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제 이게 전남개발공사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장흥군이 위증을 하고 있는지는 이거는 누구도 모를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언론적으로 장흥군의 입장에서 우리는 장흥군 의원이기 때문에 장흥군 입장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일 뿐이지 전남개발공사에서 강력하니 이렇게 나온다면 먼저 우리 장흥군, 물론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군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죠? 담당자들한테. 답변서 보여줬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노선까지는 가지않으려고 합니다. 어진간하면. 왜냐면 어진간하면 장흥군청 공무원이 안다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은 어쩔수 없이 저희 특위에서는 사법처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러기전에 이재희 기획실장이 휴가를 갔다오셔서, 지금 휴가갈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딱 말해서. 지금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한번만 해당산단 이거 한건으로만 해서 진행이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장흥군 집행부도. 근데 그해에 2009년도 그해에 12월달에 또 그런 행위가 벌어졌어요. 어디다 내놔도 우리 장흥군이 굉장하니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최초의 입안자들인데. 자 당신들이 그 답변서를 봤느냐 했으니까 봤다 그래요. 그러면 위증으로라도 당신들이 고발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어쩔수 없을때는 사법요구를 해야되거든요. 우리 장흥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액이 1,400억정도가 되요.

근데 이제 김복실 위원님. 충분히 그것은 2번이라고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온 답변서에 보면 있습니다. 1월 22일날 실무협약을 자기들은 정식적으로 장흥군 부군수실에서 실무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2월 25일날 1개월 후에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나 모든 행위가 진행이 될 때는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끝난거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답변서 위주로 하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우리 장흥군이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2009년 2월 25일날 주문요구를 그 바항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장흥군에서는. 연타로 1월 22일날해서 그다음에 실무협약이 이거 잘못돼 이면계약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이 할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없이 그러고는 흘러갑니다. 아무 이유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나서 정말로 장흥군에서, 제가 이 소리까지는 정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연타로 한것도 아니고. 1년 4개월이 지난 2010년. 이제 그때는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6월30일날 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지워주라고.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잘잘못은 나중에 법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장흥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연결해서 했든지 아니면 이면계약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차 도장찍어주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나버린 거에요. 그 사이에 내부결재로 군수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한 것이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버려요. 2번했다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 22일날 했으면 바로 공사채 발행이 됐으면 장흥군에서는 어떤 제스쳐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사이에 2009년도에 12월달에 또 농공단지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바로바로 했더라면.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실무협약 요청을 언제 했냐? 2012년도 5월, 그때 말씀하셨던 산단조성사업에서. 그때는 뭐이냐면 땅값내리기 위해서 간거에요. 땅값 내리기 위해서 가면서 거기다 옵션으로 이거 바항이 잘못됐으니까, 바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절차가 미비됐으니까 이걸 발라주라, 그래놓고 또 냅둬부렀어요. 그래서 올래 6월 23일날 제가 최초 인지를 하고 바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6월 25일날 마지막으로 이거 또 실무 이행 협조요청을 한거에요. 장흥군에서는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진짜 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법에서만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장흥군에서. 그 과정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온 과정에서 농공단지 사건도 그대로 물려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아봤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그말은 맞더라고요. 군수 관인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 승인절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관인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를 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남개발공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관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절차를 받은지 알았다. 그럼 이거 하나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12월달에 그 행위가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또한 관인부에 왜 하필이면 그 두사건만 관인부에다 사인을 안해놓고 갖고오냐 이거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최종적으로 하자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뭐 다른 것은 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하니 지금 심각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단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가장 큰 것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녹음이 되버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사담으로라도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3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