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용산면 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방금 임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면 모산지구에 가서 1.82㎞ 사업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임도가 되게 되면은 결국 그 도로가 장흥 평화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쪽에서 올라가도 올라갈수 있고 저쪽으로 넘어올때도 같이 넘어올수 있게 도로가 연결이 되야 하는데 장흥지구는 보니까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장흥지구에도 평화뒤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임도가 이쪽 저쪽으로 해서 억불산 잣불제 꼭대기에서 만날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쪽에만 해놔두고 만일에 산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장흥읍에서 소방대원들을 동원하고 용산면에서 소방대원들을 동원하고 해서 억불산을 올라가야 할것인데 한쪽만 해놔두면 아무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읍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서 용산 모산지구 포곡 거기서 들어 오는것도 같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좋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 현장에 자꾸 나가봤습니다만은 나머지 구간은 96년도 내년에 제1차적으로 하게끔 예정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봄에 착수하겠습니다.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임성모 장평위원입니다. 한정된 직원수를 가지고 방대한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했습니다. 산이 푸르면 따라서 필수적으로 강도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예방에서 한해나 수해예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우리나라 산림에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 임도, 조림사업, 병충해방제, 산불예방등등으로 해서 소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실태를 보아 가지고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한 벌목후 경제림을 몇%나 조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경제림조성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림후 생장율은 몇%이며 비배관리와 제초작업 덩쿨제거작업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으로 해서 골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70㏊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림이 우선적으로 피해목 벌채지하고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그 다음에 미입목지 이런 우선순위로 해서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경우는 본군에서 300㏊를 조림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여름철에 가뭄의 계속으로 해서 묘목생산이 계획량 보다도 감량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조림물량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군에서는 장기수 150㏊만 심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작년의 피해목 벌채지도 완전히 조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면적이 지금 제가 파악한 숫자로 해서는 약 12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봄에 우선 조림계획에다 넣고 또 금년의 벌채지 그것도 계속해서 넣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이 제대로 즉 말하자면 반영이 안되고 묘목생산 방금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때문에 큰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차계획에 의해서 벌채지에 대해서는 전량 복구조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을 해놓으면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3년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조림을 해놓고 추비용에서 고용 복합비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조림하면서 동시에 기비로 해서 시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덩쿨제거 작업도 금년에 90㏊입니다만은 이것도 조기에 소정 기간에 끝냈습니다만은 칡덩쿨이 조림지에 하도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당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1,2년이 가면 다시 종자가 날라와서 발생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랍니다. 그 다음에 조림이 끝나면은 7,8년에 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은 또 무육간벌 그래서 육림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을 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자원이 방대합니다만은 너무나도 경제림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자재나 이런데 활용될수 있는 경제림은 몇%가 되지않고 외부에서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근 일본같은데서는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조림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만3년후에 감리사가 살아있는 나무를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산림청에서는 3년동안에 정부이자를 불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되면은 97%라는 높은 성장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3년이 지나 4년차 되는 해에는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푸르른 산으로 가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산림전역에 경제림이 좀 들어올수 있는 그런 복안과 또 정부에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조림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좋은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해방후에 정부에서는 치산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로 연료림을 많이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림은 울창하게 녹화는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수종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자원 육성책으로 해서 중앙 산림청에서 부터 경제림조성 위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발전 품목이 10개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고장에 제일 알맞는 소득이 높은 물론 군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동백, 후박나무, 황칠나무는 우리지역에 안맞습니다. 산수유,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수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방침은 원칙으로 상류산지와 연계해 가지고 계통적으로 사방을 실시하도록 되있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체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를 선정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역시 산림환경연구소로 되있는걸로 아는데 그 예정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재해우려지나 경관의 저해요소가 적은곳을 선택하도록 되있는데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금 야개라 해가지고 장동 만년지구 이것이 국도2호선 바로 100여m전방인데 지금 경관에 저해가 심한 것 같아서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사방사업 실시후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느낌이 매우 좋지않는 왜 저사업을 했을까? 또 누가 그 사업지를 예정지로 정해가지고 실시했을까?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가 90%로 되있고 군비 10%를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럽니다만은 여하튼 국가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산도 좋게 만들고 경관도 더욱 좋게 됐으면은 좋겠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만년지구 감나무재에 바로 우측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산불희생자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불행히도 큰불이 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산불진화에 전 군민이 동원되다시피 했고 또 사망자가 생겨서 유가족들 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저희군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은 6천여만원의 장흥군의 재정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또 예방사업에도 힘을 쓸려면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 어려운 지방재정 사정으로 산불진화나 예방에 더욱 힘쓸수 있는 그런 사기를 올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국가를 상대로나 혹은 다른 산불책임자, 방화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께서 장동 만년지구 야개사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년도의 야개사방은 도로변에서 안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동 하산지구 같습니다. 도로에서 보인데요. 그것은 94년도에 시행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흥에 와가지고 지날때마다 늘 보고 느끼고 듣습니다만은 예정지 선정이 정말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정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산불희생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2건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장흥군으로 그러니까 금년 3월17일자로 해서 장흥군으로 피고가 바꿔졌습니다. 또 서울에 즉 말하자면 김재연 유족이 낸 서울민사지방법원 거기도 역시 2월10일자로 해서 장흥군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은 국가업무 수행이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우리가 선임하는 김동재 변호사 서울은 박형상 변호사 두분이 다 우리 장흥출신이 되겠습니다만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할수없이 피고가 우리군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2건다 고법에다 항소해 놨습니다만은 이것이 판결이 나면은 그때가서 구상권 청구관계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 산불희생자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해가면 좋고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주관하는 곳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있기 때문에 장흥군민하고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전혀 사전협의도 없고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수 없는 내용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장흥안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예정지 선정을 우리 산림과나 우리 지역안의 산림에 대한 전문가가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山林課長 金廣炫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예정지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환경연구소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짓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읍 김현수 위원입니다. 두분 전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임도에 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95년도 사업을 11개소 18.6㎞에 총 사업비 7억8천4백만원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주변환경의 파괴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진단을 한후에 사업을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우선 임도의 예정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임도는 우선적으로 임업촉진지역을 제1차적으로하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간의 주민들의 편의위주 그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일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정지는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이 되면은 현장완결주의 즉, 말하자면 다음년도에 연결해서 현장완결주의로 해서 추진이 되고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도시설지에 가서 절개지 부분에가 많이 황토가 보이고 뻘겋게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만은 경관상 안좋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예산이 솔직하니 부족합니다. 3년전에는 1㎞당 4천2백만원, 4천6백만원, 금년에는 4천9백만원 입니다. 내년에는 5천7백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당 그렇게 단비가 오르면은 자연히 경관이 즉, 말하자면 복구하는데 떼도 입히고 나무도 심고 절개지도 즉, 말하자면 많이 피복이 되어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하도 적기 때문에 단비는 적고 그래서 우선 임도를 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을 저희도 많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좀더 상향되면은 완전 임도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은 임도가 개설이 된 지역이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예산타령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고 되도록이면은 국도변에는 우선 떼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바가 될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은 수렴해 봤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임도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은 우선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이 큰데는 산주수가 적습니다만은 적어도 1㎞임도를 낼라면은 산주가 10여명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 없이는 도저히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도변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좋은 우리고장을 너무나 많이 훼손되게 해서 군수님도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되는 그런부분 오지부분에다 많이 치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요. 실은 어쩌면 산주 몇사람에 이로운 그런 임도도 될수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필요없는 도로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군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정업자나 개인의 부탁등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임도를 내는 경우는 없는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이 참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96년도에 추진할 임도가 우리군에 지금 16㎞가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내년에 사전에 춘기에 착수할 것이 4㎞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여기가 부평 마을뒤에 용산에서 모산으로 넘어오는 그 길 완결주의 그 다음에 유치 휴양림에 덜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겠고 나머지 11㎞ 그것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사전에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10개읍면에서 96년도 예정지를 전부 보고를 받았는데 7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현지조사를 전부다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전부 보고 들어온 것을 현지답사 해서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요. 관산 성산지구 있죠? ○ 山林課長 金廣炫 네 ○ 金鉉洙 委員 성산지구 임도가 그쪽이 방향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백제약품 연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 山林課長 金廣炫 네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때에 백제약품을 위한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답변해드릴랍니다. 우리가 볼때는 일개 개인의 산에다가 임도를 내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산림정책이 독송가에다 산림시책으로해서 조림이나 육림 임도 그게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지는 못하고 금년에 1㎞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특혜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고 가능하면은 주변경관을 도로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곳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뜻입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정지 선정하는데 주민의 여론수렴하고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위주를 해서 예정지 선정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덕제 석산개발하고 있는 거기가 동일산업이지요? ○ 山林課長 金廣炫 동일석산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가옥에 피해가 가는등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보기흉한 그런 작태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아예 12월31일로 더이상 허가를 주지않는 방법이 우리 장흥의 자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허가를 연기하지 않는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이 7월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3일후에 그러니까 7월3,4일쯤 되겠어요. 직접 덕제리 주민들 아홉분이 우리 군수님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거기 배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허가가 12월 30일로 허가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간이 연장이 안되도록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허가연장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처리토록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확답을 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사영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사영정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현수 위원 허가연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과장님도 보세요. 이런정도의 쓰레기를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할라고 준비한건데 이런 정도의 회사가 하고 있는것을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나 주무부가 아닌 산림허가를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합의해서 이 허가할때 좀 잘해 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민원 가지고만 해결할 것만 아니라 이 자체가 민원해결 이 자체가 안좋아요. 그래서 내가 약품처리 하는것이 몇% 들어가는것도 알고있고 그래서 이 약품처리 결과까지 제가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송암가면 수십차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입구에 가면은 수십차 있고요.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허가연기 신청이 혹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네, 참고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이 보고하신 토석채취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릴랍니다. 96년 12월10일까지 허가기간 입니다만은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일진개발에서 한톨이라도 더 팔려고 그 현장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불미스러운 사항이 안 일어나야지 거기서 인사사고나 나가지고 하면은 매스컴타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좀 더 면적을 확장해서 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라도 1주일에는 못하더라도 15일만에 한번씩 가서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金廣炫 잘알았습니다. 일진개발도 지금 내년 12월1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비 예치가 1억3천5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현장을 자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근무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료가 될수 있도록 질의답변을 보다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7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촌지도소장 이철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누에가 명주실로만 사용된게 아니고 이제 건강식품 혹은 약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잠업이 매우 유망한 소득사업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가에서 뽕나무 묘목을 구할려고 하면은 지금 공급이 안된다고 하고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묘목조달이나 농가기술지도 사업계획 같은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검정쌀 재배를 위한 종자보급방안이 있으신지요? 우리 지역내에 4H회원이나 후계자 회원들이 검정쌀 종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한 농가에서 300여 가마를 보유하고 있으나 40KG들이 한가마에 종자용으로 15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사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검정쌀 가격은 1KG당 5천원에서 지금 백화점 가격은 1만원 수준으로 가가지고 최고 쌀한가마에 80만원까지 가는 또는 생산량은 단보당 크게 차이가 없는것으로 그렇게 되있어서 소득증대에 매우 유망한 것이므로 기술지도나 종자보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묘목공급체 계획은 저희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 재배기술과 사육기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꽃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도 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검정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향미가 0.8㏊로 해서 2농가가 있고 향이 납니다. 밥을 떠서 우리가 밥그릇에 놓고 밥상을 들여놀때에 그 다음에 흙미가 2.7㏊로 해서 15농가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흙미가 소득이 높은데 왜 보급을 권장을 안하냐 왜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진도에서 90년도부터 재배가 되서 먼저 지역에서는 재배가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진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선물이 들어온 것이 2㎏짜리가 2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밥에 섞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향이 좋고 팥밥같이 상당히 색도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틀을 먹으니까 더 못먹겠어요. 느끼해 버려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먹을때 좋으니까 우리집 사람이 쌀통에다 섞어버렸다 말입니다. 그걸 처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을 주다시피한 그런 실정이라 과연 이것이 재배면적이 많이 있을때에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급되는 품종이 대만에서 오는 모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모종이 있고 그것을 모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이 3계통인데 지금 우리 진도에서 재배되는것에 의할것 같으면 일단보에 2백㎏ 밖에는 지금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많은 면적에 공급이 됐을때에 배를 받아도 별로 신통치 않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가을날씨가 금년같이 좋았을때도 과거에 우리가 통일벼를 했을때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 식으로 쭉정이 농사도 절반이상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씨가 좋지 못할때는 수확 개무상태도 나오지않냐 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도기관에서는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금년도에 장흥에 2.7㏊를 재배한 농가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320㎏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금년의 날씨는 예년에 볼수없는 좋은날씨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금 구하고 있는 회원들이 제가 그제 만나봤는데 이게 40㎏에 15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데 한 오육십만원만 가면 살 의향이 있는 모양이예요. 종자가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쯤 4H회원쪽하고 기술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구하고 싶다 하면은 한번 시험적으로 몇농가를 한번 해주어 본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농가소득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지만 저희들은 국가를 대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것을 공급해 가지고 나중에 팔아주라고 할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까지 그런대로 소득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보고자료에 보면 농민들한테 매우좋은 소식입니다. 농기계가 지금 좀 쓰다보면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많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순회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된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해주게끔 하면서 기금이 없으니까 군에서 아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군비가 1천4백3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잔고는 6백9십4만원으로 알고 나머지는 부품으로 사서 한 7백3십6만원 정도가 부품으로 사서 놔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8조에 보면은 그 조례에 결산및 보고라고 있습니다. 1항에는 기금운영하는 과정을 군수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상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보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있습니다. 한번은 제출해 보셨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작년도 것은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 결산년도에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기금마련이 되있고 또한 지금 농촌실정에 보면 많은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서로 우리 군청과 결탁을 해서라도 기금조성 관리 제4항에 보면 농업기계의 부품 대금을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협및 대리점 구입안 부품원가만을 징수하여 기금에 불입하여야 하며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의 일체 수수료를 징수할수 없다라고 되있습니다. 또 지도소장님이 고생하시면서 순회하면서 하는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금조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이 좋은 안이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버리는 기계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감사합니다. 성실히 수행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희 본군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많이 해주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것은 의약업소 단속에 대해서 특히 의료기관 단속중 몰핀과 같은 마약종류의 단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본군에서는 단속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마약단속은 마약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을 쓰고있는 의료기관은 백병원, 장흥병원 병원급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분기 사용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또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약사가 있습니다. 그 약사로 하여금 관리할수 있도록 별도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있고 현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 金鉉洙 委員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군에 군민들중에 마약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지금 여러 채널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있는 사항은 지금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농가에서 옛날부터 가축이나 이런쪽에 급히 쓰기 위해서 비상약품으로 양귀비와 같은것을 재배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재배를 하거나 또는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에 검찰청하고 합동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소규모적인데 지금 야생대마하고 앵속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단속을 하고있고 현재 저희들이 나온것으로 보면은 15건에 132주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마관리나 마약법에 의해서 단 한주라도 기르고 있으면 전부 불구속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은 되있다 하더라고 전부 불구속으로 해서 처리가 되서 엊그저께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마약사범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마약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어떤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약국이나 약방에서 아이브이나 아이엔등 인젝션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없는지 보시고 주사를 하는것은 하는것 자체도 위법이지만은 귀한 생명이 쇼크사 할수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가령 정맥주사를 하다가 혈관에 들어가는 경우 심장에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도 약국이나 약방에서 주사를 하는행위는 업종단속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약국이나 약방에서 주사행위는 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으로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이 되고 좀 심할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속조치 하기 때문에 할수없고 그 약품판매에 관한것은 약국에서는 주사기를 판매할수 있고 약방에서는 판매할수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마지막 지도점검을 한번 할랍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혹시 이런 정보가 있다 하면은 저희쪽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 金鉉洙 委員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는 없는걸로 되있었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전문직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전문직으로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지금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치과의대에 성비 비율이 2/3가 여자이고 1/3이 남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금 우리 장흥의 경우는 여자의사를 전문의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석이 있길래 질문을 한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감독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입찰방법으로 구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들이 상당히 우리 보건소를 찾고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읍면 진료소는 약간 싫어하는 뜻이예요. 소장님이 약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 진료소로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기약을 하더라도 좀 특효있는 약으로 해서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지않고 진료소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을 동일하니 배정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말씀 묻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읍면 공중 보건의들이 병력의무를 필할때까지 근무할수 있는 그런 자격의 그 의사들이 그러나 그분들이 공백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내무과 소관에 읍면 공중 보건의들을 행정에서 관할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일주일에 한4일정도나 근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비울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만은 너무 의사들이 비어가지고 실은 면장한테 민원을 가지고 가면은 면장이 나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예요. 그래서 그 근무기강을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 가지고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방법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진료소 약품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각 지소나 진료소별로 그 단계가 차이가 많이있기 때문에 일괄구입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있고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것이 보건진료소 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법 제25조에 배제를 해가지고 응급환자에 관련되는 치료 내지는 투약할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있는데 지금 진료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은 한정이 되있습니다. 89종인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 ○ 文俊日 委員 그것을 좀 풀어줘야죠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묶어 놓은것이 관련단체인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또 관련이 있고 또 원래의 취지가 응급환자 간단한 치료를 하고 지소나 병원급으로 이송을 하도록 의료전달 체계가 되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 지금 이미 건의는 다 되있고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건지소 근무상황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번 임시회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관내 9개 보건지소중에서 내년 4월달에 제대할 의사가 5사람 있습니다. 12월5일이 인턴시험입니다. 작년에는 11월말에 시행을 했는데 조금 늘어져 가지고 12월5일 인턴시험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후배나 동생된다는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한 내용이 시험을 보는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공적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진료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나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라 예를 들면은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자기 공부할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니 홍보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참 단속을 안한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변명은 안할랍니다. 그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내자식 내동생 이라고 생각한번 접어두시고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 도에다도 저희들이 건의한것은 9개중에서 반이상이 일시에 나가도록 조치한다 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진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정도만 제때에 나갈수 있도록 순환보직 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금 진료소 운영비는 소장님이 지불하시죠?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文俊日 委員 전에 읍면장이 관리할때는 지금 의대 나온 의사들이 전부 가정이 부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쓸데만 쓰고 그런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치같은 경우는 지역이 오지이고 생활권이 참 영세하니까 약을 좀 고단위로 쓰고 영양주사 같은것도 좀 좋은걸로 쓸랍니다하는 의사를 자꾸 데리고 있어 봤어요. 그러나 보건법에 의해서 90가지 인것으로 금방 소장님이 묶어졌다 하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진료소의 경우입니다. ○ 文俊日 委員 그래서 지금 가서 보더라도 약이 없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타오니까 그런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보건소는 같은 감기약이라도 더 낫고 진료소의 약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것이나 진료소에서 하는 약을 동일하게 해서 좀 여유있게 창구에다 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勝吉 네, 재검토 할랍니다.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時18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李永喆 , 金鉉洙 , 白鐵圭 , 孫城明 , 金暎埰 , 任成模 , 文俊日 , 金成烈 , 李春雨 , ○ 委員 아닌 出席議員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金廷台 ○ 被監査機關參席者 郡 守 金在鍾 副 郡 守 李炳文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內 務 課 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勝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金廣炫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朱政魯 都 市 課 長 金昌鎬 民防衛 課長 朴萬浩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분 委員長 任成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