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5분자유발언

장흥읍 출신 정정진의원입니다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21세기 밀레니엄시대가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끝마무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장흥군의회가 1999년도 8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뜻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군수자리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군수의 오만과 교만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군수가 외국에 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가지고 출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뜻깊고 끝마무리를 가장 보기좋게 가꿔야될 의회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에 오만과 교만이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가서는 신년도 의정보고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신년도부터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그사람 인상이 참 좋드라 또한 어느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인상이 참 좋드라 그 지역이 정말 깨끗하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 결과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류소앞에 잡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정류소는 외지인이 찾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 관문에 많은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마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장애와 장흥을 외지사람한테 주는 인상이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떤 생각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정류소 앞에 많은 상가분들의 소원은 민선군수라는 사람이 도보로 그쪽을 한 번쯤 걸어가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자는 군수의 친 누나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그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군수의 누나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이겁니까? 군수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어렵고 또한 힘있는 자리입니까? 왜 단속을 못합니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건설과장과 일개 읍장의 힘으로 단속될 사항입니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속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서는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정류소 앞을 한 번쯤 걸어가 보세요. 장날이면 한 번쯤 목격해 보세요. 장흥의 인상이 외지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장흥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정류소 앞에 잡상인은 군수의 누나가 됐건 설사 본의원의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건 그건 당연히 단속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과연 군수로서 당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류소 앞에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107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은 고금리상품에 예치될수 있도록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특산품 홍보내용이 부실하며, 자료갱신이 제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1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일부지역의 공부가 현실과 일치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 실내체육관 입구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실태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는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 집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군정홍보물 발간에 있어서 부서별로 비슷한 내용 등을 여러부서에서 사업시기마다 수시로 발간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물내용을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발간되도록하고 불필요한 홍보물 발간은 지양하도록 하는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당초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편입대책과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장흥시장운영실태를 보면, 장옥이 비어있거나 창고로 이용되는등 방치되고 있고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양도되고 있는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벼피해조사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노력도 공유수면 불법매립 건축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건축민원처리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벼장려품종선정시 병충해 및 도복경감효과를 거둘수 있는 우량벼품종을 보급하고 병충해 방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는 보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는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전직원이 분뇨처리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여 담당자 부재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는 공사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1,157억9,122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8억7,522만2천원, 특별회계는 249억1,600만1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118건에 127억7,242만6천원, 예비비는 27억3,982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기존의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로 전문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팀제의 이해부족에 따른 운영의 혼동과 특히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조직의 형평과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33건의 조례내용중 팀장을 담당으로 변경하고 실업대책팀등 한시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재택당직제 실시에 따라 우리군의 재택당직근무제 도입을 위한 무인경보시스템 설비 계획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특별휴가 대상조정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방공무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 및 비상근무시 모든 사고방지 및 사고발생으로 인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추가로 본청 등의 경우에는 별도 무인경비시스템등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로 당연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2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매월 1일로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유아시간을 얻을수 있도록 추가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계를 폐지하고 팀제나 담당제로 둘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당초 작년에 그때 당시 내무부의 준칙안은 시군의 경우는 담당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때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 특별 팀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면서 타시군과 특별하게 우리군만 팀제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군만 유일하게 팀장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팀장제로 운영된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정도 타시군은 안하고 있는데 장흥만이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팀제를 한 번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타시군보다는 장흥만 유득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릴까요. 작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군에서는 타군하고 차별화 그런 계획을 세웠던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나 타기관에서 우리군에 전화를 했을 때 무슨 담당계장을 바꿔주시오 하지 팀장바꿔주시오 그 소리를 안합니다. 지금까지도 단, 유일하게 우리군만 팀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형평이 어긋난다 그얘기고 또 이 팀장제를 담당계장제로 바꿀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의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 팀장운영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다시 계장제로 담당계장제로 바꾸면 어쩌냐 그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타군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다른데서는 그런사항이 없는데 왜 니네 군만 그렇게 운영한다냐 하는 그런 비아냥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타군과 타지치단체와의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여론의 객관성을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흥군수가 타시군보다도 우리는 한 번 팀제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 번 일을해보자 하고 먼 앞날을 보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몇년정도는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해야지. 1년못가서 이것이문제점이 있어서 바꿨다 했을때는 장흥군수가 행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 머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말이여. 그러쟎아요 행정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그냥 딴 군에서 안하니까 우리 장흥에서 한 번 해보자 즉흥적인 어떤 행정의 발상이 아니고 그래도 군수가 이걸 팀제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했을때는 몇날 몇일 밤을 안자고 연구를 하실거여. 그런 좋은 머리에 그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최소한도 몇 년은 시행해본 다음에 이건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는 담당제로 바꾼다던가 해야지 1년 해보고 나니까 뭐 부르기가 곤란하다 어떤 객관성없는 지역주민 여론이 이렇다 공무원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바꾸자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장흥군수가.

그점에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은 군수님 무슨 업무에 대해서 책임집니다만은 그때 당시 업무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된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부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니,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했건, 총무과에서 했건 제출자는 군수예요. 군정의 책임자는 군수니까 우리는 군수를 상대로 얘기한것이지 총무과장 데리고 얘기하는 것이요.

총괄책임은 군수지만은 그 내용을 설명드린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군수를 옹호할라고 하지 말고, 변명할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총무과장보고 질의를 해

그러고 또 한가지는요. 그 당시 그렇게 되가지고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나면 바꿔야 안됩니까,. 그때 당시는 분명히 좋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군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1년앞도 못내다보고 그때 당시 팀장으로 하는 그런 머리밖에 못가졌냐 이거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한달만에도 바꾸고그러지만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것입니다. 지금 이사항은

총무과장 답변드리기전에 팀제를 갖다가 담당제로 다시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께서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시행하다보면 하루만에도 바꿀수 있고 한달만에도 바꿀수 있고 1년만에도 바꿀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흥군수라는 사람이 팀제를 가지고 한 번 장흥의 행정을 한 번 알차게 가꾸고 싶다라고 해서 팀제를 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1년도 못가서 다시 또 담당제로 바꾸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있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군수가 왜 그렇게 1년도 못내다보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1년앞도 못내다보고 행정의 책임자가 그러고 군수가 아무리 잘못했다하더라도 군수를 변명하고 군수를 옹호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당초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총무과장,.

예,

팀제 자체가 장흥군적으로 군민들의 혼선을 많이 가져와요. 아까 모의원은 장흥군민이 팀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미 팀제에 대해서는 장흥군민이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아느냐 뭣이 팀제가 되가지고 국가대통령부터 팀제, 팀제 해가지고 개혁의 차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발단이 장흥군에서 팀제를 잘했어 잘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나 도나 팀장이라 해가지고 올리니까 딴데는 다 담당제로 되있는데 여기만 팀제로 되있냐 이렇게 늘 반문을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총무과장이 다시 개조해서 해보겠다는 뜻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군민이 혼선을 주게하는 그런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여. 나는 여러의원들 말씀에 동조를 할라고 했으나 팀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고해 볼바가 있고 오늘 안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떨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방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작년에 이것을 팀제 운영을 하면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것은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다시 담당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개정은 장흥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것이지 중앙으로부터 행정자치부나 도나 거기서 어떤 영향을 안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제정했던 사항들이 잘못됐지 않냐, 시행착오를 일으켰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놈을 들고 섰을 때 우리한테 설명회를 할 때 내가 여기다 아니불자를 크게 썼어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뭐 정의원이 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시기해서 더불어서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착오가 있고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당초 할 때에 그렇게 먼 앞날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소견이 짧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확대방안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안 제25조의2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하고 우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수수료가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장기간동안 원가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징수 되고 있어서 원가미달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법 개편등으로 인한 정비대상 수수료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디. 수수료 요율 조정사항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인감증명외 70종에 대해서는 현행평균원가보상율 47%에서 76%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폐지되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유기장업신고외 46종에 대해서는 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관련법 제정으로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비디오판매물대여등 43종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특히 요율의 일신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76%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원활한 지방세정운영과 우리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품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의 별표 1중 자원재활용을위한 각종지침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차 150만원에서 3차 300만원까지를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에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을, 그리고 1회용품사용 자제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자에게는 1차 30만원에서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위반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 단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1회용품사용 규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