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 이경호 팀장입니다. 사회재난 오병일 팀장입니다. 자연재난 김군창 팀장입니다. 교통행정 박관웅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이병택 팀장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사무분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남 소방안전 체험관 유치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10월까지 2021년도 건립 대상 시도를 확정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건립 시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건립 시도 확정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에 50억의 예산을 반영 선재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예산의 97%를 집행 3만여㎡를 매입하였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부지 매입을 함으로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장흥읍 7개소 등 14개소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입니다. 10년 이상 된 군청과 관산읍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에 대해 1억 1천여만 원을 사업비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남 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승격을 위해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27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설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우리군에서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12월중 전라남도에 무상사용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소방학교로 승격되면 우리군은 소방행정 및 소방교육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쪽, 탐진강 테마형 공간조성 아이템 발굴 용역입니다.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진강 스토리텔링 용역에 우리군에서 발굴한 아이템과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익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아이템과 사업을 반영, 테마가 있는 강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평면과 장동면 경계 보성강 수계이고, 사업내용은 제방 보축 200미터 정비와 교량 2개소 재가설이며, 2023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60억이 투입 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2021년 본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대덕 오산 소하천 등 3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 의견을 듣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다음 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택시사업 안정화 추진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2024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군의 감차 필요 대수는 17대이며, 올해 감차 목표인 개인택시 4대에 대해 3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차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6,000만 원을 신청하여 확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상정보 저장장치 증설입니다.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컨트롤러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CCTV 영상 510대의저장 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CCTV 영상 관리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전체다 읽지 마시고 보시면 저번에 했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일이 전부다 하지 마시기 꼭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로 총 161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정비,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곡ㆍ거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어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760미터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거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4개년간 총사업비 1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870미터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다음 달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2쪽까지는 일반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5월 6일 업무를 개시하여 관제요원와 경찰 등 20명이, 군 소유 697대, 초등학교 119대 등 CCTV 총 816대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취자 등 29건을 발견,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364건을 경찰에 제공하여 342건의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A급 지명수배자 사기혐의범과 여신금융법 위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장흥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고, 또한 관제센터 직원 중에 장흥군 제1호 시민경찰도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순서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부지가 많지 않다면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법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아니면 하기 전에 그것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어느 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금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예산를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년에 건립시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계획 착수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50억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에 상관없이 관리계획..

맞습니다.

네.

네. 관리계획변경용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맞고 연말까지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검토가 가능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하시다시피 금년에 확정이 안 될 것이 확실했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에서 하고 있는 재정신속집행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월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계상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됐고요, 그 시설비에 나와 있는 40억 원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우리군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으로 안 온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군으로 온다는 것을 실패를 했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관계, 부지확보관계를 가장 먼저 선 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방교육대 말씀하십니까?

네.

소방교육대 관리계획용역은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억여원을 들여서 되며 다 매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변경용역도 이미 발주해 가지고..

그게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약간 좀 계상을 어긋나가지고 약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제3회 추경 때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에 예산보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아니요.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용역비도 약간 남아가지고 같이 삭감이 된 거죠.

네.

2021년도에는 예산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고 국비하고 군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도비가 일부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도비는..

네. 대부분 군비사업입니다.

사업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소유자는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하천계수사업을 할 때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구간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재해 위험개선지구를 하는 사업은 국비를 같다가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구간 800미터면 800미터, 1,000미터면 1,000미터 그 구간 구간에 대해서 재해 위험개선지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풀베기라든가 준설에 대한 것은 군데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구간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구간만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하천조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꼭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하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7대 때도 그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 큰 장마가 안 들어서 다행이지 요즘은 장마가 집중폭우죠?

네.

그래서 하천정비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제가 노래 가사 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장흥군에 지방하천 45개소, 하천이 116개 이렇게 돼있죠? 지금 책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급한데부터서 정비 좀 하자, 그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우리 장흥군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갈대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또 비가림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찢어져가지고 비닐이 갈대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 되서 내려가야 하는데 물이 막혀져 버리면 범람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또 노후된 하천들은 옆에 둑들이 붕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다니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천정비도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하천정비를 물론 해야 됩니다. 많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도비사업은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개 두 개, 국비사업도 한 개, 두 개 우리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하천개수사업이란게 군데군데 풀베기나 준설을 했을 때 소규모로 이천삼사백 오육백 정도로 가능하지만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50억 이상, 100억 정도 또 지방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200억 이상, 3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군비로도 개수사업을 하지만 도비나 국비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은 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얼마나 역량이 있냐에 따라 국도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지금 하천에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아니라 그 바람에 날려서 세들이 다니면서 변을 봐가지고 하천 안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네. 스스로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우선적으로 나무들은 하천 속에 있는 나무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지 않겠냐 본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 아무 필요 없는 나무거든요.

잡목제거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뭐 굳이 큰 돈 안들 것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 겨울철에 산불예방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산불이 안 났을 때 이분들이 어차피 위험목 제거랄지 잡목 제거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 같은 잡목제거에 투입이 가능하면 예산 안들이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하천 내에 있는 잡목은 장흥군 전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은 장흥읍이, 다음 주는 관산읍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정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도 속해 있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우리 단체복 피복 있죠?

네.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꼭 단체복 했을 때 외부업자들한테 선정하기는 거보다 더,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었는데 시행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할지 이런 단체복들은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 좀 선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쩌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물품이나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의류를 구입을 할 때 관내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실과 별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단체복들이 있는데 특별히 꼭 디자인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 외라면 가급적 관내업체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업체, 특정업체하게 되면 괜히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관련된 업체들 오시라해 가지고 자율적인 입찰을 보신다든지 기왕이면 관내업체하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또 그분들도 신바람이 나서 군에 협조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감자료 35페이지인데 100원 택시..

네.

장흥군 10개 읍면인데 관산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거기 규정이 안 되서 관산은 안했나요? 규정은 있는데 100원 택시가 관산만 빠진 거 같아요.

현재 신청이 없어서 지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관산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 같은데 오지 같은 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관산만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읍면은 있는데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보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지를 하셨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군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하현옥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용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익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서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에 제시해주신 지적사항 7건 중에서 완결된 1건입니다. 추진 중인 6건 중 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요시장 노점 등록제 시행 검토입니다. 시장 내 노점등록제를 시행하기 위서는 영업이 되는 노점구역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거리구역이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노점상인분들, 특히나 어머니텃밭장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들께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계십니다. 근 시간 내에 노점등록제를 시행을 하려면 저희 행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가원 1층, 다문화거리에 다가원 1층에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거리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다문화거리로 이동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올해 12월에는 지금 토요시장 지중화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일부 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다문화거리 쪽으로 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시장 운영 관리조례 개정입니다. 당초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상인회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한사항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점구역을 현실화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권리금 등에 대해서는 불허원칙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영업활동이 없는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개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에 야시장 구간과 어머니텃밭장터구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설시장은 바닥정비를 하였고 외부도색과 정기시장의 상가 지붕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야시장 물품보관창고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시장 전기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12월 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천관산 시장에 상수도 급수계량기 분리공사 등 8개 사업 시행을 완료 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에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회진시장에 대해서 회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1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18억 원과 합쳐서 30억 원 규모로 농공산품판매시설 그다음에 수산물센터 2동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건축디자인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이 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32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흥읍 일대에 328개 주택과 상가에 태양광&;8231;태양열 시설설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5건을 접수돼서 12월초까지입니다. 135건을 접수하여 2,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장흥읍 토요시장 내에 다가원 건물 1층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업체 선정해서 2021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장흥지역자활센터 2층에 장난감도서관을 개소하였습니다. 장난감 대여와 비대면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370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 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43.5%, 장흥농공단지는 9.34%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료용장갑을 생산하는 신흥기업과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태양광사업 등 총 약 2만2000평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2월까지는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전남개발공사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인수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현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단 체육시설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되는 입주기업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산업단지 내 직원시설 내에 공동주택 건립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황으로써 산단 내 화력발전인 바이오메스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흥그린에너지와 지금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판단이 처음인 행정심판이 이번 12월경에는 지금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장흥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주요현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장흥농공단지 미분양토지 인수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8월에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미분양토지를 인수협약은 무효이며 실무협약체결 과정상에서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중점을 두고 지금 소송을 대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가격전망 분석 연구용역이 당초에는 4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9월에 되어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서부발전과 아이티에너지가 SPC 구도 및 금융조달 등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는 발전사업 토지 중도금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1단계인 50MW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흥누리센터 건립, 중앙로와 장흥로 가로등 정비, 배후마을 가로정비, 간판정비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현재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장흥누리센터 공공건축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역 활성화센터 건립, 사촌희망광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상카페와 전망휴게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및 전남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약초 오일과 화장품 상품개발하고 기업과 협력을 해서 화장품 등오일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교육과 체험서비스를 통해서 테라피를 관광산업화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하였으며 생약초의 기능성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생약초 테라피 거점센터 공사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증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가로 경관정비, 그리고 담장, 안길,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씨앗 단계 11개소, 새싹 단계 3개소로 총 14개소가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물놀이교실, 한지공예, 화분 만들기 등 마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관과 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2019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내에 마을공동체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서까골미리내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6월 선정된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장동면에 있는 서까골미리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방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가공즙 등을 생산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판매망 구축하고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계약까지 끝난 것만 저희는 분양률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6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26개고요, 착공해서 공사 중인게 10개 36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는 지금 입주 준비 중입니다. 티에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43.43% 중에서 이제 60개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착공중이거나 가동 중인게 36개 그리고 24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착공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차근차근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43%가 거의 4월까지 있고 좀 정체가 됐었는데 지금 연말에 다시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 전문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금융까지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 그다음에 전라남도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찾아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실과소에서 이렇게 또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의향이 있을 때는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합니다.

올해는 어려워서 홍보물 정도로 지금해서..

네.

네.

지금 일단 홍보물 제작해서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전라남도하고 같이 전라남도에서 매년 서울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 방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기업들과 접촉을 하다보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 쪽에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좀 적어놓은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발행합니다.

일반 유통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그겁니다. 원래 개인당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월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원래는 물품들을 사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가맹점에서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는 지금 카드발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들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1차로.

네.

저희가 그런 것을 안 된다 라고 저희가..

판매 전에 금융기관에 공문도 세 차례 이상 날리고 제가 한번 수시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군비로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군비로만 지출한 것은 저희들은 못 찾겠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같이 국가에서 내려온 것들..

네.

네.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임대료 지원사업을 군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차등을 두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일괄적으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임차인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고 저희가 그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저희 과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야시장조성사업은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야시장은 7월 여름부터 시작해서 7, 8, 9, 10월이나 11월까지 5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어려워서 그걸 못했었고 내년에 코로나만 진정이 되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야시장조성사업은 비가림시설..

야시장을 하면 공연을 하려고 공연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릅니다.

네.

네.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상황을 봐서 추경 때 한번 저희가 요청을..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름에 하기 때문에 6월이나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8월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야 두달 정도가 된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활성화를 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과에서 담당이긴 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량 인건비..

체험관광은 저희 쪽하고는..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저희가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약한 50개가 되는 데요,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관광과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