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진행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직제 순에 의한 차급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는 민원처리팀장께서 해주시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팀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팀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팀장 박진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석 건축팀장입니다. 윤순회 지적팀장입니다. 위금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윤희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작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요점 중심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으로 이를 위해 행복민원실, 소통민원실, 공감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관점에서 소통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인감도장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0년 10월 12일 시군구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행정안정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국 공통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디지털 창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비대면·비접촉으로 민원업무담당자를 보호하고 총 63종의 서류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행정의 사각지역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으로 우리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 임박메일 발송을 통한 처리기간 10일 내 처리 촉구,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를 통하여 국비 17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열악한 실내 환경을 고효율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재실환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금년에 신규 설치한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에 이행강제금 전액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사업, 취약가구 주거안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물량 주택개량 43동, 빈집정비 40동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683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개보수 해주고,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에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국가유공자와 차상위 취약계층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둥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1가구 행복둥지사업 17가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위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우리군은 3,009점의 기준점이 10개 읍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분포되어 경지정리,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49점 기준점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여 재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오류 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개 읍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장흥읍 3,639필지를 마지막으로 지적데이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총 2년이 소요됩니다. 2019년 관산 용전지구는 경계 예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발송하였으며, 2020년 관산 남송지구는 소유자별로 현재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 2019년에 생산된 토지 이동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를 전산 자료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된 3,568필지에 대하서 등기촉탁 의뢰하여 신속·정확한 처리로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7%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정리된 1,670필지에 대해 재조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실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4,082필지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증여혐의가 의심된 5필지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허위·지연신고 등 4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1,500㎡이상, 비 도시지역 2,500㎡이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인·허가건 중 56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9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이 없어 미부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사업 고지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0일 기준 총 접수 113필지 중 2회에 걸쳐 공고 29건, 이해관계인 301명에게 2회에 걸쳐 확인서 발급 사실통지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19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5차년도 1억 5,000만 원을 투입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장흥우체국, 물류배송업체와 서포터즈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 2건, 훼손·망실된 안내시설물 신고 17건이 접수되어 시설물 보수 및 철거를 즉시 완료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576개의 도로구간에 27,000여개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을 교체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47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망실 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관업무팀장께서는 지명을 받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으며,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개발부담금 담당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까?

네. 위금주 토지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위금주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56건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를 하셨어요?

네.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20만 원을 들여서, 또 308만 원을 들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네요.

네.

그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이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역을 쭉 봤더니 농지를 전용했거나 산지를 전용했거나 이 부분만 하셨어요.

네.

우리 장흥군도 읍이 도시화되어 갑니다. 도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장흥군도 거기까지 운영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장흥 건산3거리에서 코아루까지 4차선을 내고 있죠?

네.

4차선 도로가 새로 남으로 해서 뒤에 도로가 아니었던 집들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도시에서는 그 경우에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으로 개발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네.

우리 장흥군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대단위 개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점도 참고해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그런 걸 추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거나 건축행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 도시를 개발했을 때 뒷집이 앞집 되잖아요. 가령 골목 뒤에 전혀 도로하고 상관없는 집이 4차선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 개발이익을 일부는 환수하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이 그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해서 우리 읍내만큼은 염두에 두시고 실무자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보니까 도로명주소 있습니까? 지금 시설물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도로명주소는 공간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네. 들어가시고 윤희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윤희제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명 시설 안내문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명판이라든지 도로에 설치돼 있는 명판, 또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 그렇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만 합니까? 도로명주소를 새로 바꾸거나..

아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가면 퇴계로가 있습니다. 을지로가 있습니다. 종로가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도로명에 있어서..

뭐..

우리 장흥군은 장흥읍이 도로로 해놓은 것을 보면 남부관광로, 예를 들어서 평화우산길 뭐 장흥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장로가 있고 금남로가 있지 않습니까?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호를 따서 충장로입니다. 금남로는 금남장군의 호를 따서 금남로입니다. 퇴계로는 퇴계 이황 선생을 딴것이고 을지문덕장군의 호를 따서 을지로고 종로는 보신각 종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흥도 점점이제 도시화되어가지 않습니까? 중남부권 중심관광도시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장흥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실무담당자들께서 군수님이 이거 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초를 꾸려 가셔야 됩니다. 가령 기봉 백광홍 선생이 계시고 반곡 정경달 선생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우리 평화 옛날 장흥중앙극장 앞에서 평화까지를 무계 고영환 선생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사제를 털어 돈을 낸 것이라고 하데요. 알고 계십니까? 장흥여중학교 자리도 논 10마지기 3,000평을 희사하셨단 말이에요. 장흥중학교 자리도 무계 선생께서 기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는 적어도 평화로 들어가는 길만큼은 무계 고영환 선생이 기부하셨던 땅이니까 무계로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 명칭을 따서, 그리고 남외리 가는 길의 동학로라고 하고, 또 적어도 안양 기산 쪽으로 가는 길은 기봉로라고 하고, 또 반곡이 계신 반산 선산은 그 길이 하나라도 반곡이 호니까 반곡로라고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장흥대로니 또는 평화우산길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민원이 한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평화우산길이 돼있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무계 선생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신 공로로, 교도소에 계시다 나오셨기 때문에 무계 선생이 아마 상을 받으신 거 같아요. 유공자 인정을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리려온 모양인데 무계로로 될 거 같습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평화우산길로 돼있고 평화2길이 또 들어있지도 않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그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 평화로 들어간 길만큼은 무계로로 해드리는 것이 맞다. 우리 장흥군의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산리로 가는 길은 적어도 지금 가시미 앞에서 들어간 길 병천 앞에서 들어간 길, 그 길을 우산로라고 해드리고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우산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자 도로명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평화우산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9월달에 그 도로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도로명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명을 바꾸려면 먼저 5분의 1의 그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이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12명 정도 평화우산길을 쓰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동네 내평길이라든가 다른 동네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보완요구를 한번 나갔고 2회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2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반려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지금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이래요. 탁상행정이거든요. 원칙 따지고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무계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지금 그걸 소위 하명하는 것이거든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민동의서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평길은 구)방송국 자리에서 평화3구로 가는 길이 내평길이지 어떻게 평화저수지로가는 길이 내평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용하신 분도 별로 없다더라고요. 무계 고영환 선생의 막둥이 아들이 고병돈 씨인데 그분이 고대를 나오셨는데, 그분께서 전화가 몇 번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점도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꾸 이렇게 서류보완이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 원칙만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군 행정에서 좀 크게 융통성 있게 해서 우리군이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하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칙만 따지고 그러시지 말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창선 부과팀장입니다. 이광님 징수팀장입니다. 정춘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정찬욱 경리팀장입니다. 임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4건 중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인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에 있어 앞으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이 해제 될 경우에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는 목표액 319억 원보다 26억 원이 더 많은 345억 원 세입이 전망됩니다. 도세는 금년 주택 취득세율 인상 및 7.10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목표액 120억 대비 1.1%가 감소한 118억이 징수될 전망이며 군세는 지방소비세 신설, 그다음에 재산세 건물ㆍ토지 과표 인상,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목표액 199억 원 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226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입니다. 매월 부동산 및 차량 신규 취득 납세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지방세의 납부시기, 감면 준수사항, 불복절차 등을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서비스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4,174명의 신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과 민원발생을 줄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아래쪽,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입니다. 금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차례에 걸쳐 1,36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구)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482명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와 아래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6%로 도 책정 목표 96.3% 보다 0.3% 초과 달성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이월체납액 줄이기 징수액은 3억 7,300만 원으로 도 목표액 3억 700만 원 대비 121%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군·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비 조기 세입조치로 원활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10월말 기준 1,618억 9,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 송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실과소에 세입현황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자금배정 승인을 지양하는 등 재정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일부 또는 전액 미송금 된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저금리 정책 등으로 이자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5억 원이며, 작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하여 올해 이자수입은 1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 금고 정기 검사는 11월말에 실시하여 금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부보조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제한을 통해 200건,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자 체납여부 파악을 통한 교부제한 및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현년도 세외수입은 150억 6,300만 원을 부과해서 136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17억 4,000만 원에서 7억 7,800만 원을 징수하여 행안부 책정 목표액 3억 6,000만 원보다 21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찰 및 계약집행의 공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2020년 10월말 현재 계약 추진 실적은 총 2,339건에 776억 원으로 이 중 1,452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 계약하였고, 나머지 887건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86건 계약심사를 통하여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에 물품과 자재 567건 79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신속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급금으로 327억 원을 적기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통합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6,168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981억 6,4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80억 원으로 전년 보다 22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결산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연도 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발주공사 인구늘리기 시책 연계추진입니다. 관내 등록한 종합, 전문, 소방, 전기, 통신 등 298개 업체에 대해 인구늘리기 참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관내에 임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체 임직원 주소 이전을 적극 권유하여 인구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 3회, 군민공청회 2회, 읍면별 공청회 및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까지 기금 부족분 9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3층 건물을 4층으로 1개 층 증축하여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설치, 내진보강 및 3층 400㎡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1개 층 증축을 철골조로 가능하다는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6월 19일 증축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10월 27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관리계획승인 이후 금년 정리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유권 미등기 및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찾기입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등기 재산 26필지, 31,432㎡를 찾았으며, 앞으로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미등기 재산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하여 군 재정 증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래쪽,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 군관리계획용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청사 개보수 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의회동 소방시설 보수, 조경수 관리, 냉난방기 청소, 각종 소규모 보수 등 29건에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초 설계 후 상반기 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개보수는 연중 추진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래쪽,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3,911필지이며, 건물은 509동입니다. 금년에는 대부료 330건, 4,100만 원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23건, 1억 2,700만 원 등 총 353건 1억 6,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공용차량에 외부 랩핑을 실시하여 우리군 관광지 및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및 군 로고를 부착하여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용차량 6대를 구입하였고 노후차량 3대를 매각하여 9,357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운행 효율은 높이고 유지관리예산은 절감하는 등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정남진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과 아래쪽,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임대시설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군민회관 유지관리 입니다.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현황은 14개 단체에 5년 단위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단체사무실 재 임대 계약을 하였고, LED전등 교체, 냉난방기 수리, CCTV수리, 각종 소규모 보수 등 총 8건에 1,313만 원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이용현황은 73회, 9,118명이 이용하였고, 임대료와 사용료 1,886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2020년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59종 729점, 비정수물품 1,198종 34,183점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물품 68,597점 중 33,685점을 정비·삭제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34,912점으로 새올 물품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김주호 재무과장님이시죠.

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97.9%네요. 거의 100% 달성을 하였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보면 국고보조금사업을 할 때 그냥 고리를 걸어가지고 안내면 압류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체납 있는 사람은 납부하게 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정국으로 매우 어렵죠?

네.

경제적으로 힘들죠?

네.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할란가, 세금을 잘 걷었다고, 아니면 꾸중하기도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정말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강제조항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권유하고 권고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다독거려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도 있고 한데, 뭐 오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농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약 43% 정도가 수확이 감소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돈벌이도 안 되고 이런데 강제징수를 하는 거 같으면 지역 정서가 그러겠죠.

네.

열심히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위주보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먼저 발언권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지금 현재 보고하시기를 10월달에 또 올려서 지금 4번째 올려놓으셨죠?

네.

아주 정말 열정적이고 저돌적이에요. 5월 27일날 1차 올릴 때 공유재산심의 때 서면 심의 하시고..

네.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또 세 번, 네 번째 서면심의를 올리셨어요? 서면심의로..

서면은 두 번..

아니 마지막 서면심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은 서면심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서류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장소에 가가지고 면전에서 강요하다시피하면 그 거절할 수 없겠던데요.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사문제는 참 제가 지금 본청하고..

아니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청사문제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대면보다는 서면심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겠는가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구태여 꼭 서면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이제 1차로 올릴 때 그때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군민회관서 크게 한번 해라..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본질이,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거 제재를 가해 주세요. 위원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만 답하고, 왜 자꾸 옆으로 나가세요?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세 번 부결이 됐으면 일사부재리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우리 지방의회에서 동일회기 내에서는 다시 올릴 수 없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또 올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가 있는 것인데 그 공유재산심의의 절차서류가 변경이 있거나 하나도 글자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 부결시킨 것으로 갖다가 의도적으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의회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마치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던 지문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지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는 본위원은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서운하다고 항의를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실 때 내용이 오래된 건물로 노후되고 43년이나 됐고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이고 지진 대비 엘리베이터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에 맡겨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이제 여론조사도 거의 끝났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외형 A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외형 A등급..

저하고..

들어보세요. 서류를 놓고 말씀하니까 내부 B등급, 사실 관리면에서 D등급이었지 않습니까? 물이 줄줄 샌다고 했는데 옥상에 조립식건물을 지어놓은 이듬해부터 샛지 본 건물은 안 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장흥군청 본청은 2003년도에 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남도건설이 중간에 보강을 하고 4층을 증축을 했어요. 지금 금 하나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들어보세요, 지금 물 하나 안 새고 있거든요. 그 건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 두개하고 기둥 두개를 보강을 하면 향후 5년에서 10년 끄덕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비가 오히려 많이 들고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기왕에 신축의 계획이 있다면 정밀안전진단결과도 신축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평가서 내용 하나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신데, 더군다나 지금 청사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고 갑시다. 2016년도에 김성 군수 시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최초로 50억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산에서, 두 번째로 우리 정종순 군수님께서 민선 7기에 군수님이 되서 오셔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을 100억을 출연을 했어요. 2019년도에 150억을 출연을 하셨어요. 300억이 모아졌는데 이자가 4억이 붙어가지고 304억이 모아졌습니다. 600억을 목표로 특별기금을 5년 한도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한번 연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10년을 목표로 예산에서 50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짓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김주호 재무과장님 오신 이후로 지금 집중적으로 짓겠다고 추진을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전체를 설명할 수 없고 이전에 군정질문할 때 했으니까 이렇게 대강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 드린 중에 한 마디만 우리 김주호 과장님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청사를 짓는데 지금 397억이면 짓겠다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걸로 보는데 행안부에서 500억 이상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그래서 397억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정밀안전진단..

그 부분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보 두개가 아니고 층별로 두세 개씩 내벽하고 기둥하고 문제가 있어 D등급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 내부등급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부등급이 보하고 기둥이..

보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하고 기둥이 중심인데 거기에 내력이 이상이 있어서..

보 두 개 기둥 두 개 보강을 요한다.

층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청사를 한 것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고 제가 와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오니까 업무인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예산 실시설계하라고 준 것은 우리가 어차피 10년 이내로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전조사를 해보라는 것이고, 이제 결론은 김주호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430억이면 짓겠다 해서 나중에 397억이면 짓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건축비가 많고 적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과정에서 다한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는 우선 생략하고 제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500억 이상의 공사를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투자심사는 군에서 한 방법과 금액에 따라서 군에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397억으로 낮춰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고요, 군에서 한 것이 있고 도에서 투자심사,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억이 넘으면 중앙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우리 장흥군 청사를 짓는데, 군청을 짓는데 국도비 매칭이 됩니까, 안됩니까?

매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지어야 되죠?

네.

사실은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알아본바 특별교부금도 안 됩니다. 순수 우리 군비로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군민들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니까 마치 중앙정부에서 돈 갖다가 지은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산에서 한 번에 100억, 150억씩 출연을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차분차분하게 모아서 짓자고 50억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청사를 새로 짓는 데는 우리 군비에서 출연해야 되거든요. 무슨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우리군에다가 돈을 한 뭉탱이 갖다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매년 조금씩 출연해서 모아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신중하게 합시다, 좀 더 백년대계를 내다봅시다, 이런 것이지 우리 군의원들 7분이 민주당의원이어 가지고 무소속 군수 발목잡기 한다고 그렇게 일부 지역신문은 모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군의회가 집행부에서 4번째 계속 올리시니까 군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단 말씀이에요. 내일까지 끝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지문 그대로를 한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자리에 지을 것인가, 제2의 장소로 갈 것인가, 또 지금 바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차분히 지을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김주호 과장께서 주도하셔가지고 물었던 여론조사 중에 이 자리에서 지을 것인가 밖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D등급으로 금방 무너질 거처럼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여론조사 했어도 57.7%가 이 자리에 짖자 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랬죠? 57.7%가..

네. 그렇습니다.

ARS여론조사가..

네.

밖으로 나가자가 42.3%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신문이나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까 무서우니까 J신문이라고 말할게요. J신문, 어느 J신문이 아니 뭐 74%가 뭐 이 자리에 짖자고 했고, 26%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은 속아서 안 될 거 같고, 우리 김주호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가 이 자리에 짓자가 57.7%였죠?

그건 ARS조사할 때 그랬습니다.

ARS여론조사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밖으로 나가자가 42.3%였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25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군민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51% 이상이 이 자리에 짓자고 나온다면 우리 군의원님들은 그렇게 승인해 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51% 이상이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가 주장한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지금 당장 짓자고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면 집행부가 주장한 대로 서둘러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차분하게 예산 확보 후에 짖자가 더 높게 나온다면 군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랬을 때는 여쭙니다. 우리 김주호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이 자리에다 짓겠다 하고 지금 당장 짓겠다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자, 제2의 장소로 나가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차분하게 짓자 했을 때 우리들 마음은 역세권이 있고 또 군민회관 앞에 평화뜰 앞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부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별도로 따로 조사는 않고 한번 평화뜰 쪽에 한번 나가서 의향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평화뜰은 땅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군데 한번 알아봤는데 전부다 반대한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군청 자리가 3,000평이에요. 3,000평의 부지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녹지공간 확보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제2의 장소로 간다면 최하 5,000평에서 7,000평 정도를 더 많으면 좋겠지만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평화뜰에 어디다가 그렇게 7,000평, 5,000평을 우리가 욕심대로 단 시일 내에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본위원도 해봤거든요.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 사무감사를 현장조사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문화관광과장님 마침 이 자리에 계시네요. 제가 큰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 구)교도소 자리 현장에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보고를 듣기를 김대중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교도소는 체험장으로 보존을 하고 이청준문학관과 한승원문학관 우리가 중견작가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청준문학관을 거기다 짓고 나머지는 합동으로 문학관을 짓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105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50% 자부담, 50% 지원으로 5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왔겠죠. 이청준문학학회에서 그렇게 교도소에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은 싫다. 우리 이청준문학관을 별도로 밖으로 지어주라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 있게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평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2,000평이라고 그러데요. 교도소 현재 부지가 맞습니까? 12,000평이, 김주호 재무과장님 교도소 남은 자리가 소방서 띄어주고 생약초 건물 띄어주고 남은 것이 12,000평이라는데 맞습니까? 우리군 소유라는데..

네. 아마 12,000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네.

기술센터 그건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거기까진 제가 기억을..

한 3,000평 되던데 제가 보니까..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럼 15,000평의 땅이 지금 우리군 땅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원 앞에 5,000평을 기 샀거든요. 옮겨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번 본 일이 있고 사자산이 지금 주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인터체인지가 고속도로에서 와가지고 인터체인지가 바로 옆에 있고 4차선이 바로 그 땅을 접해 가지고 있고 건산 3거리에서 지금 코아루아파트 앞으로 구)교도소 앞으로 4차선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 다시 지었을 때에는 중앙로를 우리가 4차선을 낼 수가 있겠는가? 1,000억을 들여도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문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겠더란 얘기입니다. 15,000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그 자리를 정해놓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고 또 보니까 구릉치에서 행원까지가 검쟁이뜰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흥은 읍이 그동안에 난개발이 돼왔어요. 가령 정하아파트를 지은다든지 솔뫼아파트를 지은다든지 20층 이상으로 지어놓고 보니까 우리 일반주택들이 가시권이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도시계획을 해온 과정에서 아파트 지구를 못 정한 것이 우리 장흥군이 한탄스럽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전 늘 했습니다마는 구릉치에서 행원사이가 검쟁이뜰이라고 하는데 변전소 밑에가 거기다가 만약에 아파트지구를 개발한다면 거기는 수십층을 지어도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 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원 앞까지 도시를 확장할 수 있고 구릉치에서 금성까지도 해당산단까지도 상리 또는 축내까지도 또 시앙쟁이 옆에까지도 우리는 개발해 갈 수 있겠더라, 도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더라 본위원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토지를 기운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건 과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밖으로 나가자가 높이나오고 했을 때는 그 점도 참고하셔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또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 재무과장님이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또 반면에 중앙로 상가가 반발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말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군청 자리 3,000평 조재환 씨가 행정학박사 아닙니까?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문예회관을 도시 대형건설회사에 연수원으로 팔던지 빌려주던지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군청 자리를 강진의 오감통처럼 여기에다가 이청준문학관을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 우리 본청 건물을 헐 필요도 없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다 문학관광합동사무소를 만들어 놓으면 밤에도 야광이 밝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만들 수 있다. 중앙로 상권을 더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도 봤고요, 동파에서 코아루 로타리까지 4차선을 약간만 낸다면 우리 장흥읍이 팽창을 해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런 글도 봤습니다. 이점 한번 참고하셔서 주무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대비해서 만일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청사 문제는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현 위치를 많이 고수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타 시군 사례..

타 시군 사례가 무슨 현 위치에요?

해남도 현 위치에 짓고 순천도 짓도 곡성도 짓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도시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나가고, 아니 그럼 고흥하고 예를 들어서..

고흥하고 신안 나갔지 않습니까?

신안하고 또 어디에요? 구례 옆에, 그런 얘기는..

강진도 최근에 오셔가지고 현 위치, 우리보다 청사부지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지은다고..

그럼 더 좋습니다. 왜 더 좋냐? 현재 인구가 그냥 줄면 합병이 되요. 이제 보십시오마는 강진하고 합병이 먼저 될 거에요. 언젠가는 또 보성하고 합병이 될 수 있고 4개 군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사통팔달 돼있는데 1만 5,000평 땅에다 녹지공간 확보해 가지고 숲 가꾸고 주차장 널널하게 해놓으면 강진이나 보성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오게 돼있어요. 군청 중앙청으로 꼭 그렇게 아주 왜소한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제가 1년 동안 추진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하고 1년 동안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사문제 현 부지를 이용하면 20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 부지 여기가 적정하지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도소 문제 거기는 관광과에서 국비 예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광과하고 조율을 해 본 결과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인구가 지금 77년도에 청사를 지을 때 12,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7,000명입니다. 현 위치에다 청사를 지은다 하더라도 행정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청사는 내실 있고 안전한 청사입니다. 이 현 부지에다가 앞에 뒤에 철거해서 뒤에다 청사를 지어서 앞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군민이 충분히 이용한다 그러면 청사 현 위치도 좋은 위치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희망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00억이 절감된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사를 두 번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앞에 철거해야 합니다. 비용이한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집기 사무실을 컴퓨터까지 다 옮겨서 이사 한번 할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억에서 100억 들어갑니다. 딱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 10년 특약으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박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밖으로 나가있는 외청을 여기다 유지하면 된데요. 법적으로는 지어서 한 번에 이사를 해버리면 이사 비용을 약 100억이 절감된 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도 우리 김주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저는 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가 내일모레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짓게나온다면 의회에서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와 만약에 밖으로 제2장소로 나가라고 여론이 높았을 때는 대비해서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수를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김대중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부분을 여쭤봤어요. 이청준문학관이라든지 문학관을 짓는 조건으로 52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52억 5,000만 원을 반납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제 일이 많아집니다. 저는 구)교도소 자리에다가 하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장흥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된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셨지만 득량도로 다리가 12월 말경에 발표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고흥하고 연결이 된다면 4개 군을 중심도시, 우리가 남부관광중심도시까지 내다본다면 적어도 15,000평 땅 정도에다가 녹지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랜드마크를 딱 지어놓으면 이미 고흥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청사를, 또 강진도 그 자리에 지은다니까 더 좋습니다. 보성도 최근에 리모델링했거든요. 우리 장흥군이 센터입니다. 어디든지 15분, 20분 이내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죠. 평화뜰은 역전이 오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재환 행정학박사가 얘기한데로 우리 군청을 무슨 아파트단지로 파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강진의 오감통보다 더 멋지게 우리가 개발해 버리자는 것이고 청사가 만에 하나라도 교도소 쪽으로 간다고 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쪽은 어차피 동파 쪽으로 4차선을 내준다면 중앙로로 다 연결되게 돼있고 우리 장흥읍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 안을 생각한 것은 구)방송국 자리 7,000평을 법원 부지로 우리가 매입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번 큰 눈을 뜨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딱 떨어진 자리입니다. 서안으로 안치면 우리가 평화뜰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우리군 땅이고 군 땅이니까 땅 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문체부에 52억 5,000만 원 반납해 버리면 된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상입니다.

김주호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네.

백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빼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업무만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무과에다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은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이 4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했죠.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건축 1동 1층이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0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상 1층을 건물을 착공일로 200일로 준 것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주무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공기는 정해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진행됐다면 11월 20일에 준공이 돼있어야 맞습니다.

네.

혹시 그 동향을 파악하셨습니까?

네. 중간에 아마 올해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초기에 한전 전기 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목욕탕은 언제 가장 많이 쓸까요?

목욕탕은 겨울에..

동절기에 많이 쓰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 4월달에 착공을 했고 준공을 11월말일경에 준공이 돼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냈더라면 그렇게 원하던 북부거점 목욕탕을 지금 어르신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행정에서 리드를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전주 하나를 이설 못해가지고 한 달간 공사를 못하게 만들고 지금 본위원이 우리 건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다 파악해 왔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장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단지 입찰을 붙이는 사항만 알지 저희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약부서에서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거기는 공사감리도 지금 운영 중에 있죠?

네.

그럼 공사감리도 재무과에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16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학수고대 기다린 이 예산입니까, 이 목욕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자리 딱 앉아서 우천으로 전주 이설로 73일을 연장해 준다, 1층 건물 하나 짓는데 200일이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기도 오고 별 것이 와도 6개월 20일입니다.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다고 이제사 주무과하고 연결해서 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목욕탕이 지금 다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 1층 거푸집 해체해 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전 공정에서 거푸집 해체해 놓은 것은 공정률을 몇 %로 봅니까?

한 50%가 넘지 않냐, 그 정도..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고무줄 잣대처럼 업자가 원하면 미뤄주고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과격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너무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군민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셔요.

앞으로 계약 업무할 때..

지금 준공할 때 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목욕을 하게 될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월한다면 2월부터 가능하지 않것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군민들하고 연관된 일은 재무과에서 계약 승인 때부터 세세히 따져서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반드시 해쳐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연결하십시오. 제가 주무부서에도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직자 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군정질의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의할 때는 새내기공무원들이 장흥에 와서 정말 빠른 시일에 장흥군에 정착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2021년 4월에 목포무안지구 20개 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사 입주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80명 공무원들이 입주했죠? 지금..

입주 아마 한 걸로, 아니 완공이 내년 4월입니다.

내년 2021년 4월로 완공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군도 정말 이왕 본위원이 군정질문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왕 추진한 거 한국자산공사에서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짓는 무안군도 있듯이 이런 것도 우리군도 한번 공모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사실 캠코에서 수익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연계된 캠코에서 제주복합관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종합관사를 지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무원들에게 임대주고 나머지는 수익사업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아마 남악도 우리 지방공무원 말고 국가공무원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체 공무원들 20개 기관이 같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관사를 책임지는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한번 공모에 응해서 군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선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신규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마디만 덧붙여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짓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은 교육청에서 선생들께서 장흥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출ㆍ퇴근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생각을 해봤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교육청 교사들과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사 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사실 그 관계는 일단 타 기관에 협의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어려울 거 같고, 일단 나중에 관사를 지어서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타 기관도 신규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행정청에서 먼저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같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네.

본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같이 협력해서 지어가지고 좀 더 크게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란 건데,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있겠죠.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더 부담도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근데 협력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운영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군데서 주축이 되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서로 절차를 잘 합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좌우간 그런 의견 있으니까 이것도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민 쪽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관사를 지을 장소도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주 좀 별로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더군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우리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현황은 앞에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럼 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관리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률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우리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거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재산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일반재산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이걸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소관 실과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고 계신 우리군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럼 대강 지금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2019년도나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필지라고 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매각했을 때 그런 부분은 1,000평방미터 이하만 가지고 2018년에 보니까 한 18건 정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일반재산을 매각을 하셨어요?

네. 일반재산 매각..

그럼 행정절차를 매각할 때 절차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절차를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먼저 용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이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매각하려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온 필지를 전수조사해서 한번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개인별로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방법은 좀 간단하겠네요. 필요한 자가 있으면 절차에 바로 응합니까?

네. 미리 매각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한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매입이 많았죠?

네.

근데 공유재산심의회가 2019년도에는 7회 정도 했어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11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 각각 40건이나 뭐 58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저번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이제 의회에 넘어가면 소관 실과장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한 20건 정도 매입이 됐고 금년에는 10건 정도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승인 받은 건 전부다 100% 매입이 됐습니까?

아니 반드시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통과돼도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보류되고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아니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은 거의 다 100% 매입이 됐나요?

이제 의회에서 승인 된다 그러면 아마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100%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군 재산은 군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따라서 매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관리를 잘하시고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도별로 관리를 잘 해주시란, 그리고 또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필요한 곳만 사고 있는 것을 적소적소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밖에서 공무원들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장흥군에서 장흥군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전부 인정을 하게 되요. 거기에 꼭 필요한 장소가 됐는가, 거기를 매입했단 말입니다. 여기 꼭 필요한 가? 본위원도 보고 아닌 거 같은데 왜 여기를 샀을까?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매입을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장흥군에 땅을 전체를 다 살려고 생각하시면 몰라도 아니면 꼭 필요한 것만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 14억이 건축실시설계비로 신축공사 설계비로 담당과장님도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모르시네요. 370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서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14억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관리계획 승인도 아직 안됐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일이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설계비 예산을 14억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본예산,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죠?

제가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니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제가 논의과정에서 당초에는 반영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예산에도 보면 300억이 모아졌다고 그랬어요.

304억..

이자가 4억이 붙었어요. 304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예치금이 착각을 해서 345억 3,133만 6천 원으로 보고가 돼있거든요.

어디?

예치금이 이자가 16억이 붙었단 얘기에요. 26억이, 아니 300억에 대한 이자가 26억 붙었습니까?

4억인데..

아니 304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 예산에 26억이 붙었냐, 어디서 26억이 붙었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치금에 가보세요. 370페이지에 그럼 이거 설명해 보세요. 아니 어디서 돈 26억이 왔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한 50억 정도를 상정을 하려고..

여기 다 보태려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아니 이거 참 소가 웃을 일인데 아직 확정된 예산도 아닌 것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50억 줬습니다. 정리추경 때..

올해 정리추경입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50억을 보태서 하실 양반이 아니 여기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게 말이 되요? 한번 소가 웃을 일에요. 소가 웃을 일..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무슨 예산을 애기들 떡 주무르데끼 하냐고..

절박하고 그래서..

장흥군민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년도 예산서에다 미리서 올려가지고 보고를 하다니, 이거 참,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탐진강 네온트리 검토 추진을 완료했다고 보고됐어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 미래혁신과 처리 협조 공문으로 발송해서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네온트리를 만들어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물축제 이후에 작년 11월까지 네온트리를 강변에 일부 설치는 했습니다. 탐진강을 종합관리부서인 재난안전과로 저희들이 공문 이첩을 통보하면서..

과장님 본위원이 이걸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네온트리를 물 위에다가 강변에 띄워서 오는 사람, 관광객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을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했었거든요.

수면..

물 위에 네온트리를 띄워서 우리가 야간에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탐진강에..

네.

그래서 탐진강에 맑고 맑은 물이 있어서 그 물 위에다가 네온으로 조명을 띄워보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미래혁신과 공문 발송 이렇게 했던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탐진강사업은 명소화사업이나 도닐길사업이나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모든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면서 또 이것만큼은 재난안전과가 국가하천을 지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을 했다 이것은 탐진강을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랍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전체 탐진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관리청..

과장님 그 얘기는 진작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답변할 것이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탐진강을 처음에 명소화사업을 만들 때 저희들이 수영장 5개소와 뭡니까? 분수를 주목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저희들이 탐진강 수영장 그 부분에 청소년들의 유휴공간으로 놀 수 있는 농구골대와 아이들이 배구도 할 수 있고 핸드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1년 내내 12개월 중에 한 달 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과 담당직원들은 말씀하시기는 그 부분에다 11달 운영하지 않는 때는 거기다가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 의원이 반대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부지에다가 지금 수영장 안 할 때는 11달 동안이나 그냥 버려진 땅처럼 돼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 부분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탐진강명소사업이 11월말에 최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최종 준공을 하면 수영장이 지금 4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농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물축제 시에는 도마포장을 일부 해야 합니다.

무슨 포장이요?

이제 바닥에 파란색 페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건으로 농구대나 족구장을 설치해서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영장이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족구장 공간은 안 나오고 자유농구대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거기까지 점검을 하셨다면 그것을 만드는 대신 절대 우리 청소년들이 쓸 때 정말 다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장흥군에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셨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어떤 분이 장흥 한 달 살기하려고 오셨습니다.

네.

한 달 살기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 달 살기를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 이상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숙박비입니다.

네.

숙박비, 숙박비 지원을 저희들이 5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침식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민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박에서 어떠한 강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박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네.

그 부분에 연계한 민박집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화 쪽 민박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네.

거기는 아침이 안 되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연결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민박 하나 만들게 아니라 10개 읍면에 전부다 민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은 우리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맑은 물 푸른 숲, 맑은 물과 푸른 숲의 모태를 삼아서 그분이 장흥에 오면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정말 문화를 담당하는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 부분을 하셔야지 우리가 개발하고 진행하고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셔요. 정말 여기 장흥에 계신 분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를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도 떠날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어야죠.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평화민박 아침이 안 된 민박집에, 또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 왔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짜서 간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말하자면 민박집이나 농촌 일손이랄지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다 테마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지금 과장님 과에서 용역을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힘으로 어려우면 용역을 해서라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셨어야죠. 어째 2021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보실 랍니까? 과장님.

실제 장흥에서 한 달 살기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11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네.

근데 막상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 숙박, 음식 여기는 관광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둘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연결해 가지고 우리 예전의 장흥 먹거리 좋은 장흥 볼거리 좋은 장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흥에 근대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기양리 쪽에 70년, 80년 된 근대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건물들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근대건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비로는 근대문화유산 70년대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아니면 원하면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등록해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임기제, 문화재 관리 직원들도 2분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학예사..

학예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근대건물, 역사적인 건물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우리가 관리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그분들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근대 건물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경9품9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모두 다 9경9품9미를 만들었습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러다보니까 우리 사실 9경9품9미를 만들어놓고도 효율적인 방법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 장흥에 계신 분도 아이러니하게 9경9품9미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왕 만들어놓은 9경9품9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관광과장을 지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에 하드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전망대 건립 이후에는 관광 하드시설이 전혀 장흥군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관광의 하드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정책, 어떠한 관광, 어떠한 먹거리, 즐길 거리를 줘도 저희들은 홍보가 없으면 관광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행위가 됐던 어떠한 관광정책이 됐든 홍보 아니면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히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획홍보실하고 어떤 문화관광과와 온도 차이가 있어 홍보를 못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을 때 장흥이라는 단어 하나를 갖고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느낌이 있듯이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는 홍보도 충분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만들어놓은 그 자체를 가지고 장흥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했는데 명산힐링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명산힐링센터는 지금 세계적인 트랜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하다시피 90%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명산힐링센터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명상힐링센터를 문화재청에서 가져올 때부터 보림사하고 연계해서 가져온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군에서 시설을 하게 됐어요.

네.

하게 돼있는데 템플스테이 목적으로 갖고 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군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위ㆍ수탁계약을 해서 저는 감히 보림사에서 운영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군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보림사에다 위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건물을 짓기 전부터 수탁 받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유화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림사에 관계되신 분들은 아직 명상힐링센터 그 장소도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보림사에서 명상힐링센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그 운영자의 얘기를 듣고 명상힐링센터를 준공을 하고 착공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운영자는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왜 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림사에다가 위탁하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준공까지 왔는데도 보림사에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거기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터는 절 터인데 그 부분만 우리 장흥군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명상힐링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당연히 수탁자가 보림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누구 한사람 와서 이 부분을 보림사에서 수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감사장에서 업무정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떠한 결정도 안 나는데 스님한테 가서 스님 운영할 거니까 방 이쪽으로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할 수 없는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아니 그 부분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군의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용역단계에서부터 누군가 위탁 받은 자 용역 단계에서부터 함께 간다면 준공해 가지고 또 다른 돈이 들어서 뭐 장소를 고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거 같다. 이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 일주일 전까지도 위원님 수차례 건의를 받고 이쪽 포장을 더 해주라 수차례 건의를 받고 제가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한테 전달했던 사항하고 저희들한테 전달했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 거 같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보림사힐링센터가 90% 준공이 됐다하니까..

네.

정말 저희들도 오랜 한 4년 동안 해서 보림사힐링센터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아무튼 그것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흥군의 특구는 지금 몇 개입니까?

특구 하나 있습니다.

특구 하나 있습니까?

문화관광특구..

문화관광특구는 하나 있죠. 그 특구 지금 기간 연장됐다고 연락 왔습니까?

저희들이 1월 20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있고요, 지금 자료제출까지 해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11월 31일까지 특구기간인데 1월 20일까지 와도 무방한 겁니까?

이제 특구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구연장신청을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0일경에 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20일경에 통보가 올 걸로 사전업무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진강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직 띄워지기 전에 과장님 우리 탐진강은 국가하천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이면 어디 소관입니까? 국토부하고 익산청 소관이죠.

국토관리부에서 총괄법령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하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탐진강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세 가지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탐진강 수변 도닐길 조성사업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탐진강관광명소화사업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군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사업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께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올해 다 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관광명소화사업.

명소화사업이 준공 예정으로 돼있고 도닐길사업도 올해..

준공했습니다.

준공 예정 사업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용역..

총괄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네.

총괄용역이 중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일부 발주 했어요.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이제 4년간 이루어집니다. 4년간 이루어지는데 내년사업 저 내년사업 2024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은 못 받고 총괄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용역발주를 해서 2019년, 2020년 2년치 계획 용역을 받아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2년치는 기성을 보고 나머지 용역공사는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진강생태공원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총괄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녹색 형태의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자연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태테마조성사업은 뭘 하고 있냐면 생태탐방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탐방로 쉼터, 진입데크, 데크계단, 수목이식, 전혀 다른 이거 지금 우리 용역주체와 다른 사업의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생태테마파크를 한다고 했을 때 100% 설계변경이 돼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당초에는 생태테마파크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물과학관체험장조성, 스카이워크, 감성쉼터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면 전체적으로 생태탐방로 데크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관에서는 군민들한테 보여 주고 알려주고 권리도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답변 어떻게 하실 랍니까?

작년에 생태테마파크 모든 기획을 봤습니다. 계획안을 당초 기본계획안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창랑정에서 실고까지 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출렁다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물 속에 분수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하고 문체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탐진강에다가 이 시설은 100억을 들여서 할 수 없다.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모든 계획을 바꿨습니다. 첫째 장성에 가면 14km 도닐길이 있습니다. 장성수변으로, 강진생태습지를 가도 한 1.4km 데크가 돼있습니다. 또 담양에 용마루길이라고 가면 거기도 데크가 4km 이상 돼있습니다. 관광객이 기본 20만명 정도 옵니다.

과장님 데크를 설계 변경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스카이워크, 보행교량, 분수시설 이걸 다하신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문체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관광 하드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장흥군민들은 지금 과장님 우리 장흥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연산교를 지나서 부산교까지 지금 우리군에서 데크시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군민들은 지금 현재 강을 따라서가는 도로, 황토길 여러 가지 강 옆으로 가는 도로 있죠?

네.

걸어가는 길 있죠?

네.

그길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우리가 데크를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더 위에 아스팔트로 다니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똑같은 노선을 뭐한데 세 개를 길로 놓은다냐, 이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우리 군비고 아니고 국비일지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일찍 알려줘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모릅니다. 과장님 혼자 아십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 내지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변경을 하실 때는 탐진강을 사랑하신 분은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장흥군민 전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탐진강의 본연의 모습을 변하는 것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정남진산업고 앞에도 또 목교를 놓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목교를 놓은 다는 것도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모르십니다. 일찍이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교 부분에 백일홍 부분도 굉장히 나무를 식재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나무를 전부 다 이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홍가시를 다 심으셨더라고요.

네.

백일홍이 심어진 건가 홍가시를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지금 황토길은 지금 익산청에 시행하고 있는 부산 1지구 자전거도로, 강진에서부터 장흥댐..

법면 얘기입니다.

40km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백일홍이 심어진 것하고 홍가시로 바꿔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지정이 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크시설로 보행로를 만들고 싶었는데 데크시설이 홍수위선에서 1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철파이프가 보입니다. 그래서 철파이프 차폐막 차원에서 홍가시를 심은 것이고요. 백일홍은 저희들이 데크시설을 하면서 88주가 거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서 나무은행으로 보관돼있고요, 나무에 관해서는 산림휴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85억 예산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서 1차 공사를 22억해 가지고 공사 추진 중에 있죠?

네.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공했던 준공실적을 1번부터 15번까지 나열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생태테마조성사업 안에다 저 사업들을 넣어서 시공을 해도 될 법한데 무엇 때문에 저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따로 하시고 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은 따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생태테마공원정비사업은 문화관광 개발사업입니다. 하천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사업으로 시행하지 말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자체가 그래서 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 딱 하나 들어갑니다. 하천 안으로, 습지가 지금 돼있는데 습지 308m 황토포장 만들어가고 모든 사업비의 100%는 하천 밖에 설치가 됩니다. 홍수위선 밖으로, 그래서 하천하고 관광개발사업하고 완전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올려주십시오. 15개 사업을 했는데 요,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5번 스포츠산업단, 6번은 산림휴양과, 7번의 재난안전과 전부 부서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군에서 각자 시행하고 있는 공사이면서도 우리군 직원들도 서로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네.

군 직원들도 서로 모르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렇게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탐진강은 날마다 부쉈다 한다고 난리에요. 여기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탐진강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도닐길사업이나 탐진강생태테마파크사업은 하천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홍수위선 밖에 사업만 합니다. 그것이 문화부 지침입니다.

홍수위선 밖에 사업을 하는데 탐진강명소화사업은 왜 거기서 하셨습니까?

당초에 명소화사업은 그 몫으로 안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승인은..

그러면 그렇다면 과장님..

네.

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입니다.

네.

탐진강생태공원조성사업은 용역을 했습니다.

네.

본위원이 파악한 결론은 용역도 탐진강에 관해서 지금 제가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부서에도 따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7건입니다.

어디가요?

탐진강에 대해서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진강생태 테마파크기본 및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국가위인공원조성사업 또 용역 중입니다.

그건 탐진강 밖입니다.

그러니까 탐진강 지금 언저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탐진강다목적유지보수 실시설계 이것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에서 했겠죠.

네.

그다음에 탐진강 석대보 고무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 환경모니터링용역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수목식재에 따른 하천수질영향평가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 건설사관리용역 또 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용역을 따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용역을 한다면 이 지금 생태테마파크가 1억 9,500만 원, 위인공원 5,000만 원, 탐진강다목적유지보수 2,300만 원, 석대보고무보 2,68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환경모니터링 6,200만 원,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 6,200만 원, 수목식재 5,000만 원, 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 건설사 관리용역 8,900만 원이 많이 투자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셔야죠. 용역을 통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분리해서 분리발주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많은 걸 부처별로 따로 용역을 하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업주관별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관별로 지적을 할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저 세 개 건을 지금 명소화사업 그다음에 도닐길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아셔가지고 각 부처 별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탐진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수에게 바란다 이렇게 올라온 댓글 보셨죠?

네.

분수 때문에, 뭐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 처리하셨습니까, 다 처리하셨어요?

네.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진강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시피 국가하천이고 국토부 산하 익산청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인 부서가 지정이 돼야 되고 총괄부서 쪽에서는 너무 많은 하천면적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자하는 그런 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지적보다는 칭찬할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군 문화예술팀들을 전부 도합해서 이번에 국비를 받으셔서 문화예술단체를 다 모아서 우리 벽화를 주민참여형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술인들이 목말라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준 거 같고 또 함께 공유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읍사무소 쪽에 우리 장흥고 그 부분은 과장님 안하신거죠?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했어요?

네.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고 예술작품을 왜 건설도시과 무관한데다가 하셨답니까? 그리고 이제 과장님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한 정책들 2021년도에는 잘해서 정말 장흥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이 날로 장흥이 발전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애써주십시오.

도움이 주신다면 질타를 받겠지만 한번 민자유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예술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번에 밖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건의사항을 들어가지고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이에요. 제목도 문화예술복합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예술인들하고 공청회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서로 창작도 할 수 있고 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 공청회할 때는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과장님 지금 앞으로 그것을 예술교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교도소 부지가 12,000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2019년 2월에 저희가 이제 법무부로부터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아닌 타당성검토를 만들고 국비지원사업을 전임과장님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03억 원을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12,000평 내의 토지에 건물이 5,000평입니다. 교도소가 크게는 수용공간이 4동 하나는 다목적공간인데 하나 두 개 공간은 원형보존 그대로 하고요, 두 개 세 개는..

과장님 시간이 없을 거 같으니까..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나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작업활동 공간이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실무자담당들 얘기가 예술인들에게 전달이 뭔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거기서 창작이 안 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문화교류는 가능한데 창작을 곤란하지 않느냐, 곤란하다는 국비사업 속에가 그렇게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가 문화교류공간이라면 거기서 약간의 창작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전달을 잘못한 거 같으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예술인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동아리 모임에 전시장소 같은 거를 활용하게 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봤지만 동아리 모임들이 전시공간이 없어가지고 해년마다 전시하는 장소도 틀리고 그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예술교류공간을 해 준다고 하길래 참 잘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됐다, 그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서 자기 작품을 전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공간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아니 이런 사항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예술보조사업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폐자원재생사업을 가져와서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든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A예술단체에다가 공간을 너 써라 하고 줄 수는 없고..

그건 알아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해서 쓰는 그런..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자께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술단체에다가 이 공간을 완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것을 그 정도까지는 양보를 하더라고요.

네.

큰 공간을 이용했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창작이라는 것은 문화교류 정도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또 법적 검토를 잘해서 그분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받고 저도 그것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물론 어긋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검토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문화예술단체는 총 몇 개입니까? 과장님..

어제 위원님께서 48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계로는 45개 단체 2,800명으로 이렇게 가름 잡고 현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우리군에 제정 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고 제정이 됐죠?

네.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정책과 생활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아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가 싶어요. 왜 각자 예술인들은 개성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를 이렇게 크게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돼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우리군에 전달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군에서 관철하기도 좋고 그분들에게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라운드테이블을 한 3차례 운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하고 통합해서 조례를 상세하게 만들어주라, 그건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는 가장 쉽게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 체육회가 있으면 각 38개 경기단체가 있어서 체육회에서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과장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면 좋겠다. 문화예술단체가 20개라고 하면 20개 협력단체가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우리 지역문화를 융성하게 발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들한테 각기 어려움이 있고 하나로 통합하기 어렵지만 검토를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드십시오.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좌장한테도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해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개성이 다 강해서 각자 목소리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로 어울릴 필요가 있으니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네. 그 관계는 제가 의견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꼭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잘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을 펴신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이제 그전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혹시 올해 도서관 운영은 조금 임시휴관이 좀 많았죠?

네.

임시휴관 때는 뭐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보수 좀하고요, 그다음에 장서 구비 확충을 많이 안됐었습니다. 장서 구비 확충하고 도서 정리 좀 했습니다.

그럼 신간도서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신간도서는 구입했습니다.

매년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합니다.

그럼 매년 구입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쓰십니까?

신간도서는 두 달에 한번 구입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도서는 책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열린홈페이지 같이 운영을 합니다.

희망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입할 때 방법은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거의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관내에서, 확실합니까?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하면 한 군데서 합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해 줍니까? 관내에서 하면..

저희들이 관광과 집행 예산은 재무과 일이 좀 많습니까? 200 ~ 300만 원 이상은 전부 재무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간도서 구입 목록을 주고 가격도 줍니다. 구입결정권은 재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접 구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합니까?

직접 구입은 한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이네요. 구입할 때는..

네.

배정만 해주시고 어떠한 어떠한 도서 구입해 달라 이렇게 배정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게 업무흐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국에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피곤하시죠, 지루하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거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정남진국가위인공원 조성하고 우리 남도관광인프라 구축하고, 또 우리 탐진강,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진강 부분입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 이전에 탐진강이 어떻게 생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