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께서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청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범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주성환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임철진 수산유통가공팀장입니다. 김광민 항만개발팀장입니다. 평소 군 수산발전과 어업인의 윤택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등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4개 팀에 정규직 17명, 기간제를 포함한 공무직 12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완결이 2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백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보완대책 검토 추진입니다. 캠핑장 내 수목 식재와 안전난간 설치를 2019년도 1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카라반 진입로 급경사 안전대책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9년 이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김 종자 육성 및 내수면 고부가가치 어종의 시험연구를 추진하였고, 내수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를 구입 방류하여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인양기 및 어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지원사업은 어선세력 증가와 수산물 어획량 확대로 인양기 톤수를 총 10톤 이상으로 변경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산 장환항과 죽청항 2개소에 대하여 조달청 계약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어선 장비 선외기 등 총 55대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양승기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스마트김 육상종자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 육성사업 공모에 확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2월에 군의 승인 없이 자부담 4억 원을 인출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부담 예치를 독촉하였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휴양과와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 계획변경과 원상복구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반환금 국비 3억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18쪽, 장흥 노력항 선망어업 구축사업입니다.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남권 고등어 생산·유통 전진기지의 선도지역을 선점하고자, 급냉시설, 제빙시설, 선별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3억 원으로, 서편물양장 조성사업 153억,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2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망어업 타당성 조사용역 마무리와 해양환경성 오염조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부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업부지 3,249평을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장흥군의 이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12월 초 서편 물양장 조성사업 착공 예정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급냉시설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는 제빙시설, 선별장, 정화시설을 건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흥 매생이 브랜드 산업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생이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현 공정 60%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수산물 규격화로 품질을 향상시켜 특산품 이미지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은 17개소에 1억 원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3개소 9,000만 원, 수산물 친환경보냉박스 시범 지원사업은 3개소2,000만 원, 수출용 조미제품 지원사업에 6,0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입니다. 공동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에 1억 원,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로 8억 원,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총 56개소에 3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자 56개소를 선정하여 3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1개소에는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서면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단순 가공에서 탈피하고 2차 가공 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이월사업 3개소 중 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개소 미다영어법인은 사업 포기로 사업비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 사업대상 3개소는 설계 장기소요와 부지 미확보 등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사업입니다. 무산친정김 상표를 활용하여 무산김 둔갑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띠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0만 원이며 띠지 4백만장을 11월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식품 고부가 가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모집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입니다. 어류부산물과 가공 후 버려지는 수산물을 사료로 활용하여 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현재 건축기초공사 공정률 20%와 기계설비 공정률 7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청정해역 갯벌산업특구에 걸맞은 해양환경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사업비 11억 1,3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해양쓰레기 1,072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촌뉴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어촌뉴딜사업은 노력항이 확정되어 3년간 총 사업비 88억 원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 어촌뉴딜사업은 우산ㆍ대리ㆍ신상ㆍ신기항이 사업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270억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어촌뉴딜사업은 총 4개소로 35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완료하여 12월 10일날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 50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카라반,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행정절차에 따라 캠핑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자 등록, 군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캠핑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있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회진면 노력도 일원에 해안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20차분 해안도로 540m와 21차분이 아스콘 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차분은 최종 준공분으로써 2021년 8월 30일 준공일에 맞춰 서편도로개설 1.26km를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흥노력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고등어선망어업 선단을 유치하고자 서편물양장 14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53억 원 중 40억 원을 올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현재는 선단 유치에 필요한시설물 배치 조정과 방파제 연장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공사 착공하여 물양장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장흥↔제주간 여객선 재운항 추진입니다. 금년에 장흥과 제주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한 선사에서는 금년 9월 운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에서 상호약속 이행사항을 추진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사업추진계획과 이행여부를 요구하였으나 10월말까지 회신이 없는 미온적 대응으로 우리군에서는 선사와 체결한 MOU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서로 양보를 하네요.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가 현지 시찰을 가기도 했어요. 용산 풍길에 거기가 있는 산에 남포, 상발이죠. 용산 상발에 있는 육상김종자생산시설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산림과하고 해결해 가지고 3억 원을 반환 받겠다 하시는데 재원 확보는 돼있어요? 확보할 수 있는, 그 사람 재산을 압류라도 해놨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조받은 것은 저희들 통장에 예치돼 있고요, 자부담만 예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별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돼있어요.

네. 안 갔습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불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그 사람이 안 해 린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다행히 지급은 안했네요.

네. 지급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 18페이지에 노력항 선망어업 콜드체인 구축사업에 있어서 200억을 도비, 국비, 군비 50% 매칭으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55억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네. 당초에 50대50으로 지원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지원 비율을 3대7로 변경을 해서 현재 30%인 8억 2,500만 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 주차장에다가 콜드체인을 설립을 할 때 부당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도로를 침범 안하게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140m를 달아내려면 대형차가 오고 가야 되는데 도면상으로는 도로가 비좁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에 무산김 생산업자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네.

회진에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왕윤채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한 일이 있어요. 그 이후로 무산김 생산업자들하고 만나보신 일 있습니까?

3차례 이상 간담회를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현재 어떻게 돼있죠?

현재 생산자 입장하고 마른김 가공업자가 찬성과 반대로 인해서 현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으나 합의점을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판의 주체인 장흥군 수협에서는 양자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해가지고 현재 수협에서 위판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물김 무산김 생산어가는 147어가가 서류상에는 돼있지만 한 어가에, 농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경영체에 부인도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아들도 등록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107어가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무산김 가공공장은 25어가였어요. 생산어가가 82어가인데 실제로 큰 돈을 번, 그동안에 성공한 사례는 7어가데요 가공공장이, 그럼 25어가, 82어가가 생산한 부분은 무산김 가공공장을 겸해서 하는 어가에 가서 가공을 해오는 사례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공사례를 보면 참고로 잘하시겠지만 한 속당 1,300원에서 1,400원을 주고 가공을 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해결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생산어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것이고 지금도 아침에도 새벽에 양쪽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결과가 약 1,300원에서 1,400원 해가지고 광주에 상회로 가서 팔았는데 2,200원에서 3,300원 사이를 받았다. 그럼 가공료를 주고 나면 한 속에 2,00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물김생산판매장을 주장하는 어가는 가공공장을 안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네.

이 양반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물김으로 오래 한번 팔았데요, 작년에는 4배를 받았다는 건데 올해 물김을 팔았는데 20kg 한 포대가 9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물김으로, 그럼 이것을 30속이 나온 데요. 120kg 물김이 30속이 나온 데요. 그럼 9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가공비가 없이 한 속에 3,000원씩 팔았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 속에 3,000원씩 판 폭인데, 그럼 가공비를 포함하면 4,300원, 4,400원을 받은 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공해다가 가공비를 주고 팔면 2,300원에서 3,300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한 속에 최하 1천 원에서 2천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공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가 13년 동안 무산김을 하다보니까 무산김이라는 것이 바다에 소위 말하면 산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큰돈을 버신 분들은 한 7분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불만이 그것이에요. 내용적으로 브랜드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장흥군의 무산김이 브랜드화 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서 가공업체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서울 시내에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예를 보면 가공업체가 5,500원까지도 받은 데요. 한 속에 무산김으로, 그러지만 그런 양반들은 대단히 성공을 해서 브랜드로 성공을 했는데 마치 자기들은 옛날에 소작쟁이 사건처럼 얘기를 해요. 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지주처럼 됐고 82어가는 마치 소작인 꼴이 돼버렸다. 그 사례는 하나하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데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면적은 3,597ha라는 겁니다. 면허지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간 수입이 82억 1,300만 원 정도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이..

네.

해남은 9,610ha, 우리 장흥군보다는 한 세 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8억을 작년도에 판매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무산김을 안하는 데도, 고흥은 10,223ha인데 929억 정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또 완도는 11,034ha인데 587억을 올렸다. 또 목포는 587억을 올렸다. 목포가 면적이 628ha밖에 안된 데요. 우리 장흥군보다 더 훨씬 면적이 더 적은데도 거의 비슷하게 올렸다. 우리 장흥군하고 비교했을 때..

네.

54억 4,400만 원을 올렸으니까 이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무산김으로 브랜드를 가면 보통 소득보다 더 3배에서 4배를 보장해 줄테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브랜드에서 성공을 했으면 여기에서 성공을 한 사례를 같이 소득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107어가에서 80어가는 아주 착취당하고 있고 우리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소득을 높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공공장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득을 같이 분배해서 공동이익을 가지면 될 텐데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 나름대로 그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뭐냐? 우리 장흥군 수산과가 주도해서 수협하고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물김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저도 호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품질에 상관없이 전량 수매를 하게 되면 대금도 정확히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광주상회에서 판로할 걱정도 없고, 그러지만 최종적인 것은 2008년부터 무산김으로 선포해서 13년간 무산김 브랜드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자와 가공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 김생산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자재만 보급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기자재와 종자대금까지 지원을 하고 또 수산물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유기인증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그 수수료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자협회에서 마른김을 생산하면 대부분 광주상회로 이렇게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 우리 대형유통업체에 무산김주식회사나 스마트FPC, 그다음에 씨앗씨푸드 이런 대형업체에서 작년 금년 2020년도에는 60만속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 뜨게 되면 내년부터는 추가 70만속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강요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물김생산자 입장하고 마른김가공업자하고 장흥무산김을 지키자는 것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물김 생산자도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공공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둘 다 의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생산자협회하고 마른김가공협회하고 만나서 절충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지금 물김생산자협회 측의 주장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업체들이 완도나 고흥 쪽에서 자기 아들도 나가있는 경우도 실제 있다고 그러데요. 그쪽에서 김을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서 자기들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김생산업자들이 생산한 부분은 수용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수협을 통해서라도 생산자협회에서 생산한 양을 전체를 수매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가공업자가 연간 판매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타 군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최소한의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얘기고 의심을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공시설을 갖고 있는 양반들은 자기들도 생산어가니까 생산한 양 외로 그 물량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오냐 연간 판매량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판매량을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은 늘었는데 외부에서 생산자 개개인에게 사러 오지 않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가공료를 주고 가지고 와서 광주상회를 가서 헐값에 팔고 와야 하는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어렵게 13년 동안 군비 투여하고 우리 장흥의 악조건 속에서 브랜드는 무산김을 성공을 해냈는데 브랜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가공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재미를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너무 소외당하고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군에 해남이나 완도나 목포는 우리 장흥군보다 더 김 생산은 훨씬 뒤에 했지만 우리군보다 더 두 배 세 배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 드린 앞으로 수산 부분도 직불제가 된다 하니까 말씀인데 거긴 더군다나 수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장흥군은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냐? 군 행정 따로 가고 수협은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생산자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더 이상 희생은 당할 수 없으니까 물김판매장을 우리가 군에서 안 열어주시면 우리가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이 대명천지 하에서 대다수 소위 소어가가 이렇게 눈물겨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장흥군 수협은 그렇게 관심이 없이 소홀히 대하냐, 울고 싶다고 합디다. 물론 그분들도 무산김 브랜드를 망치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홧김이 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말씀이 정 화가 나면 자기들은 유산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길 찾아야 되겠다. 유산김해서 판매를 외지에다 하겠다. 물김으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소홀히 하시고 소어가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어렵게 지켜 온 무산김 브랜드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떳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협하고 빨리 우리 수산과에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는 수산과가 가공업체 돈 가진 분들하고 밀착돼 있다고 해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산과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박 과장님은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정하게 같이 함께 잘 사는, 우리 브랜드도 지키고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를 하고 우리 다 같은 군민들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서라도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신상에 현장에를 의정활동 차 가본 일이 있습니다. 민원이 왔습니다. 신상마을에는 그 민원의 요지가 김준기 씨가 전 어촌계장이시데요, 현 백씨 어촌계장하고, 들어보니까 삼산간척지를 막을 때 간척지 피해보상 차원에서 마을마다 어촌계 면허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면허지 일부를 반 보상을 받은 일이 있답니다. 전액 보상도 아니고 피해보상차원에서 그런데 견물생심이겠죠. 금년에 새조개를 어마어마하게 수십 억 어치가 몰려왔답니다. 선창 바로 앞에 삼산간척지를 막으면서 일부 반 피해보상 차원에서 면허지를 보상했다 해가지고 공유수면이 됐다는 거예요.

네.

어촌계 소유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수십 억을 새조개가 몰려와있는데 새조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안 잡으면 날라가 버린 데요. 근데 여기에서 눈 뜨고는 못 볼 일이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잠수기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잠수기가 또 면허가 있는 가 봐요. 잠수기협회에서 공유수면에 있는 새조개를 잡을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마을어장 앞에서 뻔히 눈 뜨고 있는데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주민들 말씀이 그러면 점유권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100%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반 보상을 받았는데 아니 공유수면에 허가권이 있다 해가지고 잠수기만 다 잡아가고 우리 어민들은 눈뜨고 당할 수 있냐, 그래 이걸 건의했더니 도 수산과에서 도 수산과 우리 위광환 수산과장님이 우리 장흥 분이지 않습니까?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조건이 신덕리겠죠. 인근 마을에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한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동의서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소득에 20% 줘라 30%를 줘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경비 제하고 뭣 제하고 점유권 또 그쪽에 줘버리고 하면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수산과에서 명쾌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던데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산회진 지선에 새조개가 대량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예전에 간척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업보상소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마을에서 관리수면이라는 지정건의서를 저희군에 접수해서 전라남도에 지금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구비서류 중에서 일부 잠수기 동의서를 좀 보완해 달라, 그런 그 지역에 공유수면개발계획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라, 그런 5가지 정도를 보완요구를 지금 내려서 다시 지금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잠수기조합 동의서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한번 찾아가서 조합에 부탁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동의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간척사업을 하면서 보상계획공고를 했고 또 사업시행고시와 공유수면매립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다시 찾아서 전라남도와 지금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또 질문합니다. 건의를 제안합니다. 잠수기조합도 물론 우리 장흥군에 있는 어민들이란 말입니다. 장흥군 같은 어민인데 그분들이 잠수기조합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들만 잡아 먹으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을 앞이니까 너희는 하지마 그럴 수 없겠지요. 물론 같은 군민인데, 그런데 지금 신상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봄 안으로 안 잡으면 날라 가버린 데요. 그래서 새조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가버린 데요. 그러면 뻔히 눈뜨고 행정절차를 기다리다가 놓치겠다 이 말씀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만 강조하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 달라, 그렇게 빨리해서 어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셨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를 채용할 때 군정질문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해양쓰레기수거를 안양에서부터 대덕까지 5개 면에서 모집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하십시오. 어느 특정 면에다가 다 어느 한마을에 다 몰아줘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를 인부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서 뭔 말 안 나오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노력항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취하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네. MOU를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하였습니까? 우리 군의회가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이걸 미리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선창을 갖다가 부잔교를 6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 이것은 만약에 해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선사가 왔을 때 필요 없는 예산낭비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회진에 가가지고 뭐 백광철 의원하고 왕윤채 의원하고 우리 위등 의원하고 남부의원들이 마치 해지한 것처럼 해가지고 못 쓸 사람으로 몰고 다니고 예산을 보이콧했다고 몰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의회가 얼마나 판단을 잘했는가 이 말씀을 구태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리는 것은 의회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감정적으로 연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주민들에게 선출돼 가지고 온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군의원도 전부 다 표를 얻어서 선출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후세에 저희들은 8대입니다마는, 7기 민선입니다마는 군의원을 임기를 마치고 나간 뒤에라도 후세에 길이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감정적으로 질문하거나 누구를 뭐 해코지하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군이 잘됐으면, 또 우리군이 발전적으로 갔으면 잠 안자고 머리 짭니다.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보시기에는 의원들이 참 건달로 보이고 참 우습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그 스마트김육상종자 취소하셨다고 하셨다고 그랬죠?

네. 사업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별 손해 없이 전부 원상복구 반환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죠?

네.

제가 보니까 거기 임야가 엄청 훼손이 됐던데 복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산지전용허가가 어제부로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 다시 재연장을 해달라고 산림휴양과에다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 연장하십니까?

아마 검토는 산림휴양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짚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해서 장흥을 발전을 하고 우리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여객선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스마트김육상종자사업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자연훼손을 하면 그 원상복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무 하나를 그 정도 기르기 위해서는 20~3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원상복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한 것이라도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런 자연을 훼손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생각하시라고 이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 사업자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정확히 분석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행감장이라 대답만 그렇게 안 한다고 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항선망어업 콜드체인 있잖아요. 지금 올해 40억 예산 올리셨다고요?

아니 40억은 금년에 제3회 추경 때 물양장 조성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랬죠. 근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는데요, 백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고등어를 하차해서 선별하면서 그 부유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오염조사를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다, 먼저 하셔야 되요. 해 놓고 공사 또, 이 전자와 모든 상황 전에 먼저 공사 시행해 놓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부산까지 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심히 염려스러워요. 근데 어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그거진행하고 있나요? 그렇게 오히려 물어요. 저희들한테 분명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수산과에서 그럼 저희들한테 공청회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청회를 아직 안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그쪽 해안가는 다 해조류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해조류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불순물이 떠내려가면 뭔 말 안 해도 뻔히 아시다시피 다 해조류에 붙을 건데 그때 생각을 잘하셔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양장 조성공사는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물양장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 환경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등어를 하역했을 때 그 부유물이 발생한 부분은 사전에 환경영향조사 실시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를 꼭 먼저 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스마트FPC가 우리 산단에 와있죠?

네. 지금 산단 내에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6월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금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5월달에 준공하셨어요. 6월에 시운전까지 완료된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우리 FPC사업추진방향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FPC란 것은 그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 처리를 거친 후에 상품화 만들어서 대형 서비스자에게 소비시킨 것을 FPC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FPC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네.

산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산지어가들을 중심이 되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이에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간상 또 질문하기 뭐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추진배경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장흥군 해조류시장이 지리적 특성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한계가 있어 국비와 군비 매칭하여 60억 사업으로 설립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FPC사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목표가 무엇이냐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의 일원화로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서 생산자와 시장의 교섭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중심을 상품개발과 또 시장질서의 소비자 구매패턴에 맞는 상품개발을 해서 결국은 전국 최대 해조류 전문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게 우리 FPC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FPC가 처음 계획한 사업추진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추진 배경이라든지 또 설립 목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1년밖에 안됐어요. 근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금년 5월에 준공을 해서요 지금 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아까 지역에서 생산된 해조류나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많이 구입을 해서 좀 더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편달을 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처음에 우리 FPC하고 군하고 어민 협약을 할 때 대표이사가 누구셨죠?

임송재 대표였습니다.

그랬죠. 임송재 씨 였는데 지금은 누구입니까?

신유철 대표입니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확인해 보니까 좀 같은 법인소속인데 그 법인소속에서 대표자를 자체 내에 다시 선정을 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전문가 관리하신 분들이니까 저희들보다야 좀 내부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처음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공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가서 그분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의원들끼리 심히 염려스럽지 않냐 잘 운영돼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된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벌써 1년도 안됐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준공검사해 놓고 바뀌었어요?

네. 공사 준공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좀 검토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향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비가 30억이 들어갔죠?

군비는 지금 30% 18억 들어갔습니다. 14억.

14억, 그래도 어쨌든 피 같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 잘하셔가지고 어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도시 시장에 입맛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어가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다음은 하도 말이 많은 장흥댐 내수면허가에 대해서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장흥댐 내수면 허가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장흥댐에 대해서 내수면 허가를 내준 것은 저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허가 내줄 계획도 없고요?

이제 신청대상자는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망이나 연승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거주민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계목적으로..

생계유지목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장흥군에 그 대상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희 장흥군은 200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서 저희군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상자가 없으니까 우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근데 거기에가 말이 참 많죠? 불법 어업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사망사고 나고 지금도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청원경찰이 밤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근데 이게 좀 원만하게 서로 잘 되가지고 고생도 덜하고 좀 불협화음이 안 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이 많길래..

네.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적법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그 수면관리자는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자에 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에 바로 당사자, 접촉면이 우리 유치면인데 만약에 거기를 허가를 내주게 되면 우리 유치면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는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허가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수산업공익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어가 파악을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정확한 해양수산부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대상을 파악하신가요?

이제 직불제도 공익형직불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고 지역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침을 내려오면 조사를 바로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됐어요.

네.

국회 통과가 됐는데 통과돼서 저희는 조례가 필요할 거 같은데 조례 준비 같은 거는 안하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실 건가요?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바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몇 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어요, 3월 1일 아닙니까?

3월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안 내려와요? 이제 이런 부분을 뭐 중앙행정에서 시행이 되는데 그때 늦게서 시행을 하면 늦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늑장대응하지 마시라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백용전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오종택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윤승탁 그린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6건을 완결 하였으며, 추진 중 1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불법 소각지 CCTV 설치 등 단속 철저는 불법 소각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 실시 및 소각금지 안내 등 계도를 하였으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 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철망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30농가 지원, 멧돼지 포획틀 16개 대여, 농작물 피해보상 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5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매년 수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위험구간 개선, 노후 데크계단 보수, 억새 보호를 위한 산죽 제거, 탐방로 보행매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단체모임이 제한되어 방문객은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개인차량 이용대수는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보수와 편익시설 개선하여 탐방객들이 소확행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2,844개소로 그중 716기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으로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ㆍ사법처분 7건과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인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5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322대를 완료하였고,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4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남은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승용 22대, 화물 5대, 이륜 9대를 지원하였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전기차 민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20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을 통해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60개소를 통합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흡연감지기, 여성 안심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비품수급 및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예양교 동편, 장흥교 서편에 이동식 화장실 2개소를 추가 구입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이 되면 총 1,060동 이상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345동 철거하고 60동을 지붕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운영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가지 미관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2019년도 시범적으로 거점수거대 10개소 설치한 후,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에는 9개소를 설치했으며, 6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확대 추진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입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14억 2,400만원을 지원받아 직ㆍ간접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596명에 대하여 6억 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간접 지원사업은 25건 사업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간접 직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전전년도 발전, 공업용수 수익금 일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4억 6,150만 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 26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억 5,500만 원을 지원받아 21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일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장흥, 회진매립장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34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어 이 가운데 38%는 소각처리, 35%는 매립, 27%는 재활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장흥 만들기를 위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마지막으로 폐열 발전설비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발전설비를 2013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장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만, 2021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폐열발전시설을 교체 설치하여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매입을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억세제를 잡목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거작업을 하셨어요.

네. 15.7ha를 잡목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되어 버리려면 싹 태워버려야 되는데 화재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 베기만 한다 해서 안 될 텐데 제초제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할 건데..

제초제를 하면 환경유해 측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순이 또 맹아순이 또 나올 텐데..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서 억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들이 세력에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관산 억세제가 활성화할 때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천관산 억세제가 이렇게 부실하게 돼 버린 이후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좀 멋지게 관리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 금년도에도 관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공중화장실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참고해서 관리를 하신 거 같은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만큼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그 예산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2개소를 추가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라든지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때 공공장소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기후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금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아주 심각할 정도죠. 지금 현재..

네.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예산비가 내년도에 보니까 1,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네.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가 540만 원되고 우리 군비가 1,260만 원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고령인구가 많고 우리군으로서 노인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다 라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기오염방진망이 저기 공공도서관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시설운영 보수입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지원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이 갈 수 있었던 것이지 미세먼지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활용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네.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 수가 점점 많아져요. 금년도에 처리하신 내역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수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주로 즉시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혹시 비가 자주 왔었지 않습니까? 우수기를 통해서 가지고 가축분뇨를 방출해 가지고 단속을 했거나 고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네. 그 사례도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자료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했던 사례, 고발된 사례 몇 건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두 건이 됐고..

어디어디죠?

관산 쪽에 있습니다.

관산 쪽에 있고, 또..

사법처분이 3건이 됐고,,

사법처분의 어디어디입니까?

거기도 관산 쪽입니다.

다 관산입니까?

행정과 사법이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남부 쪽에서 특히 축산이 많아요.

네.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악취 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봉황돈사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감정평가까지 한 일이 있어요. 감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24억 300만 원의 예산을 감정까지 해서 감정이 나왔는데도 예산을 못 세워서 우리가 실행을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우리 군비로 들여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2년인가요? 제가 알기론 2년 이내에 못 세우면 세울 수 없는데 맞습니까?

네. 그 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법을, 규칙을 봤더니 2년 이내에 예산을 안세우면 재 감정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2019년도에 군수님하고 상당히 논쟁을 한 바가 있어요. 군정질문 때,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과 질문 때도 그렇고,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는 거 보다는 저감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감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저감제를 지원해서 악취를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든다면 보상보다는 저감제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도 10월달에 감정을 했으니까 2019년도 군정질문 때 논쟁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특별히 저감제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못 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예결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말을 축산과에도 하기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놓으셨습니까? 이제는 2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가지고는 예산을 못 세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재 감정을 하지 않는 한, 또 군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봉황돈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 불편해 하고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이제 저감제를 지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저감제 예산을 얼마를 잡아놓으셨냐고요.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저감제 보다는 저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악취포집기라든가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단속공무원 위주로 예산이 잡혀있고 돼지돈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포집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제가 훑어보니까 내년도에도 역시나 지도단속을 위주로 거의 예산이 세워져있고 지도단속요원을 인건비만 계상이 돼있고 예산에는 저감제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거의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잡아놓으셨습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저감시설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축산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쭙니다. 축산사업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더니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7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것도 50대50이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감제생산시설을 돼지돈분을 가지고 저감제를 생산하는데 2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는 80%가 보조가 20%가 자부담인데 그 20%는 100% 융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이 주도 할 수 있다 라고 그 당시에 축산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여쭸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파악해 본 결과 일반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 운영 지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 지원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20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공..

80%는 보조고 20%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돼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은 너무나도 축산, 지금 소 두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돈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공공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끌어와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돈분을 가지고 그 저감제 원료가 돈분이라고 하니까 저감제를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원가만 받고 90% 보조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하절기에 냄새를 좀 악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우리 담당자님들이나 축산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공모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작년도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신가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공공기관만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축산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또 금년도에도 협의해서 내년도에 알아보겠습니까? 매년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우리군이 주도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년마다 행감장에 오셔가지고 내년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모해 보실 랍니까?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아니 검토해 보겠다고 해놓고 안 돼버리면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또 환경관리과장이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좀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가자는 것이지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큰소리 안 나고 아주 잘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진 진목 환경문제를 안 다루고 갈 수 없어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회진 진목 악취 민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계속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숨김없이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7월 27일날 저희들이 총 19회를 악취포집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1차분에서 악취허용기준에 초과가 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과 개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따른 것은 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와서 인용이 돼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12월9일날 재판을 하도록 돼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현장을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악취 발생 방지를 잘하고 있는 강진군을 원천산업이라든가 보성군 디엔제이테크라든가 동종업체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10월 15일 날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부시설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12월말 안에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공고하고 지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를 알고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경우라도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행정이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오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12월 9일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네요.

1차입니다.

1차,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의도적으로 그 동네 양반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자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또 사업자도 잘 설득을 하시고 주민도 잘 설득을 하셔서 행정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결과가 나오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좀 수고하신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을 다녀가신 관광객이 악취와 환경 미화적으로 지금 좀 보기 안 좋다고 저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지도팀인가요? 거기다 얘기했더니 바로 나가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저는 그 관광객에게 그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여 드리고 그랬거든요. 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칭찬한 김에 또 하고 갑시다. 우리 그린환경센터 있잖아요.

네.

제가 비가오거나 뭐할 때 거기를 조용하게 자주 가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거기민원을 제기해서 가연성, 불가연성, 재활용 너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보기도 그렇고 또 거기서 분리수거하신 분들에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윤승탁 팀장님이 가셔서 그 뒤에 아주 정리가 잘 되고 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 3교대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다는 격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가 참 고생하신 부서에요. 여러 가지로 또 밤 중에 불법단속도 하러가야 되고 또 악취냄새 나는데 거기 가서 또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기후변화대응대책에 보면 전업수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업수보일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전업수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좀 최소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일반인들에게 한 개소당 20만 원..

20만 원 자부담..

아니요, 지원이요.

지원 20만 원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28대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홍보를 하셨나요? 저도 처음 듣은 얘기라..

지금 공고를 계속해 가지고..

네?

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감이 됩니까? 이 보일러는..

이제 그게 그 기능이 인정이 됐다 해서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떠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아니 계속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계상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환경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제가 아까 수산과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용산 상발리산 아시죠?

네?

우리 스마트김육상김종자사업하려다가 임야 훼손해 가지고 지금 취소된, 우리 과장님 모르시구만..

임야 훼손 부분은 산림휴양과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담당 아닙니까?

네. 산림휴양과에서 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산림휴양과에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관리하시니까..

환경도 포함됩니다.

아니요. 산림휴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셨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다섯 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신 블루경관팀장입니다. 조한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복기 임산소득팀장입니다. 최용산 우드랜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산림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9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으로 편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출연기관인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요구건수 7건 중 완결은 4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6쪽,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9월 8일 전라남도로부터 2020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장흥읍 중앙에 위치하고 장흥읍민과 군민의 쉼터가 되고 있는 예양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10월 1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문화재보존 1구역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규제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다져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에도 추진상황을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푸른 장흥 블루경관 만들기입니다. 1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탐진강 일원과 지역별 경관숲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탐진강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매년 변화를 주고자 관목류 식재, 지킴이 운영,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장흥 군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과 함께 쾌적한 하천경관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가 소홀한 공한지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용산, 회진, 안양 등 4개 지구를 중심으로 경관숲과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탐진강 지킴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로 맑은 물 푸른 숲과 어울리는 도심 속 하천경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봄, 가을 6개월 산불조심기간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4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8개소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권역별 산불진화민간헬기 임차,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을 통해 산불에 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활동과 홍보를 추진하여 올해와 내년에도 산불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도 타당성평가, 도 설계심사, 국유림사용허가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사업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총사업비 2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양 당암 군유림과 천관산 순환임도사업 등 8개소에 대한 간선 및 작업임도를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소득 증대와 산불예방은 물론 우리군 관광발전 기반구축을 위하여 군유림 등 임도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 꾸준히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업인과 임업법인, 생산단체에게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64임가 및 단체에 대해 표고종균, 표고자목, 재배사 등 3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목표고버섯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원목표고 박스를 별도 제작 지원하고 종균과 표고자목도 확대 지원하는 등 원목표고 임가의 부담 경감과 장흥표고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3억 2,000만 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유치 운월 산촌생태마을 노후지붕 보수와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가지산과 억불산 산림욕장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유치자연휴양림 내 20년 이상 오래된 숲속의집 3동 개축과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숲속의 집 2동 개축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블루투어 기반구축과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난대자생식물원 일원 약 18ha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2년까지 약선체험장, 생태공원, 농산물홍보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4개 분야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전남도의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2021년부터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정남진천문과학관은 2006년 개관 후 현재까지 29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관람객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포함한 총 10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전시시설과 천체망원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전시컨텐츠 구성 시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항공우주박사 1호이신 고 위상규 박사님의 기념 전시실 조성사업을 함께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정남진 밀원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정남진 밀원특화숲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조림의 일환으로 양봉농가의 숙원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도의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화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8억 원의 예산으로 봄철 아카시아, 두릅 등 밀원수를 회진, 장동, 장평 등 12개 지구 산림에 89ha를 식재하였으며, 가을에 추가적으로 밀원수 10ha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6억의 사업비로 30ha를 식재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군 양봉산업 육성과 밀원자원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편백 상패와 명패, 생활용품 판매 등으로 평년보다 적지만 8,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목공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1차로 8명의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증 획득하였고 추가로 11월과 12월 중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주력상품인 상패와 명패의 디자인 강화와 목공체험지도사 지역교육원 운영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0억 4,800만 원 예산으로 16건의 연구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운영예산 등 5건의 자체사업과 11건의 국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 북부지역 신규 소득작물 육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고 신품종 4종은 출원단계에서 2022년부터 시범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령과 목이는 실증시험 중에 있어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1년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임 연구원장 채용을 통해 버섯산업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사향기숲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불승인 되셨죠?

네.

그래서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리계획변경 중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나타나나요? 진행과정에서..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지금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아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 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걱정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계용역변경 중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천문과학관 위상규 박사님 전시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위상규 박사 기념콘텐츠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 분야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난번에 우리 과기부에서 공모했던 사업 중에서 지역공립과학관역량강화사업이라고 공모를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우선 협상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요, 선정이 돼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까? 협상이 마무리 되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처음에 예산 2,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보고 한번 왔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좀 조잡스럽게 될까봐 제가 다시 고려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나요?

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반영을 하고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위상규 박사님 콘텐츠는 진행이 잘 될 걸로 본위원은 믿어도 되겠어요?

네.

제가 3년 연속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네..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억불대에 우리 목공예협회 회원들이 지금 공방, 목공예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나가서보니까 일요일인데도 회원들이 나와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먼지, 톱밥 그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하신 분들이 물론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30분 있었나 좀 공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장님과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여기다 집중기?

집진기요.

집진기 그것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제가 물었는데 그 먼지와 톱밥을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사용하는데 그것도 공간이 비어있을 때 회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 장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아마 거기 공간을 사용하게 돼서 아주 좋아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있기가 그렇고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럼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민들이 물론 취미활동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 행복추구권도 있는데 또 건강도 우리가 관리해 줘야 할 책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집진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예산도 별로 안 들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는 지금 임대하는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취미활동으로 개인들이 좋아서 동아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취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진기를 설치를 해 주면 건강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아리든지 간에 운영면에 있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가야 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해야 된다하면,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물론 소소한 장비들은 본인들이 다 사서들고 거기를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현재 회장님 공구가 6,000만 원 정도 개인들이 투자해서 그런 것까지 사달라고 안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진기는 본인들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이제 건물에 부착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드리니까 특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전체 27억 500만 원이네요.

네.

국비가 13억 5,6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400만 원이고 우리 군비는 9억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네.

매칭이 6대4 정도 되는데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5억인데 이것은 5대5로 도비매칭이에요.

네.

몇 년 전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다가 입찰로 줘버려 가지고 마치 외국인노동자들 데리고 광주에서 와가지고 군대 작전하듯이 숲가꾸기라든지 도로변을 후다닥하고 가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죠?