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는 날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과 부군수 답변 후 군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소득기반 구축과 기능성 쌀 재배 현황과 확대전망, 농업기계 임대사업,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 등 4개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농가소득 기반구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대표 소득 작목이 빈약하고 작목별로 단지화, 규모화 되지 못한 관계로 지역대표작목 육성과 소득작목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 현안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8년까지 주요작목별 생산단지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는데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 중심의 생산단지 조성과 남부지역 아열대 작물 생산단지, 유휴지용 약용작물 생산과 전통작물을 소득화 하면서 농촌 노령화에 알맞은 노동력 절감 실버용 맞춤작목개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전년도 97㏊에서 2018년까지 3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읍면별로 특화단지 조성과 작목별 전문 생산단지를 규모화 해서 생산유통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권역별로는 남부권은 시설 과채류와 아열대 작목을 중부권인 장흥읍과 안양, 부산면은 시설엽채류와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하고, 북부권인 장동, 장평, 유치는 약용작물과 산채류를 중심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와 읍면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답변 자료에 일치된 읍면별 추천작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농촌 노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세대에 알맞은 소면적, 가족형 소득작물인 도라지, 부추 등 알맞은 작목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동안 우리지역에 알맞은 50대 틈새작목을 발굴하여 발간한 재배력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 지도력을 집중하면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이 나가야할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지역농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능성 쌀 재배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능성 쌀 재배 면적은 169㏊로써 벼 재배면적의 1.9% 수준입니다. 주요 재배 품종은 키를 크게하는 쌀인 영안 벼가 8㏊, 가바성분이 많이 함유된 거대배아미가 25㏊, 용산면에 고대미가 20㏊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생산물은 주식회사 정남진아카데미가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용산농협에서 재배하고 있는 하이아미 40㏊와 용두농협의 신명흑찰 71㏊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재배 및 품종개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재배 면적은 48,930㏊로 전체면적의 6% 정도가 국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품종은 키가 크는 쌀인 영안벼와 하이아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눈큰흑쌀, 쌀국수용은 미면, 전통주 제조용인 설갱 등 60여개 품종이 개발 되있고 지금 현재도 한창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확대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능성 쌀은 사전에 소비 판매처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쌀은 수량이 떨어지고 정밀관리가 필요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면서 전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능성 신육성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금년에 10㏊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 20㏊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농가에 기능성 쌀 생산 단지 조성에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날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용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업인에게 위탁 운영해 오다가 금년 4월 1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규모나 확보한 기종이 적어 지역 농업인에 희망과 바램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역 농업인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밭작물 중심의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를 중심으로 1차년도인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장흥읍 행원리에 있는 군유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새롭게 마련하고 격납고와 정비실, 교육장 등을 조성을 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용산 사업장은 시설을 보완해서 남부지역 농업인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남부권역에 새로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마련해서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도를 방문하여 우리군에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임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7월 23일에는 내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농식품부 담당서기관과 약속이 되는대로 다음주중에는 다시 한번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면서 예산이 확정될때까지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부족한 농업기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 도와 협의한 결과 식량작물제고 사업에서 금년도 농기계 구입비로 도비 9,400만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운영 전담팀을 조직 개편시 신설을 하고 신규 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추진해야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늦었지만 내년 4월까지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준공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연도별 수정란이식 두수와 보조금 지급내역,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김화자 의원님께서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과하고 그동안 육종단지 운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관계로 축사환경과 사양관리 부실은 물론 명절기간 중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할 외부인 차단을 하지 못하고, 한우육종단지 관리사에 진척이 들어오는 등 크나큰 누를 범하여 의원님과 지역 축산인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해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농장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명품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한 축산농가와 두수 그리고 보조금 지급내역,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은 68농가 519두수로서 1억2,987만5,000원이 지급 되었으며, 연도별 농가별 지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란 이식 농가에 대하여 이식 증명서가 미 발급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 사업은 ET 바이오텍과 연계하여 수정란 이식을 통한 수태여부에 관계없이 시술비로 마리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76두에 시술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똑같은 추경에 확보한 1억25만원은 52농가에 대하여 책임수정으로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만 마리당 1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을 지급한 조건으로 401두 시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수정란 이식 농가에 대한 이식 증명서는 ET 바이오텍에서 종축개량협회에 신청을 받아야 되나 두당 지원액이 적은 관계로 해서 발급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임심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하고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7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2013년도 사업으로 임신된 42두에 대해서는 수정란 이식 증명서가 종축개량협회로부터 발급되어 현재 농가에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대상은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을 분양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혈통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급이 되고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수정란 이식중에서 발급대상은 공란우가 그러니까 수정란을 주는 암소가 3대 혈통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종축개량협회에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정란 이식 사업에서는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화자 의원님께서 한우육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따끔한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앞으로 육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본연의 목적인 우리지역 한우 개량사업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다양한 기능성 가공 농산물 개발 및 자원 발굴로 육성화 산업을 기반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6차 산업기반 생산, 가공, 유통,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기반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될 방향도 바로 단순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 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소비자를 초청하는 그런 체험행사까지 병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에 경쟁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단순 1차 산물로만 판매 할게 아니고, 그거를 좀 지역에 기능성 산물이랄지 전통작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6차 산업화 즉 가공과 상품화 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제 이번주에도 두차례 지금 우리 군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 산업과 또 오늘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산에 뭐 엿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 토종상품을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튼 1차 산물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2･3차 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듯 5년후 이 사업이 완료한 후에 과연 우리 농가소득이 한 몇 퍼센트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계산을 혹시 해보셨을까요?

예, 저는 우리 장흥의 농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특히나 벼 농사랄지 보리랄지 또 우리 한우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득작목에 단위작목에서 50㏊이상 규모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지역에 주력작목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작목들은 최소한 50㏊정도이상 확보되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지역에 농가 소득은 전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소득은 전국적인 추이랄지 이런 사항들만 나와있고, 우리 전남에 소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목표한 2018년까지 저희들 생각은 한 77억 정도가 6개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지역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시겠고요?

예, 그거는...

예, 전라북도 장수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1에 부농군입니다. 전라북도가!

예.

내가 조금만 읽어 드릴께요. 농가 70%가 중산층입니다. 장수군에 비밀이라는 것이, 오로지 농업소득만으로서 전 농가가 70%이상의 중산층으로 만든 한우하고 사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농업인, 70이 넘은 이장님의 콧노래, 열정적인 공무원들의 활동 그리고 2세들의 귀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장수군은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남에서 제일가는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과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장흥군이 농가소득에 70%이상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보급이랄지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2018년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큰 단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구체화해서 구체화된 자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도 드려서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지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농업에 환경조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마간산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남부쪽은 며칠전에도 제주도에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들 두분들하고 만나서 우리지역에 좀 이사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의사 타진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아열대 과수쪽은 지금 여타의 어떤 과수보다도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는 무가온 시스템으로 이렇게 갔을 때 훨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제 저희들은 방금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지역적인 요건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은 생산비를 좀 줄이고 농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좀 줄이면서 돈버는 작목이 뭐인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소득은 저희들이 강소농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도 저희들이 매년 소득생산물의 1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기술원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시범농가를 발굴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또 농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께 버섯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버섯이 너무나 우리 장흥군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북부에서는 버섯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표고버섯 우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남도 기술원하고 장흥군 버섯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서 특허출원 한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버섯이라는게 뭐 일반 품종을 대부분 갖다가 이렇게 개량하는 성격에 지금 우리 한국에 육종수준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섯도 지금 저번에 우리 기술원과 해서 선형, 선우 그 두개 품종을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태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 또 농업기술원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우리 국내 로얄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국내 신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좀 투입을 해봤습니다.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목이 시범... 지금 저희들이 해야될 품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소득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또 처음 도입하는 작목이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국산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재배를 안할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조금 있고 그래요.

예.

그걸 또 기본 원가를 줄여서라도, 또 시범사업은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이거는 중국산에 비해서 안맞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제품이 제일로 우리 몸에 맞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시준에 지금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은 제가 볼때는 엄청나게 소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좀 해보시고 그래갖고 농가 소득에 맞겠다 하면 장흥에 오면 표고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뭐 목이버섯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장흥에 가면 다 있다. 이런식으로 좀 개발해 나가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은 기능성 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우리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회식당에 뉴스를 다 보셨죠?

예.

뭐 고춧가루하고 뭐입니까? 달걀이 조금 날라지고 그랬습니다만, 513% 관세로 해서 쌀 개방을 할려고 새누리당 대표님하고 농림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배석한 자리에서 당정회의를 한 것 같애요. 근데 제가 볼때는 513%란 고 관세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대단히 우리 농가에서도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근데 신고는 513% 이렇게 적용해서 먹여버리고, 나머지 우리나라도 신곡만 있는게 아니라 구곡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래된 나락. 이것이 아마 FTA에서 조항으로 빠져있는 것 같애요. 이게 구곡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구곡이 우리 국산 나락 쌀하고 섞어져서 유통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하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이렇게 대량화 시대를 쌀 관세가 높지마는 개방이 되면서 우리군에 기능성 쌀이 지금 아신분은 많이 아시지만 그걸 확대재배 좀 하시고 소비처가 좀 불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무상급식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책자 자료를 발굴해서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홍보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생산과 더불어 소비, 홍보까지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기존에 169㏊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어느정도 기능성 쌀 재배 같은 기반은 좀 마련이 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능성 쌀 이라는게 어떤 그 특수계층을 상대로 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처 타켓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배려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게 되면 그와 병행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또 농업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조금 열심히 하시란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볼텐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채은아 의원하고 저하고 강진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를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영암의 경우는 지금 약 기종이 30기종에 약 424대가 지금 있고, 작년엔가 제2호 분점을 영암 삼호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도비를 6억5,000만원을 이렇게 갖고 와서 군비 포함해서 약 13억에 제2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업임대사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애로점도 많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하면서 현장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좌우간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가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있고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1일 임대료도 0.2%인가 0.5%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 앞전 군정보고때도 소상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또 계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올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이 30여종에 한 70대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내 평균해서 농기계 확보 비율을 보게 되면 한 32종에 210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종 70여대 가지고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농기계 확보는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농민들 요구에 부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 제일 많은 데가 나주 같은 데서는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만 해서도 한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인력의 문제랄지 또 예산확보 이후에 농기계 관리와 확보 이런 문제점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이렇게 보고 받아갖고 이렇게 자료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 봤습니다. 좌우간 2018년도까지 농가 소득 올리는데 소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기능성 쌀도 재배 확대와 더불어서 소비, 홍보까지 같이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전 장흥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빈틈없이 잘 사전계획 잘 하셔서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야될지, 아니면 정확하니 명확하니 잘 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발언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과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이어서 이러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에 관련해서 담당 실과장이신 재해신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배씨 여기 오셔서 이 사진을 좀 뒤에 과장님들께 전해 주시든지, 필요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답변석으로 오세요.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최초 이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안리에

있죠? 10억짜리죠. 그거?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료 채종단지는 그때 건조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5억4,100만원이 201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채종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코그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0㏊해서 그래서 이게 작년도 파종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바로는 금년에 인제 14톤정도 봄에 채취를 해가지고 2톤 정도는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2톤 정도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 되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갖다왔거든요.

예.

갖다왔는데, 우리 퇴비는 용산 모인께서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말로 투명하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봐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청태전의 지금 현 실태가 우리 장흥군에서 일본에가서 금상, 대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청태전 육성사업으로 30억 예산이 서서 나갔죠.

예, 그렀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굉장하니 11개 다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 몇 개 다원이 같이 거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개 농가에서 제달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농가에서 제달하는데, 30억 들어가는 지역특화사업에 몇 개 다원이 들어가냐고요?

그것은 당초에 이게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금년에 마지막 사업으로 14억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청태전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5농가정도 참여를 제단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만 이렇게 참여 했던 걸로 저희들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4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1농가는 하지 않고 있고, 10농가에서 4농가가 참가를 했고, 1농가는 안하고 지금 3농가가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저희들은 의원들은 제보에 의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많이 할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지리적표시제를 할려고 하고 있죠? 청태전

예,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원래 지리적 표시제 돼있는거 없어요? 장흥군에.

지리적표시제는 저희 청태전에 대해서는

등록돼 있는 혹시 평화다원에 김수일씨가 그 등록돼 있는 것은

거기는 상표권 등록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돼있죠?

예.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 하면서 상표권 등록까지 같이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표권 등록이 이름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 끝없이 의심스럽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가! 또한 이 다원을 하고 계신분들이 자칫 알맹이하고 껍질하고 뒤바뀌는 현상이 없었는가, 농업시술센터에서 한 500만원어치정도를 사갔는데 그것이 그만한 가치성이 있었는가, 희소성이 있었는가 청태전 한순간에 죽습니다. 장흥에서. 잘못했다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청태전 맛을 저희들은 차 맛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숙성이 가장 잘되고 가장 잘 띄어서 한 차는 은은하고 참 향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떱떠름하니 상품화 하시지 말자고요.

예.

우리것 지키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상품화를 했습니다. 많은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농가에서는 소득창출을 하고 싶겠지마는 상품화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소장님 가시면 제가 여기서 심도있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파악을 좀 하셔서 한치의 좀 의구심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예.

방금 우리 김화자 동료의원께서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소장님 생각에 수정란 이식이 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수정란 이식은 어찌됐던간에 우리 장흥군이 축산의 어떤 선도 군으로서 또 한우가 굉장히 많은 군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제 육질이나 육량을 따지고 합니다마는 지금 어찌됐던간에 품종개량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개량을 위해서는 가장, 우리 제해신과장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정란 이식이 년수를 좀 줄일수 있는 또는 단기간에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종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술력이랄지 외부 수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한우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이란 것은 어느정도 기간을 지금 단기간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제해신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6~7년 걸렸던 것들을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보안해서 저희들이 재 기능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만 단축이 된게 아니라, 혈통도 개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수정 그랬는데, 참고로 책임수정 그러면 언제까지를 책임수정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사가 ET바이오텍 회사에서 책임수정을 해준다는데 임신이 될 때까지 무한정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횟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년까지는 추경에 확보됐던 부분에서 책임수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수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임신, 착상이 될 때 송아지가 태어난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을 확인했을 때 임신우 확인이 된 그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관계없이, 횟수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책임수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급육 출연율은 지금 수정란 이식의 주 목적은 고급육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수정을 할때하고 수정란 이식을 했을때의 차이점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제 입장에서 데이터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정확한 근거를 대줘야 합니다. 일반 수정을 할 때 하고,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하고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지금 학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 사진중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사료가 변절이 되가지고 썩어가지고 퇴비사에 방치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나중에사 이렇게 파악했던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조사료 포장에서 곤포를 이렇게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좀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부패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한 두 개는 여기서 내가 말을 안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개 지금 한 20덩어리 정도 된 것 같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이 부패가 됐다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잘못 됐던지 아니면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뭐 구멍이 났다던지 바람이 들어 갔다던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은 일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무래도 작업 과정에서 저희들의 어떤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업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접 작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독자의 책임이 좀 있는 것이죠? 관리 감독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 시범지구를 포함한 1단계 지구사업 추진상황, 군 소유 토지의 매각상황 향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은 2019년까지 공공재원을 포함한 3,600억원을 투입하여 1,500세대 3,000여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홍보관과 모델하우스를 운영함은 물론 중앙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입주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기간 방영된 KBS 광주방송 뉴스 930 보도 후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접속이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해볼 때 분명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지구를 포함한 1단계지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지구에 조성되는 시범지구는 29,096㎡에 43세대로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중이며 금년 12월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를 제외한 1단계지구 잔여면적 246,298㎡에는 116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위한 환경, 재해, 교통, 경관성 등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행정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11월부터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장물을 포함한 군 소유 토지의 매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단계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인·허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대금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전체개발 면적은 총 666필지에 233만㎡로 현재 415필지 162만㎡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로서 금년 9월 현재 매각된 토지는 없으며, 9월말쯤 시범지구 29,096㎡가 매각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은 토지 2억5,127만1,000원, 지장물 2억5,296만원으로 총 5억423만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50%, 잔금은 3년 분할균등납부에 연이자 4%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은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거나 잔여대금 완납시까지 매각 토지에 대한 채권 확보를 장흥군에 보증조치 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통한 인구유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눈 높이에 맞는 계획구성과 홍보가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권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인 랜드로버스코리아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 국내 및 외국사례 등을 분석 후 차별화된 단지조성 계획과 주택모델을 고객의 눈 높이에 맞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분양 및 입주민 유치 홍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언론, TV신문, 온라인 등을 통한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입주희망 예정자 1,500여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현장방문을 유도해서 입주민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홍보관과 모델하우스의 방문은 1,6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입주희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입주민 유치 차별화를 위해 단지내에 농경지를 활용한 자연농장을 조성하여 유기농 농산물 생산과 전통 가공식품 제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형녹지와 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입주민의 자금력과 지역주민의 농업 기술력을 결합한 펀드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서 로하스타운에 입주하면 건강과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윤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기 저

시장점포 시장 운영관리조례

점포는 말고요. 저희들이 임대해주고한 한우판매장 있잖습니까 7개소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점포는 우리 시장운영 관리조례에서 이렇게

근데 인제 처음에 말하자면 3대 곰탕집과 구쁘한우는 어떻게 했죠?

그거는 당초할 때 입찰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두 점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사용기간이 지나면은 1회에 한해서 아마 재 계약한 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않고 인제 처음에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재 임대를 하는거라고요?

아니,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공개해서 공개입찰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꼭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죠?

예.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점포하고 공유재산하고 어제 답변중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된다. 직계가족이나 혈통, 배우자에게 아 상속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상속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점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점포만 돼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안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뭣뭣이에요?

지금 한우판매점입니다. 장터골하고 한라한우하고 한우골하고 거기 식당하고 식육점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구별해서 했어야 되는데, 본 의장이 물었는데도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셨죠?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운영 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면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게 잘못되면 위증으로 갈수가 있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부실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우주민주식회사 군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드렸던 내용은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우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잘못 답변 드렸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우주민주식회사 광주 수완지구 한우백화점 개장후 필요한 사업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한우주민주식회사에 지원하고자 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확보된 예산 3억원은 한우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중 보조 3억, 자담 2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통에 필요한 차량과 가공시설 확보 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우주민주식회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2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 3억원중 1억원만 유통분야인 유통 차량과 가공시설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냉동 탑차 구입에 4,500만원, 가공시설에 1,860만원, 홍보간판과 홍보물 제작에 3,66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회사운영 자금에 필요한 5억원을 연2%로 배정하였으나, 회사 형편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못했던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답변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어제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전년도에 예산 3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않냐?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면서 그런 겁니까? 모르고 그런 겁니까?

정확하니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본 의장이 여기서 질문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는 착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질문을 더 이상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에게 어제는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3억 지원했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지원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3억중에서 1억원만 사용을 하고 2억원은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던 예산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금 2억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비를 3억을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하십시오.

한우주민주식회사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만한 그런 사항이 못 됐고요. 그 당초에는 작년 한 6월달인가 개업을 하면서 상당히 장사가 잘된 것으로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10월달에 계획이 되고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하니 파악을 못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앞을 예견해서 어떤 이 사업이 잘되거라 그런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했을지언정 사실 추후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건 맞죠? 이거 3억 지원 안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3억을 지원을 했죠? 예산을 세웠단 이야기입니다. 지원은 1억밖에 안했더라도, 이렇게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3억을 가지고 우리 6대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 당연히 그때도 과장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서 결론 끝에 이 3억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세웠으면 이게 불용처리가 안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그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설비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데 저희들이 3억을 지원했다면 충분히 그 3억이 다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건 시설비에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맞기 때문에 어차피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생기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니까 유통에 필요한 시설물이랄지 아니면 차량이랄지 홍보물이랄지 그런게 만드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그 사업 목적을 그렇게 뒀지, 처음부터 그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줬다면은 그런 불용이 발생하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랬던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회사가 좀 더 지켜봤으면 저도 좋겠다는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작년 6월달에 그 회사가 장사를 시작한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곧 회사가 어렵네. 부도나네 해서 자꾸 이사회를 하면서 뭐 대표자가 바꿔지고 뭐 직영하다가 다른 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우주민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9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체 투자된 돈은 43억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부채가 그 사람들이 한우주민주식회사 부담하기엔 너무 부채가 좀 크다.

예, 과장님, 어제 그건 충분히 답변을 하였고요. 본 의장이 지금 묻는 말은 그 한우주민주식회사에서 3억원을 요구했을 때 자부담금을 확보가 돼있는가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일단은 세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 실과소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느나, 자부담금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어떠한 친분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때는 이랬는데 현실은 사실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우주민주식회사에 건축하는데 지원했으면 이런일 없었겠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장흥군은 전국 청렴도가 1위였습니다. 지금은 몇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중에 제가 농촌마을에 가보면 20세대 이상 되면은 회관, 경로당, 우산각 등 그 부대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지만, 그런 동네는, 읍 소재지의 밀집지역의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록 안으로 들어가면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살지 모르되 겉으로 봐서는 닭장 같은 시멘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이장들 구애를 안받고 삽니다. 모든 것이 자체대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마을에 이장님도 다 있지만 아파트 너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가라. 이런식 인거에요. 그래서 똑같은 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공동주택의 본시설을 좀 해주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본다 다행이도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한번도 이런 주택에 관심을 좀 가진적이 없었던거 같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서계셔서 다리아프시겠습니다.

군수님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순서에 의해서...

아니. 순서는. 보충질문 아무라도 하는 겁니다. 의장님.

유상호 부의장님 먼저하고.

아 손들으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군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동 장평 북부지역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금 들어온다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군수님도 잘 알아시피 투자규모는 6~8만평 정도 되고 사업규모는 2조1,000억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30년간 세수가 약 1,459억 정도 될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그것을 꼭 해야되겠다 하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하고 만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쪽에 현대 관계자는 우리 군수님한테 어떤 요구같은거 어떤 말씀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군수께서 굉장히 들어서 불편할 사항이 군수위원회 같은데 또한 말씀 하셨던 6월 20일 보도자료 인사관련해서 한것과 거기에 이것은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확실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6월 20일 보도자료와 인사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현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박성명을 냈냐고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군수께서는 그것을 마치 제가, 제가 했든 장흥군민이 했든간에 물론 화는 나시겠습니다만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다고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보충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때 총괄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착오라고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행착오입니까? 똑바로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이거는 군수께서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께서 행해졌던, 군수님이 하시는 재임기간에 행해졌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장흥군민은 단돈 1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이 상황에 특히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장흥군의회를 군민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했고. 오늘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군수께서는 마치 이거는 마치 김화자 의원이 불평이나, 혼자 잘나서 한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이따 마무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충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님한테 했던 것은 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지 문제가 주 관건이 된거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안, 2안, 3안으로 나눠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제 3안으로 선택을 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박람회를 했었으면 처음부터 안양 기산마을 로하트타운 홍보도 할 겸, 그쪽에다 했어야지 이제까지 관산쪽에서 천관산 자락에서 하다가 어느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이걸 옮겼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통합의학박람회를 저는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본의원 생각입니다. 1안, 2안 보면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안양 기산마을 로하스타운 가기전. 더이름 나 있는 천관산 기슭에 왜 못했을까? 또 거기에 곁들어여서 신의 세트장이라는 드라마 세트장 해놓고 활용을 차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람회 하면서 그것을 이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또 안양으로 가게되면 방금 군수님도 다른 답변에 말씀 하셨습니다. 당장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의학박람 의학센터가 천관산 밑에라면 더욱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1안에 보면 천관산 일원을 검토했으나 보니까 분석결과 장소가 협소했다. 주말이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혼잡도가 보행이 혼란한 수준이다. 숙박시설이 없다. 도로망이 안좋다. 기관시설이 부족하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행사진행이 부적절하다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2안을 놨두고 3안으로 넘어갑시다. 안양 기산마을은 얼마나 여기 1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았는지. 그제 저도 이것 때문에 안양 기산마을 과연 통합의학센터가 어디에 터가 되는가 거기에 우리 차로 가려다가 왕윤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차가 지금 못간다. 안된다. 어디 지금 구)남도대학 옥상에 가서 보면 그 부지를 정확하니 알 수가 있다. 가서 봤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SOC시설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박람회했던 장소가 훨씬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 답변대로 잘 해주셨지만 내부 개선 및 운영자 선정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