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시에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은 26～27일 이틀간으로 잡아졌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일정 형편에 따라서 바로 이 시간에 갖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 집행부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1,351억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137억 300만원이며 이월금은 21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예산액은 1,338억 8,5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364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51억 1,4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13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액이 26억 1,6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그동안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주소지 이동에 따른 소재불명, 고질체납등으로 해서 14만 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미수납액이였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전액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에 1,338억 8,500만원중 1,137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9억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이월금은 214억 1,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114억 5,6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20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58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7,000만원해서 총 214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내력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실내체육관 건립등 57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최종추경사업으로 해서 부득히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시설, 채소, 유통, 생산유통 지원사업등 14건이며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0만원은 예산에 조치되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70억 9,800만원은 입찰결과 낙찰 차액등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해서 발생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잔액은 99년도 예산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이월금 내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쭉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쭉 그 내력을 정리한 내력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98년도 회계연도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일반행정관리, 저소득 주민보호, 상수도 관리, 농정관리, 어업생산등 합계 5억 8,8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내력은 14페이지에 나와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우리군에 국공유재산 현재액은 253억 3,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에가 별도로 부속서류에가 나와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년도 채권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액은 70억 4,40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등 5억 1,200만원이 감소되어서 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60억 3,2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채무액은 97년도말 46억 3,4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특별회계는 상환소멸로 인해서 2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7,900만원 상환으로 해서 총 3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4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기타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 사유로 분류해서 98년도말 현재 5억2,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8항에 장흥군기금운영은 인재육성기금에 7조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29억 5,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99년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마재주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위원이신 이재권, 이종문님께서 각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16건중에서 당장 시정이 가능한 9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처리 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난 것이나 알고 싶으신 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은 재산관리 공유재산 물품관리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공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약 작년에 10억원어치가 증가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요?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이 작년에 약 10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이 뭣이 증가를 했습니까?

공공용재산이 지금 뭐이냐 하면은 10억 2,500이네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면 바로 도로나 우리가 공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그런 재산을 각 실과에서 등기를 인수를 해놓고 보니까 도로부지가 되었다든지 어떠한 제방부지가 됐든지 공공용으로 쓸수 있는 재산의 총계에 의한 10억 정도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증이 되었다 이렇게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것을 등기이전 해놓고 보니까 그런다 그 말씀이예요?

아니 작년에 각종 사업을 함으로서 생기는 재산이 당해연도 증가액이 10억이다 그말씀입니다. 이렇드면

그 밑에 보면은 잡종재산 약 4억 늘어난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님 모르시면은 옆에서

관계팀장이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해 드릴께요.

지금은 없것네. 그것은

98년도 명시이월중에서 다시 99년도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명시이월은 재차 명시이월로 할 수 없습니다.

안된거요?

예.

사고이월 그러면은 그럴 건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 작년 98년도 것이어서 이것이 이름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째 처음부터 뭐 물어보는데 하나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갖고 이것이

우리도 오래되어 갖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97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이 내력이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고이월내력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괄호해가지고 명시이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몇페이지에 있어?

13페이지입니다.

그것말고

결산검사의견서

지금 보고 계신것에는 없어요.

의견서에 있어요. 의견서 위원님들 김태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간 것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사조서 16페이지입니다. 공공용재산이 10억2,500만원이 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로용지등 각종 사업발주에 따라서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약 10억정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재산은 5,400만원은 우리 장평보건지소가 통합지소가 지가표준액으로 계산했을 때 5,400만원이 증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잡종재산 4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재산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군이나 국가로 군으로 청기등기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청기등기를 한결과에 의해서 이렇드면 공시지가에서 빼논것이 4억4,600만원정도가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증이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된 5,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관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6,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한테 매각해준 것이 6,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빈위원 더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각실과장들이 재산관리관이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놈에서 새로 차 있는데서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 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도에 임대계약을 저희들이 445필지를 신규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수입만 해도 98년도에 1,3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공유지죠?

잘잘한 전답이죠. 그래서요, 지금 국공유지나 도유지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고자들이 계속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정이 강해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계속 원하는대로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연고자들이 그동안 쭉 관리해온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하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거의다 연고자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단 매각 과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회진면에 노력도 연륙교 공유수면 잡종지 매입을 할라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여론의 정서가 말입니다 투기의 목적 그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그러면 비싸게 되팔려는 그런 것이 있고 그쪽에 덕산, 장산, 노력도 주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할라고 발버둥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도 700평방미터 212평이상은 매각이 안된단 말씀입니다. 안되어요. 그것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상관없이 연고자한테 해줬는데 단 농경지 경우에는 만평방미터 해가지고 상당히 면적에 따르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어서 처리를 합니다만은 국유지나 도유지는 도에서 승인을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이렇게 소규모 재산은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해줄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면적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공을 들였는데 면적 때문에 애로를 느낀 점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데는

하천부지도 소유권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고?

그것도 평수제한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3,300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000평이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그러면 지금 현 연도는 99년도 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간소요, 사업대상지구 실시용역기간소요,공사기간소요, 최종 추경예산 공사기간소요,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된지 안된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재차이월은 할수가 없습니다. 단 명시이월은 우리가 한마디로 다 위원님께서 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만은 사업을 하다가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그리고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에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재원있는데 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절차를 명시이월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발주을 하고 사업종료가 안되면 그 다음연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거의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명시이월이 되거나 재차 사고이월이 된 사업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97년도 명시이월이 넘어온 것이 많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밤 12시가 다됐어 땡해 그란디 지금까지 이것을 한지 안한지 우리가

아, 다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짐다됐습니까?

실내체육관도 됐고, 직업훈련소 전부다 화훼유통사업, 천관산도로확포장 거의다 됐습니다.

되었다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체육공원관리에

무체 재산권 말입니까? 그것은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

예.

그리고 농공단지 채무불이행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라고만 있을거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조금 농협에서 이율이 높으다 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상환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도가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딴 업체를 입주시켜가지고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하니 체납이 되지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토지명의는 저희들의 그리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그러든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장흥군수 앞으로 되어갖고 있어요.

아 이것이 정말로 우리군으로서는 이것이 발전되고 잘되야 되는데 이렇게 늘 연체가되고 이라믄 깝깝하다고

예.

우리가 명실공이 현 재무과장이 그걸 설립을 했어 아무도 못하는 것을 그래 나 거의에 참 칭찬을 많이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해불면 큰일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서 나오는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