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신 자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들어 가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는 조사 목적 및 개요부분입니다. 이 조사 개요나 조사 실시사무 및 범위 이렇게 해서 목차, 조사반 편성, 조사실시 내용, 총평 및 주요조사 지적내용, 행정사항, 지적사항 이렇게 돼있고. 사무조사 목적 및 개요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산단하고 장평 농공단지 이야기가 같이 됐습니다만은.

아니요. 부산면. 부산면 농공단지. 장평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부산면. 부산면 농공단지 같이 우리가 행정사무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안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그냐면은 바이오산업단지에 어떤 역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어떤 우리 장흥군이 입어야 될 손실, 그다음에 부산면 농공단지에 대한 그런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김복실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5쪽에 보시면 ‘오늘의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등 처리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23일까지 군의회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데 2009년 우리가 1월 21일날 분명 실무협약이 돼있었는데 장흥군 관계공무원들 잘못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토목공사에서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공사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그거는 양자책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때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타를 한다는 그거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하다보면은 분명 잘못한거는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질타하는거 보다는 두 기관간에 어떤 협약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자, 7쪽에 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전남개발공사에 장흥군에서 여러차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 여러차례 이 협약이 잘못됐다 얘기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성의하게 답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을때는 분명 우리가 그 직인 날이, 지방채 발행에서 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정말 이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미숙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자기들이 정말 이리 큰 사업을 했을때는 정말 좀더 확실하게 체결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실, 과를 따졌을 때는 우리군도 잘못한거는 많은데 정말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너무나도 과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안별 지적사항 보면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장흥군 관계공무원은 2009년 1월에 전남개발공사 팀장이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용도로만 제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면 협조요청이 있어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저는 이 문구를 제 생각같으면 그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군의 그간의 일련의 질의에 대해서 본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남개발공사에서 명확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전남 두 기관의 협약이 정말 실효성있게 인정이 됐냐 그거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정말 두 기관의 재협상 그런 것이 다시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분명 과실을 따지다 보면 많고 적음이 나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당시에 장흥군에 어떤 산단 유치 분위기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장흥군에 산단을 줄라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우리군 분명히 잘못도 있는데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정말 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정말 이 두 기관이 다시 상생하는 입장에서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다시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 5.7% 안되는 장흥군에 부과할게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시한번 재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사항... 이 지적사항은 우리 고유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도 간단하니 해갖고 오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비교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것은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는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해당바이오산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시협약을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 요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장흥군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특위를, 보고서도 틀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명백히 장흥농공단지는 100% 과실입니다. 완전히. 그해에 이루어졌던 이 두건입니다. 이거는 어디다 내놔도 의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디다 내놔도 할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농촌공사와 장흥군 간에 실무협약을 보면 완벽하니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사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당바이오산단은 상위기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저희들이 봐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상위기관의 횡포인 것이 그분들이 왔던 자료를 행정조사 추가자료 5차에 온 것을 보면 명백하니 정말 이것은 상위기관 횡포로 밖에 안보여요.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농촌공사와 농공단지와 바이오산단을 분리해서 하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을 똑같은 행동절차 무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을 떠 안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엄밀히 장흥군에다 우리가 우리 조사하는 조사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특위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우리 법률 자문인 변호사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상위기관의 횡포였어요. 해당바이오산단은. 근데 그 일이 한번만 있었다면은 횡포로 상위기관의 횡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집행부하고 함께할 수 있지만 그해 겨울에 또다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 금액 116억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미분양 사태가 당장에 도래가 됐는데 7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의회로 들어올 겁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이 앞전에 우리 특위에서도 농공단지 담당자는 아니지만 관련되신 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원칙대로 실무협약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심도있이 한번더 문맥을 바꿔가면서 하되.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무슨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5쪽 하단에 왕윤채 의원하고 똑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의 초유사태를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흥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구를 넣는다면 공무원을 문책하려고 하는 그런 문구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문구는 빼고 하시는 것이 어쩔까.

어디?

5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장흥군만 의회에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흥군만 의회의 승인절차를 안받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타시군도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는 지금 저는 안전행정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놨어요. 그랬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는데 유독 그 타시군에 산업단지 조성을 이렇게 불법으로 했던. 이건 불법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자행을 했던데는 담당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장흥군은 중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을 달았고 과장이 됐고 계장이 됐고 포상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될 상황이고 군수 권한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그사람들을 직무정지를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상으로 행정적 조치 계획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과 관련 기관 재협상이 들어갑니다. 재협상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도 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결과 자료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장흥군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도 없어요. 또한 아까 우리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장흥군에서 큰사안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전남도위원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 말이 언급이 안됐단 것은 그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이 많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한다면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정도로 해서 당신들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치 뭐 법률적인 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뭐 군수도 아니고 군수 고유권한인데 그런거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행정조사특위에서 이것은 한번 더 조율을 해보시자고요. 행정조사특위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수 있는 적절한 말이 없었어요.

조치하고 9월 23일까지 군에 보고하라고...

아니. 조치하고가 아니고 행정적 조치 계획입니다.

계획을 23일 보고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행정적 조치계획과 또한 저희들은 이번에 군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계획입니다. ‘조치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계획과... 왜냐면 군수가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거든요. 계획과 또한 그 관련기관과 전남개발공사와 재협상 등, 재협상을 반드시 해야되거든요. 이제는. 재협상 등 처리후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도 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은 죽고살기로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거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계획과.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봐주시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뭔 관계공무원의 과실 행정으로 인하여 또한 조치, 뒤에를 보면 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는 것이지 조치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 그러면 행정적 계획과 이렇게 하면 행정적 계획을 조치는 빼고 행정적 계획만 넣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흥군에서 작금에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보여 줬던 것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이 없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하고 아무상관이 없다. 장흥군 행정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조치계획은 반드시 저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작금의 장흥군의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작금의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장흥군과의 관계자의 불성실한 협약체결로 인하여’ 이렇게 하시면 어쩌겠는지. 그러면 그것이.

문구라는 것이요. 저는 그럽니다.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책임져가지고 과연 장흥군민한테 오는 이익이 뭔가. 한단계 높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 문구들이 나온거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특위 해가지고 다음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장흥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픈 것은 참자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거고. 직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잘못된거에요. 그다음에 제가 초선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장흥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고를 안한 것을 몇건 저도 감지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정말 공부를 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지적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도 정말 그럽니다.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 정말 잘못했습니다. 공무원들 책임지고 당신들이 손해배상해라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놨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뭔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차후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장흥군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이라도 한치 앞으로 앞서 가려면 우리가 좀 아픔이 있었지만은 좀더라도 이렇게 전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것을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장흥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전남개발공사에서 고발을 해주기를 바란답니다. 장흥군에서는. 이게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장흥 바이오산단하고 장흥군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농공단지하고 장흥군하고는 좀더 바이오산단보다는 좀더 완결하니 체결을 했죠. 그런걸 우리가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 와닿는 것은 바이오산단이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해야지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이 틀리는데 똑같이 해서 같이 머물러 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거는 아니다 생각이 아까침에 말씀 드렸던 것이고. 바이오산단에서 잘못된 것은 정확히 짚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준해서 농공단지 왜 이렇게 했냐 그것은 다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된겁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 같은부서 같은 분이 그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 조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오산단에 가서 농공단지는 제가 후순위로 생각한 것이 그것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이오산단에서, 만약 바이오산단이 분양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특위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장흥군민에서 장흥군민한테 어떤게 플러스가 되는가?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은 군민을 위한다면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위를 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도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금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관련 기관이라함은 전남개발공사입니다. 다음에 전남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인데. 재협상 처리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해주라 했는데 이것을 문구를 바꿀수 있는 것을 또 의원님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오셨고. 의견서를 제가 하나 조금 자문을 얻어갖고 하나 만들어갖고 왔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전부다 지금, 방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작 드려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그 의견서가 이렇게 지금 좀 자세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변호사님께서 봐 보시고 우리 의원님도 보시고. 보셔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고 400만6,000㎡ 중에 다솔동이 11개 업체 유치하여 42%가 분양되고. 2단계가 꽤 큽니다. 2단계가 810만㎡ 여가지고 올 14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같아요. 전체적인 완공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우리 본 군에서 장 사업을, 산업에 약 9만평이 분양된다는 이런 의견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적절하니 잘 검토하셔가지고 총평을 낼 때 우리 전남개발공사 우리 장흥군 또 우리 장흥군의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고민해서 같이 풀어가는거지 이 이야기가 맞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참고해 주셔서 좀 시간이 너무나 늦게 드려서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기업지원과장이 누차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장류 사업 9만평이 분양된다. 그다음에 이것을 끄집자. 이것은 그 차후에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장이 군정질문을 할 때 군민한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뭐이냐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행정조사특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입니다. 행정사무라는 것이 뭐냐. 행정사무적인 절차를 밟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무조사가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안하니까. 자기들이 안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보도자료 낼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장흥군에서 행정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장흥군에다 마치 불이익을 줄거 같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카피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이건 특위입니다. 사무조사를 하는 거에요. 사무조사. 왜? 앞으로 분양을 하든 안하든 미분양 토지가 발생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둘이 싸움을 하면 대법원에서 까지 가면 반반으로 해줘버립니다. 그러며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장흥군 손해 아닙니까? 500억정도가. 또한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7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한건 지금 분양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한번쯤은 거기 가셨을 거에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단 한건 딱 분양돼갖고 있는데. 자 78억이 들어옵니다. 이제. 올연말부터는. 들어오면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마당에.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 마당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초유의 사태를. 이거 초유의 사태입니다.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이것을 삭제를 하자. 그때 너희 조사할 때 뭐했었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장흥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해놓고 왜 예산 안세워주냐? 내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산 세워주라. 이거여서 말 그대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충분이 그것은 이해는 해요. 의견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의견서를 받을 것은 이것은 기업지원과장이 한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왜? 기업지원과장은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정조사특위까지.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이재희 과장이 했고 그다음에 박광규 소장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김선재 과장까지 갑니다. 자 그다음에 올 연말에 인사이동 있어서 다른 과로 갑니다. 그럼 또 이거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의견서는 기업지원과장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딱 불을 보듯 뻔한거에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고 기획실장이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할 문제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행정조사, 사무조사. 행정조사가 아니라 행정사무. 사무적으로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흥군의회에서 이러이러한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을 받아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여기서 전남개발공사의 위치, 장흥군의 위치 생각할 거 아니라 오로지 단 한가지 장흥군민만 생각하십시다. 장흥군민만 생각을 하셔야지 전남개발공사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전남개발공사가 대뜸 밀고 들어와 버리면 어쩌까. 밀고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이거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없이 끌고 가요. 왜? 집행부가 늘 바뀌니까. 그리고 퇴직하면 끝납니다. 장흥군은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책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전 군수가 관인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군수도 책을 져야 될 것이고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자!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 뭐합니까? 3,400억을 1년 예산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그 과장이, 이 담당을 했던 이 과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을 조사할 뿐이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앞으로 행정적인 계획을 말을 해줘야 되고. 잘못이 없답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감싸고 어짜고 애기들 달래듯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장흥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인가를 저희들한테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해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장이, 9만평이 지금 분양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만평이 분양이 됐더라도, 90만평이 분양이 됐더라도 우리는 그것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행정사무조사. 사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조사만 우리가, 조사만 하시자고요. 우리가 답변을 해주지 말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면 어느것을 삭제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그냥 이것이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고 이것은 일개인이 작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작성을 해갖고 온거 있으면 내주시면 같이 했을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다 보니까. 분명 액면 그대로 조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흥군의회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책임진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사항 같으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보면은, 김정웅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최후에 어떤 단계까지 갈 거다.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야 된단 이야기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했을때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 정말 똑같은 입장이라면은 우리 장흥군 군민을 위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분명 우리 위원장님도 장흥군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보고서 자체가 정말 우리 장흥군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잘못한거는 많습니다. 저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발굴해서 내서 정말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5년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와서 어떤 관계기관의 어떤 공무원들 그분들이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뭣인가? 과연 그분들이 책임졌을 때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우리 장흥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했고 너무나도 안이했고 그러나 개발공사가 정말 추진할 입장에서 자기들도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잘못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정말 좀더 책임을 지고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서를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문구를 삭제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5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은 ‘장흥군에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해결방안 강구하여 오늘의 초유 사태를, 다섯 번째 줄이죠,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이거는 삭제해도 문구가 맞습니다. 자, 제가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속한 해결방안 강구하여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문안을 삭제해도 저는 문맥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좀 했으면 좋을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7쪽 제일 밑에보면은 두 번째줄 읽겠습니다. ‘협조요청이 있어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어떤 입장이 대변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 입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본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군의 질의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의 명확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지금 우리가 협약이 미준수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8쪽 보겠습니다. 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더구나 아쉬운 점은 2009년부터 1년 사이. 분명 이거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여기 있는 6분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있겠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앞으로 장흥군 집행부가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 매입 불가한 미분양 토지의 공동매입 이거는 우리가 조사하는데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삭제해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2009년 1월 20일날 협약했던 내용이 정말 전남개발공사에서 너무나 무성실하게 정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직인을 날인했다 그것을 좀더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냐. 이것이 전부 나중에 보면 장흥군민을 위해서 정말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방금 문안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공단지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이라도 우리 바이오산단에 대해서 좀더 체결하는 과정이 좀더 심도있게 된거 같아요. 본의원이 아직 검토를 못해서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론이 안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관계자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좋았으면 이 얘기는 나올 리가 없는거죠. 그러면 바이오산단은 직인 날인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는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정도 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규정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승인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질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산단을 의회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직인부터 절차상 너무나도 미숙한 점이 많잖아요. 분명 우리도 미숙하지만 농공단지도 미숙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사업까지 실시협약서는 절대 미숙한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하니 했습니다. 단, 의회승인을 안받았던거 뿐입니다. 제가 우리 김복실 위원 언짢으시겠지만 늘 말씀을 100번이라도 드린 것이 우리는 행정사무조사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마치 장흥군에다가 이것은 내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질문 할때나 그때 질타를 하실 일이지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만 해서 넘겨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그 실무협약서가 원천적으로 잘 됐어요. 뭐 내부결재 다했고, 다했는데. 원인은 뭐이냐? 의회승인을 안받았단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똑같은 맥락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했으면 말지 그해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 담당공무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을 보호해줘야되고 장흥군민을 위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자. 이것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닌데요. 우리는 조사만해서 넘길뿐이라니까요. 우리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한다 해서 어떤 장흥군민에 돌아오는 이익이 많다 하면은 백번이나 천번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행정조사특위가 끝나고 어떤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닌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하는 협의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 그거는 서로간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장흥군 공무원도 잘못했는데 주최하는 전남개발공사,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해오지 않냐. 그것을 좀더 더 부각시키고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그것이 더 잘못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행정적 조치하는 이 문구는 삭제해도, 두 기관간에 다시 재협상을 해라! 아, 그러면은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가서 재협상이 안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다시 발생했을때는 그때가도 그분들의 어떤 제재는 늦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일은 그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온 자료를 보셨을 건데. 답변서를 봤으면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답니다. 그럼 전남개발공사 내가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이거는 자기들의 횡포거든요. 상위위원회 횡포인데, 우리는 알아요. 상위기관의 횡포라는 것을. 그러는데 요는 답변에가 자기들 잘못이 없답니다. 저희들은 한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변호사님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는 집행부에다 전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까지 내줄수는 없습니다. 답까지 내주면 우리가 다시 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예산이 연말에라도 78억이 넘어옵니다. 78억이 넘어오면 이거는 적으니까. 왜 적습니까? 적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해줍시다. 이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발언의 요지가 됩니다. 근데 한번 했으면 말지 그것을 똑같은 해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딱 한가지 틀린거 있더만요. 바항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놔서. 이제 이것은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 개인의 결과보고서로 채택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하나씩 만들어서 내주시는 것이 좋을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삭제를 하자, 뭐 이거 하나갖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삽입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삭제를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런 상황이 됐어요. 협약서를 할 때. 이거는 일개인이 한겁니다. 저 김화자가. 우리가 지금 뭐 합일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결과보고서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된 것이 맞지 않겠는가. 원활하게 잘된 채택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온 자료 안보셨어요? 보시면 답변 내용 마지막이 이거에 대한 의사표현은 ‘이 미분양 토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장흥군의 전체의 입장이었으며’ 이렇게 못을 밖아서 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냐? 그거는 반드시 받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문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자료를 받고 어쩌고하면 더 복잡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충분한 얘기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셨기 때문에 법적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부를 제 생각 같아서는 자문변호사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어디 문구를 더 유하게 하자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은 있으나 굳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실변에 불이익을 주자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그런 박진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같이 했으면 어쩌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회의 내용을 충분히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취지인가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쩌겠는가 싶어요. 왜냐면 연구들 더 하셔가지고 결과보고서를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본 것이 괜찮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 한거 갖고 이렇게 해서 뭐 잘됐니 잘못됐니 내가 뭐 지금 집행부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를 하라고 드린것이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결과보고서가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도 오실거 같으면 그래도 누군가 해갖고 오시는데. 바쁘시니까.

자문변호사님은 법률적 검토가 주가 될 거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우리 김화자 위원장님이 결과보고서 초안을 가져 오셨습니다만은 각자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셔서 이 초안을 근거로 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누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자문변호사님한테 일을 좀 다 맡기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지 또 우리 장흥군 실정에 대해서 검토는 아닐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장흥군 실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숙고해서 정말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좋을거 같아요. 왜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서 물론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결과보고서를 한번씩 더 해가지고 근거하에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좀 늦어지더라도 이것은 급한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문변호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법률적인 검토부분은 제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도출해 주셔야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심도있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2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곽태수

한국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차장 박병영

사 무 과 장 조재환 의 사 담 당 조국선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