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규 의원 발언

委員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난시청관계 여기는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사람들이 다녀간 뒤로 맨날 이야기를 해봤자 오지도 안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다시한번 와가지고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예, 알겠습니다. 재조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이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용산 백철규 위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난시청하고 유선방송하고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청이 곤란한 지역만 유선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 만9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6,843세대 약 1/3이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일지를 점검했고 여러가지이겠지만 지금 군청에서는 유선방송의 시청료를 허가사항입니까? 인가사항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그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해 오다가 저희군에 위임되어가지고 허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허가사항했을때 가격이 결정이 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가입시설비하고 월사용료 그리고 이전시설비 해가지고 세가지... ○ 李永喆 委員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예,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전에 말썽이 되어가지고 부과가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환불조치를 시킨바 있고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전체 점검을 해봤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예, 매분기별로 한번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은 시청료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월 사용료는 3,000원씩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월 사용료요. 한집에 두대가 있을때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집에 TV가 두대있을때 추가요금에 대해서...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못해서... ○ 李永喆 委員 차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주방송이 현지에 나와서 점검후 난시청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관산에 보면 무인중계기가 있습니다. 무인중계기가 있는데 미뤄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출장나왔을때는 무인중계기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텔레비가 잘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간후에는 뭔지 몰라도 텔레비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 한다면은 제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산이나 각 5개사에서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 어떻게 잡어가지고 전 체널에 방송사를 잡어서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인중계소는 원래 운영을 광주방송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MBC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도 금년지나고 내년이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중계소가 될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얼마안있으면 위성방송시대에 돌입이 되는데 그런다면은 난시청지역해소란 말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당분간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방송국에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에 보면 또 이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지나온것처럼 다 체바퀴돌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자리에 앉아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물론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심사숙고하니 세세하니 검토하면은 뭔가 해결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더 세밀히 점검한다면은 제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다면 충분히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십시요.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 위원입니다. 난시청지역 TV시청료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서 지역내에서 그동안 별도로 진행됐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시청료를 면제받아야 하는 문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난시청을 해소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분야라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고 지난 4월달에 장흥군 농민회에서 광주방송총국에 장흥군 전지역을 난시청인지 아닌지를 확인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술자 2명이 TV한대가 달린 자동차를 가져와가지고 10일동안 각읍면에 1일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단위별로 호별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입구에서 한번 TV을 켜보고 또 다른쪽에 가서 켜보고 이렇게 개괄적인 조사를 한 결과 행정단위별로는 최종 난시청지역이 모두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인별 신청을 안하고 집단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부 장관결재에 의해서 최종결정 되었고 읍면에 통보는 됐으나 지금 시청료 면제를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들한테 시청료 납부영수증을 수거를 해가지고 광주방송총국에 보내므로해서 최종확인이 되고 지난 4월 조사한달로부터 면제결정이 되는 그 시기까지 미리낸 시청료는 현금을 환불해준다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장님들이 그 인식이 잘안되어가지고 납부영수증을 수거해서 광주방송총국에 모두 보내줘야 되는데 그부분이 미진된 결과로 어떤 마을에는 일제히 면제를 받고 있고 어느 마을은 면제를 못받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그런부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단계에서는 이장님들께 이런 사항을 자세히 통지해서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상당부분 면제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압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답변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는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홍보과정은 저희들이 물론 담당을 했습니다. 홍보전단을 가지고 와서 각마을에다가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장들이 신청한테도 있고 개인이 한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에서 한데도 있고 읍면에서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빠져가지고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백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충분하니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시청료를 내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미리 낸 시청료는 현금 환불해주다는것은 분명하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은 광주방송총국의 기술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대로 환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면 김성열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사항으로 안내판 제작과 푸조나무 외과수술 홍보책자 이 세가지 사항은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고 다음에는 '95년 '94년 양년 예산을 들여서 벤치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원만히 잘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질문내용이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안내판하고 푸조나무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듣지 못했습니다. ○ 金成烈 委員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홍보책자 발간이 5천부에 4천7백만원이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냐 하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은 A형 B형 C형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관광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기하집형식으로 해서 3칸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것이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칸형식으로 A형으로 만들려면은 2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천만원이 부족해서 보림사에 더 추가로 자체부담을 할것을 약속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푸조나무 무육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기술적인 사항이라 비싸다 싸다얘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장흥관광 책자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책지질이 굉장히 좋은 지질입니다. 그런데다가 색채를 좋게 전체적으로 칼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화질 형성관계 때문에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출판부에서 한것입니다만은 그 내용도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하지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참고해서 더 싼가격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94 '95 양년에 걸친 벤치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 金成烈 委員 아니 그걸 제가 감사자료에 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벤치사업이... ○ 金成烈 委員 앞전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벤치사업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자세한 내용은 벤치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디 지역 무슨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얼른 알텐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成烈 委員 입간판 천만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푸조나무 그관계는 제가 일전에 듣기에는 향교 은행나무도 푸조나무도 똑같은 현상인데 거기는 5백만원 예산이 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다음 홍보책자 이것은 5천부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수입니다. 한부당 9,400원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배부를 그렇게 투자한 만큼 유용하게 관광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것인가 투자가치가 나올수 있는 책자발간이 된것인가 배부를 제대로 해서 된것인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배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각시군 시도 또는 문화원 우리 장흥을 찾는 손님들한테는 거의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烈 委員 벤치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알려 주십시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영정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史永正 청소년예절함양책자 3백권을 구입하셨는데 지금 그 책은 학생한테 배부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장흥고등학교하고 실고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주로 배포가 됐습니다. ○ 議長 史永正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9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보상금에가 사회진흥과에 청소년예절교실이라는데가 3백만원이 또 지원되어 있어요. 그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문화원에 150만원, 향교에 150만원 300만원 또 지원됐어요 군비낭비 아닙니까? 예절교육, 함양교육하는데 두번 들어갔어요 돈 2∼3백만원씩이...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실이라고 한것은 여름철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마디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관산에서는 문화원 향교에서 또 150만원 줘가지고 장흥읍하고 올 여름 두군데에서 하절기를 기해서 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된것입니다. ○ 議長 史永正 실시하고 안한것을 본의원이 말한것이 아닙니다. 예절교육책자 나눠주면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것인데 책자사주고 교실에서 한문가르치고 군비 이중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진흥재단에서 50%가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필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장흥지구 관산지구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이라는 계절을 이용해서 향교, 문화원 두군데를 나눠서 사업을 실시한것입니다. ○ 議長 史永正 잘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 통폐합되셔가지고 질의를 다시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문제는 '96년도 예산서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내무과장 김오철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 손성명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인사관련 결원에 정기충원으로 공채 6명과 특채 27명이 있었는데 어떤 부서의 직원을 특채하였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일용 사업인부중 일용인부는 10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기능직 10등급 채용시 우선 채용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서 5년부터 1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채할려면은 그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용인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임용관계는 이것도 특히 기능직이 많습니다만은 기능직 별정직 그렇습니다만은 기능직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결원부서에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9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도 별정직 부서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채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원이라든지 정기직원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도 안타깝게도 정규직을 못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孫城明 委員 그분들중에서 자격을 소지하면은 우선 채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 하십시요.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4페이지 일용사업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4년으로해서 충원을 억제하시겠다했는데 6. 27 이후 사업인부 18, 일용인부 14명 3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서류로 말씀하시지 말고 실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업무가 어느정도 쫓겨서 31명을 증원하셨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 집단민원관리에 대해서 탐진댐 반대 그렇게 나오셨습니다만은 직제개편 그래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단계에 지금 군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때 탐진댐 기획단을 둬가지고 부군수님 기획단장 관리계장으로해서 구성이 됐는데 탐진댐 기획단을 없는 행정이 되어졌으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친절봉사 민원공무원상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받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군민 민원이 많은것이 공중보건의 입니다. 이 관계를 보건소장한테 맡기지 말고 읍면장이 관장할 수 있는 읍면장 업무분장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준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인부가 말로만 증원한다고 말고 실질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상 194명을 쓸수가 있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군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189명으로 5명을 더 채용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올리고 탐진댐 기획단이 지금 문위원님 말씀은 탐진댐이 되지않고 기획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신데 그건 내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친절봉사문제입니다만은 읍면에서나 저희들 군에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아주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상에서 저희도 봤습니다만은 공중보건의 자꾸 문제가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감사계통을 통해서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업무분장을 읍면장이 관할 하도록 할 수는 없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 文俊日 委員 그리고 지금 탐진댐 기획단을 계속 운영하시겠다 말씀이십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탐진댐 기획단이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기획단장이 부군수님으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郡守 金在鍾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탐진댐관계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위원님들이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론은 빼고 방금 물어보신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 우리가 설명회때 우리 유치면민들의 의견이 산분화 되어 있는것같이 일부에서는 탐진댐의 설치를 원하는 그런한 여론도 있고 반대한 여론도 있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만에 하나 탐진댐이 설치가 되었을때에 아무런 대비없이 앉아서 당할것이냐 부득이 못막을때는 대응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일에 탐진댐이 됐을때는 우리 관내에 임하는 대응책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겠다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文俊日 委員 알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공식적인 조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1시간 더 일하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조기출근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한시간 빨리 출근하고 한시간 늦게 퇴근하자는것은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렇게 스스로 ... ○ 內務課長 金五喆 강제성을 띠는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빨리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매우 호응도가 좋습니다. ○ 李春雨 委員 획일적으로 시키는것은 아니고요. ○ 內務課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李春雨 委員 말단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입니까? 직원에 대한 결원대책과 말씀 병행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內務課長 金五喆 읍면직원들 사기앙양대책은 별도로 군하고 조금 다른것은요. 십만원정도 읍면근무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아니 15만원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흡족한 혜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성실한 공무원은 희망부서로 순환을 시켜주므로서 사기앙양이 되지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순환보직관계요. 순환보직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순환보직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개가 있습니까? 그 갯수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몇개 있으며 위원회 위원명단과 94년, 95년 위원회 개최횟수와 위원회별 심의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얼마이며 위원회별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위원회가 30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한것이 21개 조례에 의해서 8개 훈령또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 30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정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7개 위원회로 줄였습니다. 3개 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또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1개소는 폐지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27개 위원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들어간 위원회는 전부 공직자들 입니다. 내부적인 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되어있는 공직자재산 심의위원회 지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있습니다만은 거기는 한번 나오면은 3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김성열 위원이 심의위원 입니다만은 2번 했습니다. 자세한것은 부의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갯수는 정확히 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런 좋은 제도를 소홀히 함으로서 군민에게 알릴 행정, 정보절차를 행정편위 위주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심정에서 물었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네,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관리라는 것은 어떤것 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인사관리요. ○ 李永喆 委員 네, 그것 전출과 전입을 말하죠.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은 인사관리라고 해놓고 결원및 충원으로 행정공백 방지 해놓고 특채, 공채, 전입은 들어왔는데 49명이 늘어난 숫자만 있지 전출한 숫자가 없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전출하고 같이 포함이 된거지요. ○ 李永喆 委員 전출입 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제가 그럼 잘못봤네요. 그렇게 쓰였어요. ○ 內務課長 金五喆 써지기는 그렇게 안써졌는데요. 결원의 적기충원으로 해서 행정공백을 방지한다 해가지고 공채 6명, 특채 27명, 전입16명 한것을 전입한것을 전출한 것하고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 李永喆 委員 그러면 민원이 더 늘어났다 그말입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49명을 충원을 했다 그말이지요. ○ 李永喆 委員 그러면 전출한 숫자는요. ○ 內務課長 金五喆 그만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데로 나간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 李永喆 委員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것이 아니라 그래도 군청 내무과라 하면 모든 업무라든가 다른 과에서 얘기했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사관리라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나간 숫자와 들어간 숫자가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서류작성이 모든 서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보면은 실무자가 안된다는 인식이 군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것 이라면은 지금 그것이 현실이라면 현 민원실에 지금 상 급자라 하면 계장님도 들어가도 좋습니다만은 과장들급에 대하여 후견인제도 단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분들이 창구에 앉아서 오전근무를 하더라도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민원인들하고 민원실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 그걸 관심있게 봐가지고 간부회의때 서로 의견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지금 특수시책으로 군수님 지시를 받고 이런 후견인 제도를 바로 시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고 지금 본청 6급이상 공무원 69명을 해가지고 이런 후견인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계장급으로 하여금 담당으로 책임을 주는 그러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 李永喆 委員 지금 계획은 수립않고 할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五喆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 계획을 바로 서면으로 해서 좀 보내줄수 있지요? ○ 內務課長 金五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시간 빨리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문제인데요.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사과장님 이시라 그 방안이 매우좋고 모든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있는 것으로 보이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 군농협이나 경찰서나 수협, 축협, 기타 여러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관리하는데는 자율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기본양식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을 오래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업무의 신축성에 따라서 그날그날 어떤날은 밤10시, 12시까지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될때는 5,6시에도 나와서 자기일을 추진하고 할텐데 이걸 한시간 빨리 나오고 한시간 늦게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이걸 걸쳐놓으면 실질적으로 능률이 저하될것이다. 지금은 그런것이 조금 덜 보입니다만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7월달 초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삭막할 정도로 그랬는데 요사이는 좀 늘어졌어요.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만 그런데 구태여 그걸 걸쳐놓고서 부담감을 가지고 했을때 행정능률이 더 떨어질것이다. 단지 여기에 군청 직원이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하는 사람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요사이는 아침에 집에서 해 먹여 가지고 내보내려면은 온 식구가 한시간 빨리라고 하는 그 문제 하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5,6개월 동안에 운영해 오시면서 눈에 보이게 얻은것이 있으신지 제가 보는 눈으로는 오후에 퇴근시간 요사이는 5시입니다만은 끝나면은 대부분 신문을 들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것 체면상 나갈수도 없고 말이예요. 이것이 가정도 잘 이루어져 나가야 직장근무가 잘된다고 보는데 그 제도를 아예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실질적으로는 압력이 대단히 들어가고 있고 이걸 완전히 풀어줘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 郡守 金在鍾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시를 해가지고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자율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부반응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율입니다. 또 제가 그러한 시책을 펴게된 그 배경은 제가 운동하고 다니는 기간에 모면 2개면에서 그런것을 발견했고 바로 읍소재지의 보건소에서 발견을 했는데 어느 보건진료소 앞에 갔더니 노인들 서너명이 추위에 떨면서 쪼그리고 있는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으니까 이빨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왔다고 하시길래 9시 되어서 나오시지 이렇게 일찍하니 나오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농어촌 버스가 오는 시간이 빨리 온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3시간 4시간후에 오게되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오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일을 못봐버린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할수없이 버스를 타고 오느라고 그런거라고 하는말을 제가 듣고 그런 것을 제가 여러곳에서 봤습니다. 어느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하나 띠러 갔는데 거기서 느낀것이 이제 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 같으면 조금 의식을 달리해서 내 업무에 어떤 사람이 와 있겠구나 좀 한시간 빨리 나가서 그분들을 조금 편의를 봐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적으로 한시간 빨리 나오고 또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내가 일절 늦게 퇴근하라 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한번 그사항을 아까 지시해 가지고 오후에는 제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각 사무실에 가보면은 자유스럽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일하는 시책을 펴게된 배경은 그런데 있다. 어떻게 내가 공무원들을 위압감을 주고 일절 군대식으로 다스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신속하니 해주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상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뜻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입니다. 항상 아침에는 출근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하고 있어요. 9시에 싸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9시에 출근부에 날인한다 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도 제 관사로 어째서 저를 성가시게 하냐 하는 직원들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뜻을 설명했더니 그러시냐고 끊고 그랬습니다만은 추호도 공무원들을 그렇게 위압적으로 관리를 할라고 한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시간도 가능하면 먼저 불을끄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늘 설득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군수님의 속뜻은 참 좋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점도 매우 좋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보건소나 민원실이나 그런 특수업무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분야 그 부분은 좋겠습니다만은 저의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저희 관례상 통념상 대통령이 차를타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수행비서나 장관들에게 하는말은 유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법이나 그것보다도 훨신 강력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즉각 수행이 되는 그런부분이 저희들 생활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군수님은 매우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건 기어이 어떻게 하든 결국 그 제도를 자율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일종에 강한 구속력이 걸쳐져 있는 이 멍에를 빨리 벗어나야 훨씬 더 자유롭게 가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일정하니 9시에 출근을 하고 5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거의 관료행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쓰지 않는다는 하나의 경영인의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야 합니다. 정신부터 국가적 의식도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추호도 내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유시적으로 강요하는건 아닙니다. 지시라고 해도 좋겠지요. 하나의 권장사항을 해놨으면 공무원 스스로가 내업무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안해주면 안해주는 것이고 추호도 내가 일률적으로 규격에 박힌 그런 지시가 아니라는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스럽게 할랍니다. ○ 金暎埰 委員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 郡守 金在鍾 그럼 제가 읍면에 순시하면서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내뜻을 다시 한번 우리 면직원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한 자유스런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백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공직생활을 약 30여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느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뱃지를 달고 명찰을 붙이고 해나오다가 노태우씨가 대통령을 하면서 6.29선언을 해가지고 자율화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뒤로 모든것이 자율적으로 하라해서 명찰도 없어지고 뱃지도 없어지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율화도 물론 좋지만은 그 이면에 그것이 그렇게 자율화를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부정에 걸려들어간 사람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 상당히 많은것이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의 명예가 추락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 표시를 순진한 기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먼저 학교에도 그런일이 있습니다만은 학교학생 중고등학생 제복을 자율화를 부르짖다가 전부 학생복을 안입고 그저 잠바면 잠바 자기멋대로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전부 그런 아이들이 전부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학교 교복을 다시 부활을 할라고 했었지만은 그 잘못된 어린얘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못하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전부 교복을 입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고 또 해외연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좀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명찰도 좀 붙이고 공무원 뱃지도 붙이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왜그러느냐 하면 저도 중앙부서에도 가서 면담도 해보고 상대로 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또 중앙부서뿐이 아니라 타기관 은행이라든지 회사 또 인근시군 보면은 대부분이 명찰을 다달고 다녀요. 그걸 자랑스럽게 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것인데 지금 현재 자세로 봐서는 전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다닐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좀더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표시가 됐으면 좀더 주민들이 봤을때 저사람은 훌륭한 공무원이다 하는것을 인식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郡守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비교를 해서 학생들을 제복을 입히자는 그러한 주장한 분들이 있고 자율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혀서 자율적으로 옷을 입도록 하자는 그러한 것이 팽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그러한뜻은 아주 좋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제 장흥군만 그렇게 해도 괜찮하겠는가 하는 사항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연구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한번 백위원님에게 그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저도 이제 타시군에도 가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하고 있어요. ○ 郡守 金在鍾 뱃지를 다 붙이고 있어요?

委員 명찰을 붙이고 있어요. ○ 郡守 金在鍾 명찰요. 명찰은 민원부서 에서는 붙이게 되있을 거예요.

委員 민원부서가 아닌데 붙이고 다녔어요. ○ 郡守 金在鍾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감사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監査中止) (11時43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환경보호과장 김성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위원장님 감사진행중 말을 할라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손들길래 못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우리 현장 답사하고 현장 조사후 답변하기로 하자는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장을 보고 진행도가 70%이상 됐다니까 현장보고 답변 질의한 것이 어쩌겠냐 그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할라 그랬는데 제가 발언을 안했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네, 지금 없는걸로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질의가 들어와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시설이 70%정도 지금 공정이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현지확인 감사에 거기를 한번 나가보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 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행사와 범군민 도의사회 구현결의대회 행사 참석차 군수님과 부군수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교육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역경제과장 이옥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유치 제조농장을 12월에 완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47개 업소가 등록되었다 하는데 지원대책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평 봉림 농공단지도 무질서한 업체가 많은데 굳이 좁은 면적에 조립식 형태로 명칭만 붙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지원대책을 연구하신다 그런 사항을 하셨는데 잘 생각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이드로 좀 듣고 본 위원이 하더란 얘기를 쓰이지 않도록 해서 좀 관심을 살필수있는 기업체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도 그런 내색을 몰라요. 거기서 제품 오면은 제품도 받을곳이 따로 있어요. 차라리 돈주고 사서 먹는 것이 낫지 잘못되면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하는 마음을 두고 그 업체하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의심스러워서 하는 사항이예요. 극비로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잘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소기업 공단에서 지원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알선만 하는데 앞으로 그런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알선을 하도록 조치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강원도에서부터 뿔뿔히 헤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것 잘생각하세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렇게 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 김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평에 당초 만들어오던 농공단지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중 4,5개업체밖에 안되고 또 그중에서도 참 운영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농공단지가 잘 개발이 되어서 들어와있는 업체들도 수지를 맞춰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제2농공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앞으로의 전망 또 지금 농공단지 그사업 자체만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용지를 만들고 각 업체에 분양한 이 사업에 대한 수지관계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말하자면 수입계획으로 3억원 이런 수준인데 1억4천정도 받고 1억6천이 지금 미수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미수로 나가 가지고 사업자체가 이제 구렁에 빠져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가는 것인지 앞으로 제2농공단지를 건설해도 좋을만한 그런 희망이 있는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는 사실상 지금 도나 중앙에서 까지도 당초에 시행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기존 설립된 농공단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는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모든면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도 농공단지 제품 전시회를 하고 또 12월달에는 홍보책자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도의회 상공분과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1차적으로 농공단지는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이상 착오가 생긴것 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활성화를 시키고 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문제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나 중앙에서도 신규 농공단지는 일체 개설을 안한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강력하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허경만 지사님이 절대 제2농공단지는 안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서 꼭 우리 농공단지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장기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융자금중에서 저희들이 총 받아야 할 돈이 약 3억됩니다만은 그중에서 약50% 1억4천을 받고 1억6천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만은 현 그 업체들이 지금 5개업체가 법원에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된 은행에다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경매를 어떻게 끝내게 해주라 그런데 현재 지금 경매중에 있기때문에 법원에서 12월 중순경에 경매를 한번 더 붙여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납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저것이 제대로 지금 분양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우리 분양대금에서도 약 2억원 정도가 이익이 되게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분양대금을 제때 이렇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지상황은 앞으로 12월 말경에나 파악을 해볼랍니다. ○ 金暎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백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95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접시저울등 38대를 합격을 시켰고 1,016대를 불합격을 시켜서 불합격이 22대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접시저울 특히 소고기를 사러 간다든가 하게되면은 그것이 불량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량품이 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나오니까 그걸 어쩔수없이 수용가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철저하니 단속을 해주셔야 하겠고 또 계량기 검사를 하면은 불량품을 가지고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센타가 장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진까지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비싸게 받습니다. 그것도 며칠동안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장기간동안 오면서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비싸게 받은다 그말이예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센타가 강진이나 해남이나 전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전기제품이라든지 모든 서비스 센타가 전부 차량이라든지 강진과 해남에가 전부 있어가지고 장흥사람들은 전부가 돈을 가지고 강진이나 해남에다 전부 낭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장흥에다는 서비스센타를 둘수가 없는것인지 그런것도 이왕이면 장흥에다 수리센타를 설치를 해서 장흥에서 가까운데서 우리가 필요할때 수리를 할수있도록 해주셔야 할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검정을 실시를 해서 121대중에서 합격이 120대가 하고 미수금이 1대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장흥관내에서 미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미터기는 지금 미터만 파악을 하고 다른것 요금관계는 관련이 안된 것인지 요금표를 장흥 관내에도 할수있는 것인지 할수없는 것인지 다른데는 전부가 요금표가 있어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흥 관내는 보면은 전부 자기네들이 부르는 것이 가격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공정 하다 그말씀 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것 만큼은 시정이 되고있지 않다. 기사가 부르면 부른데로 가서 돈을 줄수밖에 없어요. 요금표를 장흥 관내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쓰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계량기 관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지금 주로 접시저울 그것때문에 그럽니다만은 될수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센타를 지금 강진까지 가서 하고있는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도 그런 센타를 유치해 가지고 장흥에서 했으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대수가 많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다음에 택시미터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적정한가 미터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에서는 미터기로 계산을 않고 있습니다. 각 구간 지역별로 해서 요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주라는 데로 준다 그것은 요금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에도 요금표가 있고 저희과에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저희들이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절대 그가격 이상으로는 안받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내는 원칙이 미터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 됐든지 장흥시내는 1천원씩 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결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초에 요금조정이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절대 주민들이 많은 택시비를 들이고 이렇게 운행을 안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요금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남외리를 간다하면은 남외리를 가다 중간에 내릴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금표가 남외리면 남외리 얼마가 아니라 중간에 가서 내릴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만큼 가서 내린만큼 요금을 줘야 할것인데 남외리 요금을 주게 되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가들이 필요한돈만 쓸수 있도록 미터기를 사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사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기사들하고 이야기된 사항도 방금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얼른 말해서 남외리를 말해서 경찰서 앞에까지 갈때는 700원을 내고 그 나머지 더 가면 1천원을 받는다 그사항 때문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이런 법원에를 가도 1천원 중간에 가다가도 그것을 500원, 300원 이렇게 낼수는 없으니까 시내는 전부 1천원으로 하자해서 간담회 결과에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委員 내 취지를 잘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계를 부착만 하고 다니고 그것을 사용을 안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요금이 나오는 요금표가 나옵니까 그 계량기를 써야 하는데 쓰지않고 다닌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쓰는 지역이 따로 있는것인가 안쓰게 되어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그 기계가 필요없는 것인가 군단위는 그것을 안쓰게 되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미터기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미터기를 안쓰고 구간요금으로 지금 택시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 그것이 법으로는 어떻게 되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렇게 쓰고 우리 시군단위는 구간요금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출신 김현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복잡하고 혼잡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문화가 발달됨으로서 우리군에도 역시 자동차 대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하루에 4대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리한 자동차 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무질서가 난무한 매체로 등용이 되버렸다. 지금 저희들이 차를타고 다니다 보면은 주차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정차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탐진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안되고 있다. 보통 2대내지 3대정도 주차하고 있는 경우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그 해당과에서 쓸수있는 가용인원이 있을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시내에 있는 주.정차 단속도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공익요원 6명이 있고 일용직으로해서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저희 군민회관 앞에서 군청앞에서 또 동파에서 장흥읍사무소까지 또 장흥읍사무소에서 서국민학교까지 또 상문당 앞에서부터 장흥국민학교앞에 까지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탐진강 주차장 활용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전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를 갖고 계신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한 100m나 50m를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부터 솔선해서 시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부터서 거기다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내무과장께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탐진강 주차장 활용방안을 지금 상공운수계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상공운수계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바로오면 확정을 지어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요내용은 우리 8명의 요원이나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그리 할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꼭 거기다 주차를 해라 그런소리는 저희들이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계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지분들이 오셨을때 장흥이라는 곳은 이런곳이냐 우리군에 이미지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계도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공용버스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신뢰성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리라고 믿습니다. 장흥교통에 위탁한 공용버스 보험은 어떻게 할것이며 차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지금 저희군에서 공용버스 이것은 완전히 군비입니다.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배분된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장흥교통 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것은 벽지주민들 용이기 때문에 장흥교통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가 지금 장흥버스에 준것이 아니고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보험이 장흥교통에서 전적으로 모든것을 차만주고 운행문제 라든가 사후문제는 관리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사후문제까지 관리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험이나 모든 사항은 전부 회사에서 합니다. 단, 버스의 주인이 우리 군수님으로 되어있지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것은 회사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전체적으로 했을때 우리가 위탁부분에 있어 한가지 걱정된것이 있어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여기 지금 국비 보조로 해서 3천6백6십만원이란 돈을 주고 샀는데 전체운영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때도 우리가 책임을 진것이 없고 장흥 교통에서 책임을 지지요? ○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네 ○ 李永喆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수산과장 최정웅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금년도 양식사업으로 45㏊를 확정해서 1억3천5백만원이 투입된걸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항상 관행으로 꼬막이나 반지락 혹은 새꼬막등 한정된 증양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가지 좋은 토마토 재배랄지 혹은 다른 기타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산부문에서는 어민들이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하고있는 피조개 양식이랄지 이런부분에 한건도 투융자 사업이 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면허를 갖고있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융자 사업을 해주심으로 해서 어민소득이 향상될걸로 믿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손성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는 김양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양면은 바지락도 있고 꼬막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득량만은 키조개 양식으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적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키조개 양식이 매매가 될수 있도록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행중이다 어떻게 보자면 어민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에 소득품목이 되어 있는데 수산청에서 생각할때는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아직까지 양식품종으로서 정식승인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자하면은 키조개 이식은 불법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수산청에서 수산법 개정시에 저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꼭 양식품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어촌지도소 에서도 이게 벌써 하나의 양식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조만간에 금년에는 안되겠지만은 가까운 시일내에 양식품목으로 지정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식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허도 될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孫城明 委員 피조개 부문도 지금 현재 한건도 투융자 사업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조개는 엄연히 양식면허가 나와있고 또 다년간 한 십몇년을 해오는 과정에서 수출품목이 되가지고 가장많은 수출액의 그런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한건도 증양식 사업으로 채택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좀더 양식어민들에게 이익이 갈수있는 투융자 사업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피조개 양식은 저희들 금년에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보조가 있고 융자가 40%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피조개 양식을 시군에다가 사업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장흥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피조개 양식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이어서 부정어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건이라는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이 있었을줄 믿습니다. 특히나 생명을 걸어놓고 단속을 해야할 처지가 되고 또 부정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낄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는 어민의 생계가 넉넉해 질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정어업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사전에 행정에서 나간다는 비밀이 누설이 되가지고 그럴만한 선박이 입출항을 하지 않는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문제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사전에 누설이 되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분들은 오늘은 단속을 나온다 안나온다를 사전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부정어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에도 복잡하시고 야간단속도 어려울줄 밉습니다만은 이런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육상단속을 할수있는 그런안은 안계신지 대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방금 그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지도선이 안양 사촌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럽니다. 저희들 지도선이 떴을경우 그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자하면은 통신기기 같은것이 아마 발달이 되어 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사전에 누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없을것 입니다. 육상단속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육상에서 저희들 단속을 상당히 해봤는데 이제 불법어업 적재같은 것을 배에다가 안실어 놓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육상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물론 단속도 중요한것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어촌별로 매월마다 부정어업단속에 대해서 홍보차원과 엄벌에 처한다는 이런 요지들은 적어서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은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불법예방교육을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한 열번 했습니다만은 예방교육을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 이춘우 위원입니다. 바다군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하고 장흥군경계가 현재 완도어민들이 상당하게 장흥군계이전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업면허를 내가지고 아마 행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논을 논두렁이 있고 밭은 밭두둑이 있습니다만은 해상에서는 그 한계점을 사실은 어민들이 잘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영고권을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해버려요. 예를 들면 한번 어장돌이 박히면은 도저히 확보할 그런 능력이 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옹암사이 그부분에 가장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업면허 처분을 할때 도에다가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당시에 승인받을때 경계선 적어도 50m이상은 다 띄우는데 아마 회진에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권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반대이론이라고 할까요. 부정어업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소한마리 키울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도판에 생명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파도판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유지 하시는 분들은 가장 우리군민중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지 않고 무조건 부정어업 단속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웃 고흥이나 완도나 사실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지나해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업적으로 부정어업한 부분은 전혀 국가에서도 솔직한 얘기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어떤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직적으로 한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고흥같은 수산과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가 장비가 장흥지역은 미비해가지고 도에서 지도소에 떴다 그려면은 잡힌 사람은 장흥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검찰청 150만원씩, 백만원씩 장흥어민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무전기 같은것이 확보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한 어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받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부정어업은 생태계변화에 큰 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의 방침도 부정어업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하는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역내에서 장흥군 어민들만이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그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의 배는 아주 적습니다. 8톤 이하 연안어업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나 고흥이나 목포같은데는 아주 큰 배들아닙니까? 그런 배들이야 전부 허가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팔톤미만 그런 적은 어업도 자원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양식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위주로 잡는것보다는 지도위주로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 김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느해보다 아주 피곤했고 고생도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같이 여러곳을 다녔던 지난 생각이 납니다.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8개소에 157m를 공사를 하였고 투자에 1억8천3백5십6만4천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와 실효성은 어떤것인가 또 일부 공사를 한뒤 오히려 불편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崔政雄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은 군수관리어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그렇게 투자가 적게 됩니다. 투자비도 국비 50%로 저희들 군비예산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민들이 바라는 선착장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한 1억 이제 또 대덕같은데는 앞으로 나갈수록 뻘이 있고 그러니까 이돈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 투자를 해야 어항다운 어항이되고 또 어선안전수용도 되고 어민들이 바라는 예를 들어서 간조시에도 가가지고 마음놓고 김양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군비는 적고 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할때 어촌계장들이나 짓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습니다. 그런데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전조사할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착장 시설할때 현지조사를 더욱 더 하도록 해가지고 어선안전 또는 어획물 양육에 꼭 필요한 어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본위원이 왜 이문제를 과장님께 질의를 했냐하면은 어떤 어항에 가면은 사축을 무리하게 필요이상으로 높이 쌓아가지고 오히려 배를 접안을 시켜서 오르고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가령 짐을 가지고 오르 내린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부담요소가 있다 그런 주민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시기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는 주민의 여론을 실지로 주민이 더 잘고 있을 것이다.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략 2천만원정도의 금액으로 금년에 8개소로 했는데 가능하면은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소수를 줄여서라도 확실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水産課長 崔政雄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시부터 어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완공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두개를 하더라도 완공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도 5개년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저희들이 건의해서라도 완공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45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이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십시요. 농어촌 가로등 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1년에 분기별로 전부 배정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분기별로 주지만은 각 읍면에 사전에 보수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지금 각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항상 지키기 위해 읍면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고장상태를 보면 고장난데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고장접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할수 있는 예산만큼은 사전에 분기별로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면에다가 항시 지시를 합니다. 구두로 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금액 지급하는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줄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라고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고장난것이 1,2개소가 아니고 하도 많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그런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그게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의 묘입니다. 군민의 입장에 서서 또한 농어촌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각 읍면에 시달해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늦게 고치는 성향에 대해서는 한번더 짚고 넘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이상입니다. ○ 文俊日 委員 방금 이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고장수리나 점검을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읍면행정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1년이상이 되어도 지금 수리가 안되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관산 이위원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산행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이 14개소로 해서 한 너덧군데가 1차이고 1월부터 3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셨는데 가뭄을 대비하는 뜻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해사업으로 해서 공교롭게 장평일부하고 유치면도 한쪽만 그래가지고 부산면 보가 하나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유치면도 한쪽도 그래가지고 부산면 보가 하나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전도가 안되서 그러는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월동기 되기전에 지금 그늘진 곳은 땅이 얼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도 좀 보살펴 가지고 수일내에 복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나 군도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장비를 몇번이나 투입을 하시든지간에 오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대책으로해서 몇군데를 정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메모를 해주셔 가지고 지방도 입니다만은 대천 강만부락 위에 보면은 철근이 다 나와가지고 버스 바퀴나 빠지게 되면은 대형참사가 날것입니다. 거기도 현장을 점검해 주셔 가지고 미리 사고예방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골재채취 허가관계도 지금 저희면에서도 두어군데서 재차 보완하고 계신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군도 2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군도에서 약20m 팔수가 없다 그러는데 군에서 겁을 주면은 물량이 없으니까 대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허가문제는 하천으로 보면은 제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골재 나올데가 없는데 평당 3천원을 줘가지고 일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직할 하천내에 보상을 주셨다는데 준용하천내에는 사유토지 보상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문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가로등 관계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특별히 명심해서 항시 밝은 저녁야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은 저수지 준설 조기완공에 대해서는 한해가 대체로 이상태로 가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만 꼭 따질것이 아니라 기간안에 완료해서 빠른시 일내에 물이 전부다 채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평 유치면 일부보가 아직 안되었다는데 이것은 심천보로서 국비와 군비는 되어 있는데 도비의 비율확보가 안되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즉시 오는데로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치도록 할랍니다. 또한 지방도로 관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 현장을 즉시 확인하고 또한 오지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도로보수에 철저를 기할랍니다. 또한 골재허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군에 제가와서 더구나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지구가 골재채취가 된다는 자체는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격폭락이 우려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사전 조율해서 어느정도 수급조절을 함과 동시에 맞춰가기로 노력하고 또한 유치면에 2개지구가 된다는 것도 이것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주민의 동의가 안되면은 어떻게 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어떻게 막을길도 없고 그러니까 문위원님과 우리군과 저와 더군다나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이런것들이 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직할하천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용하천에 대한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군에서도 도에 요구를 했고 법이 개정되면은 즉시 될수 있도록 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잘알았습니다. 과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탐진댐 얘기는 좀 신빙성 있게 관심을 두어 주시고 앞전같이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철저를 기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烈 委員 부산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산면 용두부락 두곡골은 자연부락입니다. 저수지 재반이 누수화 되고 있어 누차 부락민들이 이야기가 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이 상당히 부락민으로부터 많이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물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가뭄원인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유수가 되어가지고 저수지 역활을 못하게 될 형편이고 앞으로 한해가 든다 하면은 그밑에 농지를 전부다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경지정리를 해서 작년에 한해 농사를 지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데로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지었어요. 작년도 초창기에는 가물어서 나중에는 비가 좀오고 초창기에 양수하고 그래서 그런데로 작년에 농사를 잘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다소 했으나 금년에 특히나 물이 새어가지고 저수지 물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민들이 누수를 방지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그것이 아마 계획에 안들어 갔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물론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과장님께 그 대책안을 듣고자 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부산면 거동저수지 누수가 심해서 저수지가 만수가 되지않고 영농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에 대한 대책은 거동저수지는 1924년도 취로사업으로 저수지를 축조해 가지고 현재 저수지가 현재 누수되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거기만 미친것이 아니라 장흥군 재정형편상 어느 한군데라고 말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안계십니다만은 말씀을 올려가지고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 委員長 任成模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출신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꼭 개선되어야 되겠고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각종 농어촌 도로나 등산로와 같은 1차선도로 좁은도로를 포장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이 교행할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등산로와 같은 도로는 특히 좁다 그말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교행할수 있는 지점이 없다면은 누군가나 빽코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하나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가 위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교행이 되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행지점을 군데군데 설계했을때 둠으로서 무리없이 교행을 할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실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도로규정에 의해서 6m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예를 들면은 등산로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아닌 도로도 좁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도로들이라 지금 현재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꼭 교행지점을 한군데씩 가다가 놔둬야 차가 교행을 할수있는데 그런데가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꼭 교행지점을 만들어서 몇미터 구간에 하나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틀림없이 하시겠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鉉洙 委員 이건 분명히 모두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 委員長 任成模 백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용산면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다가 용산만 명년으로 미룬다고 해서 1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은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2개소를 하는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이 가을착수가 또 들어갔어요. 95년에 봄마무리 2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을착수가 또 들어가고 또 작년에 했던 봄마무리를 하고도 가을착수가 또 들어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2번씩이나 겹쳐서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용산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도 못했고 계속 못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쳐버리고 했던곳을 또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아쉽게 몇년만에 경지정리를 할라고 했던것을 그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금년계획에 96년 계획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또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을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해야되고 어느면이나 똑같이 혜택을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중을 해서 더 이익을 보면은 더 이익을 많이 보고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들을 전부 체크를 해보면은 사업비가 엉뚱하니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소하게 들어간 면이 많아요. 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루 혜택을 보고 우리가 그늘진데가 없이 다같이 잘살아야지 어떤데는 배불러 터지고 어떤데는 배고파 죽고 우리 용산면 같은데는 경지정리가 장흥군에서 제일 안되어 있어요. 전혀 안되있고 그런 들판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놔두고 금년봄에도 했음에도 또 가을에 또 착수하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저는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군 행정이 어떻게 나갈것인가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금년에 그 내용을 잘몰랐는데 이제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많아요. 각종 사업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루 어느곳이든 헤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방금 경지정리 지구책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되있냐 그랬는데 경지정리 라는것이 안됐다 됐다 하기 이전에 옛날에 경지정리 하자 하면은 주민부담 때문에 전부 반대했습니다. 너나 없이 반대하는 지구가 거의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주민부담이 없어지고 보니까 이제 서로 주민부담 없이 할라고 하는 것이지 한 몇년전입니다. 그때만해도 전체 주민부담 20% 그렇게 내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좀 늦어진것 같고 현재 각 지구별로 전체다 한다 하더라도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상기계획도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조금 누락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구는 금년도 예산이 더군다나 없어 가지고 마지 못해서 그래서 제일 그 지구는 개척된것 같은데 명년 96년도 가을착수에 틀림없이 들어가도록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명년도에 넣어서 지구를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 앞으로 좀더 공평하니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산면 남상천은 준용하천 이면서도 가장 하부에 위치해 있는 장전지구 거기가 하천제방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단에는 전부 해놓고 한폭이 적어도 40m되는 하폭을 만들어 놔두고 하단에 가서 20m도 못되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을 이뤄가지고 홍수가 지면 전부 제방이 위에가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한것을 지금 용산면에 하천정비를 한지가 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그것을 자꾸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건의를 하도록 했는데 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용산면 우회도로 관계도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남부선으로 가서는 용산면을 경유안하고는 관산이나 대덕이나 회진이나 강진군 마량까지도 용산면을 경유안하고는 차가 못갑니다. 전부 그곳을 경유해야 가요. 그러면 교통량이 제일 많은곳이 용산면인데 아주 옛날 어려운 시절에 길이 좁은데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놔두면 차가 다닐수 없어요. 그렇게 비좁아 가지고 사람이 한번씩 지나갈라면 몇시간씩을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가 어려워서 그것을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모 직원이 해당면에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가만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리국토관리청을 갔더니 면에서는 올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수고 군에서 보고를 해줘야 그것을 인정한 것인지 해달라고 하는데는 수백군데인데 어떻게 면장말 듣고 해주겠느냐 그것이예요. 그말이 옳지요. 군에서 해주라 해가지고 군에서는 말도 안하고 있는데 면에서 쫓아다니냐 그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면에서 다시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도 해줄라면 빨리 해주라 그것이예요. 명년예산에다 넣게 할라면은 빨리 보고를 해주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거기 갔다 온지가 한2주일 가까이 되었는데 보고가 면에서 해가지고 한줄은 압니다만은 그것이 도로 경유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들어갔는가 안갔는가 이런것을 지금 묻고싶고 이런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한것은 누가 해주라 하기전에 찾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뚫리면 결국 우회도로가 되면은 용산사람은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차 복잡한것만 문제이지 제일 필요한것은 관산, 대덕, 회진이예요. 차가 빨리 가야될것인데 전부 거기에서 멈추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은 어느곳 보다도 가장 긴급한데가 용산면 우회도로 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우회도로건과 용산면 남상천 관계입니다. 용산면 우회도로 관계는 본 군에서 11월22일날 도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면에서 전부 건의가 와가지고 거기에 도에다 올렸으며 지금현재 도에서 검토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바로 건의하겠다 하는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2월중에 건의가 되면은 백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릴랍니다 또 이앞에 용산면 남상천 관계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둘수 있냐 하는 질문에 도에서 우리도 건의를 했고 직접 서류로도 구두로도 하고 했는데 금년 5월중에 현재 건의 했던것이 도에서 96년도에 할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면은 바로 준용하천 이기때문에 우리군에서 안합니다. 도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백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모든일들을 사전에 말하기전에 찾아서 해달라는것 이건 명심하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항시 찾아서 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손성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城明 委員 안양출신 손성명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로 지난번에도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이번에 다행히 기계부문은 하자보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판넬부분은 사업자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곧 수일내에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신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창고의 생명인 최저온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으면 최저 온도가 원래 계획과 현재 온도가 일치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안양면 저온저장고 냉동기 및 지붕판넬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덕산종합건설인데 기계설비공사는 덕우기업이고 고장내역은 지붕판넬 파손과 냉동기 1동에 대한 고장입니다. 이에대한것은 재무과장님께서도 사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금 온도확인 관계를 해봤냐 하는데 지금 현재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더군다나 그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상식을 충분히 얻어서 확인한후 손위원님에게 다시 자문을 얻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孫城明 委員 만약에 저온저장고가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때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며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저온저장고 기계설치 관계는 완전히 고쳤기 때문에 현재 온도는 기반 조성계장이 직접 확인을 해본결과 최저온도가 0℃이며 현재 온도도 0℃라고 했습니다. 0℃를 유지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孫城明 委員 잘알았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면 이춘우 위원입니다. 탐진댐 건설은 우리 장흥군 유사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이상 장기간 소요된 유역면적도 193㎥로 1개면과 14개리의 1,847명의 수몰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하며 총 사업소요 예산도 2,886억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댐건설 완료 시점인 2001년에는 담수로 인하여 물부족이 발생하므로 수로시설이 완료될수 있도록 96년도에는 광역상수도 기본설계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바 그 기본설계는 어떤 개요로 할것인지 광역수도의 혜택을 보는 주민은 어느 지역이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 내용관계는 이춘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탐진댐 관계는 우리한테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춘우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구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네요. ○ 建設課長 朱政魯 우리 건설과에는 탐진댐 관계가 없습니다. ○ 李春雨 委員 파악을 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중인 공사나 완공한 공사 부실공사 여부를 누가 공사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그리고 읍면장이 시공을 한다면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모든 공사는 용역과 우리 자체설계가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직접 우리 기술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면은 즉시 공사감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 임명을 하게 되면은 공사감독은 현지에 항시 주재를 하도록 의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해도 1인당 60건정도 1년에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주재감독은 못하고 매일 하루에 1회씩이라든지 가서 확인하고 그에대한 제일 중요한 철근가공이라든지 거푸집 이런 시공들을 했을때는 항시 입회를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감독이 준공됐습니다 하는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자는 계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마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하자 모든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우리가 건설부나 도에서 확인결과 우수군으로 받았습니다. 도로공사만은 올해 참 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지도감독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의 토목직이 감독을 함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읍면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독 규정에 보면은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사감독이 준공까지 하도록 다 되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읍면 자체적으로 준공처리해서 그에대한 지도감독을 면장님이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읍면까지 지도감독을 할라면은 거기에는 못미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시공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끝으로 회진은 낚시터가 되가지고 외래객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회진으로 가는 표시판이 없고 회천으로 가는 표시판이 있기 때문에 부산, 서울에서 오는 낚시꾼들이 보성 회천으로 간후 거기에 다시 회진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 4, 5년전부터 아마 건의한 사항이고 저도 여기 군의회에 들어와서 건설과에 두어 차례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는데 자꾸 이리국토관리청에 또는 순천도로관리청 등등 거기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흥군을 찾는 모든 외래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나 회진은 낚시터로 유명하기 때문에 회진오는 표시판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외래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도로 표시판은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회진이 안되있고 회천이 되있다 하는것도 이것이 국도와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국도에서 해달라고 공문과 직접 구두로 순천국도이리 사무소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되니까 좀 더 계속해서 촉구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정 안되면은 우리 군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과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로 하우스가 있는데요. 읍사무소에서는 도시계가 있어가지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면에는 토목직이 건축 같은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랬을때 지금 유치에는 구례군에서 와가지고 화훼단지로해서 엄청난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막상 그것이 불미스럽게 태풍이나 와서 쓰러졌다 했을때는 보상책이 서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바로는 하우스도 간이 부속사 허가를 내주면은 가옥대장에 등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항이 법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피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관계 보상기준은 특보가 발령과 동시에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에 의해서 보상기준이 정해지고 또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폭풍이나 호우나 모든것들에 대해서 어긋났을때에는 분명히 조사해서 보고하면은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묻는 말씀에 대해서 건축허가 관계는 제가 건설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답변을 도시과 주택계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읍면에 토목직은 간이 부속사를 신청을 하면은 그 면적과 아울러서 가옥대장에 등재를 해준다 그렇게 알고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 관계가 건축관계 이기때문에 그 관계는 주택계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할랍니다. ○ 文俊日 委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평면 임성모 위원입니다. 재무부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장흥군 우리 재무부령 업자가 등록된것이 100여명 등록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계시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자리에 안계셔서 여러 실과에서 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리라 생각하고 몇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 이후에 읍면장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실것입니다. 의원들이 있다보니까 모든 사업까지 의원들이 전부 챙겨 버리니까 읍면장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읍면장 사기앙양책으로도 계약금을 올려줘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인근 시군 재무부령 현재 도급을 하고있는 군을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가까운 보성군에는 현재 2천여만원이라는 관급자재를 제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고 96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강진은 지금 현재 장흥군하고 똑같습니다. 영암이 2천만원 화순이 2천만원 진도가 2천만원 이렇게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 내용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약사무가..... ○ 委員長 任成模 우리는 전달이 되리라고 하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안계셔서....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럼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군수님 모시고 내가 다시 건의를 드릴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監査中止) (16時00分 監査繼續) ○ 委員長 任成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任成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용산출신 백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의 관리현황을 내놨는데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는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시가지에 지금 있는 방범등은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가로등이 459개소이고 방범등이 158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것은 방범등이고 어떤것은 가로등이란 것이 정해졌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정해진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예방이라든가 가정집을 방문해서 골목길에 있는것은 우리가 방범등이라고 하고 도시 도로망에 가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 하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농촌가로등을 어떻게 합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저희들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의 가로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는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委員 그럼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0개읍면이 다들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면에는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계획가로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 거기는 도시계획 가로등이 아니라면서요? ○ 都市課長 金昌鎬 도시계획 소재지 입니다.

委員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이 있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곳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 都市課長 金昌鎬 읍면소재지는 지금 다 되어 있지요.

委員 도시계획수립이 다 안되 있어도 해당이 된다 그말씀 입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소재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방범등은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소재지의 골목길 각 부락을 보면은 골목에 있는 것은 대개 명칭을 방범등이라 하겠지요. 말그대로 도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委員 그럼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정의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 都市課長 金昌鎬 여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글자그대로 보자하면은 범죄라든가 도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을 방범등이라고 하고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것을 가로등이라고 호칭합니다.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도록 한것입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읍면에서 물량을 받어가지고 확정한 수치입니다.

委員 제가 묻고싶은 이야기는 용산면과 안양에는 방범등이 없어요. 다른면에는 전부 있는데 관산같은데는 읍이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평면은 17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골목이 으슥진데가 장평면은 많고 관산은 한군데밖에 없고 용산, 안양은 하나도 없고 이런식이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방금도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읍면에서 이것을 물량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읍면의 보고사항으로 넣기 때문에 그 사항이 설치가 안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것은 읍면직원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군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한계를 분명하니 가려서 어떤 것은 가로등이고 어떤것은 방범등인가 보고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나왔을 것인데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범등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관산 같은데는 읍이면서도 방범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평같은데는 면이면서도 17개가 있고 장흥읍에는 118개나 되요. 그럼 장흥읍은 순전히 방범만 하구만요. 이거 당장 방법이 없고 이런것이 결국 군청에서 지도가 잘못되었는가 면에서 무식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것을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하수도 정비라 해가지고 3개마을에 1개마을에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수처리장하고 돈이 남으니까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마을기반시설을 하고 마을안길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돈이 여기에다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2억씩을 주었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도에서 이것이 전액보조입니다. 도 주택과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委員 얼마씩 줬어요? ○ 都市課長 金昌鎬 저희들이 물량을 확정할때는 읍면과 전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금년도에도 물량이 저희들이 1개군에 왔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와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가지고 3개 물량을 가져와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委員 이런것을 좀 다른마을에도 나누어 줄수 없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물량이 1개밖에 안왔던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3개를 가져와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도 저희군에 물량이 적게 배정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와 적극 협조해서 물량을 5개소를 지금 확보할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 제가 달리 이런것을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용산면 인암리에 가면은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소재지에서 내려가는 물을 먹게 되있어요. 전부 우물을 파서 먹고 있는데 밑바닥이 전부 암반으로 깔려가지고 지표수로 전부 흘러내린것을 전부 그걸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에서 수세식 변소, 소똥, 돼지똥 흘러내려 간것을 전부 받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재지 하수도를 부락밑으로 빼달라하는것을 군수님이 가실때마다 건의사항을 냈어요. 군수님이 가실때마다 건의를 하면 그것이 전부 같이오신 과장님들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가서 군에와서 일단은 할라고 하는 노력의 기색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그러면은 해줄걸로만 알고있고 결국 금년에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재종 군수님이 순방을 할때 건의사항을 안했습니다. 기왕에 군수들이 해준다고 해서 전부 조사까지 해갔으니까 해주겠지 하고 건의를 안했는데 군수님 초도순시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사업을 해줬는데 용산은 빠졌다 그것입니다. 왜 빠졌느냐 용산은 너무나 큰 사업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빠졌다 그말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을 해주냐 안해주냐를 물어보니까 용산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는데 왜 빠집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군수님 읍면순방할때 그 사업까지 해줄수 없습니다. 조그만것 같으면 해주는데 못해준다 그것이예요. 그러면은 아주 다급한 사업이 용산면에 인암 소재지 하수도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들이 전부 해준다 했는데 이것이 안되있는데 그건 안할것이냐 물었더니 그것은 빠졌기 때문에 빼버렸다 그것이예요. 오늘 여기 나왔는데 인암 하수도 2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 넣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한테 내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그 똥물을 먹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가실때마다 건의를 해도 못한것을 그런데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한군데다 2억씩의 돈을 전부 줘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것하고 남으니까 회관을 짓는다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용산같은데는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행정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아까 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177동을 했다하고 또 부엌욕실개량사업 이런것을 전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어느 마을에 했는지 누구것을 했는지 숫자만 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내역을 나중에 내주시고 지금 방금 말했던 사업중에서 대덕잠두마을은 복지회관으로 지금 10%밖에 안됐습니다. 오수처리장은 3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뭐냐 하면은 오수처리장은 12월23일까지 끝내야 되고 복지회관은 96년1월4일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이 다 갔어요. 그런데 10%밖에 안되고 30%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기한내에 해질것인가 여기도 안양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진 덕산마을은 안길포장 물량장 이런것은 집행의뢰를 해놨어요. 12월말일이 내일모레인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되어 가지고 하기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워서 하고싶어서 죽겠는데 돈을 안주면서 이렇게 남아 돌아가 가지고 이제야 집행의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백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용산면 인암마을 하수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획보고가 없었습니다.

委員 군수 초도순시때 다했어요. ○ 都市課長 金昌鎬 금년에는 그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절충해서 금년중에는 명년도 사업에는 책정될 것으로 확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委員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끝까지 내줘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수없이 이것으로 하자 그것이예요. 우선 해놓고 봅시다. 다음에 해줄랍니다 그것이예요 끝까지 해줄라 해놨더니 부락에서 뭐라 한줄 아십니까? 똥물을 이제 가까운데서 먹으니까 더좋겠습니다. 그럽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그 하수도 문제는 지난번에 백위원님께서는 저하고 논의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하수도가 전부 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委員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락밑으로 빼줘야 합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의한바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 아무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감사합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읍 김현수 위원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들이기 때문에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랍니다. 상수도 관보수 요원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장흥읍에는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몇명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2명이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타읍면에는? ○ 都市課長 金昌鎬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를 하고있는 4개읍면 관산, 대덕, 회진, 장흥읍이 있습니다만은 장흥읍에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3개읍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왜냐하면 상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사항을 저는 자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수 요원을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 都市課長 金昌鎬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우리 장흥읍에 배치하고 있는것이 약 70%가 되고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적어서 그외 모든사항이 수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고 지금 소규모로 그때그때 급수전이 부족할시에는 지금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주적으로 읍면에 보수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정에 봐서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똑같은 수도물을 먹고 요금 또한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 혜택을 못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것을 가끔 봅니다. 읍면에서 상수도 파이프가 터진경우 건설계 직원들이 나와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수를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또 만들어 버리는 또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것들이 가끔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주해야 되는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요원은 분명 각 읍면에 배치되야 된다. 그리고 특히 금년 7월이후에 일용인부가 많이 급증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배치를 못합니까? 그것도 전체 군청에서 전부 써야 합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지금 현재 보수하는 대행업체가 우리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보수신청을 요해가지고 보수 대행업소에서 지금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주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류상으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관철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喆 委員 관산 이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수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장흥읍에는 관보수요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 都市課長 金昌鎬 네 ○ 李永喆 委員 장흥읍과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시설호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급수전수가 3,748개소 입니다. 장흥읍에는 2,862개소이고 관산에서는 317개, 대덕에는 228개, 회진에는 29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장흥읍은 약74%를 점유하고 있고 관산이 11%, 대덕이 19%, 회진이 약 20%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는 배수관이 어떤 기준에 의한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앞선에는 그런얘가 있었습니다만은 장흥에가 두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인력에가 편중된것이 %수로 된것이 아니고 언제든가 관이 파괴된것은 아닙니다. 두분이 만일에 안하더라도 대덕이라든가 관산지점에 가까운 어느구역이다 해서 인원이 부족했을때는 현재 두분이 있는것을 저쪽 남부지역에 같이 근무할 용의는 없습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물론 비율로 봐서는 3개읍면이 26%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고장율을 봤을때 거기다가 비례 안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알겠습니다. ○ 李永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任成模 문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俊日 委員 유치 문준일 위원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총개소가 162개소 입니다만은 여기는 자연수로 되는것 까지 그럽니다. 제가 이걸 읍면순회때부터 발췌를 해가지고 읍장님들은 상수도라나서 면장님들한테 직접 확인을 한바 모다를 사용해서 하는것이 한 37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때 지금 제가 질문했을때 모다요금 정도는 군비에서 해야되지 않냐 해가지고 조례제정으로 해서 지금 읍면에 20일간 공고기간이 끝난것 같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이번 회기때에 상정해 가지고 돌아오는 96년 1월달부터는 혜택을 볼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읍에도 지금 마을에 모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마을이 있을것 입니다. 이걸 농업용수나 조사를 하시지 말고 카드제로 해서 장흥읍부터 회진까지 읍면순위로 해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검침을 한다 하는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은 정확성이 있게 할수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감사합니다. ○ 委員長 任成模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성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몇달간씩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쩔건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昌鎬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농어촌 도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방범등으로 가로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보고가 올라오면 수선을 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고사항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볼때는 내부적으로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말해주셨습니다만은 어째서 이렇게 지연되는가 이점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읍면에 그점을 다시 상기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조속히 보고가 될수 있도록 보고해서 수선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전구는 몇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줍니까? ○ 都市課長 金昌鎬 몇개월 보다는 그때 그 전구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任成模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일동안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은 실과소 감사시 현지 확인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12월4일 월요일 10시에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46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李永喆 , 金鉉洙 , 백철규 , 孫城明 , 金暎埰 , 任成模 , 文俊日 , 金成烈 , 李春雨 , ○ 委員아닌 出席議員 史永正 ○ 出席 專門委員 金廷台 ○ 披監査機關參席者 郡 守 金在鍾 副 郡 守 李炳文 企 劃 室 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金在悅 內 務 課 長 金五喆 社會振興課長 金在鍾 財 務 課 長 金淸 地 籍 課 長 韓東玉 社 會 課 長 金在勝 環境保護課長 金成五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金廣炫 地域經濟課長 李沃俊 水 産 課 長 崔政雄 建 設 課 長 朱政魯 都 市 課 長 金昌鎬 民防衛 課長 朴萬浩 農村指導所長 李喆鎬 保 健 所 長 朴勝吉 ○ 捺印하신 분 委員長 任成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