삭감이 되가지고 아니 왜 이러냐 하면은 이게 책 전체가 지금 삭감이 70%～80%, 90%에 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연도말에 예산을 심사할 때 말이요. 괜히 과다하게 예산확정을 해 가지고 헛일을 많이 한 생각이 들어요. 실무 부서에서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으니까 도에서 그냥 지침만 떨어지면은 20%도 좋고 30%도 좋고 막 깍아도 실무 문제에서는 얘기도 없고 아무 애로사항도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한번 칼을 대보게요. 애로사항이 정말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 해보세요.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한번 환경산림과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가 있다면은 한번 말을 해보라고 궁금하네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내용은 삭감한게 없구요. 경상비를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활동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 고통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감안해 줄것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의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렇게 또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1년에 휴양림 청결상태가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나 1년에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수비 관리비니 하는 것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뭐 지금 집계는 안되었습니다 만은 6, 7천

재주

마재주위원

그러면 1년에 수입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수입은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건 수익사업으로 따지면 전혀 안맞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또 우리지역에 포도도 사가고 또 시식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실수입만 같고 저걸 운영한다면 절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사회는 국민들에게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배려하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

정정진위원

청소용 경운기 있죠? 각 읍면에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인데 해주는 것은 좋아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경운기는 누가 운전할 것이며 경운기를 따르는 운전한 사람 있고 쓰레기 경운기에다 올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두 사람이 빠진다 이거예요. 경운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누가 운전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며 것이며 그 좁은 골목길에 가장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경운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만에 하나라도 골목길에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골목길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주면 좋고 각 읍면에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누가 운전을 할 것이며 경운기 운전을 할 것이며 인력에 뒷받침은 어떻게 되고 또 경운기는 보험이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모르겠지만은 경운기가 보험에는 난 제외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에 하나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을 적에 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후속조치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서 무작정 이렇게 경운기로 해서 골목길에 스레기 수거만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채

김영채위원

경운기 사면은 경운기 소유자는 누가 되요. 군수가 되요?

정진

정정진위원

군수가 되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이 관산, 대덕, 회진입니다. 3개면입니다. 다른 읍면은 청소차를 가능하고 리어카로 가능 하는데 이 3개면은 지역에 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해오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3개면이 하고 있습니다. 관산, 대덕, 회진이요. 그런데 인제 아까 운전관계는요 미화요원이 일정한 구역에 따라 놔두면 자기가 리어카로 할 것을 이 경사가 지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리어카를 도저히 못 올라가고 또 거기를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리어카는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고 더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진

정정진위원

필요 하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업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내일이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책임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튀어나온 사람하나를 치어서 인명사고를 났다고 했을 때 또 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임금이 비싸거니 고급인력을 치었을 때는 엄청난 몇억을 물어줘야 되요. 또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 놔뒀다가 경운기는 같이 갖고 다니는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경운기만 갖고

정진

정정진위원

경운기만 갖고 다니면서 혼자 몰고 와서 경운기 꺼놓고 거기다 쓰레기 담아서 몰고 오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대덕하고 관산은 기 지원이 됐지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기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근데 회진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청소부로 있던분이 경운기로 했거든요. 차량공급이 안됐을 때 그래가지고 회진은 그 비탈길이 회진소개지가 엄청 선창에만 이렇드만 평지고 그 외에는 전부 고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 경운기로 그것을 자기 자산을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웠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과장에서 경운기가 더럽지 않습니까? 부식이 잘되어요. 더러운 폐물이 그래가지고 투덜투덜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그때 1일면장 군수가 왔을 때 쓰레기 종사원들하고 대화가 된 과장에서 애로가 뭣이냐 지금까지 회진면이 생긴 이래 개인자산으로 경운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경운기 하나를 사줘야 쓰겠습니다. 사준 이유는 일반경운기는 대우 달린 경운기가 있다든마 그것을 사줘야 쓰겠습니다. 하니까 군수가 물어보더군요. 여태까지 그럼 개인 것으로 했냐 그러니까 개인 것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소부 애들한테 아마 답을 준 것 같아요. 올 봄에 그런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정진

정정진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개인 것으로 청소를 했다는 것도 사고 없이 했다는 것도 참말로 아슬아슬하니 이 시점까지 왔다 이 말이요. 만에 하나 그 양반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꼼짝없이 자기가 변상해야 할 입장 아니었겠어 그러면 앞으로 경운기를 사줘 가지고 그렇게 청소하고 주민들이 이걸 해소하는데는 좋다 이 말이여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말이여 지금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뒷바라지가 되야 되지 않겠냐 얘기요.

현수

김현수위원

요것은 크게 염려를 할 부분이구만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어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자동차도 마찬가지구요.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구요.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나도 알아요. 그 양반을 본인 것이여 이것을 사줘야 되겠구만 사주되 향후 계획을 소형 테랙스 덤프차나 나와요. 곡물 담을 수 있도록 그 한 차량이 있어요. 그것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회진 그 양반 개인 것으로 오늘날까지 했다고 하면은 엄청 난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안 사주자는 얘기 아니요? 사주되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수가 꼼짝없이 당할 것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소유권을 줘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수리도 해야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개인한테 수리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미화원한테 그 열심히 일 한 사람한테 수리는 니가 해라 뭣도 해라 그러면은 무리니까요.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환경이나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중요한 것이자믄은 사후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아까 뭐 장바구니에 100여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회진에서 쓰레기차량이 몇 번 움직입니까? 일주일에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두 번씩 움직일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가지고 환경과장으로서 회진소재지 쓰레기를 다 그놈으로써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그 양에 따라서

정진

정정진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나 지금 굉장히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에 따라서 3번정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지요. 하루에 다섯 번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전체 장흥읍으로 장흥군내 쓰레기가 장흥읍으로 전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갖고 환경산림과장이 그놈을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절해 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러니까 5번이고 10번이고 한 달에 지금 뭣 때문에 일주일에 2번하시냐 그 말이여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은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은 짐승을 먹이고 밥 먹은 찌끄러기, 강아지 같은 것 키우기 때문에 다 먹이고 그러는데 소재지에는 음식점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차량이 일주일에 2회 움직이고 있는데 그전에 바다로 던진다는 얘기여. 아시겠어요? 아마 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텐데 지금 현재 이 딴 지역 그러니까 해변가 아닌 지역은 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생선찌꺼기라든가 뭐 회진쓰레기는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그냥 바다로 버리라는 거지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이번에 가로수를 보니까 장흥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태풍이후로 가로수를 충분히 조금 신경을 쓰면 받침대를 올려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 하면은 하다 못해 포크레인을 빌린다거나 차량으로 해 가지고 반듯이 세워 가지고 받침대를 놔두면은 그 나무가 절대 새로 자생이 되겠는데 톱으로 착착 베어버렸어요. 간단하게 과장 그거 아십니까? 지금 장흥군에서 회진까지 그 이상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은 오고 가면서 그 좋은 뭐입니까? 벚꽃나무 자빠지면 톱으로 베어 버렸더라고요. 몇 주나 됩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수치가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몇 주를 어떻게 얘기하겠냐구요?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이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만 그렇게 베어 버렸다고 봅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워봤자 죽을 수 있는 나무는 베었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저한테는 안통합니다. 제가요. 나도 농부의 아들이고 농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저 나무를 감나무로 쓰러진 것을 많이 버렸는데 많이 쓰러졌어요. 자기 자산이라고 그랬을 때에 전부 세웠습니다. 다 세운 것이 다 살아났어요. 거의 다 살아났어요. 부러진 것 외에는 그런데 도로가에 있는 것은 세우면 죽고 자기 자산 감나무는 살고 그것 베어놓은 것이 합법적으로 베었다. 죽을 수 있는 나무만 베었다. 그것은 말도 안되고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회진 같은 경우는 아마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회진 본 소재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외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리고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사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도 이틀에 한번 정도도 사실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크게 있는 지역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환경산림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당초에 매일 하다가 이틀에 한번 하다가 삼일에 한번이면은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에 내용이나 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 있으면 읍면을 뭐 하러 놔둡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있으니까 횟수를 늘려 주라 이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알아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춘우

이춘우위원

장흥군 총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군청에서 밖으로 안나갑니까? 그런 것도 검토 안 합니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읍면은 뭣하는 곳이냐 합니만은 사실은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뭣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내용은 여기서 처음 들었으니까 제가 그 사항을 읍면에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려서 해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에 5차도 10차도 쓰레기양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중적으로 또 쓰레기 매립장을 장흥까지 또 여러 가지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 또 이렇게 자꾸 양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원칙이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예산심의인데 그건 별개입니다 만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환경관리과입니까? 합해지기 전에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환경보호과였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환경보호과였을 때 쓰레기 수거 일정문제가 나왔어요. 전에 우리 사무과장님이 하실 때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은 여기 무슨 공사중에 일정기간만 이틀에 한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장흥읍내에도 악취가 많았었어요.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대 복귀해 가지고 장흥으로 가는 게 이제 이틀에 한번 나오고 3일에 한번 나오고 쭉 더 밀려가니까 그 수거하신 분들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쪽에 수거하는 사람 그조직에 편의만 생각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흘러갈 양상이 지금 있으니까 현지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모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장소에서 말할 성질이 못됩니다 만은 제가 바닷가에 살다보니까 회진 선창에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인데 그라고 자꾸 회진면사무소에다가 얘기도 더러 했어요. 이건 절대 일주일에 두 번 가지고는 쓰레기 처리가 안될 텐데 안될 텐데 그래도 뭐 으짜고 저짜고 자꾸 핑계를 치드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어차피 예산심의 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정말 검토하셔 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주위 환경을 버리는 바다쪽으로나 그렇게 안나가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깁니다.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중

김재중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장렬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위원회 안방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연일 수고 노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과 당초예산이 총 26억8,348만2천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2,527만5천원을 증액 편성되어 총 29억875만7천원으로 예산평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는 경상경비절감이기 때문에 163페이지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장흥민속문화 책자발간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지금 중요민속문화재 당제라든지 갯제신앙 등 이런 자료를 책으로 한 권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어디다 주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 400만원 경감은 국비 경감에 따라서 군비도 400만원 경감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고 자료 구입 지원은 새마을 문고 신간서적구입비로 국비 200만원 보조에 군비 200만원해서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은 863만원인데 문화관광부소관 문화유적지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전액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당초에 11억6,784만천원에서 2,495만8천원이 감된 11억4,252만3천원은 문화재 시설 해동 장동에 있는 만수사 보수사업비가 1,495만원 증액이 됐고 보림사시설사업비가 4천만원이 감 돼서 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2,495만8천원이 감됐으며 그 다음에 전승지별 전수회관 건립예산은 6,924만4천원 감액을 해서 제와장 작업장 보수사업비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부대비하고 합치면은 금액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증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9만2천원 제와장 보수사업비는 63만원 즈오디고 전승지 회관건립은 약간 많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4,000만원은 보림사 보수시설비에서 같을 해서 경상보조로 자금보조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방촌문화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2,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안양에 있는 전각사 삼성각 건립사업비 2,000만원과 지난번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대덕에 있는 탑산사가 지붕이 날리고 많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사업비 일부 지원금으로 해서 천만원을 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170쪽은 경상비 15만4천원 감하고 도민의날 행사상황실 근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362만원 경상비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169페이지 대덕탑산사 태풍피해 이것이 다른곳에서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탑산사는 뭐예요? 문화재입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만은 개인사찰이여서 이것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요청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제외 되가지고 도저히 편성을 재해복구비로 사업비로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이번 피해복구 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파다 반파다 해가지고 피해복구 기준에 따라서 반파가 아니고 해당이 안되니까 보상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이런 말하자면 사찰이라든지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무슨 기준이 적절치가 않아요. 탑산사 한 개만이 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곳도 많은데 왜 굳이 그곳만 이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태풍피해 복구차원에서 보면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복구가 어떤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두 건 있거든요. 이런 게 자기 부서 입장에서만 피해복구 계획을 짜니까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복구 차원에서 보면은

귀용

박귀용문화체육팀장

위원님! 한마디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탑산사는 바로 위에다 도지정 문화재인 탑산사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을 관리해야 하는 자로서 문화재 측면에서 올린다고 하면은 400이상을 올려야 하는데 올가 태풍피해를 400이 약간 못되는 형편으로 취급을 하데요. 현지 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천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개인사찰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우리는 문화재 석등을 관리하는 자로서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이길밖에 없어서 올린 것입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주택은 해당이 되는데요. 상가라 그런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된단 말입니다. 사찰 교회 이런 것은 또 재해대책 지침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넣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제1회 군수배 축구대회를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축구대회가 동계전지훈련팀을 저희 군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동계 유치 장흥군에 온팀을 초중고 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팀이 오면은 장흥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유치를 한번 해볼까하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해 가지고 하면은 많은 팀들이 내년에는 더 오고 하기 위해서 유인작전으로 해서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외부 축구팀들이 오면은 잔디는 괜찮하겠오? 견대내겠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잔디를 안 하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사용하도록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 아무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위원

그럼 언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축구팀이 많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영채

김영채위원

좋습니다. 부수적인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오면은 지난 여름방학 때 외지팀들이 와서 어디 여관에서 숙식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제1회 군수배 체육대회하려고 그럴려면은 연초에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야지 이렇게 느닷없이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제1회 군수배 하면은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니까는 어이 군수가 한번 해봐 그럼 그냥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군수배 축구대회를 추경에다가 하는 모양 자체가 무게도 떨어지고 아주 검토를 잘해서 본예산에다가 아주 자신 있게 올려서 사업추진이 돼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금액을 고하를 막론하고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 업무고고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할 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은 국비 50% 지원에 따라서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 부담금을 부족하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예정인 제3회 도민의날 및 제11회 생활체육한마당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흥덕정 및 실내 체육관 정비는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도비로 된 놈을 실내체육관하고 흥덕정을 도비로 해서 보수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군단체기 게양은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이번 행사에 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는 장흥군에 군림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 지원을 해서 여기도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얘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영채

김영채위원

어디에 있는 거라구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장흥 테니스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다가 한다고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장흥 테니스장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개인 것이예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사설입니다. 그런데 타군에는 전부 군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설운동장에다 설치하면은 되는 건데 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공설운동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은 되는 건데 왜 개인한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시설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일부 지원해준 것입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보수비가 천만원이상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천6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

위성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 체육에 이상 없을 수 있어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부과장

생활체육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동호인들이 장흥읍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인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다도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한번 만들면은 4～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설이지만은 일부를 지원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장흥군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좀 편리를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생활체육한마당 5～6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생활체육도대회 총예산이 2억3천인가 4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1억7,500만원 말고 다른 무엇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다른 것은 시설비하고 해서 저희들 5,800까지 합해서 총 시설비까지 합해서 총 2억7,800이 되겠습니다. 5,800을 뺀다면 2억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 밑에 지금 시군단체 기 게양기 설치도 4천만원씩 들어가요 운동장 만들어 가지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하는데 3억 부대비로 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만은 이것은 국비 1,350만원 지금 도비가 1억5,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입비고 흥덕정 같은 경우는 사실 군비로 고쳐야 하는 것인데 도비로 재원 대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실질적으로는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로 할 것이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시설 같은 것은 이번에 흥덕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군에 숙원사업으로 해야할 사업비를 여기서 계상해서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17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지하철 내 관광홍보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저희 관광사진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계약을 해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 장흥알리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김포공항 관리하는 측하고 알아봤더니 총 한 달에 백만원에서부터 800만원까지 그렇게 사업비가 부담되대요. 적은 것이지만은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선에 대햡실에 한번 알려서 우리 지역을 외지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관리공단측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해 가지고 와이드 컬러 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면은 설치 한번 해놓으면은 그대로 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년 후에는 또다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시를 하면은 금년도에도 제작하고 내년부터 제작한다고 치고 일년에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천400만원씩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제작해 놓고

제작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시설 및 거기 임대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20만원은 한달 사용료가 120만원씩 듭니다. 임대료가

영채

김영채위원

시설비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시설비는 여기 계산을 안 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시설비를 안 해놓면은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얼마 안 들 거거든요. 와이드 칼라

현수

김현수위원

그에 따른 예산하고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을 계수조정 시간 안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갖다가 홍보해야될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안 따라가고 지금 임차료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와이드 칼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안 들 겁니다. 설치하는데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크든 적든 본 물건이 준비가 되야지 임차료를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요? 지금 추경예산 세우면서 와이드 칼라 제작에 관한 예산은 단 일원도 없는데 그럼 제작이 안 된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와이드 칼라 제작비하고 임차료하고 동시에 예산이 올라와야 승인을 하든 검토를 하든지 하지 본체는 없고 그냥 임차료만 계상을 해 놓으면은 어차피 다시 예산불용처분해 가지고 연말에 또 종이만 많이 인쇄하지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면은 바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속에가 천440만원 내에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부담을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요. 촬영을 하는데

영채

김영채위원

세트로?

천440만원이 말하자면 사업비 총 한 세트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1년 임대료가 천440만원인데 거기에서 그 천440만원을 주면은 제작안을 만들어서 해준 것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김포공항에서? 시설을 해준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해준다 이것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남 시군에서 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전남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서울 가서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요. 장성이라든지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관광하고 제주도하든지 울산시

춘우

이춘우위원

뭐 약장사들이 많이 해났더구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아니 약장사가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약장사들 홍보 많이 해 놨더라고 지하철에 보니까 뭐 그 시스템 한다 그 말이지요?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예. 관관장흥을 좀 알려 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어요. 잘 생각한 것이여

방오

안방오위원장

이것이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직무 6개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아니 120만원에다가 12월로 해놨길래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1년치 예산을 여기다가

춘우

이춘우위원

최소한도 일년정도는 확보해야돼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한번하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75쪽에 저희들 제2회 관광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로 작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는 저희들이 11개소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총 64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그 관광기초자료 조사요원 이것은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해서 관광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공보과에서 장흥군을 밖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방촌 개인사찰 보존하기 위해서 2천만원 다나와 있는데 그 공항에다가 장흥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드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알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 회진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 서울에서 많이 낚시에 1년 열 두달 거의 많이 대형차로 몇 대씩 옵니다. 그러면 회진에 이렇드면 그 지역에 특성 이렇드면 홍보를 해야할 회진에 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조그마한 표시판이라도 밖에서 오시지도 않은 공항에서 설치 할더러 회진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이 지역에 특성을 홍보하는 그런 표지판이나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과장님은 검토 그라면은 2년이 넘어가드라고요. 한 4년 동안 군의원을 해보니까 검토한다고 하면은 한 2년 생각해 볼랍니다. 그러면은 막 넘어 가버리고 그러드라구요.

성전

위성전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본다면은요. 도로 표지판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광주서 회진을 간다하면은 차표지판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체계가 안돼 있다고 지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서있네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도로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의장님은 건설과에서 해야되지만은 밖으로 장흥군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보실에서 지금 건설과니 공보과니 뭐 요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행정이란 공통업무를 다 갖고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건설과라도 하기 이전에 타부서하고 좋은 안이라고 요렇게 해야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물어보는 분도 기분이 상하고 듣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공동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공동행정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밖에서 오신 분들이 엊그저께 사고 난사람들도 마량을 잘 몰라 가지고 때려 가지고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표시판이 잘 장흥에 오면은 안되어 있다. 이것을 공통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 때문에 책임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예산심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말하자면 좀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해 나가려면은 의사과에서도 준비해주셔야되고 실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는 단지 이놈만 해가지고서는 의원들이 무슨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다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것 미리 제출을 해줘서 이렇게 봤으면 훨씬 빨리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덜 하시고 우리도 고민이 덜되죠. 그런데 소용없는 일 가지고 결국 이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 불충분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만은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미리미리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오늘 점심 후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특히 신규사업부분 이해를 도모해야될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의사과에 내줘서 각 의원님들한테 먼저 나눠드리고 그걸 준비해서 회의진행을 해 가면 훨씬 회의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안이 공항에다가 안이 요것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군수님 사진하고 유치자연휴양림하고 요 내용으로만 설치합니까?

장렬

김장렬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요것은 기본 안이고요. 요것은 계약자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전부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지역욕심이 아니라 각처에서 부산, 서울에서 큰 대형차로 이미 낚시를 많이 오거든요. 낚시 같은 것을 표시를 해놓은다고 그런다면 요즘은 말입니다. 낚시하러오신 취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덧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된장, 고추장만 넣을 것이 아니라 낚시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거 비행기타고 다니면 고급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은 취미가 없고 나 낚시하는 데가 어딘고 그것을 눈 여겨 볼 거라 이겁니다. 그 중요한 분야가 빠졌어요. 이게 된장, 고추장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는 삭감된 내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33페이지도 밑에 부분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 이것은 ‘98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99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적게 나온 관계로 해 가지고 대상인원이 다 맞을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이게 해놓은 것이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구입비 320만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여기는 국도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일반 장비 보강관계는 이번에 ‘98년도에 확정된 장비 순수한 국비입니다. 1억4,600만원 지방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증축비 요것은 ’97년도에 우리가 52평 받아 온 순수한 국비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어디 보건소 거예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 뒤편에다가 5평을 증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97년도 사업확정된

재주

마재주위원

요걸 짓는 것은 뭐 하려고 지어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1층에는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관리하도록 한 나병동 2층은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짓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확보가 ‘97년도에 확보된 거라고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97년도에 국비로써 확정돼 갖고 그 당해연도 12월말에 우리 금고에 입금된 상황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그것은 인자 땅을 사지를 못 해 가지고 계속 밀쳐오다가 우리가 땅은 나중에 확보하기로 하고 먼저 짓자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뒤에 건축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고요. 뒤에 사는 것은 주차장하기 위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국비입니까? 순수한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순국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러면 치매환자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치를 할라면은 우리 보건소 시스템으로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교육을 이미 받고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요것은 경미한 사람들 이미 치료를 받고 나와서 재가환자 중에서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측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336페이지 회진보건지소 보수비가 1,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방수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새로 군비가 추가된 것이 방역소독기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예. 소장님 삭감된 부분도요. 곡 필요한 것은 말씀하실 것은 해주세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여기 지금 경상비에 관련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몇%를 삭감해야되는 율에 의해서 지금 쭉 내려온 것이거든요.

재주

마재주위원

독거노인 이동목욕 세탁용품 44만원은 이동목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거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요것은 당초에는 년간 150일을 잡았는데 135일로 조정하다보니까 요것이 삭감시킨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횟수를 줄인 거예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여름철에는 한 여름철에는 더워서 1개월정도는 빼고요. 그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1월달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 빼고나니까 당초 산출기초에서 약간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도 일반 경상비하고 연계된 내용이어서 조금씩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사수수료하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관리비 그 다음에 유방암 검진 관리비 수수료도

재주

마재주위원

수수료는 어디다 준 겁니까?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당해 검사기관에다가 줍니다. 요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

재주

마재주위원

계약된 병원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흥병원에나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장흥병원은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재주

마재주위원

지정된 병원에서요.

성전

위성전위원

거기는 검진을 받은 분한테는 돈 안 받아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건소 약품 질을 높여 주십시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금년도에 약품비는 지금 46%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재주

마재주위원

보건소 약이 요즘 나빠진다고 그럽니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약품이 지금 153종으로 지금 확정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할랍니다. 왜 그냐면은 150종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보건소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네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지금 여기 3억2,000만원정도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질병에 치료도 좋지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방역소독기 거기에 대폭 늘려 가지고 소득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그 부분은 필요로 하지만은 군의 재정을 감안 안 할 수 없어요.

태빈

김태빈위원

20개 그것 갖고 1개면 2개씩 줘 가지고 뭐할 것이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한다고

태빈

김태빈위원

연차적으로 내용년수가 몇 년인데 연차적으로 그것이 돌아가겠어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평균 5년 이상은 잡아요.

영채

김영채위원

말씀 잘하시면 한 50개 문제없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 보수비로 있지 않습니까?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보수비는 우리가 금년에 320만원인가 서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그 방역소독이 소독이 된가 안된가는 모르는데요. 좋습니다. 그걸 쫙 뿌리고 가면은 기분부터 좋아요.

재주

마재주위원

옆에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기획예산팀장 눈치볼 필요 없이 한 20개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아니 장비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약품비도 전번에 의원님들 특별활동 해 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라기보다는 예산의 범위를 보금 활동적으로 쓸려고 천100만원 올렸지만은 원체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딴 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쓸 놈 깎아서 할 테니까 필요한 개수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딴 과장한테는 삭감하자고 큰소리 쳐싸든만은 인자

재주

마재주위원

나도 오래 살고 싶고 이래야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이 방역소독기 여러개 사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표도 올 것이고

현수

김현수위원

지난번에 전반적인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약품을 이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 특히 방역하는데 있어서 군민건강이 우선이지 도랑고치는 것보다 군민건강이 먼저예요. 이런부분은 예산실에서 참고해서 군민에 건강을 지키려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군수님한테 별로 결심을 가끔 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떼 아닌 떼를 쓰는 것은 국비가 많든지 적든지 그래도 3억을 갖고 와 가지고 한 1년 예치해 놓으면은 그 이자만 갖고도 그 일부는 충분히 충당해 질수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감안안 할수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로 따라오기만 하십시오.

영채

김영채위원

예산요구를 하실 때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정자산에 투입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실제 의료수준을 높이는 예산은 아주 적어요. 목적은 우리 군민에 의료서비스를 높여 가는데 근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집 짓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한 50:50 고정자산 투자 한 2억 하면 살제 운영 하는데 아까 이런 방역소독기를 한다든지 약품을 고급으로 해서 의료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쓸 때가 됐지 않냐 얼추 집도 다 짓고 시설물도 다 정비가 다 됐다고 봐지니까 그래서 실 운영비 쪽에 예산확충을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예. 그 시설투자관계는 97년부터 금년까지 해서요. 금년 마지막 9월 30일 결이면은 심의가 끝나는데 지금 요구해놓은 것이 관산 삼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2,600만원하고 북부 통합지소 엑스레이 장비지찰 3,500만원 이 두 가지 것을 아마 금년에 해결되면은 더 이상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건강을 위하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구요. 아까 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약품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바로 재검토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승길

박승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표고버섯 음료 판매결과를 다시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표고버섯 음료에 관해서 저희들이 1차 생산분 197,730캔을 기준으로 해서 쭉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캔을 제작하는데 7,385만4,975원을 투자해서 매출액이 7,306만3,280원이 매출액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창업비 고정자산에 1,1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홍보비에 포스터, 전단, 프랑카드 등에 652만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송비 127만5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원가에 재료비 위탁생산비 등 5,091만 5,475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타경비는 그동안에 준비과정이라든가 판촉활동이나 해서 관계공무원 여비가 364만9,5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분을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밑에 기재돼 있습니다 만은 79만1,695원이 손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익이 되도록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당초공익사업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앞으로 이렇드면 원가를 절감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표고 음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주

마재주위원

표고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까지 만드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만들 때 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차후에 없도록 명심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뭔 일 하나하나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표고음료관계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날마다 계속 끌고 가봐야 안되니까 위원장님에게 위임합시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경제과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내다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틀동안 상당하게 심도 깊게 어떻게 보면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얘기도 된 것 같고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은 애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결과가지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문제점은 기획실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틀동안 상당하게 지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소 생각을 해주셨더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잘 하려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익관계에 문제도 발생해 버렸고 사실은 이 계획안조차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적나라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않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마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만은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당연히 먼저 거쳐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표고버섯 음료판매결과 서류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내용하고는 별개로 지금 뭐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영수익사업비 1억예산승인에 관한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갠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만은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표고음료개발을 하고 판매해서 단지 하나에 사업으로만 봐 가지고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승인이 매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단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제3섹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곤에서 유일하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상사업비도 이것저것 합해서 4억 정도 받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는 장흥군을 전국에 알려내는 이런 홍보효과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이 사업승인이 가능한 선이 되겠고 단지 수치상으로 이익과 손실측면으로만 끌고 가서는 이 자리에서는 풀 길이 없지 않냐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제3섹타 사업을 지금은 어렵지만은 성공적으로 열매맺도록 좀더 지켜보는 차원에서 홍보비 쪽으로 인식이 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 어째 가슴이 떨립니다. 설명하다가 불충분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우리 건설과 추경안은 일상경비예산에 대해서 10%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셋째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작성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금방 얘기하다시피 절감예산차원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하수도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 보조가 70% 군비가 30%인데 양여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에 맞춰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간이상수도가 총계 155개소인데 시설실태파악을 해봤는데 50개소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힘있는데까지 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차원에서 절감했던 차원입니다. 넘어갈랍니다. 264페이지도 남문로 확포장공사 소도읍3차구간이 250m가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군비 1억5천원을 세웠는데 아마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마무리 할려면은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입니다. 대덕읍에 원전 때문에 계속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원전후보지가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103만평을 그럴려면은 용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3천만원정도 소요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바로 계상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264페이지 그 용역비 좀 물어 봅시다.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용도변경을 국가에서 국토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했을 것 아니에요. 공업지역으로 됐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도시지역으로 돼있어요.

영채

김영채위원

도시지역이요?

다시 원위치로 올 것 같으면은 국가 부담이여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영채

김영채위원

비용부담자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후보지를 지정했던 원인자가 해야되는데 우리가 해야되는가?

영채

김영채위원

마음대로 국가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설치해놨다가 자치단체는 또 필요하면은 자기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맞는 거요?

문호

김문호농지조성팀장

총괄적인 국토에 변경계획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데요. 지역별 용도지역에 고시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우선 법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상 자치단체가 필요해서한 경우는 그렇겠지만 국가가 필요해서 당초에 있었던 말하자면 농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놨다가 지역민들한테 불편이 생겨서 국가사업이 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도시계획법상에 그것이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영채

김영채위원

몇 조 몇 항에 이거 몰리도록 되어 있는가 나중에 주세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별로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복지회관 건립은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비 그 부분에도 도비 오지개발사업이 부산하고 장평이 해당이 되는데요. 도비보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안양 신촌 유선각이라든가 기타 4건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도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해서 보조된 것 같습니다.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목이 지어져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3번째까지 그러구요.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 2억, 마을안길포장 1억, 마을 유선각 건립.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이렇게 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도 안길포장의 1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업무추진 기록보존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안양 기산, 용산 월송, 장평 기동지구 금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국도비부담금이 계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도 변경된 사항은 내년 2000년 봄마무리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50㏊미만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도록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확포장도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용산 원동 방조제가 노후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개 지구는 국비보조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지하수 개발도 착정은 국도비 국비로 작년에 했는데 금번에 이용시설을 하도록 지하수개발 2공, 용배수로 설치, 장산 펌프장 설치, 농로포장 4개 지구 군관리 누수 저수지보수,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 흙수로 구조물 사업 2개 지구 이것은 농산과에서 쌀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계화경작로가 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화된 지역

성전

위성전위원

폭 몇m에서 몇m로 합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3m에서 4m 정도로 합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3m～4m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포장은 4m

문호

김문호농지조성팀장

포장은 3m에서 5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인자 보통 3m

성전

위성전위원

높이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여건에 따라서요. 18전하는데 있고 20전 하는데 있고요. 그래서 20전 깔아서요. 이걸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런데 그 길이 대구획경지를 해놓은 지역에가 5m로 되어 있거든요. 5m로 되어 있거든요. 5m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데를 보니까 3m로 하고 있어요. 한가운데로 3m 하게 되면은 20전이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항의를 하니까 흙을 갈아준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꼭 좁고 높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주민들은 보면은 좀 얇게 하더라도 좀 길게 해주고 좀 빠진데 있으면은 좀 연장을 해달라하는 상황이 설계할 때 상당히 주민사항이 많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적은 것은 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주더라도 넓게 해주라 했어요 3m는 안 돼요. 3m는 큰 차가 빠져불든지 2대가 교차될 때는 참 어렵고 설계가 만약에 3m로 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는 높이는 20전을 하지말고 15전으로 해도 거가 큰 트럭이 간다든지 뭐 몇 톤 트럭이 막 가는 것도 아니고 경작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20전을 15전으로 맞추더라도 넓게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해놓고도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설계하면서요. 주민들하고 충분하니 그 측량하면서 의견 교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해불고 있어요. 지금 부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간에 지금 난리여 난리 들어보면은 큰 문제더라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저도 농로포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포장전에는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했는데 포장해 놓은 후에 더 경운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20전을 해놓으면은 높고 밑에는 우선 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시멘트는 비바람에 안 시키고 옆에는 물 이런 것이 시켜 가지고 더 차이가 발생하니까 빠져불믄 못나오거든 경운기같은 것은 그러니까 상당하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3m규정이라든가 5m규정은 한쪽으로 붙여 주면 한쪽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뭐 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메꾼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사람이 양쪽에 약간 남아있던 부위는 전부다 훼손되어 버리니까 농로포장한 이후로 더 경작자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 이야기가 아까 부의장님처럼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한번 출장 현장에 가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편리하도록 한 것인데 불편하면 쓰겠습니까? 시정하도록 제가 조치할랍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20전이 상당히 높은데 20전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정 설계가 3m밖에 안 된다면은 4m로 하고 하능하다 이것이예요. 계획만 하면 운영의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또 현장소장하고도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더군요. 그러면 설계도 아까 말 한데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15전이면은 그 건설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5전이라 그러면은 설게를 할수 없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포장 두계는요. 15전은 동네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규정은 없고 최소한에 18전은 해줘야 되요. 시방서에가 그게 있는데 18전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15전하면은 크렉이 가요. 내부가 떨어져 불고 제강도가 안나와요.

춘우

이춘우위원

옛날에는 철망을 깔지 않고도 뭐 8전,10전을 해도 지금까지 짱짱해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재포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철망을 깔아놓고 하는데 5전도 무난하리라고 봐요. 아까 그 큰대형차가 안 다니고 약간 뭐 균열이 갈 뿐이지.

성전

위성전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를 따라서 가다가 만약에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는 높고 논은 얕고 이런단 말입니다. 더 어려워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요. 금년에 제가 한 것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게 농로 요것 댐바다 하면 포장이 20전이면 20전을 깎도록 했어요. 농로 당초 지반에다 맞춰줘라 그러면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게 도로 폭에 문제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도로폭예요.

현수

김현수위원

도로폭에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넓히는 대신 얕게 하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하여튼 원칙대로 하되 폭을 최소한도 4m 왜냐하면은 교행하다보면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걸보면은 또 어떤 것이 불편을 느끼게 되냐면은 인제 그 기계화 경작로를 만들어 논다 해서 공사를 해놓은 데서 논이 얕은 곳 그것이 경운기도 들어가고 농기계가 들어가야 할텐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용산지구 보니까 그것 잘해 놨더라고요. 진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줬더라고 진입로를 그게 불과 1m, 2m내의 일거요. 그것을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불편함이 없도록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설계에 계상해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 폭이 3m로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중간중간에 교행지점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런데 교행지점을 해주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또 그게 승낙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위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것소

영채

김영채위원

똑같은 예산가지고 결국은 지금 필요한 교행지점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길이를 짧게 해야되는데 지금 농로 폭이 기본 3m인 것을 100%로 포장을 할려면은 용벽을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되니까 지금 3m로 해서 양쪽에 50전씩 남아 노견을 도로높이 만큼 확보하기가 흙이라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잠깐 노견이런 것은 지금 경운기가 1m80이예요. 트렉터야 큰놈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버스도 2m45면은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가령 500m다 하면 두세군데쯤 저기서 경운기 온 것 보고 여기서 기다렸다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완전히 500m전방에서 이놈을 갈 거냐 안 갈거냐 중간에서는 못 비키고 뭐 그런 거니까 설계과정에서 설계도에다가 아가 논에 진입로 2～3m씩 한 것도 안 넣어 놓으면 업자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지은 사람 입이 다 닳아져 버려요. 그럼 뭐 닭 삶아줘야 되고 빌고 해야되니까 그런 것을 좀 편의를 하려면 당초 설계 때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제5호 태풍 니일로 해 가지고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인데 농조에서 시행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외무부담금 276페이지 봄마무리 용산지구 경지정리사업도 농조에서 시행한 군비부담금이고요 신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앞사석 그거 보호하는데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덕제 대형관정 전기시설입니다. ‘98년도 국비로 착정을 해놨는데 아직 전기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으로 전기 일거리가 850m되는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산제 준설, 서봉제 용수로, 효자용수로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저 잠깐이요. 관정에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폐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주민이 합니까? 사업자나 업자가 합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아마 등록이 돼 있으면 아마 우리관에서 아마 폐관용 시설물을 폐기하도록 해줘야 쓸 것입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개인이 하려고 보니까 엄청나서 못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어디입니까?

성전

위성전위원

자미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한 것이고 27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감되어 가지고 군비감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흥 평장소하천 사업비인데 그것도 양여금 보조사업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79페이지는 그에 다른 시설부대비로써 하천측량 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라든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280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써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280페이지에 갈대제거 900만원 적어져 있구만 요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걸로 많이 할것인데 어째 이런 것은 꼭 하필이면 갈대제거라고 이런 것을 올려놨을까? 이건 예산 실장님 이건 이렇게 써도 괜찮은가?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하지 못할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곳이 있는 것같예요.

금찬

이금찬위원

알았어요.

재주

마재주위원

그리고 재난재해대책업무추진여비 이런 여비같은 것은 전부다 이렇게 삭감시켜도 건설행정을 하는데 뭐 걸어다닙니까? 뛰어다닐라요? 자전거 타고 다닐랍니까? 여비 삭감시키고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상당히 직원들 보면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재주

마재주위원

이런 돈을 삭감시켜서 버리니까 건설현장에 가서 건설업자들한테 돈 10만원씩 받아서 차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시키면 안되죠. 그래야 우리가 맑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

위성전위원

하천갈대제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적인 입장에서 본다하면은 토종새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갈대가 있는 것이 좋은데 민둥으로 쳐버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환경도 좋지만 재해가 났을 때 막대한 재산피해가 유수소통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피해가 더

성전

위성전위원

그것 때문에 물이 넘치거나 그런 것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상당히 많아요. 저간척지역은 많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간척지역이 아닌 지금 산간지역이예요. 산촌지역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9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주

마재주위원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된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니까 아마

춘우

이춘우위원

갈대 죽이는 약이 있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약은 있지만 엄청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어민들한테 황토물만 내려가도 간척사업하면서 내가 당했는데 그것 뿌려 가지고 나살아날 수가 없죠.

춘우

이춘우위원

농조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던데 갈대를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약으로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놈도 서로 해달라고 논 답주들이 배수가 안되니까 거기 논에서 모든 오물이 갈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이 못 차오르니까 논으로 막 침수되고 그러니까 그걸 막 하니까 농조에서는 이왕 논옆이니까 낫 같고 와서 베어버리면 될텐데 그것까지 약으로 해 주라 그러면 대회원들이 농조 대의원들이 막 집행부에다 항의를 하니까 약 가지고 뿌려 가지고 죽여버리던데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마 모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알면은 참 내가 봐도 바다 저희들도 고기를 먹고 있는데 우리 몸에 직접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안한 것이 좋아요. 28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282페이지는 이주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기금에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묘지 사업

재주

마재주위원

282페이지 위험시설물 진단비 학술용역비 어디 시설물 진단 한 것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있을 때 저희들이 있어야지 없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딱 어디라고는 이야기 않고 해놓으면은 그런 사항이 돌발사건이 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 예로 용산 복지회관이 균열이 되어서 상당히 작년에 목욕탕도 시설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려고 안전진단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목이 딱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험 시설물 진단비는 공공건물에 국한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공공건물에 국한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일반 장흥군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창환

위창환건축과장

예. 공공건물 기관입니다. 군에서 복지회관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시가지 가로등이 스위치 고장 등으로 해서 약간 군비 세웠습니다. 285페이지도 절감 예산 차원에서 한 것이고, 286페이지를 봐주시면 아스팔트 소파를 보수하기 위해서 록-하드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이 보조사업이 증감됐기 때문에

재주

마재주위원

285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 5개소는 지역이 어디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 28개소 인데요. 기 설치가 5개소인데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97년도 1월 20일경에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소는 어디라고 그것까지 지명은 모르고 왔습니다. 토목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저희들이 우선 올해 33개소를 정비를 해야됩니다. 5개년 계획대로 하나다면은 그런데 총

재주

마재주위원

금년에요?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예. 그러는데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500만원 5개소를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안양 2개소하고 대덕3개소 그리고 돈이 좀 남은다고 하면은 관산, 회진, 용산 하나씩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도로 표지판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기 설치는 5개소가 돼 있고

성전

위성전위원

옛날에 돼 있는 건 kf고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작년에도 표지판 설치 규정이 바꿔져 가지고요. 올해 총 33개를 해야됩니다 만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5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은 5개소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서류상 하나에 500만원 5개. 2,500만원이구만 그렇게 비싸요.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크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 논 도로표지판 그런 것은 이해가지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저희들 군도 군도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그 규격이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규격이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예. 광관안내표지판이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표는 우선 이정표 도로표지판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얼른 말하자면 큰 표지판입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장흥에서는 도로표지판 미흡해요. 그래가지고는 외지에서 장흥을 어디를 갈라고 하면은 표지판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정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토목직 업무추진 여비말이여 이것 전부다 삭감해 버리지 뭐 하려고 여기다 넣어 놨을까? 시설부대비도 많이 있는데 그놈도 많이 있는데 삭감해 버려야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 건설행정팀 같은 데는 재해대책하면은 감독이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어요. 반납해야 되요. 그리고 부대비에서 주로 쓰는 것이 하천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재주

마재주위원

과장님. 교묘하게 지금 잠깐 봤는데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에는 여비가 한 건씩 밖에 감이 안되었는데 왜 건설과는 계마다 여비가 다 삭감되었어요. 이름 붙여진 데마다 전부다. 방금 보니까 기획예산실도 한 건, 총무과도 한 건, 그랬는데 왜 두세 건씩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로표지판 설치 그 부분에 지금 표지판 이정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장흥에 오면은 방향을 잊어불구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는 특히나 회진에서 살고 있다보니까 객지 사람들이 많이 낚시하러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낀다 그런데 회진가보다 보면은 목포 몇km, 간진km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회진간 쪽에 강진 몇km, 목포km 이런것들은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러고 장흥읍에 보면 어디 보성 회촌을 거기다 그려놨어 회진을 써야 맞는데 어째 회촌으로 해놨냐 이거예요. 그 관리를 순천국도요지에서 하는데 그런것은 과장님이 건의해서 그 표지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회진가는 데에 목포가 몇km, 강진이 몇km입니까? 그러고 장흥군민회관에 보면은 회촌이요 보성 회촌 그럼 그쪽 방향이 회진으로 간다해야 맞는데 회촌이요 방향은 회진인데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저도 그것을 그전부터 인식을 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건의를 하셔야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순천국도유지에다가 기 통보를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랬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4년 전에 내가 의회에 막 들어오니까 그걸 검토하고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자꾸 검토 연구하고 계십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걸 조치했는데요. 작년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도로 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에 따라서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막 와서 팀장으로 계실 때 하나 해주라고 하니까 안양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하나 회진하나 해주셨든마 그때 4년 동안에 그런데 인자 관심 갖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순천국도유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책임은 거가 있는데 그렇게 건의를 자꾸 잊어 불만 하면 해주시고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것이다 하는 얘기 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재주

마재주위원

아니 넘어갈려고만 하지말고 삭감된 것도 좀 플러스 시켜주라고 말도 하고 그러십시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망치는 의원들께서 안쳤기 때문에

재주

마재주위원

말을 해야 우는 애기 젖 준다고 말을 해야 되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의원님들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절감차원에서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보조 사업이 조정됐기 때문에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군도유지보다 마찬가지고요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금 보조금사업이 전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조정을 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287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 여기가 어디입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교통소통대책사업이요. 주교, 향양인데요. 장흥읍에

방오

안방오위원장

주교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도로가 되었던 것이 폭이 좁거나 그런데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그 분야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주교, 향양입니다.

차선

백차선토목팀장

운전학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시설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군도정비사업 시설 기준하고 옛날에 내왔던 다리나 도로 폭이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도 폐도 사업을 소공원화 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에 따른 군도 확포장 시설부대비,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측량비 등기수수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시설비 해 갖고 차선도색 10km가 있는데 노후차선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상당히 교통하고 위험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덕중학교 앞에 도로보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교통사고가 아주 많아 가지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 조치 사업으로 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이렇게 도로 설치 해야 되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녀 가지고 아마 거기 사고가

춘우

이춘우위원

과속방지턱도 못하고 마 위원은 그 날 결석을 하셨어.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전부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대가 이뤄져 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렇게 다 이것이 인정돼 가지고 이것이 올라 간 것이지 이건 위원들 전체 이름으로 올라갔어 이것은 그러니까 마 위원님 그 날 결석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모르시지

현수

김현수위원

깎아 내려야지 사고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직통으로 깎아 내리면 좋죠. 그런데 돈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회진 식육점하고 계신 아주머니 아들 딱 하나인데 작년 그러께 아들이 죽었어. 죽었는데 바로 정문에서 그래서 서장님한테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하니까 그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갖고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애기가 또 죽었단 말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잘잘한 사고도 많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특히나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겠다고

재주

마재주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랍니다. 우리 면일도 아닌데 우리 숙원사업을 보면 쭉 우리 건설부분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조금 배제된 것 같애. 용산같은 경우는 회진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요. 그런데 장동이나 장평 같은 데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읍면에서 전부 받아서 다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한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밝혀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알아서 안양은 6개인데 장동은 2개 밖에 안 되는데 하나 바꿔서 이렇게 지역적인 안배를 조금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앞으로 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려고

춘우

이춘우위원

26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군비 없이 도비로만 전부 안양 신촌, 회진 진목, 모령 거 있는데 군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됐습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100% 도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뭔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위원

기왕 나오면 거기 보면은 북부는 없고 아까 도의원이 했다고 하든만은 어째 남부는 개수가 많고 북부에는 개수가 없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말해야 맞겠구만.

영채

김영채위원

갈신갈신한디 걸고 나오시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 이장이 회관은 군비로 많이 하잖아?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나를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거여. 교통소통 그 부분 예산이 좀 있는데 지금 관흥간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통과해 보셨지요? 지금 현재 고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7개인가 해놨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고무 그것이 이상하드라고 방지턱은 저리 가라여. 그것은 세배, 네배 운행에 지장을 그 고무가 위로 폴딱 뛰어 올라 타기만 하면 고무가 콤바니아 고무로 일곱 갠가 해놨는데 차가 가만히 가도 폴딱 뛰어 우리 그전에 보면 어른들한테 매맞으면 고무로 땔면 짝짝물면서 아프듯이 그것이 묘하게 그렇게 고약스럽더라고 통행에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길을 통행해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터지요? 그 길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내년도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볼께요.

춘우

이춘우위원

검토? 검토면 4년간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군비로 한 것이 안고요 고에 건의 해가지고 자치행정부 승인이 나야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상수고 사업입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차원에서 했고요. 3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2페이지 정수장 급속여과기 유지비하고

재주

마재주위원

지금 정수장 폐수처리 같은데 이런걸 100만원씩 무슨 액체염소 검사를 330만원씩 이렇게 해버리고 그 물이 괜찮하고 그 폐수가 괜찮아요?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세워 갖고 아 가다보니까 쓸모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보기 좋게 예산삭감 많이 시켰다고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을까요? 지금 이런 것 안 써도 되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일반경상비만 급량비라든가 안내판수리든가 임차료든가 이런 것만 했지 금방 이야기하신 우리 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여과기라든가 저쪽에 가면은 수질에 소독하고 한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은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절감한 것은 그런 부분만 절감했습니다. 수질하고

재주

마재주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취정수장 건물 유지비 같은 것도 223만원 했는데 건물유지비를 몇 개월 7, 8개월 전에 예산을 본예산을 짜면서 건물유지비를 223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삭감시키고 그래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아까 예산팀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예산이 건설과에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짠 것이잖아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렇게 해 갖고 지금은 이 돈이 필요없다. 또 이 다음 추경때 또 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깊은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건서루분은 각 읍면 단위로 이렇게 또 해줘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과도 내가 얘기하려다 안 했습니다 만은 삭감부분도 검토 좀 해서 심도있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10%를 삭감시킨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안되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삭감 시켜버리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정수장을 관리하다가 유리가 또 깨졌다든가 또 시설이 금이 가버린다든가 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계상해야 되냐고 안나오면은 할 필요없구요.

재주

마재주위원

나오면은 또 돈이 어디 있는 건 먼저 써버리고 아까 표고처럼 고생하고 그러겠습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급속여과기 관리 유지비 같은 게 1200만원 수고요금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급해서 그쪽으로 대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질 정수장 모니터링 지점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 한 것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304페이지 맑은물공급사업 어떻게 하는데 맑은 물 공급에 2억 몇십만원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장흥읍에 취소장 모터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고 장흥읍 정수장이 착수정이 좀 옛날에 해놔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손상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향양 3구에 장흥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집이 많이 들어서니까 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고지대에는 물이 많이 사용할 때 안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압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진 같은데도 노후관 회진이 관로 교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데 4억입니다. 일반 우리 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98년 6월 사업인데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뭣이냐 하면은요.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도로 포장 같은 것이 안되어 있으면은 그런데 정비를 해라 그라고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 관계는 이것은 우리 자체

영채

김영채위원

이걸 작년 연말에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에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산에 절반이나 가고 나서 인제 발생한 것은 뭡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를 좀 얻어낼라고 저희들 깐에는 상당히 도하고 절충을 해봤는데 아주 요새 도에서 도비 절감차원에서 도청이전관계로 그런가 어떤가 몰라도 도비 따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그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비를 좀 따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까 군비로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전남도내 각 시군에 지금 예산문제가 비상 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도청이전문제가지고 앞으로 이전될때까지 도가 시군에 배정해야될 양여금 이런 도비부담을 아주 혁명적으로 줄여 벌리 경우 이게 목말라 죽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내일 하루쯤 도로 올라가서 엎어버릴 생각은 없어요? 이게 안되잖아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제가 엎어버릴 수는 없구 그런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하니 상의를 해서 더 한 번 뛸 놈 한 열 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렇더라도 이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수억씩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이 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과 관계해서는 세입부분은 설명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수도료라든가 그 다음에 수수료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차원에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이게 원래 장흥 주민들이 물을 사용한 돈을 받아서 수리하는 건데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재주

마재주위원

세입으로 잡아가지구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가정급수제라든가 수고료라든가

재주

마재주위원

본예산에서 우리 군비로 보조해서 대준 돈이 얼마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좀 있어요?

재주

마재주위원

4억 얼마가 있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일반에서

성전

위성전위원

국도비 보조금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오복

위오복의사팀장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사용자 부담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재주

마재주위원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인가요.

오복

위오복의사팀장

간이상수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재주

마재주위원

그때 4억인가를

오복

위오복의사팀장

전출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4개 장흥, 관산, 대덕, 회진까지 해가지고 한 7억정도 드는데 간이 상수도로 들어간 것이 그때 5천만원밖에 안세워졌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빼 논 것이거든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된 것이 없고요. 금방 맑은물 공급차원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그 수도사용료라든가

재주

마재주위원

그럼 이건 2억8천은 국도비인가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국도비가 있구요. 세입에 수도료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여기에는 없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세입에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도비 지원을 요구하다가 안 돼서 군으로 2억8,900을 세웠다고 그러면서 안에 국도비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 국도비는 어디서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당초에 도비가 5억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깎아서 5천2백만원밖에 안 왔어요. 상수도 유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채

김영채위원

말이 헷갈리는데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 자체만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사항을 없잖아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아까 무슨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3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국내차입금 원금상환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상황완료가 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완료되었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금년에 요것이 완료될 것이고 아니 내년에 완료됩니다. 내년에 306페이지 탐진댐 건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이주대책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이주대책팀에서 하는데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요것은 도비로 전액이 이주대책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 가겠습니다. 314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308페이지 이주대책 보조금삭감이 된 액수가 4,500만원인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45억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45억씩 삭감된 놈을 갖다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당초 연초에는 본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450만원도 아니고 45억이 삭감 돼서 일이 전혀 안하겠다는 소리인가 이걸 뭘로 대신한 거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주대책사업을 해 가지고 50억을 계상 해놨다가 유치면민에 자유이주냐 집단이주냐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자유이주자가 한 사람이어 가지고 집단이주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사장해둘 필요가 있느냐 유치수몰민들은 보상비를 일괄보상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돈에서 보상비로 전환해 가지고 유치수몰민에게 보상비를 한푼이라도 더 빨리 주자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전환을 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혹시 또 모르니까 5억이라는 돈을 남겨놔라.

영채

김영채위원

보상금을 타 가지고 길바닥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주대책을 안 하면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설명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걸 유치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몇 달도 안 지나고 그러는데 사람을 놀리나 이게 군예산에 50억 이주대책비가 세워져 있다가 그러면 그때는 뭐 이주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이 사업비가지고 우리가 살터전을 마련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연구 중간에 와서 45억원씩 그냥 단번에 이렇게 짤라 버려도 이주대책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6만 군민지키기 운동이나 이런 전선이 전혀 이상이 없냐 인구 안 줄어요.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그 점에 관해서요. 콜반상회나 회의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문제가 왜 그냐면요 당초에 작년에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주단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0%정도 추정해서 수자원공사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99년도에 집단이주자가 그 부분에 나왔더라면 그 단지가 형성이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99년 1월 15일자로 최종 집단이주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자유이주가 966세대가 나왔고 집단이주가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 오랫동안 설명할 사항이 아니니까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결론은 그 돈을 반환을 해야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그 돈을 쓸려면은 실질적으로 자유이주 정착 지원금을 집행이 안된 상황에서 집단이주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나 이주대책팀장이 너무 아까 자유이주냐 집단이주냐 해 가지고 집단이주할 때만 예산을 수자원에서 재원을 승인을 하는데 자유 이주할 때는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땅 안에서는 자유이주를 지금 구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양은 집단이주고 집단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하는 게 집단이주지 단 법률용어로만 그쪽에서 예산을 집단이주 시에는 예산지원을 하고 자유이주 때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하튼 이주대책사업비는 줄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이주 한다고 해 가지고 이주금 타먹고 그러고 서도 유치 좀 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도록 어떻게 꿰맞춰야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래서 가도록 꿰맞치자고 하는 것이 유치 문화마을 조성하고 대천 소규모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이주 한다해도 법적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해요. 10가구 이상이어야 집단이주이든만요.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30, 40가구가 대책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세 번 설문조사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영채

김영채위원

설문조사는 이걸 이렇게 삭감시키고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온 거예요. 실제 목적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유치 조양 문화마을

영채

김영채위원

처음에는 60% 70% 80%, 90% 해 가지고 계속 집단이주자가 신청이 없도록 말하자면 골목으로 몰아놨던 거라구, 그래서 결국 한사람만 남으니까 인자 아니다 이거지 근데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수자원이나 도사업소나 이렇게 도움주는 쪽으로 몰아서 자유이주 쪽으로 몰아서 사람들이 전부이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리 갈 것이다 하는걸 알고 한 거지. 국민을 국책사업을 하는 지역에 해당지역에 지역주민들을 그런식으로 교묘하게 모는 것이 국가정책이 실질적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이 아니고 또 군수가 생각하는 6만군민지키기 운동 사업도 아니여 결국 유치지역민들을 거의 다 인자 타지역으로 쫓아 내보내서 군민도 줄고 군세도 약해지고 6만군민지키기 운동도 안 되는 사항이다. 말로만 6만지키기 운동을 계속 홍보해 놓고 바람만 잡는 것이지 총 이주세대가 몇 세대요?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총 670세대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거 봐요. 그러면 거의 태반이 600세대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데 무슨 놈의 6만을 지키기는 지키냐고 안 되는데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저희들 이주대책 사업비를 쓸려면은 현재 주민들이 대상희망자 신청을 확정지어 가지고 도에 올려서 수자원공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 김영채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대천분교 조성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집단이주를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채

김영채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유치에서 댐 물이 들어와서 이사갈 사람들이 타지역에 가서 여기서 사는 것도 다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마련이 된다면은 좋지만은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주대책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여기서 살 터전을 뭔 재주로 하든지 마련을 하란 말이요.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예. 준비할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집 짓고 들어가 살게 해주라 그 말이여. 최소한도 690세대이면 300세대 이상은 유치에다가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봐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런데 300세대 400세대 다 좋은데 희망을 해야 하는데 그 얼른 저희들이 문화마을하고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을 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69세대 67세대 정도

영채

김영채위원

과장님! 파악 파악하는데 그것 파악하는 것은 우선 돈 받아 가지고 가야되니까 줄을 지금 여기서 사는 쪽으로 서면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 돈 받은 다음에 다시 살고 싶다 이 말이여. 좀 야비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워낙 살기 궁하고 돈을 받아야 쓰겠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해서 줄은 자유이주로 섰지만 내심은 집단이주하고 싶다니까 그게 백성에 뜻이여. 깊은, 백성이 하고 싶은 데로 해야지 국가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우리 김영채 위원님 참 충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댐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차원이 안된다 하면은 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314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갈랍니다. 일반경상사업비고 그래서 그리고 3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 이주대책 도비 일상경비 사용하다가 이 도비 특별회계에는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조례에 보면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횟수가 줄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주

마재주위원

그 전에요. .세입부분에 가서 수몰지내 골재재취 수입 이거는 여기에는 골재채취를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수입이 감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언제나 또 다시 또 합니까? 우리 군에서 골재채취를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골재채취 지금 하려고

재주

마재주위원

돈이 있고 없고 아니라 골재채취 하는 것이 궁금해서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골재채취를 하려고 토목팀 설계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투입을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아직 보상비도 덜 받았다.

금찬

이금찬위원

막 뒤짚어 엎어 놨던데 가면서 보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그쪽 말구요. 골재 나온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상비를 아직 안 받았지 또 딴 데는 받고도 농사를 짓고 있지 이 형편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농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 갖고 콜반상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한 다음에 뭐해 볼라고 하니까 너무 일이 벽에 부딪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322페이지 탐진댐관련 이주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소규모 이주단지로 해 가지고 대천지구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관계도 빨리 추진이 되야 하는데 상당히 대립이 되어 가지고 약간 의견충돌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방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상당히 이 부분도 민원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얼른 위치가 선정이 안됩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 갈려고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찬

이금찬위원

공원묘지 조성업자가 있을 것 아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니 위치선정요? 위치선정 하는데 선정을 해놨는데 민원이 불거져요. 자기 제각이 있다 선상이 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혐오시설은 못들어온다 그런 유치면민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요.

금찬

이금찬위원

직영할 것인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입찰해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 안방오 위원장님이 슬기롭게 지금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위치관계로 해서 금명간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323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했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위원

마지막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은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감됐어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이건 건설과 소관이 아닌데요.

영채

김영채위원

그래요. 이게 댐관련 아니에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아닌데요. 농산과 소관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사무과장

댐 관련해서 이주민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해주려다가 세입이 삭감되니까 삭감된 것 아니요.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내용이 뭐였었냐 말입니다. 뭘하기로 했어요? 고추를 심기로 했어요?

기정

김기정이주대책팀장

소득증대사업은요. 현재 주민들이 작목선정이 안돼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소득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추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흐지부지 하니 뭐할지 모르니까 돈이 삭감되지.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알았습니다. 잘 몰랐는데요. 재원이 확보되기 전에 뭔 소득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놨다가 재원이 확보되면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한가지 배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사후 감독문제는 어떻게 농조하고 이렇드면 유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전에 농조관계만 나오면 속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만은 농조는 도에서 바로 예산내시가 가버리고 군비 부담금만 저희들한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민간적 자본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군비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니 감독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되면은 그리 진출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시설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은 감독 못하고 나중에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군비 부담 이것은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검토를 해서 준다든지

춘우

이춘우위원

뭔가 좀 농조에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는 관동농장이나 서산농장 지역에 살다보니까 농조에 집행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 농장 관내가 엄청 대의원들이 거기에 모두 농조 임원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이번에 서산농장 그 이제 기계화 경작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됐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 만은 그 담당직원이 서산농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마 그분 농조에 근무하신 분이 그래서 내가 정년하기 전에 우리 집 앞에 논부터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우선 순위가 바꿔져 가지고 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양새 보면은 그런 모두 질서 없는 일을 농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된 과정에서 뭔가 조금 농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농조조합장도 없고 하니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농조는 합병 된 것이 맞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직 안되었어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안되었는데요. 2000년 1월 1일자로 농어촌개발공사로 해 가지고 합병이 됩니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금찬

이금찬위원

그 안에는 조합장은 없고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그 안에는 전무가 대행을 하는 모양이죠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환

위창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간척사업소 소장이 서울 농지기금 확보를 위해 농림부 출장을 가셔서 없는데 관리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관리팀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삼산간척사업소 관리팀장 박해영입니다. 3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 당초예산이 98억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4천만원 감이 돼서 95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작년에 기금 잔액이 570만원이고 이번에 간척농지관리기금 3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3억4천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금년도에 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은 과업량 변동으로 4,500만원 삭감해서 4,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올해 예산 당초에는 주민들 교육시키고 설명하면서 급식비가 없어서 이번에 232만원 예산 세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시설비 거기를 보시면은 8천만원 환경영향 관리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 관리규정에 의해서 농진공에 바로 직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어업권 피해보상 4억7천만원 감된 것은 뒷장에 보시면은 어업권 감정 수수료 4,500만원 거기다가 편성을 한 것이라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간척농지개발사업 공사관리비로 농진공에 바로 직불되기 때문에 1억6,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면에 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구요. 보상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선이 끌어 졌습니까?

혜영

박혜영관리팀장

지금 회진쪽으로는 신상 신기까지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기 2구? 1구?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2구요. 신기

춘우

이춘우위원

신기 2구까지 포함된다 그 말이요?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예. 2구까지 조금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장안도 고마2구까지 거가 아마 된 것은 맨손어업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2구까지 맨손어업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그러니까 신기 신상은 간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직접적으로 피해본데 보다는 훨씬 아마 적을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

맨손어업도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그냐면은 공사기간 동안에 피해가 있고 나중에는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 기간이 짧겠네?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공사기간이 우리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3년 기간 내에 보상 해준다.

해영

박해영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이번에 2,600만3천원이 증액된 7억9,02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이번에 887만5천원이 절감된 3억7,91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음식 책자발간입니다. 전통음식 책자발간은 우리 군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고장 전통음식을 발굴 보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음식을 약한 100점 그리고 표고버섯을 요리를 개발해 가지고 만들 요리 10점 또 전통음식 전수교육에 필요한 예산 10회 정도 또 전통음식 책자를 300부정도 이렇게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만은 전통음식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27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사업예산은 3,496만8천원이 증액된 4억1,1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장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3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만은 당초에 국비보조 가내시가 왔을 때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만은 확정내시가 내렸을 때는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329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으로 해서 순수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사람을 7월 1일부터서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내용은 조직배양하고 토양검정, 표고가공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2,800만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120만원 융자가 5,120만원 자부담이 2,5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은 버섯생산 주산단지로 해서 사계절 연중 버섯을 생산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사계절 연중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농민들에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dd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규모는 한 70평정도 하고 균상면적은 약 한 150평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환경자동 제어시설에 10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산량 증대는 기존에 약 2.2배 늘어난 35톤까지 증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도 25%정도 절감이 되고 에너지 절감도 약 50%정도 절감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조절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주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내용하고 같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버섯의 종류는 뭔 버섯이예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버섯입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느타리가 이게 이거하면은 이렇게 고정시설을 해놓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게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버섯이 느타리버섯이 한번 무슨 검게 썩는 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균이 날라 다니면은 다시 못하잖아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시설은 첨단시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기 시설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을 해보고 그러면 상당하니 현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시설들이 아까 환경자동제어 시설이라도 했습니다 만은 냉난방시설, 저온저장고, 간수, 가습환기시설, 자동컨트롤장치 이런것들이 다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는 시설자체가 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시설을 안하고도 사계절 생산하던데요. 여름 것도 하고 겨울 것도 하고 다 하던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여름 것도 하고 가을 것도 하지만은 단종기에 이렇게 나와야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은 느타리버섯을 재배한 농가 97농가에 한 252동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절에 낼 수 있도록 재배한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희망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농가에 23동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기간동안에는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좀 하면은 더 나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종기 때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럼 1개소를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개인한테 1동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동입니다. 70평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70평

금찬

이금찬위원

1동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온덮개 시설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로 해서 지으면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은 이 패널식으로 해 가지고 첨단식으로 짓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시설 장비가 상당하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2,5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것이 융자도 결국엔 자부담이예요. 빚이에요. 1억2,800 들어가는데 2,500주면은 약 얼른 말해도 1억 정도 자담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5,100만원입니다. 한 40% 지원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융자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자부담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부담이 7,600만원 된 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과연 누가 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자를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시설들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전혀 없는 전무 상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러한 시설들을 해보고자 희망한 사람이 관산 기존에 버섯종균 재배를 하고 있는 차준돈씨가 거기가 희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세 개 내려왔습니다. 국고로 해서 우리가 버섯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죠. 몇천만원 들어야지 자부담이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설치 기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가 지어주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을 때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쪽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 제일로 맨위에 있는 농가 옥외 공간 개선사업이 5개소로 되어있는 것이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가내시 되어 왔을 때에는 들어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전부 삭감되어 버렸구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피해복구비는 이번에 태풍 올가에 의한 부분적인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태빈

김태빈위원

센터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쪼록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참 우리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우리 장흥에 전통음식이 대충 뭣뭣인지 알아요. 우리 전통음식 문화를 개발하고 발굴했다하자 이 말이여 재료를 대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장흥에 전통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시내권에서 누가 장사를 계속하면서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장흥에 전통음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장흥 가서 전통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한번 홍보가 되고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겠냐 이말이여.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재료비 조금 대주면서 뭐 전통음식 만든 사람들 종가집도 찾아 가지고 일회성용으로 끝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지 개발해 가지고 장흥에서 예를 들면 신녹원이나 구녹원식당 이런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장흥에 전통음식을 판매하면서 외지 분들이 와서 장흥에 많은 전통음식을 먹고 이것이 지속되어야 될텐데 그런 지속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일회용 전시품으로써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전통음식을 발굴하자는 취지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쭉 선조님들께서 즐겨 드셨던 음식이 마을별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은어죽이다 그러면은 은어죽이 왜 그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가 하는 유래를 곁들여 가지고 쭉 자료화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상 요리회사라든지 식생활 이런 잡지라든지 모든 식품협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식품들은 어떤 은어죽이라고 햐면은 은어죽에 들어가는 재료가 뭣이 몇 그램, 몇 그램 해서 딱 사진만 찍어 나와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게만 한다하면은 사실상 개발하는 발굴하는 본 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장흥에서 그동안에 어떤 음식들이 우리 선조들이 드시면서 살아왔는데 왜 그 지역에서 그 임식을 드셨는가하는 그 유래를 곁들여서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작성을 책자로 해서 보존하게 되면은 우리 후선들이 봤을 때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그것이 저희들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100점 중에서도 다는 안되지만은 다믄 몇 가지라도 발굴된 것들이 우리 현실에 지금 맞게끔 된다면은 이렇게 쭉 보존되어서 계승해 내려갈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조금 거기다 추가해서 표고가 우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표고개발요리도 추가해서 개발할란다 그런 뜻이죠.

정진

정정진위원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우리 고유에 전통음식이 후손들한테 와서 끊어지니까 그걸 발굴하고 개선해서 한 권의 자료를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으로 남긴다 그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매를 하고 앞으로 음식점이 생겨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점 생각하고

정진

정정진위원

그것은 하기가 어렵지. 현실적으로, 다만 조상들이 해 나왔던 전통음식을 이렇게이렇게 만든다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교육용으로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뜻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차원에서 해야지 문화원 같은데서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일종의 문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 같은데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우리음식연구회를 22명 가칭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원 그때 당시는 이상구 원장님이십니다 만은 그때 문화원장님하고 우리 장흥 요식협회 회장님하고 두 분을 고문으로 추대하셔 가지고 조직할 때 오셔서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얻고 또 나머지 20명은 각 읍면에서 이렇게 전통음식에 대충은 종가집이라든지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아주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20명을 저희들이 싹 선발이라고 하면은 뭐하지만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 음식 연구회를 22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도 같이 문화원도 우리하고 참여를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통음식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된장국이 국가의 전통음식이고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인자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의 음식이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가리국이라고 농촌에서 시레기국 이것을 그늘에다가 말려 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늘 처마 밑에다가 말려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고 신진대사가 아주 달돼있고 시레기국이 아주 좋은 음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요즘 외면을 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부드러운 고기나 이런 고급음식물이 나오다보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시레기 거칠거칠한 그런 것이 들어가서 신진대사가 잘되고 창시가 운동을 할텐데 인자 창시가 운동을 안해분다 말이여 거칠거칠 한 것이 안 오고 부드러운 것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예기가 전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시레기국 실가리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등짐하고 그 고된 막걸리 묵고 술 취한 사람들이 실가리국 먹고 속 잘 풀린 음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도 햇빛에다 말린 배추나 무말랭이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늘에다가 말려야 된다든마 그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그늘 처마 밑에 전부 말이야 말려놨잖아. 그놈을 술 먹고 속 아픈 사람들 실가리국 끓여서 먹으면 그렇게 속이 잘 풀렸단 말입니다. 이런 음식을 앞으로 대중화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밥상에 즐겨서 놔둔다고 그러면 상당히 건강에 좋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된장국을 계속 우리도 갖다 왔는데 계속 나오더구만. 김하고. 우리 한국도 시레기국 이것을 우리 장흥에서 전통적으로 계승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아까 뭐라고 했드라 이런 것을 전통음식을 이렇게 장흥에 목표로 놔두고 이것을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에도 좋고 아주 무기질이 풍부하고 좋은 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외면은 당하고 있고 외면을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센터소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도 해고 그래서 그런걸 계승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주

마재주위원

우리 가축질병단실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질병진단실은 우리 농산과에서 축산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왜 축산팀으로 갔을까? 알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농산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농산과 예산은 당초 37억1,919천원에서 39억1,606천원으로 2억1,68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로 예산에 증가된 주요 내용은 재해 및 보조사업비 군부담액 등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될 것인데 도에서 보조사업 내시 지원으로 해서 추경에 된 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왜 도비는 줄어들었는데 군비는 늘어났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러니까 99당초 예산 평성 당시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내역이에요.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이것을 변경을 해버리니까 추경에 할수없이 발른 것입니다. 특히 또 농협에서 지금 농민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부한 것은 농어민신문이고 농협에서 배부한 것은 농민신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중첩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중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쭉 지금 경상비 감이 된 것이고 2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농사를 좀 짓기 위해서 병해충 항공방재 용역대가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 들었다가 추가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서 군에서 할 의향이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해본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재주

마재주위원

항공방제를 하면은 농약이 떨어지는 지점이 몇m 정도 떨어져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한 2m이상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2m～3m이내에 떨어지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농약을 하면은 밑에서 바로 해버리죠?

3m이내에 있는 천적이나 환경변화는 없을까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근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한 것보다 확실하니 속으로 밀식이 돼서 들어갑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방제효과는 있는데 3m, 5m이내에 있는 무슨 벌레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어 버릴 것 아니에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헬리콥터가 미리서 다 날려붑니다. 헬리콥터가 프로펠러 돌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벌 같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벌 같은 것은 미리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것들은 해가 없게끔 흔히 말하는 장독도 좀 덮으라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산림청 헬기로 할 때는 저위에서 휙 지나버리기 때문에 별로 안 봐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만은 정식으로 용역비를 항공회사에 주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착실하니 밑에서 그렇게 해서 저쪽에 있는 관동농장이나 덕촌 회진 쪽에 있는 농장주민들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농약값을 좀 대더라도 군에서 헬리콥터 용역을 해서 계속해줬으면 좋겠다.

재주

마재주위원

오늘 물도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이런 읍단위 지역은 깨끗한 물도 2억3천만원 투자해서 물도 공급 해준단 말이요. 그런데 또 농약도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약도 편하게 해줘요. 그 외 지역은 어디 약품대 지원해 준데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1차, 2차 약품대를 두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두 번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헬리콥터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라나서

재주

마재주위원

촌에 산 사람은 이래서 손해 저래서 손해구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자운영 종자대 7,600kg 이것은 주로 장동, 장평에 보리를 많이 안 갑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228페이지 경운기 방향지시들 부착 이것이 뭐여?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경운기 방향기 지시들은 162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운기 방향지시 등을 다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차를 갖고 다녀보면 마음대로 들어가 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방향지시 등을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이런 것 군에서 달아줄 필요 없이 경운기 만든 회사에다가 해 가지고 애초에 부착돼 가지고 나오면은 안됩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이것이 도비가 딸려서 전부 다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경운기하고 교통차량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9페이지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에 대해서 야광표시란 말입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뒤에 깜빡등을 달아준다는 얘기지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방향등입니다.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깜빡등 반짝 반짝하는 거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시설비가 한 대당 얼마 예산이 들어 가지고 240만원을 예산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한 3천원 내지 4천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4천원?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방향지시등이

영채

김영채위원

162개 값이 240만원 아니요

재주

마재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162개 값이 얼마여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591만4천원

재주

마재주위원

591만3천원 162개 값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36,000원

재주

마재주위원

36,500원씩 되구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경운기 밧데리에다 연결하나 그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렇지요 경운기 밧데리에다 연결해서 깜빡깜빡

태빈

김태빈위원

매년 이것이 시행하던 사업이에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방향지시등 뒤에 빨간걸 지금 달고 있구요.

태빈

김태빈위원

한번도 본일이 없는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처음에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붙였고 이것이 가다가 방향지시들은 자꾸 짐을 실어 불고 어쩌고 그러니까 뒤에가 지워져 버리고 청소를 깨끗이 안하고 안되니까 인자 깜빡깜빡 할 것으로 그렇게 앞뒤에서다 볼 수 잇는 깜빡깜빡 한 것으로 달기 위해서 시정이 된 것 같아요.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고 저것이고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오래 됐는데요. 이것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에 기설치한 내력서가 있을 것이 아니요. 지금. 있지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지금 회진에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나도 한번도 안봤어. 장평하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 자료를 다시 보고를 해드릴게요.

춘우

이춘우위원

보지도 못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 읍면장할 때도 많이 붙였어요. 읍에 나와서 회사에서 갖고 와서 농기계상에서 많이 붙였습니다. 저 읍면장 할 때요.

재주

마재주위원

자운영은 왜 한가요? 뭐 하려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자운영은 유기물, 우리가 보리를 안 갈고 그런 노는 땅을 우리가 자운영을 갈아 놓으면은 유기물 토지유기함량이 아마 증대가 돼서 갈아엎어 버리고 나락을 심으면은 유기질 비료의 성분을 가진 답니다. 자운영을, 그래서 저희들이 7,500kg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국도비 군비 부담 사업입니다. 또 호우피해 농약대는 이번에 태풍피해가 아니고 전번에 7월 1일하고 2일하고 호우가 내려진 곳에 침수가 되어버린 데 그 농약대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이런 농약대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배급이 된건가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김철두, 홍길동 이렇게 해서 명단을 농협에다 넘겨주면은 농협가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보급한 농약이 재고정리라든지 아니면은 벼가 팰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벼가 농약을 해야 할 시기에 맞지 않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 농약이 금년에 만들어지지 않고 2～3년 전에 만들어진 농약도 있고 그런답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런데 농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지원방제를 하든가 그럴 때에는 대책회의를 합니다. 얼른 말해서 농협, 농조, 기술센터, 저희 그렇게 해 갖고

재주

마재주위원

거기서는 하는데 농협에서 줄 때는 농약이 그 시기에 맞지 않는 농약을 준다고 하던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런데 자꾸 단가가 농약대는 올라가는데 우리 단가는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약을 보면 아주 고액 농약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고액 농약을 못 맞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저건 옛날 농약이지 않냐 이렇게 오해도 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농약공급은 대체 농약은 출고가 되요. 되는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멸구약 그러면은 군에서는 밧싸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대체농약으로 가는 수는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넘은 농약은 절대 농협에서 공급 안 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공급 안 해야 되죠.

태빈

김태빈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그런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기간이 넘으면은 반납하면 새 놈으로 바꿔주는데 굳이 그런걸 갖고 공급할 필요는 없어.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지원방제를 할 때는 항상 농약을 한가지만 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효능 가진 것을 두 개를 해서 갈 때 선호를 할수 있는 그런 농약을 자기가 좋아한 농약을 찾아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밭작물기계화단지조성에 2㏊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군비부담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또 저 빝에 있는 쌀생산대책시상금 농기계공급은 저희들이 작년에 쌀생산대책위원 장려상을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받고 나머지 기본사업에다가 건설과에서 조금 투자를 했고 저희들이 장흥군 전체 마을에 비료나 농약살포기 1대 정도는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이것이 5,400만원 예산이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태빈

김태빈위원

294대. 얼른 계산해서 때려만 보면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60만원 정도

태빈

김태빈위원

186천원이에요. 그래서 개당 186천원짜리 뭔 농기구가 있어서 무엇으로 공급하신다고 하는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자부담을 좀 해서, 비료하고 농약살포기가 있습니다. 요즘.

태빈

김태빈위원

시상금을 주면서 농가에다 부담을 시켜버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희들 농림부 시상금은 꼭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그래가지고 군비를 부담을 꼭 부담을 시켜요. 30～40%씩 지금 특수하니 농림부만 그러고 있습니다 만은

방오

안방오위원장

뒤에서 팀장님들께서는 설명하시지 말고 설명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만 특이하니 이번에도 우리가 농림사업을 위해서 1억을 상금을 금년 초에

태빈

김태빈위원

그런다고 한다면은 자담을 시킨다고 했을 때 약 50만원짜리 예를 들어 60%가 자담이라고 한다면은 50만원짜리 농기계가 지금 뭐인가 모른데 예를 들어 농약살포기라 합시다. 농약살포기 60% 자담해서 상이라고 주면은 상이라고 그거 받겠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니 상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상금을 받아 갖고 이것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각 마을에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씩 여러분들이 쌀생산을 잘해서 이것은 농민들의 시상가격으로 해서 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면 하나씩 줄 수 있는 마을단위로 하나씩

태빈

김태빈위원

294대면 우리 행정구역이 몇 개리 입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293개리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거의 하나씩은 돌아 가겄구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래서 하나씩 계산을 해서 준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마을용으로 하나씩은 있겠구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원예생산 유통사업단지입니다. 저희 군이 아주 시설원예는 남부 쪽이나 중부 쪽에 기후가 잘 맞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아직도 영세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나뒀다가 할 수 없이 소규모로 해서라도 부담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탐진댐 주변 녹차재배단지도 당초 본 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장동, 안양, 장평 이쪽으로 주변 녹차재배를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녹차 이것도 지금 방법이 2가지 있겠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태빈

김태빈위원

묘목으로 하는 방법 있을 것이고, 씨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지금 대부분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씨를 뿌려서 하는데 왜 지금 이걸 기반농사가 다 되야 쓸 형편인데 저희 산림하고 연관이 되어서 산림에서 적지선정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 좀 늘어진 것 같습니다. 10월, 11월달에는 파종이 되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전

위성전위원

이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지금 저희 위치가 안양하고 장평입니다. 유치하고 저쪽은 해당이 없어서 사람이 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본인부담이 들기 때문에

성전

위성전위원

습기가 많은 지역이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러니까 안개지역에다가 이 작물이 안개지역이나 해안가에 바닷가에 주로 적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하고 가까운 인근지역에 그쪽이 우리 안양쪽 또 이쪽에 장평쪽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전

위성전위원

타지역에는 농가들이 지원 농가들이 없습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저쪽 관산. 대덕쪽으로는

성전

위성전위원

없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이 면적은 확보가 됐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이게 장평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안양 두 군데에서

영채

김영채위원

두 군데가 지금 25㏊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그렇게 두 군데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영채

김영채위원

아니 엊그저께 농산과에 와서 산림과 대덕 계신 두 분하고 안양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대덕에다 한 5㏊ 이렇게 얘기하던데 대덕은 왜 빠졌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대덕은 아직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대덕까지는 안양에서

영채

김영채위원

신청을 했다가 산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보고 적지가 아니면 커트 되면 다시 또 다른 지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지역이나 그 지점은 변경이 되더라도

영채

김영채위원

아니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안양만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장동에서 한두 사람이 10㏊를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찌감치 정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그냥 전 군을 떠돌면서 한단 사람이 산재돼 있고 또 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의견 차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농산과장이 좀 산림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조건이면 해주도록 그래가지고 너무 산에 뭐 보대끼 그냥 느끼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좀 적극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 녹차가 뭐인지 모른 모양이여.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촉구는 하기는 했습니다 만은 어차피 이것은 10월 11월중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적지를 선정해야 산림과가 안 된다면은 빨리빨리 이것을 해서 다른 적지로 옮겨가서 이것을 미리서 기본적인 작업은 해놓고 난 다음에야 파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녹차 재배 이것에 대해서 녹차 시음장이나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교육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직원도 가고 가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사람들하고 같이 보성을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그런데 대덕은 얘기 안 하셨다고 하니까 대덕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시음장에 가서 대덕은 빠져 있으니까 25㏊말고 지금 그 사람들은 따로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니죠. 변경되면 대덕사람들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가 토지를 마련해야 파종이 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철두가 녹차를 재배하고 싶다한데 이것은 아무 밭에나 했으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산의 지역을 적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제가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지금 안양하고 장평에서는 어지간한 적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영채

김영채위원

지금 안양 장평만 해 가지고 25㏊,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확보 된 것이 25㏊ 입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이건 자꾸 변경이 되요. 아무리 좋은 산이라고 해도 저기다 할란다 그래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파종시기는 언제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10월, 11월달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종자를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기후조건은 토질하고 이상이 없다 안양하고 지금 조사한바에 의하면 장평하고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이것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산림과에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안 된다 거기는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다 하면은 또 딴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적지를 찾아서, 적지 구입하기가 우리 대상주민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아니 지금 보성 율포가는 고개 넘어가면은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좀 거의 45℃ 각도가 된데다가 녹차를 다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30℃나 한데도 우리 산림과가 되니 안되니 그러면은 보성에 있는 사람들은 졸도하게 생겼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실지로 사업계획서를 딱 내고 선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어쩝니까 하고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받으러 가고 씨 구하러 다니고 해서 힘은 약씬 들여놨는데 이제 산림과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산 주인 아니요? 등기상에 주인은 개인이라고 하드라도 산관리 책임자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산림을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는 놔둬 가지고 아카시아 꽃도 꽃피게 해서 이런 입장에서 봐버리면은 녹차단지 조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에서 힘이 있는 과장이 좀 절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몇 달씩 걸려서 사업계획서 내고 왔다갔다 교육받았으면 가능하면 구 산지가 개발이 돼서 녹차단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농가에서는 환장하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사실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잘만 해놓으면은 그것이 관광지로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보성 예를 본다면은 보성녹차단지 같은 데는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은 장흥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진

정정진위원

제 생각은 우선 첫째는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지조성이 빨리 선정이 되어야 한다 선정이 되어야 하고 녹차단지가 장평가 하나 안양가 하나 대덕가 하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은 산발적인 단지보다는 집단적인 단지가 조성이 되야 한다 그래서 기 보성이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강진 성전이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그런 타 군과 경쟁력에서 이겨야된다 얘깁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인 타군하고 경쟁면에서 이겨야 되지 산발적으로 대덕 다 조금 해놓고 어디 좀 해놓고 산발적으로 해서 해놓으면 녹차로서의 타군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녹차단지 조성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집단적인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야지 대덕다 조금하고 안양다 조금하고 어디다 조금 해 가지고서 과연 녹차로서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하고 또 방금 농산과장 말씀 말마따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집단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관광의 효과를 얻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했을 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집단적으로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조성을 해 가지고 참 10년 후에 라든지 15년 후에 보성 녹차단지나 강진 성전 녹차단지 그런 녹차단지하고 버금가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지금 크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녹차재배라 하면 처음으로 한번 우리지역에서 시도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되면은 더욱더 힘이 붙을 것 아니냐 이러므로써 해야지 처음부터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우리가 녹차로만 해서는 장흥군이 밀립니다. 아무리 해봐야 기존에 조성된 있는 보성이나 강진쪽을 보더라도 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녹차재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해 조금씩조금씩

정진

정정진위원

남이 했던 것은 뒤따라 가다보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늦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그러고 녹차를 집단적으로 구매하는 구매처에서는 이미 성전이나 태평양화확 같은데 성전에다 집단적으로 해버리잖아. 자기 자사에서. 보성도 집단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장흥서 녹차단지를 재배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하겠느냐 내가 봤을 때에는 희박한 사업계획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선 조금 해봐 가지고 되면은 다시 할란다 하는 것도 문제를 안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도 시행해야 된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기후나 이런 것은 장흥도 못지 않다고 그럽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맞드라도 그렇드면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어차피 올해 한 것은 우리가 보성하고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영세하기 때문에 보성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동충하초 첨단 재배사 이거 어떻게 짓는 겁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동충하초 첨단재배사 이것은 우리 하우스 같이 해서 지금 장평이나 이쪽은 짓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만은 최신시설입니다. 옛날같이 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신시설로 거기다가 저온이라고 통풍 이런 시설까지 다 하게끔.

방오

안방오위원장

지금 동충하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것이 그 시기 때마다 조쪽 장사회에서 매상을 합니다. 전부를 거기서 가공을 하고 매상을 해주고 그런데 올 봄까지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평지역 저쪽 지역에서 동충하초로 해서 굉장한 많이 이익이 되는 모양이데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그런데 이거 동충하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수입산 번데기 있기 않습니까? 그것을 수집을 하다가 재배를 한다고 그러던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오

안방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면에서는 키워서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배를 해 가지고 많이 대량으로 나와분다면은 실지 농가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동충하초가 아주 인기가 좋아 갖고 고액으로 해서

방오

안방오위원장

금년 봄에도 작년보다 40,000원선이 떨어져 가지고 12,000원정도 한다는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금년 장평 동충하초를 재배하신 분들을 들어보니까 전액을 다 내가 능력껏 못 키워서 줄어버렸지 내 능력이 닿는다면은 계속이라도 확장을 해야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당 단가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단가가?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작년보단 금년 봄에 지금 가을부터는 안 하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안 하죠. 이제 씨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방오

안방오위원장

그 가격이 작년보다 40,000원정도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처음에는 적을 때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그래도 단시일 내 50일만에 이 만큼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동충하초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재배사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과실저온저장고 2동과 비가림하우스시설 10동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주 영세농가들한테 지금 나간 것입니다 만은 저온저장고도 지금 농가당 10평짜리밖에 안되고 그래서 소규모 과실을 나무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많이 충족되는 것이고 또 비록 여러 가지 것을 저온저장고를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군비부담이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도 영세농업시설을 지원해서 채소나 이런 얼른 말해서 산나물 저희들이 장흥에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마을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10동이라고 해봐야 큰 시설은 아닙니다. 100평 내지 200평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프온실 복구용 장비구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태풍 때문에 우리 하우스들이 엿가락 휘듯이 휘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파이프온실 복구용 장비 파이프 재생기 1조당 3개가 동력파이프 절단기 전기드라이버 파이프재생기 이것이 세 개가 1조입니다 만은 이 5조를 구입해서 현재 지금 읍면농협에서 구입해서 나간 데가 있고 저희들이 다섯 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수요자가 어떻게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희들한테 해주면은 2대 있는데 급한 데는 용산같은데는 저희들이 한 대를 줬는데 농협에서도 또 한 대를 사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농가들이 사서 농협에서도 좀 운영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2대 있는 것을 우선 빼 갖고 또 그쪽으로도 옮기고 이것은 저희 군물품이지 읍면에 배정을 했다고 해서 읍면 것을 10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재무과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 보통 군청같은 데는 재물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하요? 전부 이런 것 현황파악을 몇 년에 한번씩 하시냐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물품재고조사요?

태빈

김태빈위원

예.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2년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차라리 읍면에다 10개를 해 갖고 읍면에다 주고 읍면장 책임 하에 잘 관리를 하라고 하면 잘 관리가 될 것인데 군청에서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잘 관리가 될 것인데 군청에서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면은 이것이 만들 때는 돈 들여서 만들어 갖고 나중에는 유야무야 어떻게 누가 마지막에 쓰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안 그러죠. 안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전부다 집단입니다. 집단이여 가지고 그런 것은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파이프 오그라진 것이랄지 잘못된 것을 재생을 해서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니 지금 관산 같은 데는 한 3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작목반에서

태빈

김태빈위원

쓰기는 쓰는데 나는 그 말이 아니라 군에서 과연 잘 관리가 되겠느냐 각 수용가들한테 돌아다니면은

관리들 잘해주셔야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그건 잘 해야죠. 비싼 기계라서 다음 234페이지 이자차액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얼른 말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농협에서 하반기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부터 98년 하우스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이자차액을 군 1.5%, 농협이 4.5%, 농가가 5% 그래서 3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 정도씩 농협으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건 순전히 잠실설치 보조하고 농산물 수출단지 작업장 설치 이것은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동에 20평짜리를 지금 유치 수몰지역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번에 절약하고 절약해서 이것 두 가지를 관산한들회 법인하고 유치수몰민에게 주도록 이것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이걸 넣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관산 한들 작목반이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한들회 법인

영채

김영채위원

한들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영채

김영채위원

한들회 해산돼 버렸는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직 해산 안됐어요. 황정주씨가 하는데요. 23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작년 IMF때 송아지가 제 가격을 못 받고 도살을 해버린다고 해서 안정지원자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올년 초에 저희들한테 배정해준 것을 추경이 금회가 1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출농가 돈사 에어쿨지원 30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돼지를 많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콜레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방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만은 이것은 돼지가 이러고 살면은 돼지도 인자 좀 시원한 데서 제 살을 찌우고 살기 위해서 그 에어쿨방향 공기방향 전환기를 지금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영채

김영채위원

선풍기 예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니죠. 공중에다 바람방향을 붙여주면 쭉 바림이 돼지 밑에 있고 요렇게 중간쯤에 달아 놓면은 얼른 말해서 유리온실에 가면 에어쿨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준 것입니다. 공기전환을 공기를 회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과장님 송아지생산안정자금, 도비는 도비인테 7,601두에다 돈 729만5천원이며는 이거 한 두당 얼마예요. 두당 어림잡아서 천원 나와요. 만원 나와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마리당 10만원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1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축산팀장

이것은 작년에 돈을 안 내버린 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잔액을 기 계산을 해서 주고 작년에 도 예산이 적어서 못 준 잔액을 지금 계상해서 준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 그러더라도 10만원씩 주면 10만원단위로 떨어져야지 어째 천원 단위까지 나온다요. 두당 10만원씩 준다하면 10만원 단위까지 떨어져야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한 송아지 두수가 작년에 7,601두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가 10만원 단위이면 10만원으로 떨어져야하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당초 사업비는 7억6,01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7.061두에 7억6,010만원

태빈

김태빈위원

여기를 보면 본 예산에 없었다가 지금 신규예산식으로 왔는데.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못해준 나머지 잔여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여하튼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뭣이 안 맞아요. 10만원 단위로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천원단위로 나올 것이 아니라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 사업비가 그런 게 총괄사업비가 7억6,010만원이었어요. 10만원 그래 갖고 지방비로 작년도비 3,020만원을 준 중에서 잔액이 2,2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다가 올해 연초에 이것을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이에요. 보조를 해준 거예요. 작년에 주다 못 준 금액을 잔액만큼만

태빈

김태빈위원

못 준 금액도 좋고 기왕에 말한 것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도에서 내려줄 때도 마리당 10만원이면은 100두면 얼른 말하자면 1,000만원 내려줬을 것이고 10,000두면 1억을 내려줬을 거 아니요. 그러지 이렇게 5,000원까지는 내려주든 안 했을 거 아니요. 10만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왜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이것을 자세하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축산계장이 계속 한 것이라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서 설명을 하게 좀 해줬으면 어쩌겠습니까?

태빈

김태빈위원

누가 그럼 군에서 덜 줘 버렸든지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아니 분명히 덜 줬죠. 작년에 덜 줬죠.

태빈

김태빈위원

아니 10만원씩 줘야할 것을 9만5,000원을 줬다랄지 그러니까 5,000원 단위가 떨어지지

영철

유영철축산팀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비중에서 도비로 부담해줘야 할것이 3,020만원입니다. 3,020만원 중에서 작년에 도에서

태빈

김태빈위원

20만원이니까 거기도 10만원단위가 떨어진 거예요.

영철

유영철축산팀장

예. 그놈을 우리한테 다 보내줘야 되는데 작년에 도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2,272만5천원 만 보내줬어요. 나머지 부족분

태빈

김태빈위원

도에서 올 때

영철

유영철축산팀장

올 때 작년에 올 때 그래서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내려준 겁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타 시군에 주고 난 나머지가 끝터리가 5,000원 되니까 장흥군으로 보내버렸다 이 말이제 마리수 대로 안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도비 보내준 것이 끝터리 5,000원이라고 그러면 간단할 것인데 뭐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갖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일반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2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금이자 수입은 감을 해서 위로 올린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이 한반기 융자금이 6억1,328만6천원을 지금 추가로 해서 작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달아줘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가면 농기계 읍면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정진

정정진위원

수리센터가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서 달아주도록

정진

정정진위원

그럼 무료로 해줍니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달기는 무료죠. 우리가 사주면

정진

정정진위원

사주고 농기계수리센터 그분들은 달아주면서 무료로 서비스만 해준다.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정진

정정진위원

각 읍면에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각 읍면에 지금 서비스센터가 다 우리 고장난 기계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실제로 지금 아까 방향등 저도 감각이 안 생기는데 대충 농가에서 경운기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은 한두석달 동안은 아까 그 밧데리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끼우고 다니는데 이거 깜빡깜빡 하려고 그러면은 여하튼 밧데리가 작동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영채

김영채위원

밧데리가 있어서 앞에 이게 전조등이나 이런 것이 작동되는 경운기가 여하튼 10에 1할도 안 돼 다 작업하고 뭣하고 그러면은 밧데리 띄어불고 인자 이걸로 들리거나 시동도 안되고 그런데 그 3만몇천원 해 가지고 이렇게 깜박깜박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일 많이 하고 도로를 많이 굴러다니는 경운기는 부착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이상하시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장동서 본 일이 없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럼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춘우

이춘우위원

부착했다하면은 세루 달린 경운에다는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수동으로 돌리는 기계는 밧데리를 부착 못할 것 아니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라면 지금 읍면 단위에 세우 안 달린 영세노인네들이 말이요 가지고 다니는 게 많다 말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도 몰라 군대가서 젊은 놈들도 좌로 봐 그럼 우로 가 버린데 그걸 경운기 타고 다닌 촌 노인네들이 왼쪽 오른쪽 어떻게 아나

정진

정정진위원

각읍면별로 선정이 되겠네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희망자

정진

정정진위원

희망자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회진에 A라는 마을에서 사신 분이 희망했으면 회진면 소재지까지 농어촌서비스센터로 나온다는 말이죠. 경운기를 몰고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예.

정진

정정진위원

그런 방법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구 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진

정정진위원

안 하더라도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농기구 수리센터가 이번에는 장동을 나간다 이렇드면 장동서 선정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서비스 해준 게 낫지 않아요. 방법이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정진

정정진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났지 그 경운기를 몰고 또 와서 달고 가고 하는 것보다도 기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해주는 방법이 좋겠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요 좌우깜박이는 사실은 촌노들은 모릅니다. 아 젊은 놈들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만은 좌로 봐 그러면은 우로 돌고 우리 도라고 하면 좌로 돌아 불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알겠습니까? 야간에 우리가 차량을 움직이다 보면은 야간에 뒤에 야광표시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교통상에 문제점이지 좌우로 그 촌로들 전부 운전하신 분들은 경운기가 가면은 조심해버립니다. 경운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잉 전부 상식이 아주 얕거든요. 젊은 사람 아니고 노인네들은 그러기 때문에 경운기가 맘대로 가요. 뭐 좌측통행 우측통행 모르고 길만 따라 가분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야간 운행할 때 야광표시판이 중요한 것이지 좌우 깜박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3만원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나 이것을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경운기 뒤에 야광표시판 야간에 경운기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올수 있도록 그 표시만 해도 될텐데 좌우깜박이 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광등만 달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현지 설정을 한번 더 파악 하셔 가지고 경운기를 잘 안 만나보신 게 잘 모르는 모양이요.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두

김철두농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그 예산심의 전문과목도 아니고 이번 회의는 어제오늘 이틀동안 했습니다 만은 상당히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문제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처음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그 의회입장에서는 이런 특히 추경인 경우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획이 되면은 좀 자료를 미리 좀 이렇게 부수적인 자료를 여기다가 다 기재하려면 성가시니까 좀 미리 이렇게 줘서 위원들이 사전에 좀 대충 물깊이를 짐작 해보고 그러고 이게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덜 피곤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아주 생산적인 예산안심의가 되리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언제 열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음에는 정말 아주 신속하고 또 서로 이해가 빨라서 생산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예산심의를 처음 해 보는데 느낌이 내년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이 집에 계실 때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사전에 이해를 돕고 설명도 드리고 뭐 막말로 또 사전에 집행해야 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어제오늘 같은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한테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또 제 손으로 직접기안을 해서 그런 주요 정책이 결정이 되거나 필요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 가면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영채

김영채위원

한마디만 부연을 하면요. 실제로 회의에다가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좀 숨기고 자료를 안 내줘서 모르게 해야 그냥 겉이름표만 달아 가지고 책을 내면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오판된 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원안대로 통과하기가 더 쉬워지지 모른 상태에서는 계속 여기서 경계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 걸리고 그것이 경계해서 다시 이제 이해가 가는 쪽으로는 시간도 걸리고 또 중간에 가다가는 사람인 이상 피곤하기도 하고 또 감정도 발동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 알게 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편이 훨씬더 빠르다 꼭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금찬

이금찬위원

그리고 먼저 어저께 내가 얘기 했지만은 용산 목욕탕 말이요. 이제 철이 됐으니까 목욕탕을 하게되는데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쇠스랑을 들고 쳐들어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춘우

이춘우위원

책자 부피를 좀 딴 데는 얇은 것으로 하는데 이러하게 빵빵하니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에 힘차게 가지고 다닐 책으로 조정할 수 없소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얇은 종이로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런데 옛날부터 4년 전부터 요만씩 해서 갖고 다니기가 무지하게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딴 데는 말입니다 요것 3분의 1 정도의 부피로 다 그렇게 간단하게 간지 붙여 가지고, 예산서 복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목별로 해놨구만 그런데 또 사실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을 애기들 울면 젖 준 식으로 애기들 용돈 준 식으로 예산이 많이 조금 어정어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른 발견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삭감 어쩌고 사정 할 것이 아니라 아싸리 탁 터시오. 안방오 위원장님한테 요것요것은 쪼깐 불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 가지고요 솔직하게 어설픈 우리가 상식으로 어설프게 삭감한 것보다는 참 실질적으로 자수하고 그렇게 해서 좀

김청

김청기획예산실장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잘모르겠고,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당연히 실장님께서는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웃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실장님께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겉하고 속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그렇고 표고만 하더라도 그럽니까 경제과장 빌어먹으면서 엿장수도 맛보기 주고 하는데 아니 그 비품 몇 통이요 그놈은 경제과는 하나도 안 같든마 알아먹은 사람은 알아 먹을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판매를 책임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상당하게 실장님 계시기 전 일입니다 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오

안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