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부록으로 실음) 1. 제69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가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마재주의원과 이재권, 이종문 이상 세분을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우리 임시회의에 군수와 부군수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매우 불성실하다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미 계획된 휴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간담회가 20일날 이미 임시회가 결정됐기 때문에 휴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임시회가 연다는 것은 군수가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임시회를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았는가 하는 매우 좀 떱덜한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또한 부군수께서도 오늘 행사부지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중요한지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는게 중요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에서 하는 회의는 나중에 서류로 전달받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군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려는 것이며 이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외에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럽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중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제33조의2호를 신설하여 제1항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군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도록 하였으며,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장흥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실내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중 사용용어의 정의를 각각 세분화하였고 조례5조중 사용기간을 세분화하고 천재지변등으로 사용불가시에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조중 체육시설물을 사용용도에 따라서 전용 상업방송부대시설 연습입장상요등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구분했고 관람권에 대한 매표 및 검인으로 해서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중 제9호의 학생이라함은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를 학생이라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으로 수정하여 대학생에게도 사용료 경감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학생”의 범위에 “대학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해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재정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안내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등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법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시 이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두 번째 장흥군공공시설물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일반인에 비해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키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설치허가 적용범위를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신청자격은 군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만20세 이상 세입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 규정과 방법은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되어 운영하고 이는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위반자조례안 중에 말입니다. 과태료 제6조 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안 짧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보니까 위반된 사람은 과태료가 꽤 많이 부과됐는데 그러지요?

예.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데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해야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짧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이거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

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붙습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안붙습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안붙습니까?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각 읍변에 사무실 건물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앞으로 안될 때에는 2000년도 4월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공시설물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한가지 질의하겟씁니다. 제6조의 사업의 유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그 다음입니다.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는 같은 장애인들끼리 양도합니까?

예.

그러면 양도할적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느 개인이 자기하고 친하다던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어느 한쪽에 편애 되어가지고 꼭 이사람 A라는 사람을 해줘야 하는데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양도할적에 B라는 사람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당기관장이 파악을 못했을 때 허가를 해줬을 때 그런 모순점이 발생안될까요? 양도할적에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허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은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허가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줘가지고 A라는 장애인이 허가를 해줬는데 자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해야겠다 할 때는 사전에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어야 승인을 받어야 하는데 통상저긍로 A라는 사람이 운여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하고자 합니다 하고 하가 관청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허가 관청에서는 거기에 자세한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이렇드면은

자세히 파악을 해야지요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A라는 장애인이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모샇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그것을 승인을 해줄때는 장애인들한테 신청을 받어가지고 여러사람들이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드면은 다수인이 할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다시 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충분한 조사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또 승인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A라는 사람이 못했을 때 여러사람이 하고 자 하는 사람들중에서 자기하고 ls한 사람한테 양도해 줄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재승인을 해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얘깁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해주면은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예.

몇 년동안 허가를 한다. 그안에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되겠다 이럴 때에는 양도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고 허가기간이 넘을때에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까지 입니까?

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정도 됐고 규칙은 없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2년해가 지고 다시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은 또 연장해주고

예.

또는 앞으로 그런일은 없겟지만은 과거에 종종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한다 해가지고 장애인들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딴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는 사례가 있어요. 제 말 무슨뜻인지 알겠죠?

예.

장애인이 한다라고 하는 허가만 받어놓고 승인만 받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딴 사람한테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못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행규칙도 한사람이 하게 되면은 2년이면은 2년해가 지고 다시 또 불성실하게 운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생기면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예.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그리고 양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아까 제가 제안하는 것하고는 과장 의견하고는 안맞겠습니까?

규칙을 정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시행하면서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받어가지고 허가관청에서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또 허가를 양도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래도 자기하고 좀 친한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일은 없겠지만은 나한테 양도 좀 해달라 내가 얼마 커미션 너한테 주마 이런 불법행위도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도할적에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4조에 말입니다. 신청에서 20세라고 못을 받은 것이 뭐요? 20세 이상으로, 18세나 19세된 장애인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20세로 못을 받어 놓은 것은 18세, 19세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있으면은 그런 사람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세로 하는 것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19세까지 입니다. 그래서 20세로 했습니다.

그중 어려운 사람들보면은 장애인들이 한가족이 아니라 남매간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 19세, 15세, 18세 이런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20세로 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동욱입니다.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축조례는 93년 6월 26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하다가 97년에 제1차 부분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 5월 8일 행저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개혁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군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민원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장관리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장관리인제도란 부실공사방지와 양질의 건축을 목적으로 공사착공시 시공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지를 공사준공시까지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민원인들이 현장 관리인들 지정하기 위해서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구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번 개정애서 이 제도를 폐지 했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창고 및 축사 건축물은 400㎡이하 그리고 주택은 200㎡이하의 건축을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신고로서 가능했지만은 이번 개정에서 면적제한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조경설치완화입니다. 상업지역에서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할 때에는 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300㎡이상으로 완화를 했고 조경 비율도 최고 15%에서 10%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시 도로 경계선에서 띠어야 할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최대1m에서 최고 6m까지 도로 경계선에서 띠어 건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이와같이 도로경계선에서 띠어 거눅해야 할 비용을 폐지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소규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허용입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60㎡ 또 상업지역에서는 150㎡등 이렇게 규제를 세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소규모 대지를 소유한 민원인도 면적에 규제 받지 않고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시 도로경계선에서 띠어야 할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규모에 따라 최저 1m에서 최고 6m까지 도로경계선에 띠어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왔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도로경계선에서 띠어야 건축해야할 비용을 폐지함으로써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마지마긍로 건축시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서 띠어야 할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m에서부터 3m까지 띠어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50㎝에서부터 3m까지 띠어서 건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50㎝만 띠어고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시에는 건축현장을 감독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도 완화를 했고 그 외 각종 시설지부 건축제한 내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이런 해당지구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넛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업을 것 같습니다만은 도로경계선에서 1m내지 6m를 그 전에는 띠어가지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 상위법에 폐지되지 않았습니다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건축하는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또 도로를 낸다 개발을 해야된다 하면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방금 정정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록 경계선에서 1m 하는 것은 도로에다 바로 붙여서 했을 경우 건축방법에 따라서 도로 점용이 됐다 안됐다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렇게 앞으로 열었다 닫았다하면은 어떤 건축물이든 사람이 이용하니까는 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작이 앞으로 그렇게 당기는 이런것이면은 바로 문이 열리면서 문 넓이가 1m이니까 1m도로 점용을 하게 돼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을 개인이 점용을 하면 점용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건축규제에서 밀창으로만 문을 규제한다든지 해서 도로점용이 안되게 한다든지 해야지 아침에 몇 번 점용하고 오후에 몇 번 점용하고 점용료 산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깐 건축규제를 방법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당초부터 경계선에서 띠어야 될 1m를 확보해주든지 둘중 하나는 해결이 되야지 이 방법이 앞으로 열었다 닫았다 한 것은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도로니까 이험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어떤 조치업이 막 풀리는 것은 결국 어떤 공공성을 해치는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1층에서는 문을 밖으로 못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규정상요?

건축허가과정에서요. 그렇게 돼 있고 특히 도로의 경우는 처마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특히나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은 그 도로경계선에서 철저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과정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지금 경찰서 올라가는 쪽 도로가 최근에 개설을 해서 좋게 넓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떤 건축물은 도로에 와서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볼쌍사납든데 이게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현상들이 많이 새겨서 말하자면 공공생활에 불편이 조래할 염려가 있다 이런말씀인데 아까 문이 밖으로 못열리도록 한 것은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