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군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얼마남지 않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군정발전과 지역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9년 당초보다 54억4,500만원이 증액된 1,045억4,2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61억7,700만원이 증액된 80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3,200만원이 감액된 23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그동안 IMF관리체제이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99당초예산이 대폭 축소됐으나 2000년 예산은 IMF체제극복으로 경기가 급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 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1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2,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가 8억2,800만원이며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가 3억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등으로 99년 당초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40억5,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표고음료판매등 사업장 생산수입 등의 증가로 7억7,800만원이 증액된 39억3,400만원이며 이는 전체세입의 10.1%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IMF이후에 대폭 감소되었던 보조사업비는 경기회복이 되고있어 국가세입의 증가로 각종 보조사업비 지방교부세법 개정등으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개정 인상되어 99 당초보다 33억6,900만원이 증액된 35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군도사업비 등의 증가로 99당초보다 16억7,400만원이 증액된 86억7,900만원 국고보조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감소로 99당초보다 19억3,300만원이 감액된 190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은 유치 문화마을 조성사업 장흥읍 삼복식당에서 강변도로 개설등 사업비의 증가로 99당초보다 21억2,900만원이 증액된 91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7억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재정자립도는 99당초 9.7%에서 자체사업 증가로 10.1%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행정은 공무원처우개선비, 가계안정비 등의 증가로 5억4,700만원이 증액된 269억6,300만원 사회개발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환경보존시설비 등이 51억7,600만원이 증액된 227억8,800만원 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대폭 감소되었으나 농어촌도로, 군도개설등 양여사업비 증가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된 296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경상경비 등이 800만원 감소된 2억2,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공무원처우개선비 추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3억2,200만원이 증액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중 예비비에 2억5,400만원 장흥군 이미지개선 연구용역에 8,000만원 인건비가 131억6,000만원 후생복리비중 99년 당초에 250% 감액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안정비로 바뀌어 9억8,200만원이 증액된 3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17억6,400만원 퇴직보상금에 1억400만원 주전산기 도입에 3억5,000만원 실업대책비에 9억2,600만원 군민회관보수에 2억7,000만원 유치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원 이반장 수당에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중 장애인생계비 보조수당 등에 2억5,600만원 거택보호비 저소득보호에 46억7,80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 21억8,800만원 가정복지비가 40억8,3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중 삼보식당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이 1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7억5,6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2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중 농어촌구조개선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되었으나 특히 특작사업비는 시설,채소,특작,과실,화훼 생산유통사업비 축소 및 융자전환으로 99당초보다 8억1,200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 경지정리 및 농어촌정주기반 시설사업비는 99당초보다 18억3,900만원이 감액된 90억6,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5,9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기반시설사업에 17억3,300만원이 감액된 17억9,400만원 어촌소득증대 및 보호사업에 6억4,3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13억3,500만원 임도시설 및 임업소득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8억1,700만원 치수대책사업에 7억2,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13억2,700만원이 증액된 58억4,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1,500만원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비는 방독면구입에 900만원 의용소방대 대기소신축 및 개보수가 완료되어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1억4,000만원 표고음료 수익금 배부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99년 당초보다 2억4,400만원이 감액된 8억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4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6,200만원이 감액된 40억9,100만원이며 2000년도부터는 의료보호 급여일수는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늘어나 매일 의료보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세금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이고 영세민을 위한 경제안정융자금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농어촌주택개량융자에 사용할 계획 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증액된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21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융자금에 지원할 계획 입니다. 간척농기계사업 특별회계는 50억9,900만원이 증액된 14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이주민이 일반 입주기피에 따라서 이주단지조성사업비 50억1,7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진댐 건설관련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수몰지내에 골재 및 토석채취수입 50억원과 수몰지내 군유잡종재산 및 영영작물 손실보상금 1억원등 99당초보다 3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탐진댐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5억 수몰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리기금운영계획 입니다. 우리군에 관리기금은 7개이며 금년 연말까지 3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관리기금운영계획은 34억5,200만원 입니다. 기금특별회계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이 23억3,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9,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7,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4,300만원 재활용품판매금액이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6,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200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장학금에 2억5,400만원 적립금에 30억2,600만원 기타에 1억7,600만원등 적정 사용토록하고 고금리 상품 등에 예치해서 기금증식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사회개발비로 대폭 증액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서 99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제와 국도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 모든 분야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IMF를 벗어나 경제가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군에 자체수입원을 발굴 확보하는데는 많은 제약여건과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빈약한 재정형편상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부분에 걸쳐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부분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과 기획예산실소관 순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세입을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8억이 증액된 40억5,500만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는 방법에 가서는 소관별 예산별로 이렇게 한 장한장씩 넘기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 또 의문난 사항 묻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몇쪽 몇페이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내용대로 답변하시고 이렇게 심사가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주세요.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42억5,500만원 입니다. 그 지방세 내역에서 보통세 1억8,000만원 내역은 균등할 법인세라든지 이렇드면 인상된 것 입니다. 1억8,000만원 증액되어서 40억8,000만원 주민세가 5,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 재산세가 2,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 목적세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 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사업소세는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증감이 없이 500만원 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7,768만2천원이 증액된 30억3,422만7천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220만원이 증액된 25억4,900만원 재산임대수입은 26만원이 감액된 1,939만5천원 국유재산임대료는 39만9천원이 증액된 471만9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63만9천원이 감액된 1,467만6천원 사용료수입은 3,613만9천원이 증액된 1억5,182만5천원 도로사용료는 21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 시장사용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입장료는 8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 이것은 유치휴양림에서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3,483만9천원이 증액된 1억449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수료 수입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5,889만2천원이 증액된 7억7,082만5천원 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감에 대해서는 숫자를 읽지 마시고 그 예산액만 읽고 가면서 해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증액증감 이것을 읽을 필요없이 예산액만 회의진행하는데 이의가 없다면은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적인 증액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그때가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마재주 위원님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지금 하신대로 설명을 하기도 그러고 그냥 넘어가도 모릅니다.

1초 2초 차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춘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증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액만 앞에만 읽고 가도 되실텐데 더듬더듬 숫자개념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낭비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춘우 위원님 얘기를 동의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과목 예를 들어서 증지수입 그런다 예를 든다면은 숫자는 예산액만 말씀해 주더라도 과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그때 질문합니까?

그때그때 궁금하신 것은 그때그때 질문하도록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는 평당 1,800씩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인상시킨지가 4,5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요. 이것이 정기시장 사용료하고 일반상설시장 사용료하고 구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이 오래됐으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장사용료는 800원 1,100원 해가지고

시장사용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사용료가 상당히 공간이 많아서 특히 안양같은데는 시장이 지금 폐지가 되고 각 읍면에도 역시나 거의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앞전에 군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장흥 상설시장 같은데는 창고용으로 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활용 해가지고 시장사용료를 활성화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난 부분만 내용만 간략하게 아 어떤 것이다 하는것만 가르켜주면 대충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위원님께서 하실것이니까 그정도에서 갑시다. 그러지 그 내용을 오래까지 설명하게 되면은 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해 나가세요.

예산심의는 이렇게 글읽고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듣는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또 알고싶은 사항을 실과소장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회의시작되기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수조정할때는 14일날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과목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들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은 실과장께서는 그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짧은 답변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시간시간 거시기한데 이 예산의 본질을 알려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배운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좀 연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시고 일반세입 같은 같은데는 유치휴양림 16페이지를 보시오. 450㏊가 4,500m해서 휴양림이 거시기를 해서 잡아놨는데 이것도 아까 영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입장료 수입 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세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큰 것이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위원님께서는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를 받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현행대로 진행하면서 총괄적으로 또 실제 궁금했던 사항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또 총괄적으로 질문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수수료 수입 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은 2억1,217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제증명발급 수입증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이동 정리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등록 수수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기타수수료 4,911만5천원 입니다. 이 내용은 FAX민원 수수료,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 한방진료수입, 보건소 세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앞에 그런 보건소 세입하고 연관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니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고 1,300만원이 당초 작년예산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입니다. 20페이지는 사업장 생산수입 입니다. 4억2,033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민교육장 포장생산수입 표고가공식품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업비는 3억2,778만원 입니다. 이것은 일시다량 폐기물처리수입,대형폐기물처리수입,표고버섯음료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입니다. 3,718만7천원이 증되서 6억3,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작년에보다 2,353만원이 늘어난 6억1,635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 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제가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실과소 과장님께서 설명해 가시는데 그때 당시 궁금한 사항이면은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고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가서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때 못물어 보시면은 또 체크해 놓았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예산서류를 많이 봤을 것 입니다. 특히나 산출기초 두개부분은 충분하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뭣이기 하더라도 과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때 가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김태빈 위원님

아까 김영채 위원님은 해당실과소에 물어보자 하는데 기획실은 안물어 봐도 되요.

총괄해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해당실과에 물어보자 그말씀이죠.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직접 여기서 물어보고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도 도세징수교부금 밑에 사용료 징수금 수입 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3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00만원,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100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5,000만원늘어서 5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페이지 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300만원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5,3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7천548만2천원이 늘어서 13억8천5백2십만원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25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665만원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1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담금이 250만원준 5십만원 일반부담금이 50만원해서 25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잡수입이 2,341만8천원이 줄어든 1억1,880만원 불용품매각대가 29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1,590만원 이것은 자동차과태료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00만원이 줄어든 800만원 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자동차과태료등 비용제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지방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6,943만4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늘어나서 358억3,5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16억7,356만4천원이 늘어난 86억7,8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내역은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1억7,641만6천원이 증액된 282억4,9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19억8,590만6천원이 줄어졌습니다. 이 내역은 31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은 36페이지까지 국고금 보조금 내역 입니다. 편의상 행자부 소관, 문화공보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을 봐주시고 32페이지 농림부소관까지 그 다음에 34페이지 이제 전부 부처소관 입니다. 36페이지까지 해서 그리고 기타수입이 3,299만8천원이 늘어난 4,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주전산기 도입에 따르는 3,000만원, 문화관광부 어린이체능교실 보건사회부 암조기진단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보조금 사업 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업은 21억2,932만4천원이 늘어난 91억7,555만원 입니다. 시도보조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공공근로사업등 문화관광국소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보사환경국 소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사업 입니다. 이 내용은 세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된 사업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5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지루한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회의를 시작한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기획예산실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6억8,917만4천원이 증액된 197억3,212만6천원 입니다. 내용은 가계안정비 250%가 계상되서 공무원 처우개선비 10%를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획관리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는 234만9천원이 줄어든 6,436만원 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관서당 운영비, 노후군정구호정비, 기획업무용 카트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56페이지 군정상황판 작년에 안했어요.

해마다 계수가 달라지면 정비를 합니다.

하기는 했죠. 작년에 이것한다고 예산 통과시켜준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이건 해마다 합니다. 57페이지 입니다. 57페이지 워드출력용지구입,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유인, 업무보고용 화일봉투제작, 군정설문조사, 전화요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획계 소관이 국내여비가 1,286만원 입니다. 99년도와 동일 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9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총체적으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1억7,300만원이 법정경비가 작년에는 30%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30% 그대로 반영하도록 되있어서 분야별로 기획실 소관은 작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기획실소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20명이하 실과소에서는 2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있어서 기획실소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15만6천원 이것은 해양엑스포 및 도정평가단 공청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군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휴경논 생산화사업 시상금으로 372만원 작년보다 8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가서 50만원 자산취득비에 실과소공통 자산취득비 입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소관에 가서 1,768만3천원이 늘어난 1억 438만5천원 입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에 가서 1,955만원이 늘어난 1,938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가서 95,000원이 늘어난 1,180만5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장흥군개발 비젼, 새로운 시책사업 모음집 발간, 정책업무추진 기록보존 사진인화, 정책업무용 카트리지 구입, 외빈안내, 외빈영접행사 실내아취, 시책추진발굴 급량비 다음에 밑에 정책개발여비가 522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포상금이 236만원해서 1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우수아이디어 공무원 시상금을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국도비 보조금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책에 따르는 보조금을 확보하거나 그런데 주는 아이디어 시상금 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1,572만8천원이 늘어난 8,000만원 이 내역은 학술용역비에 따른 내년도 장흥군 이미지 CI개선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때 김영채 위원님이나 김현수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기타는 500만원이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60페이지 예비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책정된거 아니예요.

CI 개발비요.

네.

CI 개발비가 1억2,000만원에서부터서 8～9,000만원 사이에서 학교 연구용역 재단에다가 맡긴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한선에다가 기준을 뒀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 예비비에서 배려해주시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해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넘어갑시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기관공통운영

61페이지부터는 전부 직원들 관련 사항인 것 같구만요.

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는 직원들 봉급하고 관련된 것 입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직원들 보수 입니다. 65페이지는 직원들 학비보조수당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것도 넘어갑시다.

66페이지도 직원들의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도 시간외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법정경비 입니다. 68페이지도 대우공무원수당, 직원들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 가산금, 의료업무수당, 민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관별로 군산하 기관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저밑에 보면은 위생사업소소관, 71페이지는 간척사업소 소관, 다음에 72페이지는 읍면수당 읍면 시간외근무수당 73페이지는 읍면에 종류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따르는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청원경찰이 작년에 17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345만3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상분 입니다. 75페이지도 청원경찰 봉급내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131명중에서 4명을 줄이고 127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우개선 1억5,981만원이 증액된 22억8,6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인부임 퇴직시킨 인부임

4명 입니다.

계약된 인부임은 있어요.

계약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계약직이 아니예요.

계약직은 저기 보건소 한의사가 계약직 입니다.

76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제일 하단에 행정업무보조에서 5년이상이 1명이고 5년이하가 1명해서 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22,020원 77페이지 제일 상단 입니다. 22,020원 × 2명 × 300일이라는 그 내용이 부기사용에서 2억2,900만원이 되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적한 2억3,000 이 관련된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가 과다된 것으로 계상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딱 짚어 버리면은 감춰놓은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사항이죠.

예.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서 제일 상단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1억3천212만원이 되어야 될텐데 계산착오로 2억2,900만원이 편성되고 그밑에 기말수당이 중간하단에 한 여섯째줄밑에 보면은 기말수당에 가서 1억778만원이 되어야 될것인데 1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합해서 2억2,000만원이 과다 계산된것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다 계산된 것이 전부 얼마예요.

2억3,369만4천원 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이것이 1억470만4천원이 되어야 할텐데 1억2,634만9천원이 되어서 그것을 합해서 아까 총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억3,369만4천원이 저희들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인건비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 기획실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관서운영비, 기획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기타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관련이 이렇게 많은데 뭣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성질별로 모두 나눠집니다.

업무추진비가 나눠지는데 관서운영비는 어디다 쓰고 기획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타운영 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잘아시면서요. 관서운영 추진비는 실과소에서 실과장들한테 실과 운영하는데 쓰는것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곤란해요.

총체적으로 법정경비 1억8,500만원을 부서별로 찢어서 나눠서 그 기능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오난 것이 2억3천 몇십만원 이예요.

2억3,369만4천원 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끝이 안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감액해야 될 것 입니다.

그위에도 그런데요. 일반운영비에 복사기수선비 , 도서구입비, 군정운영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공통적으로 부서내에 복사기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읍면까지 전부 합해서 그런 것 입니까?

군본청것만 따로 읍면예산은 따로 뒤에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 어려운데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는 총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 기획실에다가 세웠습니다.

여기 지원해주는 교육비 같은거 환경연수원 교육비 같은 것이 지금 환경연수원은 환경과에서 따로 책정된 것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 교육여비는 그전에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따로 해줬습니다만은 기초의회가 생긴뒤로는 통합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여비는 전부 통합해서 기획실에다가 세워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한다 교육 차출을 한 것은 주로 총무과라든가 분야별로 하지만은 여비통제는 이제 기획실에서 합니다.

군정종합추진여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그래서

각 실과마다 그것이 전부 책정이 되있는데

그 여비 말고 군청직원들이 전체가 동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종합여비에서 보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는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에 나간 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세웠고 외빈초청여비는 앞으로 업무보고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중국 신빈현하고 교류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가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3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입니다. 85페이지는 업무담당별로 수당 입니다. 86페이지도 기관별로 노임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입니다. 87페이지 상단까지 같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후생복리비 중간에 후생복리비가 9억8,209만9천원 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랍니다.

구십 몇페이지요.

91페이지

민간임의보조 자체에 주는 것 1억7,300 이것은 최고액이죠. 얼마부터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기준액을 했습니다.

그밑에 해도 되지요. 1억7,300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밑으로 해도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답변 입니까?

92페이지 상단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중간에 예산운영 입니다. 예산운영에 예산팀장이 하도 착실해서 117만3천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서 발간등 수용비 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예산계 여비 1,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고 중간에 법무통계예산 입니다. 94페이지 법령추록대 자치법규집 발간 자치법규 이것은 설명말씀 올릴랍니다.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구조조정을 2회에 걸쳐서 조례가 한 70% 이상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추록발간 보다는 대본을 발간해야 쓸 처지 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추록은 연간 2번을 발간하도록 되있는데 내년에 발간을 대본을 하게 되면은 추록은 한 번만 발간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83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2,700만원이 세워졌는데

83페이지요.

네. 또 민간 연수원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뭐예요. 지금 국내여비 내역을 보면은 농촌진흥원, 환경연수원, 보건연수원 이런것들이 전부 민간단체 아니예요.

그런데는 민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이지요. 여기에 교육을 기준으로 부담금으로 2,700만원 바로위에 세워져 있는데 또 민간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서있어요.

공무원 교육장 부담은 뭐냐하면 공무원 교육기관 타 중앙교육장이라든가 이런데서 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요. 그런 경우이고 아까 말한 민간단체 교육기관에 공무원이 교육갈 때 그 부담하는 액은 민간부담금 거기다 세우고 그러니까 과목만 달리 세워지게 되있어요.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내역중에서 여기서 민간단체는 뭐예요. 공무원 교육기관은 뭐예요. 교육을 이렇게 해서 보낼란다 했으니까

이것은 83페이지에는 2억7,300만원의 내역은 주로 국가기관 성격을 띠는 기관에 교육간 여비이고 저기 민간단체기관에 LG연수원이라든가 그런 민간회사라든 그런 기관에다 저희들이 특수교육을 보낼 때 거기다가 부담하는 경비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3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 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금년에 이런데 교육을 보내는데 여비를 이렇게 지출을 할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중에서 민간도 들어가 있을것이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을것이라는 얘기예요. 교육기관이

전체국내여비에 된 것은 공무원 실제 여비만을 집행한것이고

그러니까 알아요. 이내에서 얼른 말하자면은 교육을 갈 것 아닙니까? 그말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 한다면은 이내에서 교육이니까 공무원 교육원은 이내에 어떤 기관이 공무원교육원이고 또 민간단체 교육은 어떤 것이 민간단체 교육이냐는 거예요. 쭉 국내여비 열거된 내용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갈 때 여비로만 갖고 간것이고 이 과목은 그리고 그 기관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부담금을 못준단 말입니다.

글쎄 알아요. 아는데 얼른 말하자면은 교육장 사용료가 얼마예요. 교육장 사용료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두군데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4,700만원이나 나와 있으니까 그부분이 83페이지 열거된 중에서 어떤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이고 어떤 것은 민간단체교육이냐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LG연수원 같은데는 사설기관 아니냐 LG연수원 같은거 지금 저희들이 1년을 운영하다 보면은 LG연수원 같은거

여기는 LG연수원은 안들었는데요. 국내여비로 그러면은 LG연수원을 넣어놔야지요. 위탁교육비만 주고 여비는 안줘버릴 거예요. 여기는 안서있잖습니까? 교육비 여비지급 내역에는

이것은 공무원한테만 준단 말입니다.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교육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여비를 직원들한테는 바로 지급을 해버리면은 바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되면서 교육기관도 자체수익을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교육자한테도

글세 그건 행정에서는 인제 했는가 몰라도 우리 농협 계통에서는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잘아는데 말하자면 LG연수원에 교육을 보낼려고 했다 한다면은 여기에 LG연수원이 들어와야지요.

그러니까 LG연수원이냐 민간위탁이냐 LG연수원으로 가는수도 있고 다른데 새마을 연수원도 가는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연수원 위탁으로 그렇게 부기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안에가 군정특수시책교육이라든지 시책교육 이런데에가 다 포함이 되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갈수 있는 여비 이안에가 다 포함이 되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어디가 삼성연구원으로 갈지 안정해졌는데 그럴때 그 민간교육기관에 갔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세워논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3페이지에 나와있는 공무원여비 2억7,3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이 교육장소 위탁비는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2,700만원은 마무리 됐지요. 마무리 됐죠.

예. 교육여비만

교육여비만이 아니죠. 2억7,300만원은 교육여비이고 2,700만원은 얼른 말해서 부담금 아닙니까? 연수원에다 내는 부담금 그래서 마무리가 됐죠.

예.

그러면 민간단체 교육부담금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로 보낸다는 근거도 없이 위탁교육 뭐라 합니까? 그것을 물면은 당연히 교육비도 계상이 되어야죠. 교육갈 사람도 계상이 되어야지요. 그것만 계상되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2억7,300 국내여비가 위에 2,700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교육내에가 이 기간중에 앞으로 군정특수시책 교육이라든가 시책교육 이것이 민간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진게 아니예요. 그때그때 수시로 그 계획이 생겨요. 그랬을 때 부담을 해야 하는 민간단체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부담을 해야하는 교육비라는 말씀 입니다.

2억7,300만원의 여비를 들여서 공무원 몇명이 되든지 보낼란다. 교육을 그 교육비용으로 2,700만원 줄란다

2,700만원은 국가기관으로 갔을 때 부담금이고

그러니까 국내여비 이 내역중에서 어떤 것이 국가기관이고 어떤게 민간단체냐 그말이예요.

밑에 군정특수시책교육, 시책교육 이런 부분이 민간단체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도 갈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민간단체로 많이 간 부분이예요.

그런다 하면은 누구든지 알아먹기좋게 국내여비 이 내역내에다가 바로 공무원밑에다가 민간단체 보조금 넣어주면은 얼른 누구든지 알아먹지 아 몇 명이 되든지 2억7,300만원 여비를 줘서 교육을 시킨데 그중에는 민간단체로도 가고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도 가니까 민간단체 교육비를 2,000만원 공무원 교육기관단체로 얼른 말하자면은 2,7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할란다 하면은 얼른 알아먹기 좋은데 83페이지에 있다 92페이지에서 나오니까 이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 갑시다.

이것이 여태 관행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이해해 주셨는데 보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예산계여비 1,0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 예산 입니다. 법무통계계 앞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년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인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무계여비가 57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인건비

과장님 한마디만 묻겠어요. 국내여비에 말이예요. 예산편성결과 합동집무하고 현안사항협의, 재정업무추진여비하고 해서 돈 1,000만원 되는데 타실과에도 많이 그러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이 책정한거 아니예요.

예산계여비는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95페이지 입니다. 군정을 운영할 때 배상금을 확보했습니다. 각종 사태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2건으로 해서 6,000만원 소송수행증인 등 실비변상을 50만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죠.

예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두건이라는 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안쓰면 연말에 감액합니다.

알았습니다.

9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액의 총액 1%를 세우도록 되있는데 처우개선비를 3%를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해서 처우개선비를 여기다 2억7,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처우개선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8억2,700만원

이거 프로테이지가 있죠.

1%이상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어 장평면에 출장중이므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입니다. 더 증된 예산액 부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대비 121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 수용비 977만6천원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계에서 정한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 소관된 금액 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관리용 카트리지를 66만원어치 구입해 놨습니다. 고속프린터기기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토너구입이 115만5천원 또 디벨로퍼라고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92만원 그 다음에 OCR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잉크구입 82만5천원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을 할려면 과세 내역서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150박스 562만5천원 그 다음에 지방세 보관용 백업테이프구입 이것이 과세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프로 해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0개 그 다음에 지방세관련 법령 및 해설집 구입 65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OCR 고지서 구입 저희들이 고지서만 1년이면 한 20만매 정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1,080만원 그 다음에 일숙직수당은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전화사용료가 27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부과업무추진 급량비는 작년 수준에 맞게 360만원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 보수비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도하고 154페이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운영비를 20명이하 각 실과 공통으로 같은 것 입니다. 그래서 258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읍면 재무팀에 보조인부로 해서 18명이 나가서 있고 군에가 3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15명 그래서 18명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제가 그전부터 얘기한건데 여기 절감책 있어요. 각 면단위에 준다는 것은 이상하던데

글쎄 저희들이

정말로 느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께요. 이건 사업인부임 입니다. 보너스도 없는사람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를려고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써온 사람들인데 이것을 차마 짜를수가 없다

그전에는 지금 그렇게 사용한지가 얼마 안된데 그전에는 60일 하다가 그만두고 40일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365일 해버린지가 한 2,3년 되지요. 계속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정책을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다해도 이대로 시행하면 있으나 없으나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산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발달된 측면에서 이걸 보고 그냥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의미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가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도 안한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결원이 되면은 채용 안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방침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내년까지 좀 고려해 주신면은 이 사업인부 보너스도 없고 참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새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하지만은 그것 해도 괜찮고 안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진짜 이것은 좀 과감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업무 포상금을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체납세가 없단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재무계가 그래서 대개 5,6개 읍면 되는데 돈 백만원씩해서 시상금을 줘야 쓰겠다 해서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읍면에 체납세 세금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고충을 이루 말할수도 없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좀 세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억6,000이 있습니다. 장흥읍에가 1억2,000있고 기타 읍면은 약 7,800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시상금으로 약 3% 세웠구만요. 1억6,000에 대해서 약 545만원이니까 약3%

그것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1년이면 60억의 돈을 거둬 들입니다.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열심히 받기 때문에 체납이란 것은 계속 받으면 없어진것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것이고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그말씀 이예요. 그래서 조금 좀 보상을 해줘야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155페이지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련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CR영수증철 이라든지 날마다 일계가 들어오면 영수증철을 전부다 OCR바인더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상용지, OCR 고지서, 독촉장, 수입증지, 압류촉탁 수수료, 자금배정관리프로그램 유지비, 우편독촉 우편요금, 징수업무추진 급량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징수계 체납여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체납세금 징수 유공자 시상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표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5명씩 잡고 한 4,5만원짜리 시상금에서 2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유공공무원해서 민간인 말고 한 5명정도 표창을 할려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입니다. 회계관리 경리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유인 작년도 대비 1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회계장부구입, 입찰관련 용품구입, 감정수수료, 물가조사 책자구입, 급여, 물품관리용 소모품구입, 일상경비 감사원보고용 디스켓구입 다음에 회계 재정보증 보험료가 243만3천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군·읍면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 저희들이 싹 재정보증보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243만3천원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계상했고 다음에 보자기구입, 기록보존 사진대, 인영제작, 봉투명함제작, 공사입찰용 OMR카드 제작 이렇게 해서 수용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세는 우리군에 52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16대, 읍면에 23대, 사업소에 11대가 있고 의회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 따른 자동차세 입니다. 중형승용차, 군수 부군수차, 승용차, 소형 중형차, 대형버스, 찝차 2대, 소형승합차가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차, 약제방제용차,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자동차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정해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서 본청에서 가고 있는 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료도 저희들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수당 8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다음에 급량비도 전년수준 입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저희들이 공사 전산 입찰관리 하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종주행거리별 단가책정에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호차, 2호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해서 쭉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님것입니다만은 작년에 이건 예산계에서 별도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다 배정해준 금액이 4,400만원 1,300만원이 증된 것은 작년도 30% 절감대책에서 내년에는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액수가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금 1,500만원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부군수님 타고 있는 로얄프린스가 93년식 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서 5년 내용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폐차로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재계것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180만원 화장지구입, 국공유재산관리 카트리지구입 다음에 소모용품 그 다음에 디스켓 구입 다음에 162페이지에 가서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봉투 다음에 분뇨정화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변동으로 해서 그 부담액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면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또 여러 가지 감정수수료 그리고 대부료 영수필 통지서 구입 다음에 영선관리에 따른 재산관리 사진인화 다음에 숙직실 모기약 군민회관 회의실 커텐 세탁비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또 소방안전 수수료는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 군민회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및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이것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400만원인데

이 내역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총액을 빼가지고 계상해준 내역을 위원님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총괄로 해서 1억8,500이면 1억8,500

그러니까 총괄해서 할 일이지 왜 재무과에 넣고

아 그건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한것보다도 시책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실에서 하고 재무과에도 하고 농산과도 하고 사회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군정이 골고루 추진이 되어야지 어떻게 재무과에서만 다한다고 보겠습니까?

알았어요.

이게 그러면 전 우리가 11개 실과 입니까?

네.

그게 다 얼른 말하자면은

부분별로 소요된데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군정업무 시책이라 하면은 어느과라도 어느 출장소라도 군정업무 차원에서 업무추진사항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다 넣어줬어야지 어느과에다만 한정적으로 넣어 버리면은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란 것이 총액개념으로 정해져서 내무부에서 표준액 한도액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각 실과에 이렇게 배당을 해놨을 것 입니다.

표준액이 딱 정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고액이 말입니까?

예.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본청에라든지 방화관리 협회비를 내고 있고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비를 협회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열관리 협회비 그래서 생긴 것 입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는 168㎡ 이상이 되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전기안전공사에서 연2회 전기공사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환경개선 부담금 그 다음에 본청 전기요금, 후관 전기요금, 군민회관 전기요금, 관사 전기요금, 차고 전기요금, 본청 수도요금, 쭉 그 내용이 나와서 있고 가스사용료까지 나와서 있고 다음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본청 보일러, 1호관사 보일러, 숙직실 보일러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평당 연료단가에 따라서 1일 난방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일러 통수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입니다. 다음에 본청사무실 온풍기가 7대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른 단가, 유지비, 군민회관 그 다음에 본청에 대형난로가 세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청사의 기본적인 시설연도에 따라서 구조별로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유지비를 세워두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세워져야 하는데 70%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사실은 100%를 세워야 맞는데 그래서 본청,후관,창고,발전기,행정안내실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회관, 문화원, 1호관사, 연립관사, 차고, 군민회관 앰프수선, 본청 자가발전기 유지비까지 쭉 세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여기 관사에 대해서 운영료 사용료 임대료라 해야 쓸까요. 그것을 받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1호관사하고 2호관사는 우리 조례상 우리가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장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동

연간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될 것 입니다. 9동인데요.

9동에 280만원 연간 수입이 되지요.

네.

그럼 그것을 유지비 내지 소모품비도 있던데 관사 소모품비

관사는 1호관사 소모품비 유지비이고 2호관사는 특별한 시설관리유지비외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2호 관사만

네. 다음에 165페이지에 가서 본청 수전설비, 소방설비, 차고 세차시설, 오수정화조, 냉난방시설 기본유지비 입니다. 이것도 100/100을 세워야 되는데 70밖에 안되었다 이것이고 운동장 쓰레기봉투 구입 실내체육관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실내체육관 위탁경비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실내체육관 수도요금,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사실상 직원들이 일요일날 운영이 많고 그래서 급량비를 15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유지비, 다음에 실내체육관 본건물 유지비 다음에 공설운동장 유지비,다음에 실내체육관 오수정화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지침서상 단가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70/100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예산형편에 의해서 다음에 그밑에 여비는 작년도보다 좀 증된 것이 사실상 시설물관리 업무추진에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거기에 관리팀들이 고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금년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청사주변 잡초제거 농약구입을 10만원 그 다음에 형광등 구입, 램프구입, 전기안정기 구입 해가지고 한 200여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도어록이라고 문짝수선 또 잡초제거약제구입, 조경수목 비배관리, 운동장 살포용 소금 및 마사토 구입 해가지고 조금 75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여기에 지금 보일러 인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청도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576만원이 주된것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청사주변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네.

16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그래가지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로 해서 1,524만원을 수입하겠다고 되있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맞죠.

네.

그런데 전기요금 하나가 얼른 말하자면은 실내체육관 수입료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익시설이다 공공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경영에 의해서 따지자면은 모든 것이 안맞고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될 수 있는데로 돈을 받고 군청직원이 사용하더라도 엊그저께 의회에 지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가 도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고 받아서 군비부담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청사소규모수선에 따라서 약 3,000만원 이것이 태풍이다 뭣이다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본청 서쪽 담장이 뭣이다 나가 버렸어요. 저쪽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다음에 군민회관 보수가 알다시피 추경에 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8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틀림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6,100만원 정도가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년 봄에 발주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지은 건물이예요.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될거예요.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그러죠. 2년이니까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조체가 균열부분이 발생된 자체가 처음에 올라가는 우측으로 계단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있고 거기가 벽돌에 금이 많이 가고 그랬다 해가지고 침하현상이 7㎜인가 8㎜가 갔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 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진입로 부지매입 418평에 대해서 이앞전에 말썽결과 1억8,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에서 어떻게 맡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또 실내체육관 이렇게 안이라고 하면은 또 공설운동장 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수 있지만 밖에는 우리 건설과팀이 해야지 우리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데 이주대책비는 재산매입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억8,300만원을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치공공시설 이주대책부지매입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건설과에서 문화마을 조성 거기다가 면사무소 부지 만들고 그런데 이게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은 면사무소는 우리가 해야 쓸 사항이고 이것을 여기에다 넣어 놨는데 복지회관은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 소관이고 5일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계수조정할때에 나눠 주세요. 여기다 놔둬버리면은 되네 안되네 나중에 나 위원님들한테 꾸중듣기 싫다 그말 입니다.

이것이 지금 17억 얼마 받은데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대를 17억을 이미 금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군비로

이 17억에 맞춰 가지고 하지

아니 남은놈 가지고 청사도 올리고 또 복지회관을 지을라면 짓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로 해서 군민회관에 가서 대회의실이 있는데 TV가 한 10년정도 되어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VTR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 15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약속해주신 잔디깍기를 1,0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가 별로 좋든 안하다고 합디다.

잔디깍기 깍기만 있습니까? 로라가 되있습니까?

나도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는 로라하고 요즈음에는 깎기하고 로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사야죠. 비싸더라도

살때는 좋은놈 사야되요.

예산서 뒤에 보면은 다른과지만은 주정차 잘못했다고 견인차를 몇천만원짜리 사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는 운동장인데 그것도 준비를 못해요.

한 3,000만원짜리 사야되요. 우리 생각에도 잘못됐어요. 다음에 169페이지 기타 출연금 지방재정공제회비 저희들이 1,100만원 법정에 정한 내용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차입금 이자 다음에 공공시설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하는데 있어서 짓는데 공제업무 공제에서 차입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사무소등이 조금 미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담해야 할것이 6,600만원 원금하고 이자 552만원이 되어서 차입금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지방세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 해서 잉크 충전용지, 보관용 바인더, 다음에 우편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지방세 징수여비로 읍면에 관외출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 여비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67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소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비, 보험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에 읍면에 청사난방비나 유류대라든지 또 읍면 아까 말했듯이 청사기본 유지비 이것도 100/100을 세워야 되는데 70을 세워서 청사별로 해서 창고라든지 부속사라든지 등으로 해가지고 면적별로 건립년도별로 그 단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마지막 입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3,100만원정도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장흥읍 청사 개방형 담장설치비, 대덕 창고지붕보수 및 방수공사 400만원, 용산 숙직실 보일러 세면장 수리에 300만원, 안양 청사보수공사 250만원, 장평 화장실 보수 200만원, 부산 게시판제작 150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재무과소관은 아시다시피 기본사항 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지방세징수여비를 보면은 10개 읍면이 670만원이예요.

네. 적습니다.

징수계 한개계 여비가 900만원인가 되있는데 10개 읍면하고 한개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것 아니예요.

그래서요. 읍면에 관외출장이 사실상 체납분은 거의 군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안내만 받은 정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목적별로 읍면에 기본예산이 있는데 기본관리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를 세운다는것도 원칙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라면은 세수에 관한 문제로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 해서 기본룰에 의해서 그전부터 해본것이니까 그렇게좀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재무과소관 세입부분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맨처음에 주민세가 5,000만원 증으로 약 10% 증가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재산세도 약 10%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네.

재산세 증가요인이 뭐예요.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은 증이 되고 그리고 과표가 자동적으로 1년이면은 지가표준 자체가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증액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도 약 한 15% 정도 있는데 1년에 이렇게 자동차가 15%정도 증가 됩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세가 6단으로 해서 4단계로 세입에 감이 되버렸습니다. 감이되어 버려 가지고 작년에 너무 많이 감을시켜 버려서 금년에 1억5,000원 정도 징수율에 의해서 작년에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년이면 2,000㏄나 1,500㏄가 연간세익이 한 4,5만원정도 다운되었지요.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수계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했고 앞으로 자동차가 더 증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5,000정도 했습니다.

차질없이 징수된다 하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리고 담배소비세는요. 이거 갈수록 담배를 안피운단 말씀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이 줄어버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안은 99년에 비해서 9억2,989만원이 좀 줄어졌습니다. 48억5,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7,355만5,000원 도비가 1억1,368만1천원 군비가 43억9,338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유인, 기록보존, 사례집발간, 용지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여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여비해서 작년과 같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감사유공공무원 시상금은 작년보다 월 5만원 감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입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당직실 침구 세탁비, 관보 구독료, 표창용지 구입, 발간실 용지구입, 재료구입 현황판 제작, 파일구입, 문서보관상자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장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마이크좀 바짝들고 소리좀 높여 주십시오.

1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이장 100명 가족체육대회를 해서

이것은 작년까지만도 없었습니다만은 금년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장 사기앙양측면에서 이장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겠다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

발간실 제본기가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다책정된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 작년 안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없는것은 제2건국 업무가 확산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106페이지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강사수당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여비를 조금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여비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된 것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제2건국 업무 추진하고 동서화합자매결연에 대한 왔다갔다 한 것 상당히 금년에도 보니까 돈이 들데요. 저도 저번주 토요일날 영도구청이 와서 축구시합을 해봤습니다만은 한 번 가면은 상당히 들고 또 내년에는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국내여비도 상당히 들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운영비 실비보상금이 과다 책정된거 아닙니까?

동서화합 교류나 제2건국 전국다짐대회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더 추가계상 됐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전부 정액보조 입니까?

네. 정액보조 입니다.

동서화합 우수단체 지원 50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도 정액보조로 있고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시행된 사업입니다. 어디 읍면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 1,500 지원해서 군비 4,500 해서 6,000만원에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몇 개 읍면을 주민센터 시설사업을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이지요.

그것 입니다. 시범운영인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요. 광주에서 총 280개인데 지금 한 20개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본 내용 입니다. 그 자체도 지금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광주는 아마 시행이 먼저 됩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전화친절평가 용역은 지금은 금년까지도 군 공무원하고 여성단체회원들로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용역단체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이것도 조금 일반운영비가 조금 과다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국 단일망사업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를 우리가 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를 하면은 서울까지 한통화에 38원이 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소요되서 했고 또 컴퓨터를 금년 추경에다 해서

컴퓨터 유지비가 1,872만원

그것이 더 추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2페이지도 역시 그런 사항 입니다. 113페이지도 그러고 114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1식 이것은 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이것을 이제 민원이랄지 행정업무를 20개 업무를 주전산기에다 입력해 가지고 각과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억5,000 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해서 정보화종합계획수립 용역을 5,000만원 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종합계획은 내용이 뭐예요. 용역내용이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추진에 의해서 행정효율성과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간다 지금 계획수립완료시군이 전국적으로 한 300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 전체를 정보화추진 한다 그 얘기 입니다.

115페이지 군·읍면간 고속회선 다중화 장비시설 3읍인데 이것은 아까 이런 것을 센터를 시설할 때 이것을 해본다 그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 이금찬 위원님께서는 먼저 하셔 버립니까? 과장님 설명도 안했는데

합동집무용 노트북 1대는 한 대 사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천천히 사지

예산계에 사용하는 노트북 입니다. 예산계는 그 노트북이 없으면 일못해요.

왜 총무과 예산에 넣어놔요.

이것은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입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정보화종합계획추진이니 주전산기 도입이니 이렇게 쭉되있거든요. 컴퓨터 구입은 어디가 있어요.

컴퓨터 구입은 금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몇대 입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200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대면 다가죠.

거의 된다고 한 90%이상 된걸로 됩니다.

예산팀만 아닌 꼭 직원들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할 부서들이 있구만요.

그래서 현재는 노트북이

노트북이 필요로 하는 부서는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세요.

현재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방금 얘기했던 예산부서는 노트북이 필요 합니다. 도에 작업을 갈려면 그것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도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버금가는 위원들이 되기 위해서 노트북 한 10대 개인당 한 대씩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 입니다.

직원들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좌우간 검토를 할께요. 또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장비 이니까 나중에 낙선되도 가지고 못갈겁니다.

그러죠. 비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116페이지 외부침입차단 시스템 장비는 115페이지 이중으로 된 것 아니요.

116페이지는 지금 외부침입차단 시스템을 밑에 3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벽을 하나 더 쌓아줘야 됩니다. 전자파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116페이지는 그러고 117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사기 구입이랄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책정한거 같네.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다 보면 전산기기는 많이 책정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것은 국도비가 조금 더 증감이 되니까 따라서 군비도 좀 올라가서 예산전체적으로 조금 더 금년 예산에 비하면은 증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사업비는 약 6억4,000만원 재해보상비 건강진단비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인터넷 연결한 것은 언제 합니까?

금년말에 그것은 하도록 되있습니다. 120페이지도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호적전산화용 개인용은 금년 추경에 하고 호적전산화용이랄지 실업대책 상황실 의자구입 이런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구입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는 민방위업무에 대한것인데 작년보다 금년이 더 줄었습니다. 12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23페이지 여기도 금년하고 별 변동이 없고요. 12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25페이지도 특별히 절감은 없고요.

127페이지 병무업무추진여비 과다 안해요.

이것은 올라간 것은 읍면 병사업무가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더 올라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29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3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읍면예산은 132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용인부 그것도 특별한 것이 없고요.

의용소방대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있어요.

민방위

민방위계가 총무과에 있어요.

네. 민방위, 병사 그렇게 되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읍면 일숙직수당 이런 것은 이제 인구수나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133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비는 금년에 대비해서 읍면당 약 50만원씩 증이 되서 500만원이 됐다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34페이지 월액여비는 읍면은 1인당 월 115,000원으로 되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운영비는 읍면당 월 4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할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 요구액이 3억1,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약 4,200이 증됐습니다. 약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민원인 업무관계에서 수용비가 약 36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비해서 재발급에 대해서 480만원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금년도 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작년과 동일 합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면은 여비로는 재료비건은 작년수준으로 감됐고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민원계소관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왜 다른과는 여비가 다 증액됐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만 그대로예요. 증액도 보통 증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 됐던데 민원봉사과는 그대로예요.

업무가 그렇게 특별히 없고 해서 똑같기 때문에

과장님 여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해서 그예산이 줄어든 것 입니다. 금년에 그것이 거의다 끝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거 다음은 토지관리예산이 있습니다. 토지관리 그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6,100정도 증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6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전산화 하는데 1,300이고요. 그이하는 거의 작년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장 넘기면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지가 전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에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비가 4,100만원 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군비는 50%만 계상이 된 것 입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모든게 이렇게 읍면하고 통해 가지고 읍면에 전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전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소량 그런것은 읍면 자체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물품으로 보내줬고 그외 집행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연 2회에 나누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자금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전도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시기 되있습니까?

전부 다 전도했습니다.

잘 운영의 묘를 갖춰서 하나도 빠짐없이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네. 불편없이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도 그렇게 특별히 작년하고 대비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입니다. 지적관리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도면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여비도 같고 보상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보면은 도면전산화 D/B구축비 7,600인데 거기를 직접 저희들이 부담액은 50%로 3,800 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에 가서 스캐너구입 1,200이 있는데 도면전산화는 그이후로 전산화이후로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캐너 구입은 부득히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읍면에 저희들이 필요한것인데 주민등록증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급양비 인데요. 90만원 이것은 지금 10개 읍면에 나간 것 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산화사업에 따른 급양비인데요. 전부다 10개 읍면에다 전도한 예산 입니다. 저희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보상이라 해가지고 1만원씩으로 해가지고 20개월해서 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한 것 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원이면 됩니까?

왕복했을 때 실 여비보상이기 때문예요.

우리 관내에 그렇죠.

관내 그리고 관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때에는 좀 초과되더라도 실비 여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것 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비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건강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창구에서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 한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혈당도 재고 보건소 같이 들어 갑니까?

즉석에서 다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혈압까지 전부다 해서

그 직원은 지금 보건소 직원이 파견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원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총예산요구액은 올해가 19억5,300만원이 증된 100억5,374만7천원 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우리 위생팀의 수용비 입니다. 181페이지 거기는 위생업무 급양비,단속용 무전기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위생계여비 재료비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가검물 채취하는데 채수병이라든지 광구병 소독식염수 위생장갑등 입니다. 182페이지 퇴폐 변태 및 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이 5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년말 시상품이 서있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것으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회보장팀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과다책정한거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과다책정이 지금 늘어난 것이 뭐냐면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6.25전쟁 50주년 기념 조형탑설치 명년에 6.25 50주년 기념일 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민의날 체육대회생체때 터미널앞에 아치 커다랗게 세웠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위에 지시가 그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

어디 지시가 떨어졌어요.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시기는 하나도 안주고 도비나

네. 안줍니다.

안주고 세우라고

네.

집한채 지으라고 돈도 하나 안주고 그러면은 세우겠네. 알았습니다. 그것에서 500만원이 들어 가니까 과다책정일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은 비슷한데요. 거기에서 한 500만원 올라가지고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밑에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2,0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3,000만원, 1,000만원 증액해서 했는데 IMF 이전에는 3,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30%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그 예산지침에도 풀어지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장님 무지하게 많이 쓰겠네요. 이거 쓸려면 상당히 고달프겠는데

우리가 여러운점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 찾아다닐 때 뭐 사갖고 다닌거 이런 거예요.

거기도 있고 또 이제

네.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 말이예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었어요. 덜들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 감해 가지고 1,800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60만원 수용비에 쓰고 그외에 구두닦이 얘들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해가지고 썼습니다.

부랑인은 작년에는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저희들이 IMF가 오면서 매일 2명정도는 거지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70～8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서 국가유공자 6.25 격전지 시찰이라 해서 적어져 있는데

해마다 우리 보훈단체 유공자들 6.25 격전지 산업시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서있고 내년에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항 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섰어요.

작년에 300만원 섰습니다. 올해도 300만원 섰습니다.

안해주면 안되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이런 것은 좀 어려울때는 좀 삼가하면 안되겠어요.

어려운분들이고 또 유공자들로써 예우도 해줘야 쓰겠고 해서 세웠습니다. 186페이지 별사항은 없고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정액단체로 보조를 해주고 제일밑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보조를 800만원정도 듭니다. 내년도에는 해남서 하기 때문에 70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비로서 1,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명년에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기초생활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세민을 전부 다시 조사한 것 입니다.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소득이하는 전부 보조를 해주게 되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이렇게 16명을 공공근로사업차원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비도 작년에는 경상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400만원 세운 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체계가 바꿔져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되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명년도 4월달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자블럭 우리 군청에 7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고 시청각 장애인유도, 안내시설 이것도 700만원 들여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 입니다. 189페이지 전라남도 인재육성출연금은 4,000만원 95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계속하고 올해 99년도 1억4,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해서 3,600만원이 시험을 봤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19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구호비 이것도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거택보호 생계비, 한시생계비 이것도 국비로 해서 지금 해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재해보상금

이것은 올해 올가태풍 피해때 이재민으로 해서 200만원 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알고 40명이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이재민 구호비로 되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대책비가 보상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던데

이재민 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이재민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농산과 같은데는

거기는 아마 작물보상에 대한것만

농산과는 작물하고 여기는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0만원을 결정했습니까? 작년에 200만원 썼으니까 올해는 400만원

해마다 400만원이 섰어요. 작년에 400만원이 섰고 금년에도 400이 섰습니다. 재해 안일어 나면은 안쓰고 그랬습니다.

호당 꼭 100만원 입니까?

그것은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작은데는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까딱 하면은 민간인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거시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갖고 했어요.

올해 3,200만원

3,200만원

네. 192페이지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출연금 이것은 특별회계 저희들이 뒤에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전출금으로 3,000만원으로 전출을 해놓은 것 입니다. 193페이지 가정복지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복지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무료세탁소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세탁소 침대구입등 세탁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전기요금도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이 당초에 32㎾로 했다가 32㎾를 해놓으니까 기본양을 28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다 해가지고 20㎾로 줄였더니 16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매월 나갑니다.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우리 가정복지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동공원묘지 연통보수 벽돌구입 40만원

과장님 국도비로 많이 지원됐다거나 포함됐거나 이렇게 잘잘한 금액은 대충대충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할께요. 19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14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해가지고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 배달을 당초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만은 올해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경로식당 운영은 3개소에서 우리가 845만9천원을 세웠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디 노인복지회관 입니까? 197페이지

우리 노인복지회관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 입니다만은 노인복지회관에다가 민간단체 관련해서 쓰고 있는 그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 수정할때에 이것을 재료비로 고쳐야겠습니다.

뒤에 경로당 개보수는 몇 개소가 지정되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살펴 가지고 올해는 2,000만원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3,000만원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공원묘지 배수로 설치도 200M를 해야되기 때문에 400만원 세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520만원 94년도부터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증액부분 주부컴퓨터교육 강사료가 지금 288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계획으로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추경에 늘어나야 될 그런 예산 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작년하고 거의 비슷 합니다. 201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금 해가지고 300만원 서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81세 되는 일군 위안부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예산 입니다. 생략할랍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499만2천원 이것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총예산이 40억9,147만7천원 입니다. 그 뒷장을 넘기면은 국비가 32억5,998만1천원 도비가 8억2,649만6천원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11페이지는 진료비 국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진료비 계상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전입이 이쪽으로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이 6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2억씩 해서 올해도 지금 융자를 25명에서 30명 사이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지금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영세민한테 융자를 해요.

예. 700만원 한도로 해서

그러면 신용대출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 세워요.

보증 한사람 세웁니다.

영세민들 보증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건데.

해가지고 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옵니다.

불편없이

네.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국가유공자 6.25 격전지 산업시찰 315만원으로 되있는데 여기가 어디 입니까? 국가유공자 단체가 어디냐고요.

지금 보훈가족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국가무공훈장 거기는 여기에 안들어 있네요.

지금 이것은 전체를 갈수 있도록 예산에 세운 것 입니다. 전체가 갈수 있도록

여기가 90명인데 90명이면 하루를 말한 것 이예요. 1박2일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것이예요.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추경에도 그렇게 넘어 갔는데 지금 무공훈장회를 제가 확인해본바에 의하면은 장흥만 안들어 갔더라고요. 다 타군에는 1박2일 2박3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서 제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이 안되서 물어본거예요.

이 예산은 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단체에다 준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를 간다 하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상이군경, 미망인회 군민회관에 들어가있는 단체가 주관해서 가버리고 무공훈장회는 계속 빠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주면 내년에 무공훈장회 갈수 있습니까? 여기서

갈수 있지요.

그래요. 1박2일 코스로 해서 다른데는 2박3일인데 1박2일로 가버려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못갔기 때문에 진짜 지금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가 군의원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나와있는 그 근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해도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작년부터인가 임의보조에서 1,000만원씩 나와요. 그외에는 없어요. 여태까지 없다가 이렇게 하도 말썽이 되니까는 보조가 1,000만원 정도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보훈회하고 이쪽에서 핑퐁식으로 느그다 우리다 이런식으로 안되게끔

전체적인데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같이 간다든지 화합해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되요. 따로 확인을 실무자 시켜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계를 짓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총회를 합니다. 모여서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간다고 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하여튼 군수님 배려로 해서 금년 가을에는 갈 것 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99년도 금년에는 갈것입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안들어 있고 이제 2000년도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지요. IMF체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안들어 와가지고 2000년도 내년봄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또 거짓말 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안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유공자 6.25격전지 시찰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일반보상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쪽 팀들도 같이 협력해서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조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나간 정액보조 어느 단체도 매일반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의 목적외에는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판공비 등등으로 다액이 지출되고 있고 또 다른데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영수증 같은것도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요구액이 총 17억1,65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6억8,348만2천원보다 36% 감액된 9억6,692만3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액현황과 주요 감액내역은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작년보다도 201만원이 감액된 1억8,154만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관서당 수용비, 사무용품비, 장흥소식지 발간, 그 다음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요구는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해서 중앙 지방지에서 8,532만8천원 장흥신문 1,758만원에서 1억290만8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설명자료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양잡지는 총 16종에 1,617만원 입니다. 다음에 군정기록보존 사진은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 필름 인화등 778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일반전화요금, 공보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MF이전으로 30% 절감한 것을 감안을 해서 한 500 증액해서 1,5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동일수준이고 자산취득비도 30만원 동일수준 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산은 총 9억1,335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기록보존예산은 313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여비는 작년과 비슷한 15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도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고 저희들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경비가 1억3,200만원이 제외가 된 5,624만원을 정액과 지방문화원 남도문화재 읍면지 발간 3건해서 5,6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으로서 문화원 활동비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00만원이 감액이 된 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작년에는 1,600이었습니다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감이 된 1,4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단위는 1,000만원 군단위는 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문화재기록보존이 43만5천원이 감액되서 90만원을 요구했고요. 여비는 동일수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는 작년에는 12억6,818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5억4,06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천관사 3층석탑이 되겠고요. 1채 입니다. 2억1,428만6천원이 되고요.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3건 입니다. 장평에 있는 고산사 정비와 안양에 있는 기양사정비 용산에 있는 영석재정비 3건이 되겠습니다. 고산사 정비는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대웅전을 보수토록 하겠고 기양사 정비는 기양사 서당 담장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재 정비는 사당 12평과 담장보수 2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보림사 사천왕상 및 복장 정적보수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 보수가 2억8,571만4천원이 되겠고요. 도지정 문화재로서는 보림사 복장 개초 신문왕등 1억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전통사찰보수는 우리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신흥사 대웅전 보수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고요. 보림사 작설차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총 예산을 2억7,814만5천원을 요구해서 지난해보다 1억3,481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는 139만7,000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조금 증액된 것은 지금 동네 체육시설 공중변소 수거료와 동네 체육시설 보수예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110만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조금 빈약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흥장사씨름대회 홍보물을 인접 시군이라든지 관내라든지 해서 프랑카드를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 해서 총 74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86만1천원이 증액되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동일수준이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체육선수 육성 입니다. 거기에서 1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는 가족수당하고 금년부터는 선수 상해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되서 75만원이 증액이 되서 가족수당 60만원 선수상해보험료 75만원 해서 1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4,000만원이 거기에 증액이 되있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이 되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군단위 각종 체육대회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풀보조금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것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에 이런 경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2000년도 장흥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회유치 약정금으로서 3,000만원 예산요구를 한 것 입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은 1억3,502만3천원이 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예산이 감이 됐고요.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은 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 개최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회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최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입니다. 사회교육예산으로서 62만원은 건전생활 외래강사 수당하고 건전생활 업무추진여비 48만원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5,258만원이 증된 8,060만원 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첫째 관광홍보용 엽서를 내년에는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 입니다. 100만장을 배부를 하면은 장당 10원씩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1,700 작년에는 2,100만원 입니다만은 한 500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차량내 관광홍보는 지하철 차내 관광홍보를 위해서 3개소에 21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포국제공항 관광홍보는 사용료 300만원이 있어서 3,600만원 다음에 도안비 300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증액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도 저희들이 319만원을 증액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관광책자 및 팜프렛 발송 우편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여비는 작년과 동일수준 입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작년에 3대 이벤트행사 지원에 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계속된 500만원 지원된 것이 한 4,5년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단체에 1,000만원씩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입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4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예산요구 했고요. 다음에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도비 150에 군비 450으로 600만원 시설비를 예산에 작년과 동일수준 입니다. 금년에 또 자체사업으로서 수문해수욕장이 지금 주변가로등이 좀 부족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주요관광지에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모든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수문해수욕장 주변 가로등 설치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주변정비하고 같이해서 한 것 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수체육선수 육성 5명이 1인당 얼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월200만원 돈을 받구만요. 그런데 체육선수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고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한 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승마선수 같은 경우는 주정현이라 해서 장흥사람 입니다.

승마

네. 승마는 장흥사람이고 다음에 볼링선수가 2분, 싸이클선수가 1분 다음에 태권도선수해서 5사람 입니다.

어디 사람들이예요. 고향이

서울이 두분 전라남도가 세분해서 다섯분 입니다. 장흥분도 승마는 한분 있습니다.

외지인들을 얼른 말하면은 장흥군 체육선수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입니까? 연고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장흥군으로 왔습니까?

연고보다도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맡은거예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예산심의를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저만하더라도 2년째 하고 있는데 적은돈인지 큰돈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00만원 지원을 받은다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군수님한테 한다든지 우리 의회와서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나 알고 한달에 200만원씩 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성적이 나쁜데 이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도체육회에 가서 금년같은 경우는 식사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도민체전에 성적을 거양하는데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자기 자질 타고난 능력이고 우선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춰야 된다 그얘기 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김포국제공항 관광홍보는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이것을 하면은

저희들이 연간 약 1,000만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흥알리기를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것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딥니까? 광주공용터미널에 가면은 장흥을 알리는 무슨 포스터가 있습니까?

공용터미널요.

광주시에

광주시 공용터미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김포국제공항에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와서 장흥도 모르는데 김포공항에서 장흥을 알려 가지고 쉽게 알려 질려나 하는 의심도 가네요.

금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차피 이것이 뜨거운 감자 입니다. 우리가 회의록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어떤 욕을 먹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이건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기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내가 농담식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한 5,000만원 더 해가지고 충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내년에 다 못쓰면은 이렇게 해줘도 못쓰면은 내년에 삭감시킬수 있도록 지금 이거 줘도 못쓰는데 더줘버리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다 일임을 맡긴단 얘기예요. 이것을 뜨거운 감자를 자를수도 없고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줘버리면은 우리도 어차피 집행부에다 뜨거운 감자로 내보내 버릴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계도용 신문은 위원장님 마이크가 좀 안들립니까? 이 주민계도용 신문은 조금 우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증액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에다 일임을 해줄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한 번 해주십시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민간자본 보조금으로는 유치 작설차 지원이 500만원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작설차 옆에 잡초를 제거해준다든지 잡목을 제거해준다든지 보조금만 줘버리고 어디다 쓴지도 정산서도 안받아 보고 어떻게 된거예요.

정산서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잘좀 하라고

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김태빈 위원님께서도 얘기한바와 같이 지역일에 대해서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보면은 입장식때 예를 들면은 강진같은 경우는 청자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장식을 한다든지 했을적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 군세를 가늠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 같은데는 하다못해 표고를 만들어 가지고 입장식할때에 갖고 들어가면서 거기다 표고아가씨를 태워가지고 입장식 할 때 가면서 장흥의 표고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단 말이예요. 도민체육대회 입장식때 그러지 않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 까지도 좀 겸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좀더 홍보차원에서 하도록 염두에 두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은 52억1,1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3억2,6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진쓰레기매립장이 시설되고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숲가꾸기 칡덩쿨 제거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표고원목재배사업, 톱밥균상재배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도 대비 증가된 내용 입니다. 그러면은 목별로 2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증된 요인은 우리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과 휴양림 일숙직비가 작년에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되가지고 다소 그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목별로 일일이 설명드릴까요.

대충 큰글씨만 읽고 넘어갑시다.

예. 다음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하고 이상없고

거기좀 봅시다. 환경백서발간이라고 있는데

환경백서발간은 금년도 의회에서 환경조례에 의해서 매년 이것도 발행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또 이것을 매년 발행을 해서 배포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발간을 할 것 입니다.

야생동물출현지역 주의 표지판 설치 주의 표지판을 어디다가 설치할거예요.

지금 멧돼지 출현이나 이런게 많이 출현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의 표지판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이것을 방지시설 간단한 방지시설을 곳곳에 해가지고 주민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할 것 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방지시설을 할수 있다고 하요. 그폭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간단한 시설 프랑카드나 이런 것 에방시설을 갖추고 이제 주민들이 주의해야할 사항 아니면은 깡통이나 딸랑딸랑한 것을 해놓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쇳소리를 들으면은 좀더 멧돼지나 이런것들이 침범을 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해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여기는 다 작년과 동일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42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민간단체 보조금 푸른장흥21 운영경비 1,000만원이 금년도에 신설됐는데요. 푸른장흥21에서는 금년도에 실천계획서를 심의하고 환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21공청회를 그동안에 실시를 했고 또 푸른장흥21 기본실천계획서 4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또 환경토론을 개최해 가지고 탐진댐수질보호를 위해서 아스팔트 제거에 문제 없는가 이런 토론회도 8월중에 개최했고 황소개구리 퇴치기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장흥 21은 전세계적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환경세기를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펴고 있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아마 우리군이 제일 잘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또 이해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잘되고 있는 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고정감시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이 야생조수를 어떻게 고정감시를 한다 그말이예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해당이 되요. 99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어요.

일부 감시를 하고요. 일부는 억불산 감시초소 거기에 산불예방을 안인열씨 팔없는 분이 감시초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사실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여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군에서 하는데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해 놓으면은 감시초소가 운영이 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43페이지 거기는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환경오염측정 해당업소가 증가되고 지도단속공무원 피복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약간 늘어난 사항 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44페이지도 전년도와 동일 합니다. 245페이지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실비보상은 감됐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46페이지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피복비가 조금 거시기한데 그전부터 일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까? 몇 년만에 합니까?

공익요원들요.

네.

매년 사람이 바꿔지고 제대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바꿔집니다. 우리 군복 지급한것하고 똑같습니다. 247페이지도 특별한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수수료나 자동차 보험료 전기료등 필수경비만 예산에 반영된 것 입니다. 248페이지도 우편료, 임차료, 유류대

그것 놔두고 간이화장실 정비보수 어디를 간이화장실로 만들어서 정비보수를 합니까?

간이화장실은 유원지라든지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데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거의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 전도가 됩니까?

네. 군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지요.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49페이지도 장비유지비라든가 덤프차량비, 재활용수집차량비 계상이 되겠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50페이지 여비나 이런 것은 전과 같고요.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운영 관리상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 입니다.

252페이지 봅시다.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6마을 이라고 했는데 대덕지구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이제 거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장흥읍 저기 장동, 회진, 대덕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인근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온 것이 해당되고

금년에 노후차량은 폐차를 2대 시킨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그것은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 점검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맞도록 해가지고요. 노후가 가장 심한 차량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약 5대 정도가 사실은 대상이 되는데요. 예산이 허용이 안되 가지고 금년에 2대만 올랐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분야사업인데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비도 감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 시설부대비에서 258페이지 보면은 연도변 풀베기 300㎞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하고 있는데

연도변 풀베기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 해놓은것도 연중 2회정도는 풀을 베어야 되는데요. 읍면에서 정말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욕심대로 하면은 한 두 번정도 베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 번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옛날에는 주민동원해서 했는데 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읍면별로 건의에 따라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읍면으로 전도하요.

이것은 전체 읍면 전도예산 입니다. 읍면에 전체가 전도가 됩니다. ㎞수에 따라서 읍면에서 정비㎞수에 따라서 배분해서 읍면에 전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위령비 주변 조경사업 이것은 기왕에 약산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59페이지도 사실상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작년에 산불이 좀 안났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감됐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6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 증된것은 방화복하고 안전화, 개인진화장비가 국도비가 보조가 있어 가지고 증된 내용 입니다. 특별하니 작년과 다른 것은 없고 다음에 2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49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재해보상비도 감됐고 시설비가 조금 올른 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간 늘어나고 면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입니다. 263페이지 여기도 거의 예산이 감된 내용이고 특별한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64페이지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약간 370만원정도 넘어간 것은 휴양림에 사슴사육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번에 이것이 추가됐고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6페이지 재료비도 사슴배합사료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올라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2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사슴사료 사료채취를 위해서 좀 올라 있구요. 시설비가 이렇게 좀 올른 것은 내년에 산촌종합개발사업하고 임도국도비사업이 사업량이 증되 가지고 해서 다 국도비 보조사업뿐 입니다.

임도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임도보수비가 예년에는 임도신설만 했는데 내년도부터 보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셈인데 기왕에 시설된 임도를 기본을 살릴수 있도록 시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보수비가 이렇게 좀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김영채위원이 말했지만은 사슴사육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써도 되겠는데 잘못하면은 예산이 사슴 사육비하고 보육비하고 사료하고 뭐하고 합하면은 이것이 계산이 안맞아요. 잘생각해서 하세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을 소득적인 측면에서 한게 아니고요. 영도구청과 자매결연 맺어서왔는데 그 기증한것을 기왕이면은 어디다 버릴수도 없고 저희들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저것을 관리하고 기르는데 직원들이 영 어려움이 많은데 저것을 만약 먹는것까지 만약 굶겨 가지고 어떤일이 난다면 결국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에게만 어떤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칡넝쿨 걷어다 놔둬 가지고 주면 되요.

그래서 최대한 금년같은 경우에도 고구마떼를 강진쪽 병영쪽 그쪽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것 하듯이 정성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여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밀고 나중에 손바닥 치고 웃고 말아 불면 거기서 뭐라고 할거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 가서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아니면 볼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던지요. 다음은 270페이지 읍면예산 입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청소하는데 필요한 청소차량 보험료랄지 그런 것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72페이지도 다 읍면에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이렇게 했습니다. 273페이지도 작년보다 감됐고요. 이것도 읍면에 읍면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이라도 일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 입니다. 274페이지 여기도 읍면직원들이 산불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내년에 조금 읍면직원들이 고생하면서도 너무나 다른것까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지원으로해서 271페이지 일반운영비 미화요원 위생장갑 81만원 서있지요.

네.

그 다음장을 넘기면은 미화요원 위생장갑 또 81만원으로 두군데가 세워졌는데

한 번에 세웠으면 쓰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구분해 놨는 모양 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4/4분기로 쓰셔야지 됐어요.

사실 한달에 장갑 한 컬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45명인데 12회니까 한달에 한 번씩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두 개가 이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지요. 장갑 한 컬레에 어떻게 1,500원씩이나 한다요.

장감 한 컬레에 1,500원 하니까 12회니까 한달에 한 번씩 이예요. 이렇드면

1,500원이면 한컬레만 산 것이 아니라 몇컬레 사야되요.

몇컬레 사야되요. 한타스는 살거예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는 불행하게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직위해제중에 있으므로 지역경제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이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장공준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심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정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총 예산규모는 17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억3,1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3억4,1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 1억5,7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비 4억2,800만원 광공업관리비 8,200만원 교통행정관리비 6억5,900만원 입니다. 기타경비로 표고버섯음료 수입분 배분액이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4억4,1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표고버섯음료제조판매 군납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견인차량 구입등으로 증액되어 99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우리군 지역경제를 선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넘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특산품 판촉홍보 팜플렛 제작비 800만원등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보다 8,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77페이지를 보시면은 표고음료 위탁판매 수수료 5,236만원과 표고음료 운송비 1,000만원등 표고음료 군납관련 경비가 증가 반영된것이며 하단부터 278페이지 상단은 각종 직거래장터 참가등 유통업무 활성화를 위한 관외출장 경비 입니다. 재료비 1억2,270만원은 건표고 원재료 구입비 1,440만원과 표고음료 생산비 1억800만원등 표고음료 생산으로 투입될 재료비 입니다. 하단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700만원은 가을철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따른 상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행사장 임대 수수료 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특산품 판촉홍보물 팜프렛 제작이 떨어지고 없어요.

지금 홍보물제작은 지금 포스타가 조금 남고 나머지 전단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납을 할려면 홍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두가지로 제작을 해야되요. 이유가 뭐요.

특산품 판매홍보를 제작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든지 판촉행사로 나갈때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배부한 것이고 또 우리군에 전시홍보관에 왔을 때 그때 홍보용으로 배부한 것 입니다.

다음에 표고음료 위탁판매 수수료가 5,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군납을 해가지고 군납에 육군을 예를 들자면은 약 2,000개 매장 입니다. 2,000개 매장을 우리가 전부다 돌아 다니면서 판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업체 업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각 부대에 외야부대를 다니면서 판촉하는데 즉 말하자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금 약 20/100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완결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떠한 멀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팜플렛대상자를 선정할때에 우리가 세사람을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육군복지근무단본부에서 올 9월달까지 소령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9월달에 예편을 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무조건 수수료만 먹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팔수 있는 목표량을 자기하고 우리하고 정했습니다. 얼마를 정했냐 약 75만캔 돈으로 3억5,000만원어치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표량이 도달이 안될때는 나중에 수수료를 준것에서 공제를 하고 공제를 했어도 부족할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주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즉 말하자면은 지급을 해가지고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설명 계속하세요.

다음 279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로 도비지원과 군비부담금이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1억5,800만원은 포장비 제작비 보조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운영 일반수용비로 전산장비운영 홍보물 제작비등으로 예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장장옥 및 화장실 유지보수비 660만원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비 8,386만6천원은 국비,도비,군비가 같이 투자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내년도에 줄어들게 되어서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2,970만원은 관내 시장부지중 비포장 부지가 있는 용산과 장평 시장부지 포장공사비이며 다음 284페이지는 공업진흥팀에서 사용할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 285페이지는 중소기업육성출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바 있는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팀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자동차관련 경비를 편성하였고 다음에 287페이지에는 개인차량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비용 645만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0여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1,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입니다. 견인차량운행에 따른 피견인차 관리사무소 신축등 시설비 3,7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용 장비구입비 2,230만원 피견인차량 파손 손해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없습니까?

금년도 3억7,900만원 예산에 섰습니다.

여기보면 금년에는 없잖아요. 신규로 내년에 4억1,500만원 생겼지

김용수 그것은 금년에 보조금에가 있다가 사업비가 경상비로 바꿔졌습니다.

지금 예산서에가 보조비는 하나도 기록이 안된거예요.

김용수 아니요. 기록이 되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보조금에 편성이 되있고

그러면 보조금으로 됐든지 자부담으로 됐든지 군비로 됐든지 예산이 나와 있어야지 작년에도 얼마줬으니까 올해도얼마 줄란다 올해 얼마줬으니까 내년에는 얼마 줄란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이표로 보면 금년에는 하나도 안줬는데 내년에만 4억1,500이 발생한걸로 되있으니까

김용수 편제가 바꿔져서 그렇습니다.

다른데가 나와요.

김용수 예.

95년도부터 해가지고요. 매년 10%씩 경감해 가지고요. 금년도까지 도개설노선에 대해서만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지원이 되있습니다. 내년 2000년도부터는 전액 군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당초 계상할 때 기준이

우리 이금찬 위원님이 용산은 벽지노선차가 잘안간다고 그러든데 지금은 잘 갑니까?

적기를 잘못 적어놔서 그랬어요.

가기는 가는데요.

예.

다음은 29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유지비로 2,044만원과 교통시설물 설치비 9,683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는 표고버섯음료 수입분 배분에 따른 표고유통공사분 1억454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94페이지 입니다. 세입은 총 3억4,164만7천원으로 과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농공단지 분양완료로 인한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은 경계복원 측량비등 일반운영비로 1,810만원 농공단지분양융자금 및 이자회수 등을 위한 경비 251만5천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억7,7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은 지금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6,7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6,775만원이면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까지

인건비는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안되있어요.

네.

이것은 꼭 사야 합니까?

사실상 자체구입 해가지고 어떤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봤을때에는 좀 불가능 합니다. 현재 사실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의식이 좀 따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놓고 보면은 상당히 주민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런 실정인데 견인차를 사가지고 운행하게 되면은 견인료 징수를 떠나서 어떤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냐 견인차에다가 앰프방송이라든가 그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다니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어차피 견인차가 아닌 인력이 지금 단속을 해도 이정도인데 견인차 차량 한 대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견인차로 인해서 그 기사나 아니면은 견인을 해오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일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견인과정이라든가 보관과정에서 차체손상이 발생될 때 그에대한 배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는 연 100만원선 15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견인차량으로 하는 다른 시군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목포, 순천, 여수, 화순 그리고

목포, 순천, 여수, 화순 정도 되면은 시단위인데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연구를 해보라니까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차를 통행을 저지를 시켜 버린다든지 이안에는 중앙로는 사람만 통행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민원이 거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견인단속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계도위주의 단속이 저희들도 주정차단속을 해놓고 보면은 계도방송도 실시하지 않고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우리 장흥 도로를 백몇미터 내는데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소요로 하는데 중앙로하고 이쪽 건산로 사이에 있는 건물을 싹 뜯어 버려요. 그리고 길로 전부다 해버려요. 견인차 사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얼른 6,000만원 들어가구만요.

네.

한 6,000만원 들어간데다가 그런데 거기다가 관리인 둬야지 기사 둬야지 그러면 일년에 그것도 요즈음 기사도 거의 견인차 기사는 1종 대형보통이라야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좀 고급인력이예요. 말하자면은 요즈음 대충 계산해 보면은 고급인력이 2,000～3,000만원 안받고는 할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관리인도 아무리 못해도 돈 1,000만원 안받고 할사람이 없을것인데 이것에다 일년에 3,000～4,000 들어간다데다 또 이 견인차량은 물떼고 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감가삼각비 그런다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5,000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는 외부차량들이 많이 들어올수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장흥은 전부 장흥차예요. 인력으로 어떻게 선의적으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할려고만 하면 얼른 말하자면은 조금 개선을 할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고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답변만 듣고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