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우리 남해안 지역이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주민피해가 예상되니 태풍피해와 관련된 친환경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에 나가셔서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이상 4개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자체 세입규모는 264억3,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98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부서 기구 및 인력은 4개 담당에 현원 24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회계업무, 교통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4쪽 각종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부금 심의위원회, 계약 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1억7,400만원이 더 많은 19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JNJ골프장이 5월 27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됨에 따라 작년부터 중과세 해 오던 재산세가 일반과세로 전환이 돼서 세입전망은 도세는 지방교육세가 2억원이 감소됩니다만 정하아파트 신축 등으로 목표액 9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95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군세는 재산세가 12억원이 감소됩니다만 토지·건물 과표인상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그리고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102억원 보다 2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세입추이를 봐 가면서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액 삭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7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입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17억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과세표준은 소득·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시군에서 부과토록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세조례 개정과 업무량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세무직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앞으로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2명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수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직무연찬 정례화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3건이 안전행정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재산세 실무를 중심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있을 도 주관 세정 연찬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3월달에 「대상」수상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였고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시스템구축과 운영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침몰참사로 연기된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에도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7월과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1월 중순경에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하고 최우수 3개 읍면에 대해서는 12월 정례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을 정비하여 4,300만원을 추징했고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 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정비분과 수시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개별주택 13,694호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의 전년 대비 평균 4.38% 상승시켜 금년도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택이 신축되었거나 분할·합병된 주택에 대하여 11월까지 주택가격을 확정한 다음, 지방ㅅ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고지서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대중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매년 58,000건이 송달되어 영수필 통지서 관리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자동이체 가입을 세정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6월말 현재 15,602명이 가입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70%까지 달성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도 편리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좋은 시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자동이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금압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세정 시책사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압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그동안 여신금융협회와 9개의 카드사간 협약을 체결했고 7월 1일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예금압류를 개시해서 18명의 체납자로부터 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수수료 1,000만원은 도에서 수상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 3년 연속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율 올리기는 5월달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지 3,400만원과 체납액 없는 7개 읍면을 육성하여 포상금 1,400만원을 수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1억1,400만원 대비 64%를 달성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수상한 상 사업비로 스마트폰 11개를 구입해서 최근에 번호판 19개를 영치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수상을 목표로 징수대책 보고회와 예금압류, 부동산 등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5,500만원입니다.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주관 실과소장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체납자는 제외하거나 납부 후 선정하였고 민원처리과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을 압류하여 5,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무부서에서는 실과소별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행정제제를 강화토록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군 금고 운영과 자금관리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가 되겠으며 6월말 현재 운영자금 750억원 중 70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세입·세출 시기를 분석해서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2억원이 더 많은 22억원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7월중에 군 금고에 대한 세입금 관리와 자금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사해서 공금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토록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2,066건중 1,440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626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21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억원의 예산을 절감시켰고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계약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집기·비품·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191억8,300만원, 특별회계 198억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361억1,400만원, 특별회계 12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1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업무는 2013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817억2,200만원이고 부채는 552억 6,8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26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1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세입·세출 결산서와 병행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관리할 수 있느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7개 실과와 장흥읍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했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S/W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보유물품에 대해서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고지붕을 보수하였고 본청과 읍면의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전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처리 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차량 11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해서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19쪽, 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과 농어촌버스 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버스터미널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흥, 관산, 회진 터미널은 환경개선을 완료했으며 동절기에는 난방용 유류를 지원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참사로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에 대하여 강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은 군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화기 작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흥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시설은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 위주로 시범적으로 17개소를 설치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았으며 주요 관광지인 토요시장, 우드랜드, 해양낚시공원 주변 버스 승강장 50개소에 관광안내도를 부착해서 버스나 도보를 이용한 관광객이면 누구나 쉽게 투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경영지원 및 교통 편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보유차량은 농어촌버스 23대, 택시 95대, 화물 288대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로는 승강장과 표지판 387개소, 신호등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을 50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하였고 표돌이형과 일반형으로 되어있는 승강장 표지판 114개소를 일원화 시키고 마을 명을 표기해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운수업체 보유차량 406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10억원은 도에서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하여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운수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우리군 영업용택시는 95대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 10대는 감차대상으로 분석되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상기준은 폐업지원금과 차량잔존가격을 합해서 대당 1,300만원, 국비 30%, 390만원과 군비 70%하여 910만원을 지원을 하되 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면은 추가보상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동안 감차보상금 지원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만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택시업계에 감차보상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한 결과,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희망해서 3대를 국토교통부에 감차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감차보상 차량이 확정되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에 옮기고 2015년 시행 「택시 총량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후화 된 농어촌버스 교체와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구입한 버스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교부 결정했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회진 노력마을, 용산 남포마을 운행노선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토대로 불합리한 8개노선을 조정하여 시행하겠으며 2004년도에 구입한 버스 7대는 내년도 교체대상입니다만은 군비와 자부담이 과중되어 금년 하반기에 일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앙로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입니다. 중앙로는 지금으로부터 32년전인 198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만은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불편하며 주차여건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2011년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앙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일면주차 격주제 시행, 일방통행로 4개소 지정운영, 중앙로와 건산로의 일방통행 전면시행 추진계획 무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상비 과다요구와 매각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용처리 후 군민회관에서 정남진 도서관 구간 빈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장흥우체국, 농협장흥군지부, 한전장흥지점의 주차장을 개방하였고 탐진강 둔치주차장 이용계획 수립, 경찰과 공익요원, 노인일자리 요원을 배치시켜서 매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잇으며 장흥초등학교 등교시간대 교통지도와 공가, 유휴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가능부지 전수조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로 활정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중앙로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6월달에 확정됨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D마트 뒤 유휴지 1,300평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임대계약체결 및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탐진강변 동편 주차장 이용을 핸드폰 문자알림을 통해 안내하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효성교회의 주차장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토록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4개소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 일방통행 4개소 구간이 해제되도록 장흥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쪽보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승강장내 조명시설 설치 밑에 부분 보면 화장실 보수 사업비 추경확보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계획입니다.

근데 그 화장실 보수 했던 부분을 언제 했었는지?

2000년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엔가 했더라고요.

예. 제가 본의원이 들어왔을적에 그 수리를 했던 것을 정확하니 모르지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엔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보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근데 곰팡이 슬고 정말 비가...

위에서 누수 현상이.

누수 현상이 되고 수리는 하긴 해야 되요.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니 좀 하시고 업자 선정 잘 하셔서. 몇 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고 그 벽 자체의 재질이 해서는 안되는 재질을 또 썼고. 내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을 좀더 자상하니 잘 해서 앞으로도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당부드려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더라도 철저하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쪽, 19쪽, 20쪽 한꺼번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 공용차량이 버스가 공용버스가 장흥군에서 차량가액을 대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용차량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용차량이라 하는 것은 장흥군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버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 공용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공용차량이 연비가 지금 한 23억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류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제 추경에 10억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필요한게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차고지가요, 차고지를 1년에 약 1억원 다는 아니지만 약1억원입니다. 9,600만원을. 차고지 비용으로 해년마다 지금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임대. 차고지 비용이 1억이면 그 차고지를 차라리 군에서 공용버스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따로 차고지를 정리를 한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1억씩 해년마다 하면은 한 2~3억 가지면은 충분히 차고지를 반영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1~2년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돈이 1억인가 동시에 거기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스스로 세차까지도 합니다. 세차를 안받아 줘버립니다. 지금. 어느 세차장이든. 단가가 안맞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가장 자행되고 있는데가 여기거든요.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세차장에서는 안받아주지. 그래서 공용차량 차고지가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차량 수리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우리 장흥군에서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의가 지금 몇 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전을 한다, 두 장흥교통과 버스터미널 간에 해결을 해라. 그것은 부지 확보는 설사 자기들이 마련을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 확충이 되갖고 모르지만은 땅까지 그리해서 한다는 것은 준공영제 내지는 완전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할 때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민영제입니다. 민영제.

사실 이것은 민영제로 하지만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에요. 23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공영제지. 우리가 공영제를 한다하더라도 30억이면 되거든요. 30억이면 삽니다, 그회사. 근데 준공영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군비가 그만큼 소요가 되고. 왜 제가 이말씀 드리냐면 이번 추경자료에 보니까 타이어 교체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잡다한, 전에 옛날 몇 년 전에는 느닷없이 세차비, 도색비까지 나와 있었었거든요. 타이어교체까지 다 해주면서 차라리 차고지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 논다면 그건 우리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된거 같아요. 없어져 버린 임대료가 1억인데 계속 우리 장흥군에서는 화장실 보수를 해준다, 뭐 난로를 놔줘야 된다, 또 거기 터미널이 연료비 지원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은 말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준공영제 맞습니다. 1년에 20몇 억씩 들어가면 10년이면 몇 억입니까? 그게.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줘야될 필요성이 있는게 몇 년 전에 그것이 한번 말이 나왔었어요. 차고지를 안양나가는 쪽으로 할란다 말란다 해가지고 해서, 반대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차가 이렇게 위험율도 낮고요. 거기가 차가 다 대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곡예하듯이 끼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로 주차문제 해소는 소형주차를 많이, 주차장이 좀 생겨야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있어도 안되는 데가 거기입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저 천변주차장에 대 놓으면 잠깐이에요. 5분 거리인데. 저부터 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근성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또한 공용버스가 거기가 계속 상주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터미널 앞에가 차량 수요는 많아지죠. 가령 축제 같은것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장흥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하니 차가 많아졌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분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이외에도 계약직, 사무원 등 총 5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부터 3쪽까지 각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관산과 회진 문화의 집 등 총 4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은 한들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총사업비 6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 3월에 개원을 마치고 남호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이후 청소년 수련활동이 거의 중단 된 상태이며 관산과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연중 군비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대덕읍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4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공사를 준공하고 11월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 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전남 시군 평균지원액인 5만원까지 상향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어 2015년 상반기 중에 지급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 애국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 3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임성곤 대표와 재위탁을 체결하고 4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적부조의 범주에 못 미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226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 등 5개 단체로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10월중에는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 한마음 대회 및 제14회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도내 장애인들이 펼치는 한마당 잔치가 성공적으로 치러 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04년 4월에 직원 5명으로 출발한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금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8개 사업단 77명분에 11억2,000만원, 운영비로 2억1,000만원 등 총 16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이 지역 실정에 부합된 특화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급여관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2,662명이며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지속관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급자 건강관리에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수급대상자는 1,678가구에 2,454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비 34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 급여 등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공급하고 전기보온매트를 보급하여 빈곤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효율적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관리대상은 13,557가구에 20,703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50%입니다. 본 업무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일일노동 소득까지 세세하게 공적자료로 제공되는 바람에 복지수혜 중지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심층 상담 및 긴급지원 연계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최근 복지 소외 계층에서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생계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지원금 활용 군민 행복온도 올리기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음에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법적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소외와 차별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이랜드, 엘지삼성 등 대기업, 한국 수자원공사 등 외부지원처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과 2억원의 물품 등을 후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주인 없는 펀드를 조성해 놓은 복지재단 및 민간단체에 적극 공모함은 물론 복지 공무원들의 애틋한 열정으로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이 선순환되는 감동복지가 실천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체감하는 꼼꼼한 복지 수행으로 군민들의 행복온도가 더한층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음 담아 손길 모아 희망노크 사업 운영입니다. 이미 구성된 희망노크 방문단 14개반 395명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천 세대를 방문토록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가구에 자원봉사로 보일러, 수도 등을 수리하고 위기 틈새가정에 물품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능기부 저소득층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8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솜둥지 복지재단, 초록우산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장흥군 서포터즈 봉사단 등으로부터 1억원의 재능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자원연계 및 봉사자 재능기부로 복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노후주택 집 가꾸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도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45개 단체에 9,226명이며 하반기에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마다 철저한 지원으로 살기좋고 인심좋은 우리군 이미지가 확실하게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지금까지 10억6,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목표액 확충을 위해 향우, 군민 대상 자발적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속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노인복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그동안 1994년도에 건립되어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던 노인회와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장애인 협회의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코자 장흥읍 건산리 214 -1번지 등 9필지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보다 최대 5배까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401개소로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개소당 연간 282만원 정부양곡지원은 개소당 7가마씩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3,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산 신동여자경로당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 3-5세대에 대해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다솜둥지복지재단 선정 전국 2개소에 장흥읍 행원1구 마을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7월중에 우리군과 다솜둥지재단간 MOU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지원하겠으며 등급외자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적극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875명으로 사업비는 18억3,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중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 150명분이 증액되었으며 1일 3시간, 주 3일 이내, 월 20만원으로 노년기의 소외감, 상실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 시행추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해 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따라 금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원 될 기초연금지원을 위해 18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0%인 12,387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86%이고 이중 80%는 최고액 20만원씩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관산과 대덕 여성단체에 각각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취창업 교실을 지속추진하고 7월초에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81세대로써 대표적인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순입니다.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시장에서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도 2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기관 인증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친화 경영인증제도는 직원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시행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에 여성가족부의 실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월중에는 운영조직 체계를 구축하였고 6월에는 인증을 받기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므로써 여성가족부 인증을 통한 가족 친화적 장흥군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 어린이집 만들기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8개소로 이중 국공립 시설은 성모어린이 집 등 2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민간시설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 집을 확충하고 운영 및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여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 집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 육성 내실화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그룹홈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위드림 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대덕읍 소재 위스타트에 연간 2억5,000만원 북부 관할인 드림 스타트에 국비 3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남부의 위스타트와 북부의 드림스타트를 통합하여 운영하라는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그간 위스타트 운영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00% 군비를 확보하여 이 지역 아동들에게 중단 없는 지원으로 공평하고 균등한 출발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어서 65세 이상 2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설명자료에 180억4,780만원 정도가 지금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올해 예산에. 근데 약 8%인 14억 7,800만원 정도가 우리 장흥 군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진행이 됐을 때 도입후에 우리 장흥군의 군비부담률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도 괜찮하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실시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비율로 갈 것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에 누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책은 한다 해놓고 안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장애인 복지 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장애인 연금대상도 확대하고 또한 올해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과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혼자 영위하기 힘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등급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3급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급은 시설로 입소를 하고 3급은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3급도 입소를 했는데 3급을 갖다가 4급, 5급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경증 치매노인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아야 면장을 하더라고.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군민 어느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장흥군민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이라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널리 알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급을 하죠?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동절기때 특별난방비까지 포함을 하니까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연세를 보면은 다 65세 이상, 지금 현재 보면은 경로당에 계신분 7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수정을 할까? 영수증 첨부를 하죠?

예.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제대로 영수증을 해서 첨부를 해서 수령을 하실거 같습니까? 못 하실거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읍면 경로당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인들이 하시기 힘든 것은 읍면에서 그렇게 도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레 읍사무소도 면사무소에도 보면은 일반 계약직들일겁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저희들이 선거때도 돌아다녀보고 지금 현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차라리 안됐으면 쓰겠다. 그 돈 몇푼 주면서 그 서류를 간소화 해야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하면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거 같아요. 보니까. 물론 품목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정부 양곡지원 해가지고 개수가 7가마인데 이 7가마 그냥 준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거 불편해가지고 받으면서도 감사하긴 하는데 서류 할 일이 머리가 아프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이 노인들이 서류를 하는게 아니라 노인당, 경로당의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하는게 아니라 마을의 청년들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세금이 사실 새고 있습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는 난방비, 사실 우리 과장님 이거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난방비를 우리가 겨울에 얼마씩 동절기때 지급하죠? 월? 20만원 입니까?

난방비는 매분기마다...

매분기마다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겨울에 난방비를 안씁니다. 왜 이렇게 방이 찹니까? 그러니까 이 돈 아껴서 다른데 쓴다는 겁니다. 실지 우리가 주는 용도하고 안 맞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자기집에 기름값 보일러비 아끼려고 동네 경로당에 싹 나와있는데, 나온 이유가 경로당은 따뜻하니까 나오는 건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다른데 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본취지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어디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겠으나 사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서류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서류 감사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 관광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은 현재 결원이 3명 있습니다만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 34명을 포함한 총 52명에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스포츠산업담당 그리고 문예회관관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시설물의 관리 또한 정남진도서관, 국민체육센타, 천관문학관 등 7개 시설물을 30여명의 직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설로는 정남진 게이트볼장, 장흥 평화민박센타, 회진 천년학 리조트 등 6개 시설물은 해당 지역 사회단체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하반기 문화체육관광 주요행사 현황부터 15쪽까지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7쪽, 금년‘제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 계획은 지난 7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이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은 그 다음연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전라남도 체육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난해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한 우리 군에서는 금년 9월 25일부터 2일간,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도내 22개 시군, 임원 선수 등 3,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 장흥군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경기장 실태조사 및 대회 상징물을 심사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경기 용기구 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군민 자원봉사자 모집과 방송 신문 등을 통해 대내외 널리 홍보하는 등 대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개최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판소리 등 5개 종목에 명인 명창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달 8월부터는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가무악 전국제전 준비를 위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언론 및 SNS 등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전국홍보 등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가무악 제전은 금년으로 16회째를 맞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몇 안되는 대통령상이 있는 명실상부 전국단위 종합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은 물론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지금껏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TV 등 방송사의 참여와 대행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관객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도록 역대 수상자 축하공연과 전통 우리 춤 시연 등을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가무악 대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무용부문에도 신인부를 신설하여 잠재력 있는 명무의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 석대들 전적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한 결과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8호로 지정받아 국비 80억2,000만원을 포함, 총 13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학기념관 건축 및 공원 조경공사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념관의 내외부 전시공사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다음달에는 착공하여 11월 말 완공토록 함으로써 많은 외래 관광객 및 군민들이 찾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에 따른 그간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장흥 충열, 교촌, 남외 3개 마을 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서 이를 전면해제 내지, 완화 요구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큰 마을주변부터 점진적으로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완화계획안을 문화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간접보상 요구 또한 현재 사적지 주변마을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사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다양한 마을주민 수혜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관산 삼산리 일원에 민자를 포함한 약 290여 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 정남진권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지난 2009년에는 정남진 전망대를 국비를 포함한 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 7월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시공사 남해종합개발과 공사비 총77억6,000만원으로 총괄계약 착공하여 현재 공공부문 휴양시설 테마숲 공원 기반시설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분 공사를 지난 2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2차분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테마숲 공원조성 및 부지조성 변경에 따른 용역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변경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같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나 지금껏 국비예산 지원이 연차적으로 소액 지원됨으로써 사업의 조기 완공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방문을 통해 국비 예산확보에 앞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작은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영화관이 없는 109개 지자체 가운데, 도내에서는 우리군과 고흥군이 우선 선정되어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시책사업으로서 영화관 건립 위치는 국민체육센타 내 4층 골프연습장을 폐지하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1개관에 50석씩 2개관 100석 규모로 국비 보조금 5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자 지난 1월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교부 결정되어 현재 국비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 부담액 5억원을 계상 확보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9월에는 착공하겠으며 또한 영화관 운영관리조례 등의 제정과 운영인력 등을 확보하여 연말에는 준공과 동시에 개관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여 즐기는 게이트볼을 연중 이용 가능한 전천후 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읍면당 1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장흥읍 비롯한 8개 읍면에는 기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장동과 회진면에 조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관산 여자 게이트볼장 누수 지붕을 보수하였고 용산 야외 게이트볼장 1면을 추가 설치코자 도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동 전천후 게이볼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조만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회진면 게이트볼장은 해양수산부의 회진항 앞 공유수면 매립 부지 내에 건립코자 앞으로 여수지방항만청과 부지사용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은 판넬구조 시설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튼튼한 철골구조로 설계 시공에 따른 시설비가 개소당 최소 2억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5,000만원으로는 안전한 시설로 완공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용산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5,000만원 중 도비 4,0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만 조성부지 성토 등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공사를 위해 장동, 회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비 부족분 각각 5,000만원과 용산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도비지원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을 차기 추경에 반영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 개관하여 10년째를 맞은 문예회관은 대공연장내 냉난방 시설은 물론 음향, 조명 등 기계장비의 노후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운영에 현재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 냉난방기 및 음향설비 노후, 건물옥상 누수 등 주요 노후시설 보수 공사에 앞으로 총 5억5,0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만 금년에 1차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대공연장 냉난방기 교체 및 다목적실 보수 등 6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일부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물․유적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금년에 국가문화재 7점 등 19개소에 국도비 13억여원을 포함한 보수사업비 총 19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보림사 공양간 개축공사를 비롯한 장동 만수사 외삼문 보수 공사 등 국가, 도 지정문화재 등 15개소에 16억4,600만원을 들여 노후 훼손시설에 대해 보수 정비작업 발주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동 신북구석기 유적과 부산 용반 용서고분 발굴조사 등 4개소에 3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문화유적의 발굴 조사 관리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문화원에 올해에도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한 향토문화 책자 발간 등 9개의 사업에 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상반기에 장흥읍지 발간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개최 장흥문화 제36호 책자 발간 그리고, 문화가족 자체 세미나 및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행사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9월에 제4회 우리고장 국악인 초청 한마당 운영, 어린이 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그리고 장흥군 문화예술인 대회 및 한국문학특구 포럼 개최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대내외 선양은 물론,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기회의 확대와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남진도서관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공부하는 학생도서관’의 증설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을 꾀하고 있는 본 도서관은 열람실 및 자료실 420여석에, 71,000여 권이 넘는 많은 장서를 확보한 최신 현대식 도서관으로써 그동안 이용자들의 희망 신간도서 등 다양한 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 비치해 왔으며 또한 지역 초중고생을 위한 ‘독서왕 선발’ ‘한자교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독서생활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료실 야간 운영시간을 저녁 7시에서 10시로 확대 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공부하는 학생도서관’의 특별운영으로 열람실 전용 공간을 130여석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간 및 다문화 도서 등의 장서 추가 구입 비치와 지역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군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천 오토캠핑장」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 장흥댐 하류 심천공원 내에 개장한 본 캠핑장은 캠핑데크 30개소, 4인용 캐라반 4대를 비롯해 편의시설로 샤워장, 화장실 및 세척실 등의 현대식 캠핑시설을 갖춘 조용하고 쾌적한 휴양시설로써 개장한 지 약 9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군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 많은 캠핑 동호인 등 17,000여 명의 가족단위 캠핑족이 찾아왔으며 6,600만원이 넘는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 캠핑 동호인대회를 유치 운영해 나가고 특히 여름철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나무그늘 수목, 녹음수 식재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이들 시설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진도 세월호 참사에 따라 연기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도 단위, 군 단위 등 각 종목별 체육행사를 앞으로 일정별로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교육․공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우수공연 유치공모에 ‘남도 환타지’ 등 3건의 작품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새봄맞이 신년 음악회’등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월 군민무용, 연극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춤 교실’, ‘엄마연극단’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하우스콘서트’ 공연과 9월중에는 ‘군민화합 가을음악회’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천관문학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8년 개관한 천관문학관에서는 매월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족 초청, 그리고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영화보는 화요일 사람들’, ‘수요일의 런치무비’ 등 영화감상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시 낭송회’유명시인 초청 ‘문예학교 문학의 섬’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학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문학관 일부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탐진강변 달구지 콘서트’, 전문 문학인 양성을 위한 ‘문림의 맥 잇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특구로서의 그 면모와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홍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과 치유의 휴양관광의 도시, 우리 지역에 연중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등 중앙지 13개사 ‘기자단 팸투어’ 를 비롯하여 단체 관광객들에게 종합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매일 우리 지역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을 경유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순환 관광버스「남도 한바퀴」운행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의 친절한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가의 현지 안내 및 주요 관광지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해설가의 친절 소양 교육과 주요 관광지내 관광안내소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SNS, 언론매체 및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대내외 홍보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축제 예산 집행 계획서를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왔었거든요? 근데 대행사비에 대해서 없었던거 합수식, 전기차 운영, 이글루 체험장, 석고마임 퍼포먼스, 아이돌 가수, 동네밴드 경연대회, 뗏목 경연대회 등 이게 없앴다고 했는데, 사실 간소화 했다고는 하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키에 엄청 간소화 됐을겁니다. 왜냐면 우리 초목수탁관이 기업지원과에서 국비지원을 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 없어졌고, 또 이렇게 많이 간소화해졌으니까 엄청 간소화했구나.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느껴질텐데 돈은 정작 7,900만원밖에 감소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합수식도 우리가 보면 외지 어디가서 물을 떠왔잖아요? 그런 여행경비라든지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텐데 조목별로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없앴다 이런 안써져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없애기는 상당히 많이 없앴어요. 뗏목경기대회도 물론 우리 각 읍면에 인원동원을 함으로써 면에서도 물론 돈은 댔겠기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없어졌는데 돈은 너무 적은거에요.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전통예술 프로그램 신설을 해서 청소년 강변가요제 이런것도 물론 시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늘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했다는데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별도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과연 새로운 군수가 생겨서, 뽑혀짐에 따라서 말도 많은 물축제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새롭게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주시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것을 감소하고 전략해서 했다더라 그랬는데 정작 돈은 1억도 못되는 돈을 절감했다하면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은거 그런 예산들은 좀 줄여서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자료 드린 것은 지금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의원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제의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좀 염려스러운게 그때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민 참여프로그램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곰이 재주를 잘 넘고 굿을 잘하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그 굿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객들이 더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면단위에서 불편한 관계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좀 심히 돈은 예산은 많이 들이는데 관객은 별로 없어서 참여도가 너무 숫자가 해마다 부풀려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참여도가 너무 적어서 사람이 줄어들면 어쩔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예. 그 대목은 엊그저께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뗏목 경연대회 그것은 금년에 한번 폐지하고...

또 면단위 부스도 폐지한다고 했죠?

그것은 전 읍면 공이 설치 운영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그것은 꾸준히 매년 해온 주민 자치경연대회 그것도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와 곁들여서 하고 청소년 강변 페스티벌, 청소년 잔치, 음악 동호회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보완해 다지고 대체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 석대들 전적 성역화 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문제점에서 3개 마을 충열, 교촌, 남외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호구역 전면해제 완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안된거죠?

그게 지금 작년 10월달에 완화 계획안을 문화재청에 지금 진달했습니다. 진달했고. 금년 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재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축제 끝나면은 한 8월, 9월경에 다시 문화재청을 재방문 해가지고 그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건의만 했지 확실히 지금...

그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 앞번에 실사가 나왔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 될겁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 일부 재산권 피해에 따른 간접보상 요구를 하면서 주민들이 천막 쳐놓고 계속 계시죠?

천막은 기 철거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러면 결정을 봤나요?

그렇죠. 주민들과의 안전한 결정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사역지 주변 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다수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란다. 그런것들을 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협의해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직선거기를 주민들이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유지, 존치 방향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공사가 거의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과 설득시켜서 해 이렇게 주겠다, 완전히 된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

어떤 부분 말씀?

이제 그 전면해제, 문화재 보호구역 전면해제하고 재산권 피해에 따른 보상...

문화재 해제는 현행법상 해제가 될 수 없어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에요.

그럼 주민들이 안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가요?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지역, 그런 구역에 한해서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한번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좀 있다해가지고 전부 해지할 수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의견들을 무시하는게 처음에 소통이 서로 안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항상 주민들이 의회에서 뭐했냐?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 해당산단에 다솔 사업장이 하나있죠?

예.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과 사업장 간에 조금 악취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어떤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다솔업체에서는 주민과 마찰이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모색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뭣입니까? 우드랜드. 작년에 80만명이 방문을 했고 17억 5,000만원을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17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우드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와 기타 부수 자금이 다 들어간 나머지, 과연 거기에서 17억5,000에서 더 부족한 세가 되는가, 아니면 이익이 진짜로 이익금이 제대로 남아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당산단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지금 다솔이 입주되어가지고 악취관계로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취에 관한 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관리법에는 지금 수치 자체는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저감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감시설을, 아 금년 1월달에 저감시설 대폭 투자를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라고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게끔 그 악취포집기 설치를 지금 두군데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솔 내에서 여러 가지 악취, 그 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매끄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악취포집기 설치를 승낙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 승낙이 안되면은 우리가 주변부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합의내용 사항은 사실은 회사하고 주민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일이 그것까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자는 법정기준에 미달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많이 저감, 발생이 저감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제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의 내용이 어느정도 돼가지고 이거이 또 다시 거론이 될지 수면아래로 내려앉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에 이건 생존권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라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드랜드 수익이 1억7,500만원인데 지출 관계는 우드랜드는 사실상 공익성으로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안별로는 말씀 못 드리고 전체 총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단지 이게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해주면 그 공익적 가치가 더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을 남고 부족하고 이걸 떠나서 우드랜드라는 큰 테마가 있는 길에서 그런 공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장흥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솔 문제는요,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는 다솔하고 마을 주민하고 완만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잘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도 장흥군을 위해서 좋은 산단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에 의하면 장흥 공중화장실이 66개나 되네요?

예.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지금 66개가 저희과에서 전체 관리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와 행락철을 대비해서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1차적인 점검을 한번 하고 각실과별로 주기적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때 박종화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거 같은데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는 유치, 그러면 유치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유치면에서 관리하도록.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또 이동 거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될 것이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예. 읍면별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공중화장실이 일반 시설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말하자면 우드랜드에 있는 공중화장실, 우드랜드계에서 관리하듯이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요.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 중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광을 갔을 적에 가장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예.

그래서 더러 공원이나 외진데 가면 화장실 같은데는 문이 잠겨있거나 또 아니면 관리가 미비되어있어 화장지도 없고 또 거미줄이 쳐 있어서 그런곳이 허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락철에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장흥군을 방문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저기 거기가 신남외리라 한가요? 토요시장 주차장 부분, 그 대교밑에.

예.

그 부분에가 주차를 토요시장 방문객들이 엄청 오죠? 토요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갖고는 너무 적고 말하자면 주차해놓고 사람들이 막 차에서 내리면서 다급한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을 못찾고 예양리 마을회관의 경로당으로 막 급하게 움켜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안그러면 그 담벼락 밑에서 실례를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여름에 엄청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동 화장실을 하나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거 계획이 있나요?

그거 5월달에 김복실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거 이미 조치가 됐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행입니다. 거기하고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더러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가 못했던 부분인데. 억불산자락을 쳐다보면 우리 우목리 거기가 군부대인가요?

예.

지금 엄청 산이 훼손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려고 저렇게...

아 그 군부대 쪽이 아니고요, 119 훈련센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건물을 짓고 나면 그 황토색이 다 가려 질까요?

예. 그럴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저기는 뭐하길래 산을 까놨냐 이런 생각을 해서.

119 저번에 총무과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19 훈련센터를 거기에 유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확실이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7쪽에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3차분 발주를 지금 올해부터는 할 거 같아요.

3차분 발주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미반영 사업이 수생비오톱이 처음부터 계획이 돼있던거죠?

예. 바이오톱은 돼있는데 그게 계류시설은...

계루시설은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가 안들어 갔죠?

예.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이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 처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이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수생비오톱을 한다 해놓고 계류시설도 없고 물은 펌핑되어야 되는데 펌핑시설도 없고. 이거 1억갖고 가능해요? 펌핑시설만해도 5,000만원 정도 들건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미반영 예산을 산출해보라 해서 1억 정도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유리 온실도 있는데 유리 온실 마감도 지금 안되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대략 예산으로 약 1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현장 방문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수생비오톱을 했을 때 펌핑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조류지도 필요할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거냐 하니까, 아니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년 담당자께서는 그랬는데. 유리온실이 후레싱 마감공사를 못한다 하면은 유리온실 기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아직 엉망진창이지만. 시작은 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정말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심도를 기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두 번이나 현장방문 가서 수생비오톱은 들어있어요. 근데 계류시설이나 뭐 펌핑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아니 이거 다 됐다고. 어떻게 펌핑을 할거냐 하니까 밑에다가 호수를 깔아서 한다더만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소금방 운영이나 우드랜드가 정말 장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방 관리 운영은 너무너무 우드랜드랑 잘 하셨어요. 가서보면 저희들이 가서 참 우리가 좀 장난으로라도 먼지를 닦아본다면 정말 깨끗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데 가장 지금 소금방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게 주차장입니다. 외지에서 오신분들이나 장흥읍에서 가신 분들이 소금방을 많이 활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펜스로 콱 막아져 버렸어요. 갈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우드랜드 들어가는 사람만 집 한칸에서 차 하나만 통행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렇지 않아도 찜질을 하고 올라가야되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소금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되겠는가? 관광오신 분들이 불편해서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심도있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위치를 어떻게 바꿀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65세 이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우드랜드 매표소에서 전기차를 활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원 들어갈 사람도 문이 콱 잠가져서 못 들어가고 소금방 들어갈 사람도 문이 콱 잠가져서 못들어 갑니다. 거기가.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주민이나 내방객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산림과장님,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보건소장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실겁니다. 반드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항이 이제는 된 거 같습니다. 어디냐면 현재 지금 귀보아귀찜 뒤편. 늘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뒤편. 그다음에 목공소 뒤편. 우리 주방 거기 뒤편. 거기 물 수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무엇이 있냐? 미꾸라지하고 드렁이가 많이 삽니다. 미꾸라지하고 드렁이가 많이 살면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분진이 미세먼지가 그 주위에 생활하고 계시는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못 널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차에 해년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로서 이거 매립을 하든지. 물이 소통이 안되요, 거기가. 물을 이렇게. 아! 상하수도. 상하수도에서도 그 물을 어디로 빼기로 했는데 물을 못빼고 있는거 같아요. 소방도로가 있음에도, 거기가 소방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탁 펜스를 쳐놓으니까 소방도로를 사용을 못하니까 물이 딱 고여있다 그겁니다. 모든 사업은, 장흥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사업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장흥군의 한분이 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장께서나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보건소장님. 두 번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소유주들과 의논을 하셔서 매립을 하든지 다른 활용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좀 안하셔도 여기에 있는 3개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올해는 주민이 불편해하는 그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의회때도 말씀드렸는데 근원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개설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노인회관 뒤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먼지...그 뭐라고 합니까? 그 갈대 그것이 날아다니면 그것이 콕콕 쑤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