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현수
김현수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즉시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사와 자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군수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공사의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0.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1.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손성명의원외4인발의) (10時3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들을 발의하신 손성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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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성명의원
안양면 출신 손성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 조례안들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 6. 1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어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 중 개정이 안 된 부분과 기타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이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사무과및사무직원의정수 등을 사무과설치로 개정하고, 사무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결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는 근거규정인 회의규칙을 장흥군의회회의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 시 소멸을 마멸로, 소각한 후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 시 이를 군보에 공고하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時36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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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
김청내무과장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영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증설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신설과 관련 제10조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댐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16조 건설과의 분장사무에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추진과 위생환경사업소 관련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본청 정원 247명에서 24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사업소 정원 7명에서 14명으로 7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순증은 6명이 되겠으며, 이주대책기구관련 정원 3명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시설을 현대식시설을 갖춘 용량으로 증설함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를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에 두고, 업무는 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분뇨처리장 운영 등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時41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15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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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길
박승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승길입니다.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양육과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했을 때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를 판매했을 때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이용을 하는 시설에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에 과태료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관계입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史永正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時45分) ○ 議長 史永正 의사일정 제16항,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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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김영채탐진댐대책특별위원장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의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지닌 유치면에 댐건설을 위한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만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최대현안과 탐진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공고와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댐건설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피해저감대책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및이주민보상대책과 비수몰지역소득원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7년 3월 18일 제50회 임시회에서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탐진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다목적댐을 건설 중에 있는 전북 진안군 용담댐 현지를 방문하여 댐건설현황 청취 및 댐관련대책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자료수집과 현지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댐건설 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댐건설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댐건설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몰대상지역인 유치면과 부산면 현지를 방문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림사 등 문화재보존대책과 특수작물재배실태 등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 댐건설 예정지역 내에 특수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이 늘어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최근 고시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버섯재배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닐뿐더러 처벌을 받게 되며 일상적으로 재배해오던 작물을 국화 등 고소득작물로 변경하는 것은 영농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현지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있어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수몰예정지역에서는 강성서원을 비롯한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굴 및 보존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의 설치와 댐검설 관련 특별회계설치 등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수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비수몰지역 주민들의 소득작목 개발 등에 군정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흥군과 전라남도 및 정부당국에 총 10개 항을 건의 요구하고자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댐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