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을 대덕읍 번영회 운영위원님들이 방청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멋진 여성 두분이 여성 장애인단체 임원 두분이 또 같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날인거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경영인증 현장 인터뷰 및 전남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행사, 우리고장 국악인 한마당 공연관계로 김성 군수와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은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질문중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교도소 부지 매입방안에 대한 질문건은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예산편성방향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실적현황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즉,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인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우리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경제 여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를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제가 경직된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로하스타운과 바이오식품산단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군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 부담율과 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작은 생각하나라도 스스럼없이 낼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생생한 민생현장 시책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시내 현수막,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여건상 온라인의 활용도가 떨어져 반상회 등 다른 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14건 28억2,200만원 신청 중 1건 3억원 반영, 2013년에 1건 2,000만원 신청하여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에 10건 21억1,900만원 신청 중 7건 2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과 사랑방 간담회, 인터넷 외에 서면 또는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중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3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의원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흥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7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소로부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취합,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9월 23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확정한 다음 9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관리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법정의무기금 2개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자체기금 2개, 총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5억8,2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설립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은 안전행정부 권고로 2009년도에 각각 폐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기금 현황을 보면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평균 7개 기금, 137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군 기금 규모는 22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다른 기금은 물론, 일반ㆍ특별회계에 자금융자를 할 수 있고,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군 기금 규모가 크지 않아, 4개 기금의 1회계연도의 평균 지출이 2~3억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남도 내 군단위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와 안전행정부에만 제출해왔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함께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 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금 총괄 부서로써 기금 수입지출은 물론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기금 운용의 계획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보면 통합기금관리 설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성과 분석 후 의회에 제출해주란 이행이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단위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를 봤을 때 12개 시군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 아직 미지정하고 있는 곳은 9시 시군입니다. 근데 여기 답변에 보면 거의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확실히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를 전라남도 안전행정부에만 제출해 왔는데 여기 법령에 보면 우리의 관련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왜 이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안했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후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을 했습니다. 법의 연찬을 이제까지 잘못한거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그것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딱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사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전부 관련 법고 이런 것을 가져오라 해서 봤더니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출 안된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군의 기금 통합관리 한 것은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지만 3자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기금현황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군단위는 안돼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를 믿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더 소상히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님이 저에게 자료를 준다면은 제가 다시 해당군하고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장단점 분석해서 머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담당 직원이 통합관리에 대해서 도의 합동 작업을 기금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 군같은 경우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기금 규모가 좀 크고 그랬을 때 이게 효율성이 더 좋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이제. 제가 왜 안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늦게 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한번 하시고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강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근의 강진을 지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군은 기금이 그렇게 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 돼있고 이렇게 일원화로 통합을 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오히려 일원화 시켰을 때 더 관리하기가 기획하기 쉽지 않겠는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로 보니까 군평균이 아까 이야기 했던 기금수가 7개씩 있고, 한 개 시군당 13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4개 기금에 15억정도거든요. 쭉보니까 우리군보다 적은돈은 진도하고 신안. 아, 거기도 많고. 우리군보다 적은데는 없네요. 보니까 진도도 33억, 이웃군 강진도 42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규모로는 우리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제일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왜 우리군이 22개 시군에서 기금이 제일로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기금의 어떤 필요성이나 기금이 이런 경우에는, 기금수가 우선 적습니다. 군단위 평균이 7개 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의 기금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이게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아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기금을 아직 설치를 안한거 같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 우리 장흥군이 기금이 제일로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다고만 합니다. 방금전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아낀하도 했을 경우 각 부서별로 더 충분하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방금 말하셨지만 앞으로 그걸 잘좀 감안하셔서 우리 장흥군 살림살이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5년동안 기금존속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기금을 어떻게 대체할 생각은 있으신지.

기금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면은 조례로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행부에 이런데에도 해서 10년까지는 가능한데. 이런 판단은 물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해당 부서에서 기금의 연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존속 이런게 필요하다면 아마 5년 이상도 이렇게 연장을 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금을 보통 우리군에서는 어디에 주거래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금을 하는데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 또 이제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축협, 새마을, 우체국 쪽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돼있습니다.

예. 제가 의원이 물어본 얘기는 지금 기금도 얼마 안되고 또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물론 2금융 이런데 예탁을 하다보면, 기탁하다보면 위험도도 물론 따릅니다. 또 위험속에 이율도 높습니다. 혹시 그런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잘 감안하셔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우리 이윤을 목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2금융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이 이번에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기금의 거래은행하고 이율이라든가 안정성 이런거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묻는 답변에 저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왕윤채 의원께서 큰 틀에서 지적하셨던 국고보조사업 무리한 추진으로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세입상 보면서 군비를 편성하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덧붙여서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다 라고 작은것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좀 힘있는 자가 말 한다해서 먼저 편성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되지 않을 사업을 먼저 하고 우선 순위를 무시한다든지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되는데 또 이렇게 불성실한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돈을 써서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큰 사업말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골고루 우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임을 기울여서 힘있는 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귀 기울이지 말고. 작은것에도 귀를 기울여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은 총 5건으로 유상호 부의장님의 LNG 발전소 유치관련 그리고 위등 의원님의 통합의학센터 관련은 군수님께서, 그리고 김화자 의원님의 산업단지 협약서 관련 관인 날인에 대한 입장은 부군수님께서 각각 답변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미래인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는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현안사업으로 현재까지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총 분양 대상면적 1,216천㎡ 중 17만8,000㎡가 분양되어 1단계 분양면적의 44%, 총 분양면적으로는 1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남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불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이후 15년동안 분양율이 23%에 불과하였고, 도청 이전, 조선업 호황 등으로 100% 분양까지는 25년이 소요 되었을 정도로 분양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기업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수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대규모 수요처인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과의 거리, 노동력 확보 애로, 물류비 면에서 충북, 전북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 관계자와 면담하여 보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기업이 투자하면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단 등 계획입지에 기업유치를 위하여서는 타 지자체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군 만의 비교우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6일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월요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총 12건의 제안이 있어, 그중 1부서 1기업 유치, 투자유치 성과급 확대 등 5건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는 산단에 6개 특정 업종만 입주하게 되어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군 장흥이 투자매력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산단이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산업단지 29만5,000㎡ 약8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금 820억을 투자 하고자하는 외국인기업「콴 한국장유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안기업에서 투자 인센티브로 요청한 장기 토지 임대, 입지보조금지원 등에 대하여 전남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외부투자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비증대,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1부서 1기업 유치 하는데는 우리 2014년에 처음으로 하는 장흥군의 제안이십니까?

예. 이제 그 전에는 이걸 시책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1부서 1기업을 유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시책으로 추진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시책을 어떻게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 전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계신거에요?

아닙니다. 금년 안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이 될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부서 1기업 유치하는데는 장흥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한번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허울만 좋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상과 벌을 정확히 하셔서 이번에 투자유치 예산도 많이 남아 있던데 1부서 1기업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상호 부의장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흥 농공단지는 준공이 완료됐죠? 아직 준공 안됐습니까?

장흥 농공단지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우리 바이오식품단지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장흥 농공단지 아직 준공이. 준공날짜가 언제까지 돼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준공을 전체 시설물 이런거 다 봐서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설물이나 이런게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공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된거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은 다 됐는데 뭐 하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한 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 투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조금 미비한지 그런것도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장흥서 목포로 가다보면 강진에 성전에 있는 화물터미널 하나 있죠?

예.

굉장히 크게 서남부권의 아마 한우를 거기서 퍼고 싣고 하는 그런 적재 시설로 터미널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화물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강진군은 발빠르게 태양열 발전소로 약 80% 이상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계해서 지금 건설이 완료가 된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말을 드리냐면 화물터미널의 실효자체가 실용성이 없으니까 강진군에서는 발빠르게 다른 분야에도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지 않느냐.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장흥 농공단지가 하나밖에 기업 유치가 안 돼있고. 만약에 유치가 안돼서 미분양으로 계속적으로 있을때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도 아니면 태양열 발전소랄지 이런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태양열 발전소는 안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진군에서는 꽤 발전적으로 하고 지금 북부로 장동, 장평 이쪽으로는 지금 태양열 발전소에 꽤 많이 일반 농가들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니 알아보시고. 과연 태양열 발전소가 우리 군에도 미치는 영향이 소득에 세수에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것도 철저하니 한번 분석해서 태양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태양열 발전소는 저희 군에 한 109정도 허가 신청분까지 있는데, 전체 면적은 20만8,000평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열 발전소 사실은 우리 군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세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현재 태양열 발전소는 일정 부분 이하는 저희 군으로 도에서 이관을 해준 상태인데 저희들이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권한은 단속권은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태양열 발전소를 상당히 각 시군에서 적극적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농공단지 내에는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열탄열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에 태양열 전지판...

아, 그것은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위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토지에다가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를 탈법행위를 가장해서 어떤 축사를 가장한다든가 아니면 버섯재배를 가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소를 탈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태양열 발전소가 지금은 시군에 크게 각광을 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에 설치돼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력이 전부다 우리 공설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이쪽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을 다른 쪽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안해서. 아마 안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아마 판매를 할 겁니다.

한전에 판매를 하는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줘갖고 태양열에 대해서도. 지금 왜 태양열이 장동, 장평에 LNG 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태양열에도 다른 시군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별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유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 태양열 발전소가 일반 농가에도 접목이 되어서 시행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로 들어보면 6년안에 전부다 본 자본이 다 빠져 나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년에서 20년까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니 과장님도 알으셔갖고 간담회때나 이럴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2일 인사기준 및 회의록 공개 그리고 6월 21일자 신문기사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로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읍면 자체채용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빠른 시일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8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 570명, 군의원 11, 청경 23명, 비정규직 217명, 공중보건의 34명, 공수의 2명, 그리고 전·출입자 등을 포함하여 총 857명에 대하여 7억6,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실과소 읍면 자체 채용 단기 근로자 5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병량 전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시기적으로 2014년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금년 추경에 편성한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5일 장흥군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단기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1회 추경시 58명에 대한 3,770만원을 예산을 편성 지급하여야 했으나 1회 추경시에는 국도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영코자 현재 자료를 제출 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환경업무를 통합 할 계획인데 기업과 환경 업무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목적은 민선6기 신임 군수의 정책·공약업무 등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환경업무를 기업지원과로 통합하여 기업환경과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환경산림과 조직이 8개 담당으로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기업 유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환경 분야가 저촉·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함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산림 관련 분야의 소득자원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라는 차원에서 환경 분야를 기업지원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기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것은 업무 성격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군민과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과 환경 업무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통합하여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2006년도에 개관되어 문화관광과 천문과학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물과학관이 2013년 3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2013년 7월에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통합하여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은 업무 성격상 관광 성격이 있어 문화관광에서 담당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정남진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천관문학관,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방촌유물전시관, 정남진 전망대 등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찾는 방문객이 대부분 학생 또는 어린이 위주로 교육적 차원에서 물과학관을 방문하게 되므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섯 관련 담당부서가 4개 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버섯 관련 업무는 현재 표고버섯은 환경산림과 임산자원담당에서, 상황버섯·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등은 친환경농축산과 원예특작담당에서, 또한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산업담당에서, 버섯종균분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담당의 4개 부서에서 나누어져 관리 운영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버섯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버섯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통합운영 하는데 상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민선6기 및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건립에 60억1,600만원을 투자하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물과학관에 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물과학관, 물과학관를 보기 위해 장흥에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학관 근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무인원은 5명으로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소 09:00 ~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만 휴관합니다. 주말과 연휴, 휴가철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1일 2명씩 윤번제로 낮 근무를 마친 후 천문과학관에 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1층에는 터치풀, 수족관, 세미나실, 장흥 홍보관 그리고 2층은 영상관, 수족관, 물체험전시관, 3층은 물순환 체험관, 그리고 4층은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물은 종류는 물체험·순환 전시물 18점, 수족관9점으로 총2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 개관이래 관람객은 2013년 21,909명이 다녀갔고 2014년 9월 현재 13,960명이며 입장료 수입으로 각각 2,500만원과 1,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여름휴가철 날씨관계 등으로 관람객이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그동안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과학관 일반관람에서 벗어나 수초항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10개의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 2,483명에게 체험을 하게 하는 등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터치풀 공간과 닥터피쉬 등을 1층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과학관 홍보측면에서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과학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흥의 가볼만한 곳을 선정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시물과 수생식물 등 볼거리을 제공토록 하고 물과학관, 우드랜드, 천문과학관, 청소년수련원 등과 어울어진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아가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법 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규정된 평생교육협의회 미 운영 사항과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고 있는 사항 및 평생교육관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지난 2009월 11월 23일 제정하여 그동안 개정 절차 없이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군수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협의회를 운영 하는 등 우리군 평생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인 순천과 강진군 등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어 우리 군도 평생학습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순천·강진·곡성·무안 등 도내 5개 시군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 맞춤형 평생학습관 설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유치면 송정마을이 2004년 장흥댐 건설로 인해 주민 이주로 이장이 없어 행정 및 주민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마을을 만들어 이장을 두던지 반이라도 만들어 다른 마을에 합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구역 현황은 3읍 7면 136법정리와 295행정리 654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면은 18명의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송정마을은 5세대 9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장이 없어서 수변구역 주민일반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및 복지전달 체계가 차단되어 주민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태를 보면 마을과 거리상으로 멀리떨어져 있어 마을방송 및 각종 행정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행정전달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마을이 있는 곳도 있고, 인구가 감소해서 합병해야 할 마을도 있습니다만 주민요구를 전부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면 송정마을의 경우에는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아픈 마음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후생복지에 대한 복지보인트를 약 58명이 현재까지는 못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서 선 국도비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올리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지금 7억, 지금 본예산이 7억 아니 9억6,000만정도 우리가 예산이 섰죠?

예.

지금 현재 857명에게 7억 한 6,000만원정도 나갔죠?

예.

그럼 약 차액이 2억이 남아있는데. 2억 사용처는 지금 어디서...

아, 지금 원래 복지포인트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 하지 않는 것,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그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혹시 장흥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 아니에요?

예. 한번에 지금 같이 들어있답니다. 좀.

한번에 들어있다. 지금 2억정도 남은 것은 미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보험에서는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규직, 군의원 뭐 이렇게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들한테 들어간...

그 단체보험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비정규직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기근로자 58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소급해서 아마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기 근로자한테도 단체보험까지 다 적용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승인만 되면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전부다 단기근로자에게도 58명에게도 해 드리고 보험,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차별없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본의원이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장흥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얘기같아요. 작년에 이병량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2014년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과장님도 오신지가 한두달 밖에 안 돼갖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리가고 봅니다만은 꼭 이렇게 해줄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정규직 또 단기 근로자들한테도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발 더 앞서서 노력해줄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했던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평생학습 운영에 관련 조례 개정과 평생학습관 설치 여부였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난 2009년 11월 23일 재정하여 그동안 개정절차 없이 약 6년에 정도 걸쳤는데. 물론 뭐 공무원만 탓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지? 그다음 조례는 정해져 있었는데 또 왜 실지 운영은 잘 안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은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작업을 해서 다음 회기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운영이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아마 그에대한 기회가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엔 평생교육법 제14조 3항에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다른 시군과 틀려서 부군수로 돼있는데 군수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의 생각도 바로 이걸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다시 보시고 계획수립을 했으면 하는데 더 좋은 복안 갖고 계신지?

조례가 지금 그동안에 5~6년동안에 안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해서 이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평생교육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육도시로 순천도 저도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실지 교육하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허00 원장이라고 그분도 만나서 여러 가지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미리 잘 하고 있는대를 벤치마킹도 하셔서 기왕에 하실거 우리 장흥에 더 발전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도 또 우리 지역에 인명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원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 우리 평생교육에 또 문명퇴치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우리 지역에 생각을 빨리 갖도록 접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장님 평생학습에 더 신경,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개정하는 데도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주민의 권리요?

예.

아마 읽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면 송정리는 수몰당시에 주민이 유치 송정리 30% 정도가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복지전달 체계가 차단되어서 주민이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여태까지 송정리 행정부활 안해주셔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다행이 과장님께서 개정을 조례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언제까지 하실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면 20일 더 입법예고 해야되고 아마 다음 회기나 올해아니면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섯 관련 업무가 현재 4개 부서로 나눠져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산림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시켜 주시고 버섯산업 연구하고 버섯 종균분양과 기술보급을 하는데다가 통합을 시켜서 2개부서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농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립 버섯 종균배양소가 있어가지고 기술 접목이 바로바로 농업기술센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실 표고버섯이 유명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식용으로 먹을수 있는 버섯이 한 21가지 정도에서 2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흥에 가면 표고버섯, 새송이, 느타리, 상황버섯, 영지버섯 아니면 기타 등등 지금 뭐입니까? 면 짜장면이나 이런데에 많이 들어가는 해물탕이나 많이 들어가는 목이버섯이랄지 잎새버섯 이런것도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 받아갖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환경산림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한부서로 이렇게 한 개부서가 있으면 되겠고요. 버섯 연구소하고 버섯 종균분양과 기술 보급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어떨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들게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 있게 심층분석 하셔갖고 우리 버섯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화장실 등 공동시설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방안 및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8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급선무적인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액 증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 및 가산금제도, 차령초과말소제도, 대포차 등에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시에 발생하는데 검사유효기간 확인 소홀ㆍ생계곤란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가 증가로 인해 월 평균 부과액이 2,000만원, 체납시 가산금은 1,000만원으로 매월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징수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액이 2배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징수액은 3,000만원 미만으로 매월 추가되는 체납액보다 적어 여전히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금년 12월까지를 자동차 과태료 중점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개별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사전납부시 20% 감경제도와 체납시 원금의 77%까지 가산되는 가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사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괄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과 납부의지를 고려하여 분납,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체납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시간으로 압류하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전년대비 징수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압류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압류예고통지서ㆍ체납SMS 등 철저한 사전안내를 통해 예금압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금압류와 병행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재무과·읍면 협조하에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융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시 체납사실을 인지시키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재산자, 사망자 등은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도 징수가 불가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를 가지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재산 확인시 지체없이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기간 만기 도래차량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의무보험 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미가입자료 접수 후 5일 이내에 가입촉구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촉구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송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부터는 과태료 최고한도액이 되기 전까지 한달 주기로 5회에 걸쳐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험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자료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만기가 임박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안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안내 엽서를 검사기한 만료 15일 전부터 3회 발송하였으나, 최고한도액을 부과하기 전까지 한달 주기로 5회 발송,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안내장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기일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검사안내 SMS서비스’를 8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기일 경과차량에 대해서 읍면 협조공문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과태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안전에 대하여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건축물 중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세대가 살고 있는 예를 들자면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장원아파트랄지, 장미아파트랄지, 한미아파트 등 이 외에도 여러 건축물이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또 메스컴에 화두가 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후된 장흥의 건축물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미리 사고나기 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흥군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2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장흥읍 소재 장미연립을 비롯해가지고요 한 11개동이 되거든요. 30년 이상 된 것은 장미연립 한 동이에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되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계속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이런 사고가 없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